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0. 15.

나. 발 의 자 : 좌남수 의원 외 9

다. 회부일자 : 2008. 10. 20.

라. 상정일자

- 2008. 10. 28.(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의보류)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가. 제안이유

o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o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와 도서간 교류촉진을 통해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o 조례의 적용범위는 여객선 편도운임이 1만원을 초과하는 도서로 제한    (안 제3조)

o 운임의 지원대상은 내항여객선 이용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관할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이용자 중 도서주민이 아닌 자로 함(안 제4조)

o 운임의 지원기준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o 운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6조)

o 도지사는 운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o 이 조례는 도서지역 교류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일반인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도서간 교류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임”이라 함은「해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 중 일반실 기준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의한 운임이 1만원을 초과하는 도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운임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관할 부속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이용자 중 도서주민이 아닌 자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여객선 운임의 지원기준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운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협약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협약 시에는 여객선운임에 대한 사업자의 할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승선실적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