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008. 12.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의 안 번 호	860	제출년월일 : 2008. 12. 5.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 업 자 : 남영산업(주) 문희정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000,548㎡

○ 사업내용

- 관광숙박시설용지 : 235,281㎡   - 휴양문화시설용지 : 938,496㎡

- 공공시설용지 : 760,996㎡       - 운동오락시설용지 : 349,760㎡

- 상가시설용지 : 198,193㎡       - 기타시설 : 517,822㎡

○ 사업기간 / 사업비 : 2008 ~ 2018년 / 8,775억원

나.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8. 5. 1. : 평가서 초안 접수

○ 2008. 5. 10. ~ 6. 2. : 주민공람․주민설명회 개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 2008. 9. 26. : 본 평가서 본안 접수

○ 2008. 11. 1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 환경분과 보완동의, 재해분과 보완동의, 교통분과 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실시 근거

○ 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제1호 카목 “관광단지의 개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교통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제8호 “관광단지의 개발”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시설계획면적 20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인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재해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제3호 다목 “관광단지의 개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사업지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2번지 일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남동부 중산간지역의 표고 195 ~ 325m에 위치하며  주변 오름의 분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성불오름, 비치미오름, 개오름, 모지오름, 따라비 오름 등이 200 ~ 1,500m 가량 이격하여  특유의 오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지구는 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초원지대로 천미천의 지류인 진평천과 그 2차 수로가 위치하고 있음.

본 사업은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족단위 관광휴양 활동의 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아트빌리지, 웰빙테마랜드, 생태공원, 유기농작물재배단지, 시니어타운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겸비한 체류형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함.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중산간 지역의 생태 경관환경을 고려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변 환경․교통․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 저감대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나.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보완, 심의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교통․재해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라.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교통․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교통․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공사 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교통․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바.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보완서 등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분야

Ⅰ. 협의내용(요약)

1. 대기환경 분야

○ 공사시 각종 장비의 가동 및 차량 운행, 토사이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 인접 관광시설, 목장에 방목 중인 우마 및 주거지역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방진망 설치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살수시기 : 공사 초기 및 중기에는 수시살수 실시, 공사말기에는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여 토양이 일정 이상의 수분함유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함

- 차량운행속도 제한 : 공사장내에서는 차량운향속도는 시속 20㎞ 이하로 운행하며 적재함 상단에서 5㎝ 이하까지 적재하고 적재함은 덮개로 덮도록 함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 공사장의 진출입 지점인 번영로와 50m 이격하여 설치하고, 번영로까지 우선 포장하여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가설 비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단계별 공사에 맞춰 사이프러스골프장, 가시목장 방목지 경계에 높이 4 ~ 5.5m(가설방음판넬 상단 1m 높이)로 방진망 설치

2. 수환경 분야

가. 수  질

○ 공사시 다우기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시기를 조절하고, 외부의 자연우수가 부지정지 공사시 배수구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배수로를 배수유역별로 적절히 배치하여 통수능력을 충분히 확보.

○ 개발 중․후에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저감을 위해 공사 시작전 침사지 겸 저류지 1단계 2개소, 2단계 8개소, 3단계 3개소를 설치하고, 또한 홍수조절을 위해 방류시 유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감쇄시설 설치

○ 중수도 설치 계획 - 본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수전용관으로 화장실 용수로 공급하고, 잔량은 저류지에 저류 후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

○ 오수처리계획 - 침지형분리막공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질인 방류수 수질기준(BOD 5ppm, SS 5ppm) 이하로 처리

○ 저류지 목표수질은 조경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미생물에 의한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수중폭기시설과 분수시설을 설치하여 부영양화 방지와 산소공급 유도

나. 수리․수문

○ 공사시에는 첨두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로 인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하고, 개발 중의 홍수유출량이 개발전의 유출량보다 작게 방류되고 통수능을 확보

○ 운영시에는 첨두홍수량과 총유출량이 증가하고 홍수도달 시간이 단축되는 등 유역의 수문특성 변화로 인한 하류의 홍수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100년빈도 홍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총 9개소의 영구저류지를 설치하고, 침사지를 정기적으로 계측하여 준설 실시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진평천과 그 지류의 식생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면 10m 이상을 이격하여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원형보전함

○ 사업지구내 충분한 녹지확보를 위하여 원형보전녹지 547,723㎡(18.21%), 조성녹지 579,356㎡(19.26%) 총 1,127,079㎡ 37.46%의 경관녹지를 확보함

○ 오름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배치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 함

