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08. 11.

주요업무보고

감 사 위 원 회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감사 추진	13

❍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	14

❍ 직무감찰 활동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15

❍ 주민불편 생활민원 현지조사 활동 전개	16

❍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능력 배양	17

❍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 운영	18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19

Ⅲ.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

Ⅳ.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	37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조   직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사 무 국 장
	감사과장		조사과장
	감 사 1 담 당		감 사 2 담 당		감 사 3 담 당		감 사 4 담 당		조 사 1 담 당		조 사 2 담 당

정·현원

구분	합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소방	7 급	기능직
																									소계	8급		9급		10급
				행정	소계	행정	시설	행정 ․ 교육행정	소계	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공업	농업	해양수산	보건	환경	시설	행정 ․ 세무	행정 ․ 시설	행정 ․ 전산 ․ 통 신	공 업 ․ 보 건 ․ 환 경	소방경	행정		운전	사무보조	운전	사무보조	운전	사무보조
정원	42	1	1	2	6	3	2	1	24	6	2	1	1	1	1	1	1	6	1	1	1	1	1	2	5				1	2	2
현원	42	1	1	2	6	3	2	1	24	6	2	1	1	1	1	1	1	6	1	1	1	1	1	2	5	1	2	1	1

기  능

팀 별	분 장 사 무
감사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 본청/행정시/산하기관/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 교육청과 소속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감사 ❍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각종시설 안전감사 등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등 특별조사 및 처리 ❍ 도정 각 분야의 현안사항 확인․점검 ❍ 다수인 민원처리 및 관리 ❍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감사대상

--- 총 376개 기관(직접 59, 대행 43, 자체 274)

구 분	기관수	비 고
도본청(자치경찰, 소방 포함)	5	∙대행감사 : 읍․면 ,동 주민센터 ※ ’08년부터 각급 학교 감사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 실시
도 직속기관/사업소	18
행정시(자치경찰대 포함)	10
읍․면, 동 주민센터	43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14
교육기관(학교/학교법인 등)	274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12

---- 총 2,901백만 원

′08 예산

❍ 인건비 : 2,250 (78%),       ❍ 경상비 : 651 (22%)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감사 추진

❍ 경제․능률․효과성 중심의 자치감사 실시로 특별자치 역량 강화

❍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생산적인 감사 수행

▢감사개요

❍ 종합감사 대상  : 53개 기관

∙ 직접감사  : 31개 기관(제주시, 시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 대행감사  : 22개 기관(읍․면 6, 동 주민센터 16)

☞ 회계감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 추진 중점 감사

▢ 추진상황

❍ 공명한 감사수행으로 행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 종합감사 실시 : 31개 기관(행정기관 18, 교육행정기관 9, 법인 등 4)

∙ 처분요구 : 행정상 557건, 재정상 1,447백만 원, 신분상 56명

※ 대행감사 : 22개 기관, 처분요구 111건

❍ 감사위원회의 운영 성과

∙ 회의개최 43회, 안건처리 139건(의결 105, 보고32, 기타 2)

☞ 심도 있는 감사결과 처리와 공정성 확보로 투명 감사 실현

❍ 감사 전문정보 수집을 위해 국회도서관과 교류 협정 체결

▢ 향후계획

❍ 2009년 감사계획 조기 수립 및 사전 준비로 질 높은 감사 실시

❍ 예방행정을 위한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 : 2개분야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전말 관리 철저로 실효성 확보

❍ 감사연구원의 감사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발전방안 모색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

❍ 대형 건설공사 등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

❍ 기술직 공무원 교육 및 주요 시설물 예방 점검으로 안전성 강화

▢ 감사개요

❍ 일상감사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축공사 및 전기․통신 등 단일 발주 공사

❍ 중점 감사 사항

∙ 현장 여건의 부합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 설계 여부 확인

∙ 설계내역의 적정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 중점 검토

∙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훼손 우려사항 사전 발굴 예방

▢ 추진상황

❍ 공사 발주 전 일상감사 추진 : 110개 사업

∙ 시정 및 권고 : 385건, 예산절감  : 77개 사업․9,448백만 원

❍ 주요 공사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 : 26개 사업

∙ 시정 및 주의 : 22건, 재정상 조치 : 422백만 원

❍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방지 예방교육 실시 : 6회․657명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 : 3회․964개소

∙ 교량, 대형공사장,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광고물 등

▢ 향후계획

❍ 계약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일상감사 제도 개선

∙ 대형공사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부분 감사 강화

❍ 기술직 공무원 교육 지원을 통한 부실 설계․시공 미연 방지

직무감찰 활동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신뢰와 믿음을 주는 특별자치도 정착과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

❍ 새로운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감찰 활동 강화

▢추진방향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적․체계적 감찰 활동 전개

❍ 감사대상 기관별․취약시기별 정기 또는 수시 감찰 실시

❍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은 엄정한 조사 및 의법 처리

❍ 선행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추진상황

❍ 취약 시기 감찰활동 실적  : 8회(설․추석 연휴 등 직무감찰)

∙신분상 조치 6건, 행정상 조치 53건(시정29, 개선4, 주의15, 통보5)

