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ꊱ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8. 12. 5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08. 12. 8

〇 상정일자 : 2008. 12. 23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ꊲ 제안설명 요지 : 생략

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예산안의 총규모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508억1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317억4백만원보다 3.0% 증가한 191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비 고
650,815,227	631,704,437	19,110,790	3.0

Ⅱ. 세입예산 (예산안 P 9 )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5,907억1천9백만원보다 3.3% 증가한 6,101억1천5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214억9천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84억9천2백만원

• 기타이전수입 1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24억2천만원 보다 2.3% 감소한 121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 교수학습활동수입 98억2천9백만원

• 행정활동수입 9천3백만원

• 자산수입 4억4백만원

• 이자수입 17억5백만원

• 잡수입 1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285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650,815,227	100	631,704,437	100	19,110,790	3.0
이 전 수 입		610,115,781	93.7	590,719,564	93.5	19,396,217	3.3
	중앙정부 이전수입	521,493,265	80.1	504,143,071	79.8	17,350,194	3.4
	지방자치단체 이 전 수 입	88,491,538	13.6	86,401,493	13.7	2,090,045	2.4
	기타 이 전 수 입	130,978	0.0	175,000	2.8	△44,022	△25.0
자 체 수 입		12,134,685	1.9	12,420,112	1.9	△285,427	△2.3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9,828,678	1.5	10,121,179	1.6	△292,501	△2.9
	행 정 활 동 수 입	93,100	0.0	93,100	0.0	0	0.0
	자 산 수 입	404,448	0.1	404,279	0.1	169	0.0
	이 자 수 입	1,705,000	0.3	1,705,000	0.3	0	0.0
	잡 수 입	103,459	0.0	96,554	0.0	6,905	7.2
기 타		28,564,761	4.4	28,564,761	4.5	0	0.0
	전년도 이월금	28,564,761	4.4	28,564,761	4.5	0	0.0

Ⅲ.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10)

○ 본청은 기정예산액 4,562억4천1백만원 보다 1.2% 증가한 4,619억3천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1%이며,

○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 124억9천1백만원 보다 1.9% 감소한 122억5천2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1.9%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청은 기정예산액 1,106억6천6백만원 보다 8.0% 증가한 1,195억2천3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8.3%이고

○ 서귀포시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523억5백만원 보다 9.2% 증가한 570억9천9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8.8%임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증감율 (%)
합 계	650,815,227	100	631,704,437	100	19,110,790	3.0
본 청	461,939,852	71.0	456,241,401	72.2	5,698,451	1.2
직속기관	12,252,604	1.9	12,491,116	2.0	△238,512	△1.9
제주시교육청	119,522,829	18.3	110,666,529	17.5	8,856,300	8.0
서귀포시교육청	57,099,942	8.8	52,305,391	8.3	4,794,551	9.2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11)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5,922억5천9만원 보다 3.0% 증가한 6,100억2천만원 편성하고 있음. 이중

• 인적자원운용 3,430억7천3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600억1천2백만원

• 교육격차해소 181억9천4백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394억3천4백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662억1천만원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830억9천7백만원임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16억6천8백만원보다 4.5% 증가한 17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377억7천6백만원보다 3.4% 증가한 390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 교육행정일반 59억4천9백만원