○ 하천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교량을 설치하고, 교량의 교각구조를 단순화하여 교량하부와 그 주변 생태계를 보호함

나. 토  양

○ 사업지구의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일정장소(용기)에 보관 후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토양환경오염을 최소화함

○ 보관장소는 우수 유입 방지 및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바닥에 방수처리 및 지붕을 설치함

다. 지형․지질

○ 사업지구의 기존 지형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지형과 가급적 동일한 계획고로 조성하여 토량이동 최소화하고, 기존지형을 이용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함. 또한 주변 새끼오름, 하천을 원형보전하는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와 환경영향을  최소화함

○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깍기 및 쌓기 비탈면 안정구배는 발생비탈면 높이 및 토질종류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함

○ 공사시 강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성토 비탈면 안정화 후 식재작업을 우선 실시함

○ 절토작업에 의한 토공공사시 즉시 성토 및 녹화 실시함

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 공사전에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휀스 등의 설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공사시 훼손되는 삼나무는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산책로, 삼나무 가로등, 휀스 등에 활용함

○ 도로 및 시설물 배치로 인하여 동물 서식지 및 이동제한을 저감하기 위하여 동물이동통로 설치 및 산란장소, 은신처 등 확보

○ 공사시 동물의 번식 시기인 5 ~ 6월은 대규모 소음발생 공사 지양

○ 공사시 발견되는 멸종위기 식물 및 희귀식물 등 그 외 보호종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 수립

5.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 사업부지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발생원에서부터 분리, 최대한 재활용하여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위탁처리함.

○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는 임목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함

○ 사업지구내 곰솔 식재림이 재선충에 감염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

○ 기계의 고장수리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의 관리를 위하여 폐유저장소를 설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맞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함

○ 공사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음식물수거함을 설치 후 위탁처리하고, 분뇨는 오수처리시설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위탁처리함

○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나. 소음․진동

○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부지 경계지역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저소음․진동 공사장비를 선정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인접한 사이프러스골프장, 동부레져 및 가시마을 방목지 주변에서 공사시에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운반차량의 주행속도는 도로 및 주변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한 후 적정속도 준수, 난폭운전 및 불필요한 경적사용,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

다. 경   관

○ 사업지구와 주변의 경관자원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기존의 외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함

○ 각 건축물의 형태는 제주적 이미지와 이국적인 이미지를 조화하여 자연친화적인 건축양식을 적용함

○ 오름과 구릉의 스카이라인에 조화로운 색채와 재료를 선택함

○ 조경계획에 따른 수목식재시 관리적인 측면과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목 배치, 또한 주변 녹지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1. 대기환경 분야(평가서 p162, p164, p166, p168, 심의서 p86)

○ 지속적인 살수 시행 : 비포장 작업 구간, 진입로 및 운방차량 이동로 등 - 토양의 수분함유량(6 ~ 10%) 유지

○ 오염물질에 강한 환경정화 수종 식재

○ 세륜세차시설은 공사장 진출입로인 번영로와 50m 이격하여 설치

○ 차량이동속도 제한 : 20km/hr 이내

○ 비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7개소

○ 풍속이 초속 8m/s 이상의 경우 작업 중지

2. 수환경 분야

가. 수   질(평가서 p203, p204, p236, p207, p241)

○ 공사시

- 다우기시 공사 시기 및 공정 조절

- 공사배수를 원활하게 집수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가배수로 설치

- 방류시 유속 완화를 위하여 감쇄시설 설치

-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 현장사무소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 운영시

-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중수전용관을 설치하여 화장실 용수 및 저류지에 저류 후 조경용수로 활용

- 저류지 목표수질 설정 : IV등급(조경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

- 저류지 부영양화 방지 폭기시설 설치

- 수질정화 효율 증대 및 산소공급을 위한 유수순환시설 설치

나. 수리․수문(평가서 p270~273, p287, 재해영향평가서p7-34, p7-72)

○ 공사 중

- 사업지구내 유역별 가배수로 설치

- 감세지 설치 : 바닥 보호공으로 6각 매트리스 설치

- 토사유출 저감대책 : 침사지(저류조) 13개소(1단계 2개소, 2단계 8개소, 3단계 3개소) 설치,  총계획용량 246,051㎥

○ 운영시

- 영구저류지 9개소(1단계 2개소, 2단계 6개소, 3단계 1개소) 설치, 총저류량 : 275,520㎥

- 정기적인 침사지 계측 및 준설 실시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 이용(평가서 p319, p322, p325)

○ 지하수 1등급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완충구역 설정 : 10m

○ 주요 도로변 완충구역 확보 : 10m

○ 녹지계획 : 총 녹지면적 1,127,079㎡(37.46%)