❍ 공무원범죄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29회․연 2,124명

❍ꡐ선행인 추천센터ꡑ개설  : 4건 접수(인사 반영 및 기관 통보)

▢향후계획

❍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직무감찰 지속 실시

❍ꡐ현장기동감찰반ꡑ상시 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찰 강화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ꡐ실수 인정제ꡑ적용 관용 처리

❍  공무원 범죄 및 위법･부당 행위자는 엄정조사 및 상응한 처분

주민불편 생활민원 현지조사 활동전개

❍ 주민불편 해소와 도민 만족을 위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반복 민원 등 고충 민원의 근원적 해결 방안 모색

▢추진방향

❍ 주민불편 민원에 대한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인 불편 최소화

❍ 일선기관의 민원처리 제도와 실태 중점 지도 점검

❍ 민원처리 추진상황 안내 및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 만족 실현

▢추진상황

❍ 주민불편 생활민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처리

∙ 건설․환경 등 239건(감사원등 이송 21, 자체 접수 194, 언론보도 24)

∙ 고충민원 상담 및 특별 관리 : 34건(반복 9, 소외계층 7, 방문 18)

❍ 도정시책 지원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

∙ 들불축제, 한국민속예술축제, 비상품감귤 유통 현장 확인

∙불허․반려 민원 등 민원처리 부적정 사례 점검

❍ 재해 발생요인 사전 점검 등 재해 예찰 활동 강화

∙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 실태 점검 : 29개소 현지 점검 후 조치

▢향후계획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감찰반 지속 운영

❍ 민원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정 제정

❍ 민원처리 실태 점검으로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 유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능력 배양

❍ 감사인의 전문능력 배양으로 효율적 감사와 감사품질 향상

❍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능동적 감사능력 배양

▢추진방향

❍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교류를 통한 감사역량 강화

❍ 전문교육 확대 및 워크숍․토론회 등 직무연찬 활성화

❍ 감사인으로서의 혁신적 사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능력 배양

▢추진실적

❍ 실용적인 감사운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감사기법 특강, 정부감사 방향 설명, 분임토의 등

❍ 감사 문장력 향상 및 법률 등 자체 직무교육 : 4회

❍ 예방 감사행정을 위한 회계 실무교육 : 17개 기관 참여

∙ 출자․출연기관 회계 담당, 감사공무원 등 75명

❍ 직무 전문교육 이수 : 감사교육원 등 18회․42명

❍ 직무연찬 정례화로 감사의 실효성 제고

∙ 감사자료 분석 및 문제점 토론 등 착안 사항 발굴

❍ 감사자료 체계적 관리 및 정보 공유 :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선

∙ 도의회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감사정보 및 감사지식 등

▢향후계획

❍ 중앙 및 타시도 감사부서와의 감사정보 교류 활성화

❍ 감사요원 전문교육, 직무교육, 연찬 등 지속 확대 실시

❍ 기관별 감사종료시 자체 평가회 개최로 감사역량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 운영

❍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행정 구현

❍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감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추진방향

❍ 도민이 원하는 감사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주민 참여 유도

❍ 감사정보 공개를 통한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 다양한 체험․봉사 활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운영

▢추진상황

❍ꡐ감사 ITEM 설문조사ꡑ실시 및 중점 감사사항 반영

∙ 도민이 바라는 감사 분야

- 일반행정 : 인사관리, 건설/시공, 회계/계약 순

- 교육행정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인사관리, 회계/계약 순

※ 2009년도 감사활동을 위한 ITEM 설문조사 실시 중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4회․6명

❍ 현장체험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5회

❍ 감사위원회 홍보활동 강화로 도민 참여 유도

∙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책자 배부, 옥외전광판 광고 등

▢향후계획

❍ ITEM 설문조사 방법 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강구

❍ 감사위원회 활동상황 홍보 강화로 도민 공감대 형성

❍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도민의 권리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감사관 활동 적극 지원

❍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투명행정 실현

▢현  황

❍ 시민감사관 위촉 : 37명(시민단체 5, 전문가 11, 직능별 21)

❍ 주요기능

∙ 감사대상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민원 부조리 제보

∙ 도민 고충사항에 대한 건의․시정․개선 요구

∙ 감사 활동 참여 등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

▢추진상황

❍ 시민감사관 역할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분과위(3개) 구성,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 우수분임 시상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ꡐ시민감사관 전용 사이트ꡑ개설 운영 : ‘08. 6.