• 기관운영관리 117억8천8백만원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0억2천2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172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계		650,815,227	100	631,704,437	100	19,110,790	3.0
유아및초중등교육		610,020,463	93.7	592,259,630	93.8	17,760,833	3.0
	인적자원운용	343,072,594	52.7	350,680,767	55.5	△7,608,173	△2.2
	교수학습활동지원	60,012,397	9.2	55,966,170	8.9	4,046,227	7.2
	교육격차해소	18,194,360	2.8	17,395,006	2.8	799,354	4.6
	보건/급식/체육활동	39,434,174	6.1	29,624,937	4.7	9,809,237	33.1
	학교재정지원관리	66,210,192	10.2	66,425,324	10.5	△215,132	△0.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3,096,746	12.8	72,167,426	11.4	10,929,320	15.1
평생ㆍ직업교육		1,744,204	0.3	1,668,804	0.3	75,400	4.5
	평 생 교 육	1,744,204	0.3	1,668,804	0.3	75,400	4.5
교 육 일 반		39,050,560	6.0	37,776,003	6.0	1,274,557	3.4
	교육행정일반	5,948,610	0.9	6,340,418	1.0	△391,808	△6.2
	기관운영관리	11,787,929	1.8	10,137,566	1.6	1,650,363	16.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022,058	0.6	4,022,058	0.6	0	0.0
	예비비및기타	17,291,963	2.7	17,275,961	2.7	16,002	0.1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 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기타
합 계	650,815,227	291,922,464	35,147,842	46,363,610	112,300,752	4,022,058	143,766,538	17,291,963
인적자원 운용	343,072,594	287,839,171	13,181,321	41,223,590	109,050	0	719,462	0
교수-학습 활동지원	60,012,397	3,923,670	12,661,729	2,550,291	2,396,168	0	38,480,539	0
교육격차 해소	18,194,360	59,099	230,950	1,085,251	0	0	16,819,060	0
보건/급식 /체육활동	39,434,174	0	526,813	914,336	26,285,358	0	11,707,667	0
학교재정 지원관리	66,210,192	0	0	0	0	0	66,210,192	0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83,096,746	0	0	0	74,899,128	0	8,197,618	0
평생교육	1,744,204	61,800	645,191	366,626	594,587	0	76,000	0
교육행정 일반	5,948,610	3,048	3,474,550	183,022	731,990	0	1,556,000	0
기관운영 관리	11,787,929	35,676	4,427,288	40,494	7,284,471	0	0	0
지방채 상환및 리스료	4,022,058	0	0	0	0	4,022,058	0	0
예비비 및기타	17,291,963	0	0	0	0	0	0	17,291,963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

1) 중앙정부 이전수입(예산안 P18～27)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4%인 173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5,214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액25억8천2백만원보다 593.5%인 153억2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증액된 사유를 보면 국가시책사업인 특수교육여건개선사업등22건에 63억1천3백만원과 지역현안사업인 노형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 등 12건에 90억1천2백만원이 증가된 요인임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억6천8백만원보다 55.4%인 2억3백만원이 증가한 5억7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증가된 사유는 대학수학능력경비 1억6천만원, 학교운동부 육성비지원 4천3백만원 등 2건이 증가된 요인임

〈중앙정부 이전수입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항	목
합 계		521,493,265	504,143,071	17,350,194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0,921,384	503,775,035	17,146,349	3.4
	보통교부금	503,014,235	501,193,035	1,821,200	0.4
	특별교부금	17,907,149	2,582,000	15,325,149	593.5
국 고 보 조 금		571,881	368,036	203,845	55.4
	국고보조금	571,881	368,036	203,845	55.4

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산안 P28～36)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4%인 20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884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중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과 국고지원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기정예산액 55억8천7백만원 보다 37.4% 증가한 76억7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증액된 사유를 보면 학교폭력예방활동배움터 지킴이 8천만원, 신제주 외국 문화 학습관 신축사업 16억5천만원, 특수 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3억2천4백만원, 자영생명산업과 학생 급식비 3천6백만원 등 증가한 요임임

○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에 협의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최대한 노력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항	목
합 계		88,491,538	86,401,493	2,090,045	2.4
법정이전수입		80,600,387	80,600,387	0	0
	지방교육세전입금	68,111,000	68,111,000	0	0
	시도세전입금	12,489,387	12,489,387	0	0
비법정전입금		7,891,151	5,801,106	2,090,045	36.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677,151	5,587,106	2,090,045	37.4
	국고지원전입금	214,000	214,000	0	0

3) 자체수입(예산안 P 45～75)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24억2천만원보다 2.3%감소한 121억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 수업료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9% 감소한 96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감소한 원인을 보면 비전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읍면지역 학생수 감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감면 등이 주된 요인임

○ 기타잡수입은 탐라교육원 지체상환금 위약금 수입 6백9십만원 증액한 요인임.

〈자체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2,134,685	12,420,112	△285,427	△2.3
• 입 학 금 • 수 업 료 • 기숙사 및 급식 • 사 용 료 수 입 • 수 수 료 수 입 • 임 대 료 수 입 • 토지매각 수 입 • 이 자 수 입 • 기 타 잡 수 입	71,530 9,664,398 92,750 49,600 43,500 120,669 283,779 1,705,000 103,459	71,530 9,956,899 92,750 49,600 43,500 120,500 283,779 1,705,500 96,554	0 △292,501 0 0 0 169 0 0 6,905	0.0 △2.9 0.0 0.0 0.0 0.1 0.0 0.0 7.2

2. 세출예산

1)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18개 사업에 61억2천 6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였음.