- 원형보전녹지 547,723㎡(18.21%), 조성녹지 579,356㎡(19.26%)

○ 유보지 : 459,369㎡(15.27)

○ 친환경적인 교량 설치

나. 토   양(평가서 p334, p335)

○ 폐유저장시설 설치(보관소 바닥 방수처리 및 수밀성 용기 사용)

○ 발생 폐유 전량 위탁 처리

○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설에 적합한 시설 설치

다. 지형․지질(평가서 p445, p446, 심의서 p55)

○ 사업지구내의 새끼오름과 하천의 원형보전, 지형변화와 환경영향 최소화

○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 비탈면 구배 유지 및 사면녹화 시행

○ 절․성토량 및 지형변화 최소화

- 절토량 : 994,800㎥,  성토량 : 904,400㎥

- 표토제거량은 조경용 복토재로 사용

- 성토지역 : 줄떼붙임,   절토지역 : 씨앗 뿌리기 및 거적덮기

4. 자연생태(동․식물상) 환경분야(평가서 p520~p524, p528, 심의보완서 p9)

○ 양호 수림대 최대한 원형 보전 : 낙엽활엽 혼효림, 곰솔 식재림, 상수리나무 식재림

○ 훼손되는 삼나무를 가로등, 산책로, 휀스 등으로 재활용

○ 야생동물의 번식기인 5 ~ 6월에 대규모 소음발생공사 지양

○ 유해폐기물로 서식지 교란 최소화

○ 야생동물의 먹이 섭취, 산란장소, 은신처 등 확보

○ 조류를 위한 식이식물 수림대 조성

○ 멸종위기식물 및 희귀식물 그 외 보호종 발견시 보호대책 수립

○ 동물이동 통로박스 확보 : 5개소, 규격 : 2.0m×2.0m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p547, p548, p550~p552, p554, p557)

○ 공사시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설치, 정기적으로 분뇨처리장으로 이송

○ 발생폐유는 전용수거함에 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 훼손수목 최대한 재활용, 임목폐기물은 위탁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소나무 재선충 감염 발견시 방제방법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재활용폐기물 분리 수거 및 재활용업체 위탁 처리

○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슬러지는 전량 위탁업체 위탁 처리

나. 소음․진동(p571, p572, p573, 심의서 p282)

○ 야간작업 지양, 가능한 주간작업 실시

○ 공종별 효율적 장비 투입

○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 작업장 내 주행속도 제한

○ 가시마을방목지에 대한 저감방안(방음판넬) 설치

다. 경  관(p636, p637, p647)

○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형 시설물 배치

○ 오름과 구릉의 스카이라인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재료 선택

○ 친환경적인 조경계획 수립 시행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 실시목적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시행

2. 사후환경조사계획

가. 조사주체 : 남영산업(주) 문희정

나. 조사기간

○ 수질, 폐기물 : 사업 착공시 ~ 사업 완료 후 5년

○ 대기질, 토양, 동․식물상, 소음 진동 : 사업 착공시 ~ 사업 완료 후 3년

다. 조사항목․지점․주기

항목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PM-10, NO2 등 -세륜 세차시설 -살수차 운행 -차량 이동속도 제한 -방진망 설치	-예측지점 7개소	-대기오염 공정시험법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PM10, NO2, SO2, CO 등	-예측지점 1개소	-대기오염 공정시험법 -현장조사	-반기 1회
수질	공사시	-지하수질(탁도, 수소이온농도 등)	-조사지점 (GW 1,2)	-먹는물 분석 방법	-분기 1회
		-가배수로 설치 -침사지 설치	-침사지, 가배 수로 설치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침사지 토사제거	하류지점	-수질오염공 정시험법	-부지정지시 월 1회, 기타 분기 1회
		-공사시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BOD, T-N 등)	현장사무소 인근 처리수 방류지점	-수질오염공 정시험법	-분기1회
	운영시	-오수처리수(BOD, T-N 등)	-오수처리 배출지점 1개소	-수질오염공 정시험법	-분기 1회
		-저류지(BOD, T-N 등)	-저류지 2개소	-수질오염공 정시험법	-최초 1년 : 월 1회 분기 1회
		-저류지 배출수 영향 검토	-저류지배출 수하류지점	-수질오염공 정시험법	-최초 1년 : 월 1회 분기 1회
		-지하수질(탁도, 수소이온농도 등)	-지하수관정 2~3개소	-먹는물 분석 방법	-분기 1회