❍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사관으로 참여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참여  등 : 14회․19명

❍ 시민감사관 회의 및 간담회 실시 : 3회

❍ 시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 : 80건

▢향후계획

❍ 종합감사, 일상감사, 민원조사 시 명예감사관으로 참여 확대

❍ 감사제보 활동 상황 평가 및 운영 활성화 추진

Ⅲ.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일상감사 관련하여 사업비 설계과정에서 발주이전 협의 제도를 만들어 잘못 설계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잘못된 설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방적 일상감사 제도 마련 (’07년부터 시행) ∙근거:『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절차: 사업예산 집행품의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일상감사 요청(조기발주 제외) → 일상감사 실시 → 공사시행 ❍ 일상감사대상 ∙건설공사(토목 건축):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사업 ∙상하수도,어항,인공어초: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단일발주공사: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의 사업 □ 2008년 추진상황 ❍ 사전 일상감사 추진사업: 110개사업 (총사업비 382,341백만원) ❍ 처분내용: 385건 (시정 266, 개선․권고 119) ❍ 예산절감: 77건․9,448백만원 □ 향후계획 ❍ ‘08. 10월 이후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 이행한 사업에 대한 부분감사로 전환 시행 ❍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준공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교육감 선거 관련 선관위 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즉각 조치를 취한 것처럼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감사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예방감찰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방침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적․체계적 감찰활동 전개 ❍ 불시 암행 점검․감찰활동으로 공직비리 예방 ❍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엄정한 조사 및 의법처리 □ 2008년 추진상황 ❍ 공직기강 감찰반 운영: 3개반․12명 ∙추진실적: 8회․59건 조치(신분상 6, 행정상 53) ❍ 공무원 범죄예방 및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지원 ∙공무원에 대한 각종 직무교육시 범죄예방 특강: 29회․2,124명 ❍ 교육감 선거관련 특별조사: 신분상 조치 3명(경고) □ 향후계획 ❍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기동감찰반 연중 운영 ∙적발위주의 감찰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찰 강화 ❍ 공무원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지원 ∙각종 공무원교육 및 직장교육시 범죄예방 교육시간 배정 및 특강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태풍 등 비상사태시 시스템 점검 등 예방 감찰 마인드를 수립하고 지난 태풍‘나리’ 발생시 금강산 관광에 나선 공무원을 보름 만에 중징계 한 마산시처럼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강령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지시켜, 공무원 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강화
처 리 결 과
□ 예방감찰 대상 ❍ 태풍ㆍ집중호우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난시 ❍ 각종 행사 및 지역 현안 발생시 □ 2008년 추진상황 ❍ 비상품 감귤유통 지도단속 점검: 1. 7.～1. 11. ❍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준비상황 점검: 2.21.～2.23. ❍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 점검: 5. 2.～5. 4. ❍ 장마철 대비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5. 27.～6. 12. ❍ 태풍“갈매기” 북상에 따른 대응실태 점검: 7. 20. ❍ 해수욕장 관리 및 이용객 안전관리실태 점검: 7. 31, 8. 15.(2회) ❍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5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준비상황 점검: 10. 2.～10. 6. □ 향후계획 ❍ 자연재난 및 지역현안 발생시 예방감찰 강화 ∙예방활동 및 사전 준비계획, 공무원 비상소집 및 복무상황과 대응실태 등 점검 ❍ 주민참여 대규모 행사 예방감찰 추진 ∙준비상황, 시설물 안전점검, 주ㆍ정차 등 주민편익시설 관리실태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실수인정제를 최대로 활용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실수인정제 개요 ❍ 내 용 ∙자치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이 법령과 각종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에 적합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합목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나 문책 요구를 경감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6조～제47조 ❍ 적용범위 ∙다의적․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령․규칙 등을 법령 등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거나 훈령․예규 등으로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사항을 지역실정이나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는 경우 등에 (자치감사규정 제47조) 적용 ※ 법령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과 이권개입․금품수수 등 비리가 개입되거나 공익적 형평성을 해치는 경우는 제외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수위 조정 10명 □ 향후계획 ❍ 감사대상기관에 ꡒ실수인정ꡓ 제도 안내 ❍ 위법․부당사항 적발 시 그 원인과 정황 등 면밀히 조사 ❍ 실수인정 대상이 되는 경우 처분요구 의결 시 심도있게 심의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기보장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위임의 틀이나 법률 규정이 없다고 조례 개정을 망설이는 것은 경직된 해석이므로 감사위원장 임기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질의 바람. 또한 감사위원장 임기관련 조례 입법시 도지사 임기와 달리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분보장을 위한 독립적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상위법 저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법제처 등에 질의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처 리 결 과
□ 감사위원장 임기관련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법제부서 ∙감사위원장 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며,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에 없으므로 조례로 임기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특별법의 규정 사항을 넘어 위반이라고 판단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66조 제6항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별법 제66조 제4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규정을 제주자치도 스스로가 해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처 리 결 과
∙한편, 위원장 임기를 특별법에 명시할 경우 법체계상 위원장의 자격요건, 신분, 선출방법 또는 지명 방법을 병행 기술해야 하는 등 특별법 제66조 제6항에서 부여하는 제주자치도의 입법 자율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 ❍ 특별법 제66조 제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원장의 임기는 하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보며,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의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 하에 위원장 임기를 법률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감사위원장 임기문제는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중앙관계 부처 및 도 법제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감사를 하면서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제척, 기피 사례가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복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현 황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조례, 행동강령 등 공무원 관련 법규에 비밀준수, 법규준수, 이권개입 금지, 금품수수행위 금지 등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 또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에 감사의 기준, 정당한 주의의무, 보안유지, 감사사전준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복무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 복무지침 - ‘08. 2.18.제정, 총 18조항으로 구성 □ 복무지침 주요내용 ❍ 감사공무원은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이권청탁행위 등 금지 ❍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등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 ❍ 감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능력배양 의무 ❍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한 감사사전 준비철저, 감사인의 자세, 감사결과 사후관리 ❍ 이해관계 감사의 회피, 감사요원의 행동기준 등 ※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태풍 나리 피해 관련 인재(人災)의 측면도 있으므로 공무원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천 복개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함
처리계획 또는 결과
□ 태풍‘나리’ 재난대응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07. 11. 5. ～ 11. 7. (3일간) ❍ 주요점검사항 ∙도 및 행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 비상대응계획” 및 제11호 태풍‘나리’시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실태 전반 ❍ 점검결과 ∙태풍대치 시점 정전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미가동 및 하천 범람 등 긴박한 상황임에도 “민방위경보시스템” 미가동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공무원 비상활동 사항 기록관리 부실 ∙ 장비배치, 자원봉사자 운영 등 응급복구체계 미흡 ※ 태풍 기상특보 상황을 태풍주의보 발효 시점에는 공중파(TVㆍ라디오)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예ㆍ경보시스템 이용 홍보추진 ❍ 점검결과 조치 ⇒ 도 관련부서 “엄중경고” 및 개선ㆍ권고(‘07. 11. 28.) ∙자연재난 대비 비상 단계 분야별 세부행동 매뉴얼 작성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정전 대비 시스템으로 개선 ∙저지대 및 하천변 등 취약지역 재난 예ㆍ경보 시설 설치 ∙제주시 주요 하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 추진

