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2.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8. 12. 8

라. 상정일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 제안이유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1) 위원회 기능(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등

2)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호선, 당연직 위원은 물류관련 담당국장(6명)

․위촉위원은 물류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

3)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촉위원 2년, 당연직 위원 해당직위 보직기간

4)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제3조(구성)과 관련하여

○ 도민을 대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물류정책 심의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수 있도

록 하여야 함.

4. 종합검토의견

o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o 안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o 안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o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교통․경제․환경․농축․도시계획 및 해양수산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1. (생략) 2. (생략)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3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 ③ -------------------------- ----------------------------- ----------------------------- ----------------------------- ----------------------------- -----------------------------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2. (조례안 1호와 같음) 3. (조례안 2호와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