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안

(좌남수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83	발의년월일 : 2008. 10. . 발 의 자 : 좌남수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o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o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와 도서간 교류촉진을 통해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조례의 적용범위를 운임이 1만원을 초과하는 도서로 규정(안 제3조).

o 운임의 지원대상은 내항여객선 이용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관할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이용자 중 도서주민이 아닌 자로 한정(안 제4조).

o 운임의 지원기준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o 도지사는 운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8. 9. 9 ~ 9. 28(20일간)

- 접수의견 : 없  음

나. 집행기관 협의 :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도서간 교류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임”이라 함은「해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 중 일반실 기준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의한 운임이 1만원을 초과하는 도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운임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관할 부속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이용자 중 도서주민이 아닌 자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여객선 운임의 지원기준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운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협약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협약 시에는 여객선운임에 대한 사업자의 할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승선실적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해운법】

제11조 (운임과 요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해운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