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2.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8. 12. 8.

라. 상정일자 : 2008. 12. 18.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ꡔ제주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ꡕ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ㆍ외 지역에 도에서 설치한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판장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직판장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1조)

- 직판장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직영 및 위탁운영 가능)

- 위탁 운영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총 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

-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운영 시 시설 운영상황 감독

- 위탁 운영의 해지 및 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

◦ 제주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폐지하고 수수료 수입은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입. 다만, 기 조성된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으로 출연 (부칙 제3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 이 조례안은 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ꡔ제주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ꡕ를 폐지하고,

◦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ㆍ외 지역에 도에서 설치한 농수축산물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함.

4.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운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