○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 특별교부금사업은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프로그램 보급 8억5천5백만원,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운영사업 4억4천3백만원, 특수교육시설개선사업 13억6천8백만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8억4천6백만원 등 17개 사업에 60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사업은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 1개 사업에 4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추경 편성 이전에  집행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내역〉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성립전 사 용 승인일	예산안페이지
		계	국비	특 별 교부금
합 계	18개사업	6,126,696	43,600	6,083,096
초등교육과	영유아기본학습능력 발달 프로그램 보급	855,000		855,000	8. 11	100
혁신복지 담당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370,000		370,000	8. 14	211
시설과	특수교육시설 개선 사업	1,368,000		1,368,000	8. 21	240,243 249
초등교육과	특수교육 여건개선 사업	132,846		132,846	9. 1	72,104 106,112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524,000		524,000	9. 4	120
평생교육 체육과	평생학습도시특성화프로그램 지원	78,400		78,400	10. 7	262
중등교육과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27,400		27,400	10. 7	171
〃	정부초청해외봉사장학생(TaLK) 운영	443,753		443,753	10. 15	129
교육재정과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비지원	439,233		439,233	11. 12	197
중등교육과	EBS영어교육방송시청지원사업	107,000		107,000	11. 12	127
과학기술 정보과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81,700		81,700	11. 12	136
교육발전 기획실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40,000		40,000	11. 18	200
〃	새터민 청소년 교육사업	10,000		10,000	11. 18	200
중등교육과	EBS 수능강의 시청지원	199,764		199,764	11. 24	94
〃	성폭력예방	140,000		140,000	11. 24	158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846,000		846,000	11. 26	164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CCTV)	420,000		420,000	11. 26	163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	43,600	43,600		8. 22	147

2)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된 사업은 9건에 2억2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결여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사장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된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삭 감 사 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9건		224,480
총무과	북한방문(금강산)연수 (지방공무원교육연수지원)	0	25,500	사업취소	78
〃	공로연수대상자국외연수 (지방공무원교육연수지원)	0	20,000	사업취소	78
교육 정책과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0	10,000	현재 온라인 구축업체가 서비스기간 동안에도 사후 관리함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 불필요	152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연수	0	24,000	사업취소	155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전국공유공동서비스 확장	0	66,000	전국공유공동서비스사업 (16개시․도 사업) 취소	185
시설과	토지매입비 (추자중)	0	30,000	매입할 토지소유자가 기부 체납함에 따라 사업취소 (2008.11.7. 등기완료)	249
혁신복지담당관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0	14,360	행안부 및 교과부 주관하는 혁신경진대회 폐지로 사업취소	280
제주시 교육청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0	10,620	〃	281
과학기술 정보과	전자정부 통합망 연동 회선이용료	0	24,000	교과부 정책 변경으로 전자정부 통합 연동회선 이용 취소	292

3) 일부 감액된 사업 예산(1천만원이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26건에 108억6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한 사업을 보면 교원명예퇴직수당7억2천2백만원, 교원인건비 보수 68억5천2백만원, 기타직보수 13억9천5백만원, 교육행정직 명예퇴직수당 4억6천7백만원,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2억1천5백만원등 감액되었음