항목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양	공사시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오염도 : pb, tph, btex 등	-폐유보관 시설 인근 토양	-1개 지점	-분기 1회
	운영시	-유류저장시설 인근 토양오염도 : pb, tph, btex 등	-유류저장 시설 인근 토양	-1단계 : 1개지점 -2단계 : 2개지점 -3단계 : 1개지점	-분기 1회
지형․지질	공사시	-단지내 비탈면 적정처리 -비옥토 보관, 활용 -특이지질, 지형 모니터링 -깍기 비탈면의 실제토질 및 지 질 기록	-비탈면 발생구간 -비옥토 발 생지역 및 보관장소 -깍기지역 등공사 지역	-현지조사 -사진 촬영	-분기 1회
동․ 식물상	공사․	-귀화식물 분포현황 -새로운 종의 유입 여부 -이식수목의 생육 상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외곽경계부 삼림지역 -이식장소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새로운 종의 유입 여부 -원형보존지역의 삼림의 생육 상태 영향 유무	-원형보존지역 -사업지구 및 외곽경계부		-반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및 적정처리 -임목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생활폐기물 처리 -음식폐기물 처리 -오수처리시설 오니 의 처리여부 -저류지 퇴적토사 등	-사업지구	-현지조사	-반기 1회

항목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 진동도 조사 -저감시설 이행현황	-1단계 : 3개소 -2단계 : 3개소 -3단계 : 4개소	-소음․진동 공정시험법	-분기 1회
	운영시	--소음, 진동도 조사 -저감시설 이행현황	-2개소	-소음․진동 공정시험법	-반기 1회

Ⅳ. 기타사항(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 사업승인부서 》

1.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4호, 2007. 6. 4.)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이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4. 본 사업 추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 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우리 동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규칙 제2조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하여야 함)

8. 이외에도 공사시 및 운영시에는 환경․재해영향평가서, 보완서, (재)심의보완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교통영향평가분야

Ⅰ.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심의의결보완전				심의의결보완후					증감
사업개요	사 업 명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 업 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2번지 외 35필지
	사 업 시 행 자		남영산업(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52 비비안빌딩
	검 토 기 관		(주)SM기술단 제주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531-5번지 2층 전화 : (064)746-4501, 팩스 : (064)746-4504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4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2차 802호 전화 : (02)6340-5300, 팩스 : (02)6340-5305
	사 업 기 간		2008년 ~ 2018년
	용 도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사업규모	부 지 면 적	3,008,583㎡				3,000,548㎡					-8,035㎡
		건 축 면 적	139,412.98㎡
		연 면 적	434,537.58㎡
주차시설	법 정 주 차		2,465면
	주 차 수 요		2,860면(2028년)
	계 획 주 차		3,872면 - 장애인 주차대수 161면 설치(계획주차대수의 4.16% 확보) - 법정주차대수의 157.1%, 주차수요대수의 135.4%확보
교통수요	구 분		2019년			2023년				2028년
			유입	유출	합계	유입		유출	합계	유입	유출		합계
	사업지 첨두시(대/시)		896	524	1,420	1,004		587	1,591	1,158	675		1,833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431	702	1,133	482		776	1,258	556	879		1,435
	1일발생교통량(대/일)		7,839	7,839	15,678	8,693		8,693	17,386	9,900	9,900		19,800

