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68		제출년월일 : 2008.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 신설(안 제5조)

나.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안 제7조)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7조~제11조, 제13조~제15조, 제18조~제24조, 제27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나.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8. 10. 27. ~ 11. 16.(21일간)

○ 제출건수 :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기타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3379(2008. 9. 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직․숙직․방호원"을 "일직․숙직"으로, "발생한 때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 및 비상근무에"를 "당직 및 비상근무와 그 수당 지급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한 때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귀청한 때에는"을 "돌아오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 3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해당하면"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해당하면"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1조 중 "필요한 경우에"를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면"으로,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없을 경우에는"를 "없으면"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를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5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지장이 없는 한 이를"를 "지장이 없으면 연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할 경우에는"을 "아니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발생한 경우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를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이를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당할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이를 병가일수"를 "병가일수"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기준에 의한"을 "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신청하는 때에는"를 "신청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생 략)

< 신 설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당직명령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자(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숙직 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일직비 : 30,000원

2. 숙직비 : 30,000원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직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생 략)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생략)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생략)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생략)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7. 3. 7>

1. ～ 3. (생략)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생략)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생략)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생략)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②～③(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 5. (생략)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 8. (생략)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생략)

③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3. 7>

1. ～ 3.(생략)

④ ～ ⑤(생략)

⑥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생략)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생략)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

--------------------제59조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

------------------------------------------------

---------.

제2조(복무선서)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

---------.

②(현행과 같음)

제5조(친절․공정)  ①------------------

-----------------------------------------------

--------------------------------- 친절-------

-----------------------------------------------

-------------.

②(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 일직․숙직---

----------------------------------------------

----------------------------------------------

----------------------------------------------

---- 발생하면-----------------------------

------------------.

②(현행과 같음)

③------------------------------------------

------------------- 그 밖의----------------

------------------------------------------------

------------------------------------------------

---------------------------------------------.

④당직 및 비상근무와 그 수당지급

에 ------------------------------------.

⑤<삭  제>

제8조(출장공무원)  ①-------------------

-----------------------------------------------

--------------------------------- 해당 -----

-----------------------------------------------

-----------------------------------------------

----------------------.

②------------------------------------------

----------------------------------------------

----- 발생하면 --------------------------

----------------------------------------------

---------------------------------.

③------------------------------------------

---- 돌아오면 --------------------------

-----------------------------------------------

-----------------.

제9조(겸임근무)  ①---- 제30조의 3

에 따라 ----------------------------------

-----------------------------------------------

-----------------------------------------------

-----------------------------------------------

---------------------------------------------.

②-------------------------------------------

------------------------------ 해당하면---

--------------------------------------- 해당

----------------------------------------------

-------- 알려야 ------.

제10조(파견근무)  ①------ 제30조의4

에 따라 ------------------------------------

------------------------------------------------

------------------------------------------------

----.

②-------------------------------------------

-----------------------------------------------

해당하면 ---------------------------------

------ 해당---------------------------------

------------------------------------- 알려야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직무) ------

-------------------------------------------------

---------------------- 필요하면 -----------

-----------------------------------------------

-------------------------.

제12조(복장 등)  ①(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령)------------.

제13조(근무시간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필

요하면----------------------------------------

------------------------------------------------

------------.

③(현행과 같음)

④「전자정부법」--------------------

----------------------------------------------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

---------------------------------------- 필요하면 -----------------------------------------

----------------------------.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필요하면

-----------------------------------------------

규정에도 불구하고 --------------------

-----------------------------------------------

-------------------------.

②제1항에 따라 -----------------------

-----------------------------------------------

-----------------------------------------------

-------------------- 해당 ------------------

----- 그 밖의 -----------------------------

-----------------------------------------------

-----------------------------------------------

없으면 ------------------------------------

-----------------------------------------.

제18조(연가일수)  ①(현행과 같음)

②--------------------------------------------

-----------------------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해당하면

-------------------------------------------------

--------.

1. ～ 3. (현행과 같음)

③해당연도 ------------------------------

-----------------------------------------------

---------------------------------------- 해당 하는 자는 --------------------------------

-----------------------------------------------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

----------------------------------------------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

-----------------------------------------------

---------------------------------------- 제26

조에 따른 ---------------------------------

-- 그 밖의 ---------------------------------

---------------------------------------------.

③(현행과 같음)

④------------------------------------------

-----------------------------------------------

--------------------------- 지장이 없으면 연가를--------------------.

⑤---------------------------------- 제18조

에 따른 ----------------------------------

------- 해당 ------------------------------

-- 아니하면 -----------------------------

-----------------------------------------------

-----------------------------------------------

------------------------------------------------

------------------------------------------------

----------------------.

⑥--------------------------------------- 해당

연도----------------------------------------

----------- 발생하면 ---------------------

-----------------------------------------------

---------------------------------------- 해당연도---------------------------------------.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 연가일수------------------------.

②--------------------------------------------

------------------------------------------------

------------------------------------------------

-----------------------------------------------

----------------------------------------------

해당연도 ----------------------------------

-----------------------------------------------

-----------------------------------------------

-----------------------------------------------

-----------------------------------------------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현행과 같음)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

-----------------------------------------------

------ 연가일수----------------------------

-----------------------------------------------

-------- 연가일수-------------------------

----------------.

제21조(병가)  ①--------------------------

-----------------------------------------------

----- 해당하면 ---------------------------

-----------------------------------------------

-----------------------------------------------

-----------------------------------------------

--------------------------------- 제20조제

3항에 따라 ------------------------------

------------------------ 병가일수----------

------------------.

1. ～ 2.(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

----------------------------------------------

해당하면 ---------------------------------

----------------------------------------------.

1. ---------- 그 밖의 ------------------

------------------------------------------

------------------------------------------

--------------

2. -----------------------------------------

그 밖의 ------------------

3. ------ 규정에 따라 -----------------

---------------

4. ～ 5. (현행과 같음)

6. ----------------------------------- 제26

조에 따른----------------------------

------

7.～ 8. (현행과 같음)

9. --------------------- 그 밖의 -------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그 밖의 -----------------

--------------- 기준에 따른 -------------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 신청하면 -------------------

----------------------------------------------

----------------------------------------------

1. ～ 3.(현행과 같음)

④ ～ ⑤(현행과 같음)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

-----------------------------------------------

-----------------------------------------------

-------------------.

⑦(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제23조제

1항에 따른 -------------------------------

------------------------.

제27조(겸직허가)  ①-----------------제

56조에 따른 -----------------------------

-----------------------------------------------

-----------------------------------------------

----------------.

②(현행과 같음)

제28조< 삭 제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 3379>

1. 개정배경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

2. 개정내용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3. 조치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개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에 반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