○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추경에 일부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소요 추정액을 정확히 파악,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되어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1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페이지
합 계	26건	248,609,241	259,470,040	△10,860,799
중등 교육과	교원명예퇴직 수당	4,318,000	5,040,000	△722,000	상․하반기명예퇴직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감액	64
초등 교육과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	234,000	264,000	△30,000	초등영어연구학교 지원 특별교부금 감액 (50,000천원→ 20,000천원)	96
중등 교육과	원어민보조 교사운영지원	506,200	626,800	△120,600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 교사 8명감원(18명→10명)	129
중 등 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 학생 급식비 및 운영	177,668	244,024	△66,356	학생수 4명 감소 (220명→216명) 급식일수 19일감소 (220일→201일)	141
혁신 복지 담당관	교육행정혁신 업무추진	13,410	30,670	△17,260	행안부 및 교과부 혁신관련 사업 폐지로 사례집발간 및 혁신네트워크운영 관련 예산 감액	280
〃	혁신교육	24,226	50,400	△26,174	행안부 및 교과부 주관 혁신교육사업 폐지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행	284
교육발전기획실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8,150	28,700	△20,550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학교 설립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축소	273
〃	교육과정개발	1,041	30,100	△29,059	〃	273
〃	학교설립및 운영관련설명회	1,178	17,455	△16,277	〃	273
〃	영어교육도시 사업추진홍보	135	150,000	△149,865	〃	274
〃	국제교류협력	123,710	160,670	△36,960	외국교육기관방문 및 초청사업 축소	295
교 육 정책과	농산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조성	60,000	160,000	△100,000	농산어촌 1군1우수고 사업이 기숙형 공립고 사업으로 교과부 정책이 전환됨	208
중등 교육과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184,868	400,000	△215,132	명예퇴직 신청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감액	234
평생교육체육과	학생 중식지원	2,387,196	2,427,001	△39,805	초․중․고등학교별 중식지원일수 감소	203
〃	학교보건운영 관리	31,374	41,554	△10,180	18학급이상 초등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로 인한 교육여비 감액	218
총무과	교육행정직 명예퇴직수당 (지방직인건비)	252,809	720,000	△467,191	명예퇴직인원 감소 (12명→5명)	66
〃	위탁전문교육과정연수여비	30,000	80,000	△50,000	교육대상인원 감소	78
교육 행정과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743,672	778,686	△35,014	공․사립유치원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른 예산 조정 • 공립 34명 증가 • 사립 21명 감소	194 195
〃	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94,412	193,824	△99,412	지원대상 20명 감소 (53명 → 30명)	192
교육 재정과	교원인건비 (보수)	232,297,448	239,149,643	△6,852,195	• 교원의 결원, 휴직 등 보수 미지급 • 기본급 인상율 변동등	64
〃	기타직보수	6,038,208	7,433,784	△1,395,576	당초 예상인원 보다 채용인원 감소	69
〃	기타직법정부담금	827,347	1,016,858	△189,511	기타직 보수 감액 (42명분)	69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	88,578	132,680	△44,102	기초학력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어 초등학교 3학년 및 6학년 대상 2학기 평가 미실시	179 180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109,281	172,781	△63,500	집행잔액	181 182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지방공무외국어직무연수	47,330	72,410	△25,080	개설강좌 축소(4강좌) •상반기 : 6강좌→ 5강좌 •하반기 : 6강좌→ 3강좌	75 76
〃	서버보안솔루션	9,000	48,000	△39,000	당초 솔루션 구입계획에서 라이센스 계약체결로 사업계획 변경	185

