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867	제출연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외 지역에 도에서 설치한 제주도농․수․축산물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판장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직판장의 운영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직판장의 운영방법에 관한사항을 정함(직영 및 위탁운영 가능)

-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함(총 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

- 수탁기관의 의무 및 직판장 위탁운영 시 시설운영상황 감독토록 함

- 위탁운영의 해지 및 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제주도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폐지하고 수수료 수입은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입함.

다만, 기 조성된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으로 출연(부칙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관련 실과 등 협조

- 예산담당관실(기금관련) : 2008. 10. 31

- 경영기획실장(기금관련) : 2008.  11. 28

다. 입법예고 기간 : 2008. 11. 3 ～ 11. 25 (23일간)

- 제출 건수 : 없음

라. 제2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외 지역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외 지역에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전시․판매

2. 제주자치도내 가공업체에서 제주자치도내 농․수․축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의 전시․판매

3. 제주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의 전시․판매

4. 농․수․축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전파

5. 그 밖에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직판장 운영) 직판장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직판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 하에 직판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직판장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수수료)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총 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위탁계약 시 정하고 수수료 납입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 판매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직판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조사․감독) ① 도지사는 직판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통보한 때

② 위탁운영이 해지 되었을 때에는 운영기간 중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장에 수탁기관이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기관이 자진 철거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대금정산) 출하상품(구입상품)에 대한 대금지급은 매입자와 납품자와의 따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관리공무원) 도지사는 직판장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공무원을 현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농ㆍ수ㆍ축산물직판   장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 및 수수료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도농ㆍ수ㆍ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기금은 폐지한다  다만, 이미 확보된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수출촉진기금으로 출연한다.  ② 수수료 수입은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입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