처리계획 또는 결과
□ 태풍‘나리’ 피해복구 실태 점검 ❍ 기 간 : 2008. 5. 27.～ 6. 12. (14일간) ❍ 점검지역 : 29개소 ∙장마철 이전 미완공 사업장: 19개소(추진중 17, 설계중 등 2) ∙장마철 이전 완료예정사업장: 10개소 ※ 2007년 태풍“나리”피해복구 사업장: 총 506개소 ∙‘08. 6. 10.기준 : 477개소 준공(94%) ∙6월말 완료 예정: 10개소 ∙미 완공 사업장: 19개소 ❍ 점검결과 조치 ∙미완공 사업장 19개소 - 우기대비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및 호안정비 등 피해우려지역 우선 시공으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장 10개소 - 사면붕괴 방지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 감사시 문제점 제기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모니터링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도정질문 등 도의회에서 제기된 사항 모니터링 후 소관 분야별 관리 및 당해기관 감사시 반영 ❍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2008년 감사에 반영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448건 □ 향후계획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사항을 감사 및 조사업무에 반영 ∙주민불편사항 및 사회 이슈사항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긴박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사 ∙업무추진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사정보 자료로 분류, 차후 종합감사시 집중 감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
처 리 결 과
□ 감사위원회 설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앙부처 및 내부감사기관의 감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가 배제되고,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 자율적인 자치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검토결과 ❍ 지금까지, 의회사무처는 행정자치부 정부 합동 감사시에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감사를 수감하여 왔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처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며,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76조 제4항 감사과의 사무분장에도 의회사무처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됨. ❍ 행정자치부 질의․답변도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등 자율적인 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 □ 향후계획 ❍ 앞으로『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 자치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처를 명시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많으면 안 되지만 위법사항이 노출되었을 때는 강하게 처벌하고 처벌기준도 우리 상황에 맞게 제정하되 고의적,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재발방지와 개선에 주안점을 두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공무원 범죄 및 위법사항 처리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제2조 내지 제5조 ∙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2008 추진상황 ❍ 공무원 범죄 처리 : 55건 ∙징계 11건, 훈계․경고 28건, 주의 5건, 기타 11건 ❍ 공무원 범죄예방 및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지원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 범죄예방 특강 : 29회 2,124명 □ 향후계획 ❍ 공무원범죄 발생유형, 빈도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정기준 조정 ∙자치감사규정 개정시 공무원범죄 처분요구 기준 재설정 ❍ 공무원범죄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지도 강화 ∙각종 공무원 교육 및 직장교육시 범죄예방 교육지원 ❍ 공무원 범죄예방을 위한 감찰 및 계도활동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부조리신고센터 보다는 선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농업 기술대상을 수상하고 특허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공무원 사례 처럼 공적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선행인 추천 센터 운영 ❍『선행인 추천센터』 개설 (‘08. 6월) ∙선행인 선정 내부지침 마련 ❍ 선행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및 인사부서 등에 통보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선행사례 홍보 및 격려 등 사기진작책 강구 □ 선행인 추천 상황 ❍ 선행인 추천: 1건 접수(인사반영 추천) ❍ 해당부서에 선행내용 알림: 3건 □ 향후계획 ❍ 유공 및 선행사항 조사 후 인센티브 부여 등 조치(통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지역주민과 분야별로 숙박 등을 통해 밀착하여 체험하면 얻는 것이 많을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 배경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의 일환으로 감사공무원들의 최일선 농어촌 지역민들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감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감사에 반영하고자 ❍ 전 감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현장체험활동을 추진 □ 2008년 추진상황 ❍ 현장체험 횟수: 5회 ❍ 참여인원: 지역별․업종별로 5개팀․32명 참여 ❍ 추진내용 ∙농어촌 지역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 체험 실시 - 축산․어업․시설재배농가 등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활동결과 처리 ∙발굴된 아이디어는 각급 기관 종합감사와 조사업무에 반영 ∙주민 불편사항 등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해결토록 함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생활현장에 대한 체험활동 지속적 추진 ❍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주민이 원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시민감사관인 경우 제보 1인 1건도 제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시민감사관 현황 ❍ 위 촉 일 : 2007. 4. 26. ❍ 위촉인원 : 37명(시민단체 추천 5, 읍면장 추천 12, 공모 20) □ 2008년도 운영 실적 ❍ 3개분과 구성 운영 ❍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3회 ❍ 종합감사 등 명예감사관 참여 및 민원현장 조사 참여: 14회 19명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내 시민감사관 전용사이트 개설운영으로 제보 활성화 ❍ 시민감사관 제보 및 처리: 80건 □ 향후계획 ❍ 종합감사, 일상감사, 민원조사시 명예감사관으로 참여 확대 ⇒ 주요사업장 및 민원현장, 취약지역 현지 활동 강화 ❍ 제보사항 등 활동실적 평가 및 우수 시민감사관 표창 등 시민 감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감사의 착안점을 주민편의인 생활민원에 두고 한림지역 축산분뇨 악취와 관련하여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나와야 함.
처 리 결 과
□ 한림읍 악취발생 실태점검 및 조치 ❍ 주요악취발생 시설 현황 ∙축산시설: 271개소(돈사 156, 우사74, 마사14, 계사27) ∙폐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등: 12개소 ∙부산물 비료생산시설: 1개소(삼다비료㈜, 금악리 이시돌) ❍ 점검개요 ∙점검기간: 2007. 1. 29.～2. 6. ∙점검농가: 양돈시설 33개소(단지 2(19개농가), 개별농가 14) ❍ 조치사항 ⇒ 개선ㆍ권고(축정ㆍ환경부서, 2007. 2. 28.) ∙오래된 양돈시설 개수사업 전개, 축산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지원 등 13개 사항 □ 한림읍 관내 악취 및 축산농가 체험 ❍ 일 시: 2008. 4. 25.(금) ❍ 장 소: 한림읍 관내 및 상명리 공동목장조합 우사 ❍ 참여인원: 조사2담당 등 5명 ❍ 체험내용: 우사내 사료주기 및 농가대표와 간담회 실시 ❍ 체험결과 ∙금악리, 상대리, 명월리 등의 지역에서 축산 악취발생 ∙악취 저감제 살포 농가보급 등 악취 저감대책 추진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 공통사항