4) 증액된 사업 예산(1천만원이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은 29건에 162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된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으로 학교도서관기본센터운영 2억원, 학교도서관 기본장서 질 개선사업 1억6천4백만원, 정부초청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운영 4억4천3백만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3억7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특수학급 및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 1억8천만원, 공무원 법정부담금 2건에 20억9천2백만원은 지원대상 학생수 증가 및 퇴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음.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페이지
합 계	29건	93,427,693	77,172,781	16,254,912
초등 교육과	교원임용시험(초등)	166,214	142,114	24,100	시험제도 1회 증가 (2차 → 3차)	81
중등 교육과	교원임용시험(중등)	573,646	552,918	20,728	2009년도 중등교사선발에 따른 2차 채점 분담금 부족분 증액	81
초등 교육과	특수교육보조원관리	1,373,522	1,242,553	130,969	특수교육보조원 20명 증원(광역자치단체전입금)	108
중등 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621,677	421,677	200,000	도서관운영비등 3개 사업 부족분 특별교부금	120 123
중등 교육과	학교도서관 기본장서 질 개선	209,000	45,000	164,000	도서구입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금	123 124
〃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	505,000	155,000	350,000	학교도서관 내부시설사업 초등학교 7개교 (특별교부금 150,000천원, 자체 200,000천원)	124
〃	정부초청해외영어 봉사장학생 운영	837,741	393,988	443,753	영어봉사장학생7명증가 및 부담금 납부 에 따른 특별교부금	129 132
〃	배움터지킴이 운영	323,000	243,000	80,000	광역자치단제 전입급	163
〃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 운영	166,640	139,240	27,400	미 인가 대안학교 1개소지원(시설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특별교부금	171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지원사업	1,848,500	1,478,500	370,000	프로그램 운영비 연구지원 협력단 운영비등 지원 (특별교부금)	211
교육발전기획실	다문화가정이해교육	154,500	104,500	50,000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및 새터민 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20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잔디운동장조성	1,000,000	930,000	70,000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지원(2개교)	147
〃	특수학급학생중식지원	159,772	149,031	10,741	지원대상 학생수 31명(고등학교) 증가	203
〃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1,692,585	1,523,040	169,545	지원대상 학생수 659명 증가	203
〃	교내환경위생관리 (학교석면시설개보수)	199,829	167,984	31,845	개보수 4개교(중2,고2) 특별교부금	220
〃	급식실 현대화 사업	2,584,200	2,274,800	309,400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따른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223
총무과	공무원 법정부담금 (교원인건비)	32,635,428	30,827,490	1,807,938	퇴직자 증가에 따른 부담금 증가	64
〃	공무원 법정부담금 (지방직인건비)	6,397,209	6,113,441	283,768	퇴직자 증가에 따른 부담금 증가	66
교육 재정과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2,027,222	1,557,989	469,233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및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부족분 지원(특별교부금)	197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	26,284,858	16,799,686	9,485,172	특별 교부금 사업 등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학교 추가 지원	223
〃	교실증축	1,541,260	1,335,460	205,800	학교 시설 현대화 특별교부금 교부 및 특수학교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2개교)	240
〃	홀 및 복도 증축	1,154,060	1,082,200	71,860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특별교부금 교부 (서귀포온성학교)	243
〃	오수정화 처리시설	110,000	90,000	20,000	제주고등학교 오수처리 시설 보수	246
〃	화장실 증축	2,313,300	2,217,300	96,000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특별 교부금 교부	249
〃	냉난방 시설	4,531,890	4,293,750	238,140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특별 교부금 교부 및 제주 외고 기숙사 냉난방시설	249
〃	전기간선설비	310,000	250,000	60,000	제주외고 기숙사 냉난방시설에 따른 전기간선 시설비	249
〃	사택 증축	2,493,000	1,500,000	993,000	도서벽지 학교의 교직원 사택 증축	249
〃	학생용책걸상구입	1,097,896	1,037,096	60,800	중․고등학생 증가에 따른 학생용 책걸상 구입	249
〃	학생용사물함구입	115,744	105,024	10,720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생용 사물함 구입	250

5)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는 19개사업에 139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주요사업을 보면

-  EBS수능 강의 시청지원                      1억9천9백만원

-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 발달 프로그램 보급 추진   8억5천5백만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여건개선                      1억원

-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1억원

-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확대                      1억1천3백만원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CCTV)                 4억2천만원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8억4천6백만원

- 다목적강당 증축(화북초 및 노형초 등 5개교)     39억원

- 기숙사 증축(성산고, 애월고, 표선고)              53억3백만원

- 가칭 신제주 외국 문화 학습관 신축             16억5천만원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계	19건	13,992,672
중등 교육과	EBS 수능강의 시청지원	199,764	EBS방송, 인터넷강의 사업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금	94
〃	학교도서관 정책연구학교지원	10,000	학교도서관정책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1개교)	97
초등 교육과	영 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프로그램 보급	855,000	기본학습능력 발달 개발자료 보급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성립전 예산)	100
〃	현장중심 직업교육운영	10,000	제주영송학교 특수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금	104
〃	특수교육지원센터여건개선	100,000	특수교육 여건개선 사업비지원에 따른 특별교부금	106
〃	장애인식개선사업	20,000	특수학교(2개교)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금	112
중등 교육과	EBS영어교육방송 시청 지원사업	107,000	EBS 영어방송 시청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27
과학기술정보과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81,700	과학탐구교실(9교) 및 과학 나눔 교실(12교)운영 특별교부금	136
〃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100,000	전문계고 계열별 5개교지원 특별교부금	13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	43,600	국고지원금(성립전 집행)	147
〃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확대	113,538	H/W 및 S/W시스템구축에 따른 특별교부금	149
중등 교육과	성폭력예방	140,000	교과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	158
〃	안전한교육환경조성(CCTV)	420,000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CCTV 설치) 특별교부금	163
〃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846,000	학교안전통합 시스템 구축사업 특별교부금	164
〃	진로교육 특별연수	14,670	초․중등학교 교장 50명 진로교육 특별연수에 따른 특별교부금	177
시설과	다목적강당 증축	3,900,000	5개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특별교부금	243
〃	기숙사 증축	5,303,000	농어촌지역 기숙형 공립학교 사업(성산고, 애월고, 표선고)	243
평생교육체 육 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78,400	특별교부금	262
시설과	가칭“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신축	1,6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전입금	306