Ⅱ. 토지이용계획

구 분		심의의결보완전			심의의결보완후
		부지면적	구성비	시설연면적	부지면적	구성비	시설연면적
		(㎡)	(%)	(㎡)	(㎡)	(%)	(㎡)
총 계		3,008,583	100.00	434,537.58	3,000,548	100.00	434,537.58
관광숙박시설	합 계	235,786	7.84	161,479.20	235,281	7.84	161,479.20
	특별계획구역1 숙박시설①	131,670	4.38	123,000.00	131,587	4.39	123,000.00
	숙박시설②	104,116	3.46	38,479.20	103,694	3.46	38,479.20
상가시설	합 계	198,193	6.59	14,200.00	198,193	6.61	14,200.00
	팜마켓	59,315	1.97	3,200.00	59,315	1.98	3,200.00
	테마스트리트몰①	61,708	2.05	5,500.00	61,708	2.06	5,500.00
	테마스트리트몰②	77,170	2.56	5,500.00	77,170	2.57	5,500.00
운동오락시설	합 계	350,381	11.65	81,946.80	349,760	11.66	81,946.80
	키즈랜드	81,904	2.72	20,000.00	81,716	2.72	20,000.00
	웰빙테마랜드	126,208	4.19	36,000.00	126,033	4.20	36,000.00
	교육체험테마파크	92,793	3.08	20,946.80	92,556	3.08	20,946.80
	승마센터	49,476	1.64	5,000.00	49,455	1.65	5,000.00
휴양문화시 설	합 계	941,217	31.28	176,911.58	938,496	31.28	176,911.58
	비지터센터	69,268	2.30	2,000.00	69,268	2.31	2,000.00
	유기농작물재배단지	106,898	3.55	500.00	106,898	3.56	500.00
	허브팜랜드	129,133	4.29	2,600.00	128,977	4.30	2,600.00
	비즈니스파크	79,791	2.65	17,205.70	78,863	2.63	17,205.70
	컨퍼런스센터	58,855	1.96	5,000.00	58,391	1.95	5,000.00
	리서치파크	216,104	7.18	28,704.48	215,546	7.18	28,704.48
	시니어타운	88,673	2.95	8,906.25	88,357	2.94	8,906.25
	특별계획구역 2	83,769	2.78	76,576.90	83,677	2.79	76,576.90
	아트빌리지	59,675	1.98	25,000.00	59,468	1.98	25,000.00
	생태공원	49,051	1.63	10,418.25	49,051	1.63	10,418.25
기타 시설	합 계	517,642	17.21	-	517,822	17.26	-
	쌈지공원	42,348	1.41	-	42,099	1.40	-
	수공원	14,296	0.48	-	14,264	0.48	-
	유보지	460,998	15.32	-	461,459	15.38	-
기반 시설	합계	765,364	25.44	-	760,996	25.36	-
	도 로	196,534	6.53	-	192,920	6.43	-
	대체도로	1,424	0.05	-	1,494	0.05	-
	광 장	17,453	0.58	-	17,453	0.58	-
	완충녹지	7,364	0.24	-	7,364	0.25	-
	경관녹지	542,589	18.03	-	541,765	18.06	-

Ⅲ. 종합개선안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심의의결보완전	심의의결보완후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 외부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성읍~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실시설계안 반영	▹사업지 외부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성읍~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실시설계안 반영
	Ⓑ	▹「성읍~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성읍2리입구 교차로의 설계안을 반영 - 사업지외부 성읍2리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신호등 설치 및 신호운영계획 수립 - 가속차로 설치 : B=3.5m, L=175m (테이퍼 45m 포함) - 감속차로 설치 : B=3.5m, L=120m (테이퍼 30m 포함) - 좌회전 및 유턴차로 설치 : B=3.0m, L=165m(테이퍼 65m 포함)	▹「성읍~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성읍2리입구 교차로의 설계안을 반영 - 사업지외부 성읍2리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신호등 설치 및 신호운영계획 수립 - 가속차로 설치 : B=3.5m, L=175m (테이퍼 45m 포함) - 감속차로 설치 : B=3.5m, L=120m (테이퍼 30m 포함) - 좌회전 및 유턴차로 설치 : B=3.0m, L=165m(테이퍼 65m 포함) - 성읍2리 마을 진입부의 교통섬을 축소하고 도로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사업지에서 성읍2리 방면의 직진동선 확보
진출입 동선	Ⓒ	▹사업지 내부 신호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신호교차로 : 5개소 - 비신호교차로 : 3개소	▹사업지 내부 신설교차로 라운드 어바웃 설치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	▹사업지 중앙광장 교차부를 라운드 어바웃 설치	▹사업지 중앙광장 교차부를 라운드어 바웃 설치
	Ⓔ	▹사업지 내부 도로망계획 수립 - 대로 2-1호선 : B=30~36m, L=2,529m - 대로 2-2호선 : B=30~36m, L=1,029m - 대로 3-1호선 : B=25m, L=196m - 중로 1-1호선 : B=20m, L=465m - 중로 1-2호선 : B=20~26m, L=1,785m - 중로 2-1호선 : B=15m, L=1,972m - 중로 2-2호선 : B=15m, L=336m - 중로 2-3호선 : B=15m, L=454m - 중로 2-4호선 : B=15~20m, L=633m	▹사업지 내부 도로망계획 수립 - 대로 2-1호선 : B=30~33m, L=2,543m - 대로 2-2호선 : B=30~33m, L=1,027m - 대로 3-1호선 : B=25m, L=196m - 중로 1-1호선 : B=20m, L=467m - 중로 1-2호선 : B=20~26m, L=1,805m - 중로 2-1호선 : B=15m, L=220m - 중로 2-2호선 : B=15m, L=336m - 중로 2-3호선 : B=15m, L=454m - 중로 2-4호선 : B=15~20m, L=572m
	-	▹사업지 내부 각 시설별 진출입구 설치	▹사업지 내부 각 시설별 진출입구 설치
	-	▹사업지내 주요 교차로에 좌회전 전용차로 및 유턴차로 설치 - B=3.0m, L=100.0m(테이터 30m 포함)	▹사업지내 주요 교차로에 좌회전 전용차로 및 유턴차로 설치 - B=3.0m, L=100.0m(테이터 30m 포함)
	-	▹사업지 내부 교차로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15.0m)	▹사업지 내부 교차로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15.0m)
	-	▹사업지 내부도로 폭원별 차로운영계획 수립	▹사업지 내부도로 폭원별 차로운영계획 수립
	ⓐ	▹세미나텔 및 콘도 진출입도로의 중앙선을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하여 진출입방법 개선	▹세미나텔 및 콘도 진출입도로의 중앙선을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하여 진출입방법 개선