1. 2008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2.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4. 2007～2008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5.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6. 2007～2008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7. 2007～2008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

10.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11.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2. 언론 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14. 2008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1. 2008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ꏚ 제출목록

❍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현황

❍ 연도별 자치감사결과 현황

❍ 경찰단(대) 종합감사결과 현황

❍ 감사위원회 위원 현황

❍ 감사위원회의 보고 안건 목록

❍ 감사위원회의 직원 현황

❍ 공무원 비리․비위 관련 현황

❍ 공무원 부조리센터 설치 운영 현황

❍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ꏚ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내용 - 별지 참조

2.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

(2008. 1. 1 ~ 2008. 10. 31.)

구 분 건 수	언론보도 사 항	중앙부처 이송 (감사원, 권익위 등)			위원회자체접수
		소계	문서	인터넷	소계	문서	전화	인터넷
239	24	21	16	5	194	45	86	63

4. 2007∼2008년도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6. 2007∼2008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연도별	예산과목	집행내역	집행액(천원)
합 계			9,119
2007	행사실비 보상금	소 계	7,811
		시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	1,295
		시민감사관 현장체험활동 실비 보상	1,168
		외부전문가 자치감사 참여 보상	3,486
		감사요원 직무교육 초청 강사 실비 보상	1,302
		외국 행정기관 비교견학에 따른 감사위원 국내여비 실비 보상	560
2008	행사실비 보상금	소 계	1,308
		일상감사 현장 확인 참여 시민감사관 실비 보상	189
		감사위원회의 참석 진술인 실비 보상	210
		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자 실비 보상	520
		시민감사관 민원현장 조사 참여자 실비 보상	389

7.  2007∼2008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연도별	집행내역	집행대상	집행액(천원)
2007	외국행정기관 비교견학 해외 연수	감사위원 (4명)	9,923
2008	“해 당 사	항 없 음“

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업체 선정방법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06.12.1. ∼12.31.	24,804	전자입찰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

연도별	기 간	목 적	인원	방 문 국	비 고
2006	10.11.∼10.22. (12일)	선진국 감사제도 및 운영실태 벤치마킹	1	네덜란드, 노르 웨이, 덴마크	행정자치부 및 시도감사관 합동
2007	4. 7.∼ 4.18. (12일)	선진국의 기술 감사제도 및 운영 실태 벤치마킹	1	영국, 프랑스 포르투칼, 스페인	“
	10.18.∼10.25.(8일)	외국행정기관 비교 연수	8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자체
	12. 5.∼12.16. (12일)	선진국 감사제도 및 운영실태 벤치마킹	1	네덜란드, 노르 웨이, 스페인	행정자치부 및 시도감사관 합동
2008		“해 당 사	항	없 음“

10.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11.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언론 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ꏚ 일선학교 중복감사관련 언론보도 해명 (’08. 2. 27.)