6) 명시이월사업(p313～316)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한 후 사전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20개사업에 382억2천7백만원으로서 총예산(650,815천원)의 5.9%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제주서중학교 토지매입비, 한천초등학교 배수로시설, 한천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정지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대상사업 대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 있으나, 가급적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페이지
합 계		55,311,163	38,227,695
과학기술 정보과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 직업교육 워크숍	100,000	5,000	전문계고 발전계획 수립 시 도민의견 수렴 등 과정을 충분히 거쳐‘09년도 상반기 추진	제2회 추 경 139
평생교육 체육과	학생건강 체력평가제 확대	113,538	113,538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나, 완료시기가‘09년도 상반기로 예정됨	제2회 추 경 149
중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강사요원양성연수:4,340 •학교순회연수강사지원 :14,000 •성교육인형극공연:7,700	140,000	26,040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위한 강사요원 선발 및 연수를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동계방학중에 실시한 후, 2009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에 전체교사를대상으로 특별교육 추진	제2회 추 경 158
〃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센터구축비:71,750 •센터기자재구입:37,600 •학생생활지원센터운영:173,597 •학생생활지원센터관련 연수 : 40,403 •센터컨설팅및평가운영:5,000	846,000	328,350	Wee 센터 시설에 필요한 기간부족과, 센터 운영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09년 상반기부터 시작됨에 따라 센터운영비, 운영관련자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명시이월	제2회 추 경 164
〃	진로교육 특별연수 •초․중등 교장 특별연수	14,670	14,67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특별연수에 따른 강사섭외 및 사전․사후 현업 적용도 평가에 따른 자료준비 등 연수여건 마련 후 2009년도 상반기 추진	제2회 추 경 177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11개교) (제주중앙초,제주서초, 광양초, 화북초, 의귀초, 성읍초, 효돈초, 예래초, 성산중, 위미중, 제주고)	26,284,858	9,928,000	•2회 추경예산(11개교, 9,520,172천원)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본예산에 편성된 화북초(407,828천원) 급식실 시설을 함께 추진	본예산 564 제2회 추 경 223
〃	교실 증축(한림공고)	109,800	109,80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제2회 추 경 240
〃	학교 신설(가칭‘이도중’)	16,234,247	16,234,247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토지매입비 50% 분담금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분담금과 함께 병행추진	제1회 추 경 360
〃	토지매입비(제주서중)	160,050	160,05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토지주의 개인사정으로 2008년도에 매입 불가하여 명시이월	본예산 608
〃	기숙사 증축 (성산고, 애월고, 표선고)	5,303,000	5,303,00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 경 243
〃	다목적강당 증축 (화북초, 노형초, 수원초, 재릉초)	2,800,000	2,800,00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제2회 추 경 243
〃	오수정화처리 시설 (제주고)	20,000	20,00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제2회 추 경 246
시설과	배수로 시설 (한천초)	40,500	40,5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한천초 운동장 및 배수로 시설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인조잔디 조성 사업과 함께 추진	본예산 623
〃	운동장부지 정지 (한천초)	59,500	59,500		본예산 627
〃	울타리 시설 (제주중앙여고)	100,000	100,000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가 당초 ‘08년도에서 ’09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울타리 시설사업을 명시이월	제1회 추 경 380
〃	냉난방 시설 (제주외고)	234,000	234,00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제2회 추 경 249
〃	전기간선 설비 (제주외고)	60,000	60,00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제2회 추 경 249
〃	학생용 책걸상 구입 (공립고, 사립고)	48,000	48,00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제2회 추 경 249
〃	사택 증축 (추자초, 추자중)	993,000	993,00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제2회 추 경 249
〃	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1,650,000	1,650,000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제2회 추 경 306

Ⅴ. 종합의견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재원구성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0.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6% 자체수입 1.9%, 기타 4.4%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중 2007년도 교육세 정산 추가분과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수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증가, 신규사업 또는 사업취소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정리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 국가시책사업과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ꊵ 토론요지 : 생략

ꊶ 심사결과 : 원안가결

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ꊸ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