주 : 굵은글씨는 심의의결보완후 변경내용임.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심의의결보완전

심의의결보완후

진출입

동선

ⓑ

▹센트럴플라자쪽 주차장 진출입구를 북측으로 이전설치

▹센트럴플라자쪽 주차장 진출입구를 북측으로 이전설치

ⓒ

▹허브팜랜드 주차장 출입구를 대로2-1호선에서 중로2-1호선으로 이전설치

▹허브팜랜드 주차장 출입구를 대로2-1호선에서 중로2-1호선으로 이전설치

ⓓ

▹종합서비스센터 주차장 진출입구 폐쇄하고, 가족호텔 주차장에 B=6.0m 연결통로 설치

▹종합서비스센터 주차장 진출입구 폐쇄하고, 가족호텔 주차장에 B=6.0m 연결통로 설치

-

▹사업지내 별도의 좌회전 차로 설치

-비즈니스파크 북측 :

사업지→사이프러스방면

-교육체험테마파크 주차장 진입

-웰빙테마랜드 주차장 진입

-중로 2-3호선 : 웰빙테마랜드→

센트럴프라자 방면

-클럽하우스→센트럴플라자 진출

▹사업지내 별도의 좌회전 차로 설치

-비즈니스파크 북측 :

사업지→사이프러스방면

-교육체험테마파크 주차장 진입

-웰빙테마랜드 주차장 진입

-중로 2-3호선 : 웰빙테마랜드→

센트럴프라자 방면

-클럽하우스→센트럴플라자 진출

-

▹사업지내 별도의 우회전 차로 설치

-웰빙테마랜드→사이프러스 방면

-웰빙테마랜드 주차장 진입

▹사업지내 별도의 우회전 차로 설치

-웰빙테마랜드→사이프러스 방면

-웰빙테마랜드 주차장 진입

대중

교통

및

보행

-

▹사업지내 도로변에 B=3.0~4.0m 양측 보행자․자전거 혼용도로 설치

▹사업지 중로변에 B=3.0~4.0m 보행자․자전거 혼용도로 설치

-

-

▹사업지 주진입로변 가장 바깥차선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설계하여 유색포장

Ⓕ

▹버스운행계획 수립 및 버스정류장 설치

▹버스운행계획 수립 및 버스정류장 설치

-

▹사업지 내부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예고노면표시 설치 : 150개소

▹사업지 내부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예고노면표시 설치 : 150개소

주차

시설

-

구 분	법정주차	주차수요 (2028년)	계획주차
합계	2,465	2,860	3,872
* 법정대비 157.1%, 수요대비 135.4%

구 분	법정주차	주차수요 (2028년)	계획주차
합계	2,465	2,860	3,872
* 법정대비 157.1%, 수요대비 135.4%

▹사업지 내부 각 시설별 별도의 부설 주차장 확보

▹사업지 내부 각 시설별 별도의 부설 주차장 확보

▹장애인 전용 주차면 : 161면 설치

(계획주차대수의 4.16% 확보)

▹장애인 전용 주차면 : 161면 설치

(계획주차대수의 4.16% 확보)

▹대형차량 주차면 : 69면 설치(생태공원 5면, 테마스트리트몰 11면, 가족호텔 10면, 관광호텔 5면, 웰니스호텔 3면, R&D 교육원 3면, 테라피센터 10면, 쌈지공원 5면, 아트캠프 7면, 팜마켓 5면, 허브팜랜드 5면)

