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24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8.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8. 12. 8.

○ 상정년월일 : 2008. 12. 18.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제51조

4. 주요내용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 신설(안 제5조)

○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안 제7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개정

5. 주요 검토사항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 신설의 적정성 여부

○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칙위임 적정성 여부

○ 정부조직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개정의 적정성 여부

6.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8. 9. 16.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안 제5조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 당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정부조직법과 법제처의ꡐ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ꡑ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