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12. 2.

○ 청 원 인

- 서귀포시 법환동 914 (주) 아쿠아랜드 대표이사 김종운 외 201명

○ 청원소개의원 : 오 충 진 의원

○ 회부일자 : 2008. 12. 2.

○ 상정일자 : 2008. 12. 18.

-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 2002년 월드컵경기 종료 후 서귀포시의 각종 행정적 지원을 믿고 경기장내 입주하였으나

-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시설이 서귀포시 자산으로 귀속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 임대료가 과다 책정되었으며,

- 프로축구 경기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한 수입감소,

- 도산위기에 처한 입주업체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후 감정가로 인수하여 공영화 조치를 요구하며,

○ 적자운영으로 체납된 대부료의 현금납부가 어려워 이를 현물로 대체해 주기를 바람.

3. 소개의견 - 오충진 의원

○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와 지역주민, 도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체육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드컵경기장 공영화가 바람직함

4. 검토사항

가.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현황 및 현실적 여건

○ 2002년 월드컵이후 제주월드컵경기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기장시설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6개업체가 현재 입주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낮은 수요접근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 특히,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를 조성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7. 1. 8일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입주업체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입주업체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대부기간	계약일	대부면적 (㎡)(건/토)	연간임대료 (천원)	비 고
합 계				15,434/7,388	646,159
닥종이인형 박물관	오유신	20년	‘04.11.12	982/323	38,460
워터월드	김종운	20년	‘04.12.15	10,480/5,445	355,569
성문화 박물관	서정기	20년	‘05. 3.15	1,237/619	57,553
롯데시네마 서귀포7	이정민	20년	‘05. 7.28	2,518/891	184,550
상회기업	이정민	3년	‘06. 3.27	109/55	5,054
그린웰(주)	김옥순	3년	‘06. 6. 1	108/55	4,973

※ 임대료는 50/1,000을 적용한 자료임.

나.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사업 공영화 요구와 관련하여

○ 집행기관에서 입주업체 시설을 감정평가후 감정가 인수를 통한 공영화 요구와 관련하여 제주월드컵경기장을 현행 수익창출방식에서 벗어나 공영화, 즉 문화스포츠센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먼저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공영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종 금융지원 제약과 관련하여 투자시설이 서귀포시 자산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입주업체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적극 나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일부 업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제3항에 의해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제11조에도 임대료의 70%이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청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대부료의 과다 책정으로 인해 입주업체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대부료의 요율)에 1,000분의 50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입주업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부료를 인하하는 등 해당 조례의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 참고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련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대부료를 50/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입주업체의 체납 대부료 완납 이행과 법률 검토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신중한 처리를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프로축구경기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출입통제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입주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중재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미납된 대부료 현물 납부

○ 입주업체의 체납된 대부료를 현물로 납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현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물납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며, 다만 입주업체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납대부료를 분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종합의견

○ 월드컵경기장시설의 사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적자경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므로 향후 입주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한 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본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본 청원을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제주월드컵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화 조치 요구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각종 금융지원혜택 및 대부료 인하, 수입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행사시 출입통제 문제해결과 더불어 체납대부료의 현물납부 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 월드컵경기장시설의 사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적자경영 등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므로 향후 입주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본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