❍ 언론 보도내용

∙감사위원회에서 학교감사를 직접 실시하면「학교에 대한 중복감사」,「교육력 저하」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명내용

∙교육청에서 ‘대행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에서 ‘대행감사’를 수용할 경우「중복감사」가 없어지고 수감기관인 학교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감사기능이 일원화되어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임.

ꏚ 초․중학교 운영자료 취합 관련 언론보도 해명 (2008.10.10)

❍ 언론 보도내용

∙지역교육청 감사시에 학교장 휴가실시 현황 등 총 8가지 항목 등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였고, 직접 학교를 방문해 수감한 경우가 있어 “특정사안이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시 교육청의 감사권한 영역을 침범하는 처사”

❍ 해명내용

∙감사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학교를 포함한 교육 관련기관에 대한 자치감사를 실시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교육청이 교육의 전문성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관계관 회의를 거치고 특별자치도의 조정에 의하여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교육청 감사시 감사가 필요한 사항과 특정사안에 대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지역교육청을 감사하면서 학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한 것은 지역교육청의 감사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ꏅ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운영실적

분야별	합계	건설시공	회계계약	도로교통	지역경제	사회복지	지방세 및 주택건축	일반 (불친절등)	보건 위생	환 경 (상하수도 등)	산림농지 1차산업	관광	소방	기타
합계	131	3	7	17	4	11	3	40	10	4	13	6	4	9
2006	-	-	-	-	-	-	-	-	-	-	-	-	-	-
2007	68	2	6	10	2	6	3	16	6	2	5	2	4	4
2008	63	1	1	7	2	5	-	24	4	2	8	4	-	5

❍ ‘07년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6): 중징계 1, 경징계 1, 기관장경고 1, 훈계 1, 주의 2

∙행정상 조치(2): 주의 2

∙재정상 조치(1): 회수 1

❍ ‘08년 조치결과

∙신분상 조치(4): 중징계 2, 주의 2

14. 2008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ꏚ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회/천원)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 (9월말 현재)
계	120/10,557
간 담 회	65/5,406	위원회 현안 업무 추진, 감사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49/4,501	위원회 내방 민원 해소,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격려 등	6/650	각종단체 행사 추진 격려, 무기계약직 격려 등

ꏚ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회/천원)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 (9월말 현재)
계	157/20,114
간 담 회	135/16,094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 및 조사 정보 수집활동, 일상감사․시민감사관 업무추진, 위원회 홍보 업무 추진 등
물품구입	22/4,020	유관기관 연계 감사․조사 업무 추진, 위원회 홍보 활동 등
격려 등	- / -

감사위원회 소관

1.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조치 현황 (2006～2008)

2.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 (2006～2008)

3.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감사한 내역

4. 감사위원회에서 도의회 사무처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향후계획

5.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기관 표창 내역 및 우수사례

6. 예방감사 운영실적 및 감사결과

7.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및 계획

8.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제보 실적

9.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 (2007～2008)

10. 시스템 감사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11. 감사결과 (사유별) 징계처분 요구 현황 (2006. 7. 1이후)

12.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 (2006～2008)

13.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현황, 처리결과

14.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

15.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실적

16. 시민 감사관 운영 활성화 실적

17. 2008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1.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조치 현황 (2006∼2008)

연도별	유 형 별	신분상 조치 현황 (명)
		합 계	중징계	경징계	징계
합 계		120	21	84	15
2006	소 계	27	6	21	-
	종합․부분․대행․특별감사	9	2	7	-
	공무원 범죄	11	3	8	-
	특별․민원조사	7	1	6	-
2007	소 계	67	8	48	11
	종합․부분․대행․특별감사	14	1	6	7
	공무원 범죄	41	5	35	1
	특별․민원조사	12	2	7	3
2008	소 계	26	7	15	4
	종합․부분․대행․특별감사	7	1	4	2
	공무원 범죄	11	2	9	-
	특별․민원조사	8	4	2	2

※ 공무원 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특별․민원조사: 언론보도사항, 사회이슈사항, 중앙부처 이송 및 자체 접수 민원 등

2.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 (2006∼2008)

❍ 2006년도 (7. 1.∼12.31.)