▹대형차량 주차면 : 69면 설치(생태공원 5면, 테마스트리트몰 11면, 가족호텔 10면, 관광호텔 5면, 웰니스호텔 3면, R&D 교육원 3면, 테라피센터 10면, 쌈지공원 5면, 아트캠프 7면, 팜마켓 5면, 허브팜랜드 5면)

-

▹주차장의 주차동선체계를 순환동선체계로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도모

▹주차장의 주차동선체계를 순환동선체계로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도모

교통

안전

및

기타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163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201개소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 : 12개소

- 가로등 설치 : 340개소

- 미끄럼방지포장 : 12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 : 12개소

- 가로등 설치 : 340개소

- 미끄럼방지포장 : 12개소

-

▹대로2류 및 중로1류 중앙선상에 표지병 설치

▹대로2류 및 중로1류 중앙선상에 표지병 설치

주 : 굵은글씨는 심의의결보완후 변경내용임.

Ⅳ. 개선안 시행계획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 부담자	시행시기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 외부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성읍~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실시설계안 반영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	▹「성읍~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성읍2리입구 교차로의 설계안을 반영 - 사업지외부 성읍2리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신호등 설치 및 신호운영계획 수립 - 가속차로 설치 : B=3.5m, L=175m(테이퍼 45m 포함) - 감속차로 설치 : B=3.5m, L=120m(테이퍼 30m 포함) - 좌회전 및 유턴차로 설치 : B=3.0m, L=165m (테이퍼 65m 포함) - 성읍2리 마을 진입부의 교통섬을 축소하고 도로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사업지에서 성읍2리 방면의 직진동선 확보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진출입 동선	Ⓒ	▹사업지 내부 신설교차로 라운드 어바웃 설치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	▹사업지 중앙광장 교차부를 라운드어바웃 설치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	▹사업지 내부 도로망계획 수립 - 대로 2-1호선 : B=30~33m, L=2,543m - 대로 2-2호선 : B=30~33m, L=1,027m - 대로 3-1호선 : B=25m, L=196m - 중로 1-1호선 : B=20m, L=467m - 중로 1-2호선 : B=20~26m, L=1,805m - 중로 2-1호선 : B=15m, L=220m - 중로 2-2호선 : B=15m, L=336m - 중로 2-3호선 : B=15m, L=454m - 중로 2-4호선 : B=15~20m, L=572m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	▹사업지 내부 각 시설별 진출입구 설치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	▹사업지내 주요 교차로에 좌회전 전용차로 및 유턴차로 설치 - B=3.0m, L=100.0m(테이터 30m 포함)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	▹사업지 내부 교차로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15.0m)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	▹사업지 내부도로 폭원별 차로운영계획 수립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	▹세미나텔 및 콘도 진출입도로의 중앙선을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하여 진출입방법 개선	사업주	사업주	사업 완료시

주 : 굵은글씨는 심의의결보완후 변경내용임.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시행

주체

비용

부담자

시행

시기

진출입

동선

ⓑ

▹센트럴플라자쪽 주차장 진출입구를 북측으로 이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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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허브팜랜드 주차장 출입구를 대로2-1호선에서 중로2-1호선으로 이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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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종합서비스센터 주차장 진출입구 폐쇄하고, 가족호텔 주차장에 B=6.0m 연결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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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사업지내 별도의 좌회전 차로 설치

-비즈니스파크 북측 : 사업지→사이프러스방면

-교육체험테마파크 주차장 진입

-웰빙테마랜드 주차장 진입

-중로 2-3호선 : 웰빙테마랜드→센트럴프라자 방면

-클럽하우스→센트럴플라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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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사업지내 별도의 우회전 차로 설치

-웰빙테마랜드→사이프러스 방면

-웰빙테마랜드 주차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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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대중

교통

및

보행

-

▹사업지 중로변에 B=3.0~4.0m 보행자․자전거 혼용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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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사업지 주진입로변 가장 바깥차선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설계하여 유색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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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버스운행계획 수립 및 버스정류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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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사업지 내부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예고노면표시 설치 : 1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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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주차

시설

-

구 분	법정주차	주차수요 (2028년)	계획주차
합계	2,465	2,860	3,872
* 법정대비 157.1%, 수요대비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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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시

▹사업지 내부 각 시설별 별도의 부설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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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시

▹장애인 전용 주차면 : 161면 설치

(계획주차대수의 4.16%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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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시

▹대형차량 주차면 : 69면 설치(생태공원 5면, 테마스트리트몰 11면, 가족호텔 10면, 관광호텔 5면, 웰니스호텔 3면, R&D 교육원 3면, 테라피센터 10면, 쌈지공원 5면, 아트캠프 7면, 팜마켓 5면, 허브팜랜드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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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주차장의 주차동선체계를 순환동선체계로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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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교통

안전

및

기타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20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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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 : 12개소 - 가로등 설치 : 340

개소  - 미끄럼방지포장 :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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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

▹대로2류 및 중로1류 중앙선상에 표지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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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시

주 : 굵은글씨는 심의의결보완후 변경내용임.

