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2.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8. 12. 8.

라. 상정일자

- 2008. 12. 18(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고용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분야를 정함(안 제3조)

- 문화․콘텐츠․패션 등 지식․감성 분야

- 여성 고학력․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

○ 여성기업 지원 특례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액 및 이차보전 확대

- 물품․용역․공사 및 그 밖의 계약시 참여기회 확대 등

○ 여성기업 지원방안 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심의 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에서 대행

- 심의사항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과 여성고용 증대를 위한 여성친화적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o 안 제1조 중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제고하고 지역”을 “증대를 통해 지역”으로 하고,

o 안 제3조제1항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의 각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1. 문화․콘텐츠․패션 등 지식․감성기반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발굴 분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o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정보․기술․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① ----------------- ---------------------------- ---------------------------- 증대를 통해 지역 ------------- ---------------------------- --------------. 제3조(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①---- ----------------------------- ----------------------------- ----------------------------- -----------------------------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패션 등 지식․ 감성기반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위해 다음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창업포함)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패션 등 지식․감 성기반 분야 2. 여성 고학력․전문 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생략)	<삭제> ② (조례안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