기관별		재정상 조치내역 (천원)
		합 계		추징․회수		감 액		환급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1	1,420,506	29	677,271	19	735,650	3	7,585
종합감사	인력개발원	1	1,254	1	1,254	-	-	-	-
	신용보증재단	4	3,766	4	3,766	-	-	-	-
	4․3사업소	3	106,354	1	47	2	106,307	-	-
	도체육회	2	32,388	2	32,388	-	-	-	-
	제주시	29	1,256,271	13	631,489	13	617,197	3	7,585
	북부보건소	2	1,885	1	935	1	950	-	-
	서귀포보건소	1	1,093	1	1,093	-	-	-	-
	남부보건소	1	1,387	1	1,387	-	-	-	-
	제주시교육청	3	9,696	1	239	2	9,457	-	-
	서귀포시교육청	5	6,412	4	4,673	1	1,739	-	-

❍ 2007년도

기관별		재정상 조치내역 (천원)
		합 계		추징․회수		감 액		환급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3	6,611,825	69	1,314,520	45	4,481,327	9	815,978
종합감사	민속자연사박물관	1	2,318	1	2,318	-	-	-	-
	탐라교육원	1	735	1	735	-	-	-	-
	서귀포시	44	1,092,560	21	397,507	18	687,289	5	7,764
	문화진흥원	3	655	3	655	-	-	-	-
	제주소방서	2	2,962	2	2,962	-	-	-	-
	농업기술원	3	10,661	3	10,661	-	-	-	-
	제주지방개발공사	1	511	1	511	-	-	-	-
	수자원본부	7	224,460	4	27,373	2	191,688	1	5,399
	도 본청	25	4,784,589	7	738,279	17	3,243,933	1	802,377
	서부소방서	1	25,281	-	-	1	25,281	-	-
	한라산국립공원	2	14,318	1	2,180	1	12,138	-	-
	도 교육청	8	22,952	7	22,167	1	785	-	-
	여성능력개발본부	2	280	1	168	-	-	1	112
	도의회사무처	1	625	1	625	-	-	-	-
	소방방재본부	3	59,419	3	59,419	-	-	-	-
	지식산업진흥원	2	4,560	2	4,560	-	-	-	-
	중소기업지원센터	3	1,373	2	1,047	-	-	1	326
	관광지관리사무소	6	320,883	2	2,170	4	318,713	-	-
	제주의료원	2	6,659	2	6,659	-	-	-	-
	문화예술재단	1	328	1	328	-	-	-	-
	발전연구원	2	6,348	1	4,848	1	1,500	-	-
조사	제주시	1	14,536	1	14,536
	도체육회	1	14,242	1	14,242
	서귀포소방서	1	570	1	570

❍ 2008년도 (1. 1.∼10.31.)

기관별		재정상 조치내역 (천원)
		합 계		추징․회수		감 액		환급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3	2,848,964	52	988,421	38	1,852,098	3	8,445
종합감사	제주도서관	1	128	1	128	-	-	-	-
	축산진흥원	2	3,855	2	3,855	-	-	-	-
	하이테크산업진흥원	1	478	1	478	-	-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3	23,271	2	7,737	1	15,534	-	-
	동․서부보건소	1	1,093	1	1,093	-	-	-	-
	제주시교육청	5	9,407	5	9,407	-	-	-	-
	자치경찰단	3	7,767	1	5,029	2	2,738	-	-
	도체육회	2	5,170	2	5,170	-	-	-	-
	제주시	51	1,396,650	21	239,379	27	1,148,826	3	8,445
부분감사	도 본청	3	13,081	-	-	3	13,081	-	-
	상하수도본부	5	21,353	5	21,353	-	-	-	-
	제주시	3	150,712	1	2,225	2	149,487	-	-
	서귀포시	6	237,300	4	22,846	2	214,454	-	-
조사	도 체육회	1	153,363	1	153,363
	인력개발원	1	809	1	809
	도, 행정시	3	823,818	2	515,840	1	307,978
	제주시	2	709	2	709

3.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감사한 내역

감사기간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08.3. 10. ~3. 14.	인 력 개발원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방법 부 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미심사 -『사이버 외국어연수원 외국어 강좌 개설운영사업』 정산 검사 및 협약사항 이행 확인 소홀	▪위탁금 27,000천원에 대한 정산완료(’08.3.20.) ▪향후 민간위탁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추진
‘08. 7. 7. ~7. 18.	제주시	▪학교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 - 2008. 3. 5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 개정후 학교에 집행할 수 없는 280백만원 보조금 집행(3개학교) 및 추경예산 (30백만원)편성	조치중
		▪민간위탁금 집행절차 및 운영 소홀 - 제16회 제주왕벚꽃축제 등 8건의 민간위탁사업 사업자 선정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심의 없이 수의계약 - 물품구입시 임의대로 수의계약하는 등 감독 소홀	“
		▪민간경상보조금 목적 외 집행 및 정산 부 적정 - 2007년도 『제주시의제21협의회』해외시찰 경비로 7백만원 목적외 집행	조치중

일시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용역비 집행 부 적정 및 정산검사 미 이행 - 연구용역비를 민간경상보조금(36백만원)으로 집행 - 보조금 교부결정전 사전에 인건비 지급	조치중
		▪연삼로변 꽃화단 조성사업비 지원 부적정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없이 제주시 연합청년회에 보조금(37백만원)지원, 계약서 미 작성 및 자체예산 미부담	“
		▪동창회 및 성당설립 기념행사 보조금 지원 부 적정 - 제주고 총동창회 천막임차료 1백만원, - 서문성당설립 31주년 기념행사 천막 임차 및 음향비 등 4백만원 지원	“
		▪육지부 연탄 운송보조금 지원 부 적정 - ’06.10월부터 ’08.3월까지 운송업체 지원 보조금 247백만 원(가정용 판매량)을 지원하면서 연탄판매소 판매대장 제출 등 사실 확인 없이 지원	“

