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대형택시제도 도입에 따른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대형택시제도 도입에 따른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제출일자 : 2008. 12. 5.

○ 제 출 자 : 제주시 노형동 2513-2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치현외 422명

(청원 소개의원 : 오 영 훈 의원)

○ 회부일자 : 2008. 12. 5.

○ 상정일자 : 2008. 12. 18.

- 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 서울시 등에서도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 우리도에서는 중형택시제도만 실시함으로서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민 및 관광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 이에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회사에서는 대형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청원함.

3. 소개의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 훈령인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모범택시 등의 운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운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003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도입을 의결한 바 있어 대형택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음.

4. 검토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다목, 라목을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종류를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9조에는 승차정원과 배기량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또한 국토해양부 훈령인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는 모범택시 등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택시 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에서 도입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 대형택시의 도입은 실차율(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비율) 등 운행여건과 운임체계 및 버스, 렌터카 등 관련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대형택시의 도입은 교통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적․제도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차율, 운임체계 및 버스나 렌터카 등 관련업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법적․제도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실차율, 운임체계 및 버스나 렌터카 등 관련업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이송처리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별  지】

의   견   서

□ 청 원 명 : 대형택시제도 도입관련 청원의 건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대형택시제도의 도입은 교통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적․제도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차율, 운임체계 및 버스나 렌터카 등 관련 업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이송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