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15.

○ 청 원 인 : 제주시 용담1동 252-23 김상백 외 183명

○ 소개의원 : 김수남 의원

○ 회부일자 : 2008. 12. 16.

○ 상정일자 : 2008. 12. 18.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확대 시행될 경우 아파트 등의 경우 신규차량 구입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매매나 임대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가져올 것이므로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공감대를 거친 후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기 바람.

3. 소개의견 - 김 수 남 의원

○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확대 시행될 경우 차고지가 충분치 않은 아파트단지 등의 경우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및 임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가져올 것이므로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공감대를 거친 후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2006. 4. 12. 제정)

나.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경형자동차, 무공해자동차 제외)

○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

○ 차고지증명 신청(제7조)

- 차고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 차고지 변경신고(제9조)

-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

○ 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감독(제13조)

- 도지사는 등록된 차고지를 자동차등록 당시의 상태로 관리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 부칙

-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중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되며, 그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

5. 검토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기존 조례(2006. 4. 12. 제정)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본 청원을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15.

○ 청 원 인 : 제주시 오라3동 2337-9 윤태겸 외 54명

○ 소개의원 : 김수남 의원

○ 회부일자 : 2008. 12. 16.

○ 상정일자 : 2008. 12. 18.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확대 시행될 경우 아파트 등의 경우 신규차량 구입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매매나 임대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가져올 것이므로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공감대를 거친 후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기 바람.

3. 소개의견 - 김 수 남 의원

○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확대 시행될 경우 차고지가 충분치 않은 아파트단지 등의 경우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및 임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가져올 것이므로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공감대를 거친 후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2006. 4. 12. 제정)

나.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경형자동차, 무공해자동차 제외)

○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

○ 차고지증명 신청(제7조)

- 차고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 차고지 변경신고(제9조)

-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

○ 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감독(제13조)

- 도지사는 등록된 차고지를 자동차등록 당시의 상태로 관리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 부칙

-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중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되며, 그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

5. 검토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기존 조례(2006. 4. 12. 제정)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본 청원을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15.

○ 청 원 인 : 제주시 용담1동 238-5 강두호 외 257명

○ 소개의원 : 김수남 의원

○ 회부일자 : 2008. 12. 16.

○ 상정일자 : 2008. 12. 18.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확대 시행될 경우 아파트 등의 경우 신규차량 구입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매매나 임대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가져올 것이므로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공감대를 거친 후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기 바람.

3. 소개의견 - 김 수 남 의원

○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확대 시행될 경우 차고지가 충분치 않은 아파트단지 등의 경우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및 임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가져올 것이므로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공감대를 거친 후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2006. 4. 12. 제정)

나.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경형자동차, 무공해자동차 제외)

○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

○ 차고지증명 신청(제7조)

- 차고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 차고지 변경신고(제9조)

-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

○ 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감독(제13조)

- 도지사는 등록된 차고지를 자동차등록 당시의 상태로 관리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 부칙

-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중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되며, 그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

5. 검토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기존 조례(2006. 4. 12. 제정)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본 청원을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15.

○ 청 원 인 : 제주시 노형동 1047-2 덕진빌라 204호 김태석 외 635명

○ 소개의원 : 김수남 의원

○ 회부일자 : 2008. 12. 16.

○ 상정일자 : 2008. 12. 18.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확대 시행될 경우 아파트 등의 경우 신규차량 구입시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매매나 임대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가져올 것이므로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공감대를 거친 후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기 바람.

3. 소개의견 - 김 수 남 의원

○ 차고지증명제가 전격 확대 시행될 경우 차고지가 충분치 않은 아파트단지 등의 경우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및 임대 수요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가져올 것이므로 다각적인 행정검토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및 주민공감대를 거친 후 확대실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차고지증명과 관련한 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2006. 4. 12. 제정)

나.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경형자동차, 무공해자동차 제외)

○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

○ 차고지증명 신청(제7조)

- 차고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

○ 차고지 변경신고(제9조)

-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

○ 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감독(제13조)

- 도지사는 등록된 차고지를 자동차등록 당시의 상태로 관리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 부칙

-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중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되며, 그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

5. 검토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기존 조례(2006. 4. 12. 제정)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본 청원을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므로,

○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