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차고지증명제 유보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차고지증명제 유보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11.

○ 청 원 인 : 제주시 이도이동 438 심상우 외 138명

○ 소개의원 : 김수남 의원

○ 회부일자 : 2008. 12. 11.

○ 상정일자 : 2008. 12. 18.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09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차, 2010년부터는 1000cc 이상 1500cc 미만 소형차에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될 예정이나, 아파트 등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관(官)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신규차량 구입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매매나 임대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예상되므로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를 유보하여 주기바람

3. 소개의견 - 김 수 남 의원

○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확대 시행될 경우 차고지가 충분치 않은 아파트단지 등의 경우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및 임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예상되므로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공감대를 거친 후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임.

4.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2006. 4. 12. 제정)

나.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경형자동차, 무공해자동차 제외)

○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

○ 차고지증명 신청(제7조)

- 차고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 차고지 변경신고(제9조)

-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

○ 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감독(제13조)

- 도지사는 등록된 차고지를 자동차등록 당시의 상태로 관리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 부칙

-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중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되며, 그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

5. 종합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한 청원으로 기존 조례(2006. 4. 12. 제정)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본 청원을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차고지증명제 유보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한 청원으로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차고지증명제 유보를 위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차고지증명제 유보를 위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12.

○ 청 원 인 : 제주시 이도이동 405 영산홍주택 문덕보 외 253명

○ 소개의원 : 김 수 남 의원

○ 회부일자 : 2008. 12. 12.

○ 상정일자 : 2008. 12. 18.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09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차, 2010년부터는 1000cc 이상 1500cc 미만 소형차에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될 예정이나, 아파트 등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영산홍주택의 경우 188대 차고지 시설)에 관(官)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신규차량 구입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매매나 임대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예상되므로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를 유보하여 주기바람

3. 소개의견 - 김 수 남 의원

○ 차고지증명제를 2009년 1월 1일부터 중형차량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영산홍주택의 경우 한정된 차고지시설(188대)로 인한 차고지부족으로 차량등록을 원하는 입주자에 대한 차고지배정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를 유보해야한다고 사료됨.

4.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2006. 4. 12. 제정)

나.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경형자동차, 무공해자동차 제외)

○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

○ 차고지증명 신청(제7조)

- 차고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 차고지 변경신고(제9조)

-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

○ 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감독(제13조)

- 도지사는 등록된 차고지를 자동차등록 당시의 상태로 관리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 부칙

-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중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되며, 그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

5. 종합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한 청원으로 기존 조례(2006. 4. 12. 제정)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본 청원을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차고지증명제 유보를 위한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한 청원으로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