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65	제출연월일 : 2008.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고용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분야를 정함(안 제3조)

- 문화․콘텐츠․패션 등 지식․감성 분야

- 여성 고학력․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

나. 여성기업 지원 특례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액 및 이차보전 확대

- 물품․용역․공사 및 그 밖의 계약시 참여기회 확대 등

다. 여성기업 지원방안 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심의 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에서 대행

- 심의사항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필요한 경우) :

- 총무과(계약시 참여기회 확대 관련) : 2008. 8. 5

- 정책기획관(위원회 신설 실질심사) : 2008. 10. 2

다. 입법예고 기간: 2008. 8. 26 ～ 2008. 9. 14 (20일간)

- 제출 건수 : 1건(미반영 1건)

- 의견수렴결과 : 따로 붙임

라. 제25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1.26)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고용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영리사업자

2. 휴․폐업중인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4.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3조(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창업 포함)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패션 등 지식․감성기반 분야

2. 여성 고학력․전문 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연수․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여성기업 지원 특례)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의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창업 및 기술․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액 및 이차보전 확대

3. 생산물품의 판로 및 공공구매 확대

4. 물품․용역․공사 및 그 밖의 계약시 참여기회 확대

제5조(여성기업 지원방안 심의)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기업인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 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ꏚ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ꏚ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부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 해당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중소기업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07.8.3)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5제1항·제2항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

ꏚ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업애로사항의 해소 및 도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결과

수정안

수정사유

김영생

(제주시

건입동)

○안 제3조제2항 문구를 아래내용으로 수정 요망

<조례안>

-②도지사는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창업 포함)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여성 고용창출 및 사회적 안전형 산업분야

4. (생략)

<수정안>

-②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위해 ～ 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고용창출 및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안전형 산업분야

4. (생략)

○여성이 주체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고용창출에 있어 여성 뿐만아니라,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

-청정제주의 특수성을 고려 환경적인 사업분야도 지원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미반영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고용 증대’를 위한 여성기업의 지원에 있음

-이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산업분야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환경분야를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여성 고용창출 분야는 본 조례 제정이유인 여성고용 증대를 위해 포함되어야 할 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