Ⅴ. 기타사항(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 사업승인부서 》

1.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승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이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4. 본 사업 추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 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  재해영향평가 분야

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대책 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  업

시행전

1)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설치(13개소)

개발중 단계별	POND명	총면적 (㎡)	총깊이 (m)	시설용량 (㎥)	홍수조절량 (㎥)	비 고
계		85,445		246,051	159,715
1단계	F1	12,675	3.0	45,387	26,814
	F2	5,700	3.0	13,014	6,906
2단계	B2	4,935	3.0	11,043	6,641
	C1	6,102	2.6	12,619	6,434
	C2	1,620	3.0	2,934	1,488
	C3	1,344	3.0	2,322	1,399
	D	1,035	2.0	1,362	795
	E1	14,931	4.0	47,652	33,750
	E2	7,923	4.0	25,772	18,323
	E3	17,136	4.0	55,512	36,863
3단계	A1	5,616	4.0	15,576	11,385
	A2	3,360	3.0	7,074	4,654
	B1	3,068	2.6	5,784	4,263

2) 가배수로 설치

○ 적정 위치에 가배수로 및  소규모 침사지 설치

○ 토사 및 우수를 사업지역 외로 직접유출 차단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 업 시행중	1)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관리 ○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5월, 10월 정기적 준설 및 호우 전․후 점검 및 준설 ○ 주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평상시 퇴사위가 방류구 바닥고 이하가 되도록 유지
사 업 시행중	2) 사면안정 대책 ○ 사면은 산마루측구, 횡수배수구를 설치하여 신속한 배수처리 ○ 성토지역은 단계적으로 성토하고 충분한 다짐실시 ○ 강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시설 설치 ○ 사면높이 5.0m마다 폭 1.0m의 소단설치 ○ 절․성토고 10m 이상시 법면경사 평균치 이하로 처리 ○ 원지형과 성․절토사면 경계에 산마루측구 설치 ○ 사면 하부에 측구 및 배수시설 설치 ○ 절․성토사면 조기 녹화 및 사면 처리공으로 노출기간 최소화 ○ 성토사면 충분한 다짐실시 ○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 설치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재해저감시설 최우선 시공 ○ 우기(6～9월)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 사업장내 우량계 설치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  업

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9개소)

POND명	총면적 (㎡)	총깊이 (m)	시설용량 (㎥)	홍수조절량 (㎥)	비 고
계	89,068		275,520	157,285
A1	8,111	3.9	25,783	15,027
B1	8,301	2.5	18,551	7,617
B2	9,610	2.5	20,594	7,284
C1	5,991	3.0	14,607	5,215
E1	15,000	4.0	52,610	30,605
E2	9,395	4.0	29,577	17,663
E3	6,660	5.0	24,549	18,533
F1	12,927	4.0	43,849	27,059
F2	13,073	4.3	45,400	28,282

2) 분산배수시설

설 치 지 점	구 분	규 모		관 경 (㎜)	설치연장 설치개수	비 고
		폭(m)	높이(m)
C유역	분 산 트랜치	5.00	3.00	500×2	L=55m	분산트랜치 1
	분 산 트랜치	5.00	3.00	500×2	L=55m	분산트랜치 2

3)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정기적인 준설 실시

- 저류지 관리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 여수로, 비상여수로 통수능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 업 시행후 (운영중)	4) 배수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 분산배수시설, 우수배수시설, 사면배수시설 통수능 유지 - 침투트랜치 접속부, 관입구 필터 청소 5) 사면보호 관리 ○ 사면안정을 위한 구조물 점검 및 보강 6) 수문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저류지 내 수위표 설치 ○ 유역 내 강우량계 설치
기타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따름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1. 재해영향평가서(최종) 재협의 시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3.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4. 영구저류지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설계 도면을 변경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도 치수방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치수방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사’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13.  2, 3단계사업 및 유보지에 대하여 5년이내 착공치 않을시 협의기관장의 장(치수방재과)과 재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

14. 번영로(지방도)와 연결되는 배수처리계획은 도로관리청과  진평천(지방하천)과 연결되는 저류지 방류관은 하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 승인기관(부서) >

1. 승인기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승인기관(부서)에서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부서(도 치수방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