일시	대상	지적내용	처리결과
		▪관음사 요사체 신축 사업비 정산검사 소홀 - 2006년도 관음사 요사체 신축사업(보조금 200백만원)시 계약서 미작성, 사업기간 미승인 연장, 실적비 미 지급 등 회계처리 부실	조치중
		▪제주시 평색학습발전협의회 보조금 지원 부 적정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없이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 16백만원 지원	“
		▪2007 잠수탈의장 시설 사업비 정산 검사 소홀 -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 감액없이 자부담액만 감액조치 - 보조금 별도계좌 미개설, 지출결의서 없이 자금 집행하였음에도 정산검사	“
		▪제주시장배 돌이멩이 골프대회 민간위탁 추진 부적정 - 제주골프여건 우수성 홍보취지와 미부합 - 자부담분 미 부담, 민간위탁금 집행절차 미 이행, 정산 부 적정	“
		▪장애인생활시설 보조금 및 입소비용 등 집행 부 적정 - 직원임면 보고 안된 자에게 인건비 지급 및 미 집행액 미 반납 조치	“

4. 도의회 사무처 감사에 대한 향후계획

ꏚ 감사 관련법령 및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 제1항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감사과 사무분장에 의회사무처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의회사무국에 대한 집행기관의 감사실시 적정여부 질의 답변 (행안부, ‘99. 3.)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 감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균형 및 상호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행정수행의 적법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이 타당

※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에서 도본청 감사시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함.

ꏚ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명시

❍ 의회사무처의 예산․회게 등 행정 집행에 대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감사 실시

5.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기관 표창 내역 및 우수사례

표창추천대상자			우 수 사 례
기관별	직 급	성 명
제주시	토목8급	부일인	❍ 폐기물처리 관련 예산절감 - 절감액: 70,231천원
	세무7급	윤성현	❍ 체납 징수를 위한『Clean-Tax』팀 운영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사회복지 8급	김석기	❍ 사회복지 관련 전국단위『각종 회의』유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철저 ❍ 생활보장위원회운영의 내실화 기여
	행정7급	현상철	❍ 민원사무편람 제작 보급 ❍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 운동 전개 ❍ 시민 경제지식 향상을 위한 활동
동물위생 시험소	수의7급	이종후	❍ 가축방역 업무 매뉴얼 작성 활용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제주․강원도위생시험소 자매결연 추진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기능9급	강민수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 연간 25백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수산 연구사	홍성완	❍ 국내 최초 과학적 표지기법에 의한 방류 효과 조사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언론홍보: 15건, 학회발표: 1건

표창추천대상자			우 수 사 례
기관별	직 급	성 명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수산 연구사	고형범	❍ 홍해삼 종묘생산용 어미시료 직접채취로 예산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 - 10,815천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 거양
제주시 자치경찰대	자치순경	이승훈	❍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 곶자왈 훼손 방지 ❍ 불법 개발 행위, 오ㆍ폐수 무단배출행위 방지 노력
	자치경위	박상현	❍ 운전면허증 미소지 관광객에게 렌터카 이용 편의 제공 - ‘운전 면허번호 알려주기 서비스’ 제공 34,070천원 경제적 부담 경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순경	조태용	❍ 관광 부조리 행위 지도 단속 적극 추진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노력 - 허위 과대광고 및 물품 강매 행위 등 15건 개선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회복지 8급	임기숙	❍ 경로당과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예산절감에 기여 (2007년 대비 2백만원 절감) ❍ 지역내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각종 보건사업 효율적 추진
	보건7급	박순희	❍ 성이시돌요양원 방문구강보건 사업추진(연 170명) ❍ 서부노인대학 맞춤형 구강보건교육(2회 140명) ❍ 치카푸카 체험교실 운영(어린이집: 7개소/340명)

표창추천대상자			우 수 사 례
기관별	직 급	성 명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간호7급	조미경	❍ 산모, 신생아 지원으로 모자보건사업에 기여 ❍ 모자보건 사업 우수 기관 선정에 기여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4년 연속 수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7급	한은미	❍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건강에 기여 - 한방기공체조교실운영(12마을 282명) -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한방탕약 지원사업 추진(124명) - 한방가정방문사업(장애인 등 18명 선정)
제주신용 보증재단	5급	강정애	❍ 신용보증재원 확대 및 경영수지 흑자 달성 - ‘07년 신용보증 재원 국비 20억 확충 등 ❍ 긴급재난 태풍 ‘나리’ 피해기업지원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주시교육청	장학사	박철암	❍ 자녀교육용 학부모 가이드북 제작 및 학부모 배포 ❍ 자료의 제작 보급실태 홍보
	기능9급	김민철	❍ 3-Save 운동을 추진하여 모금된 돈을 난치병 학생 등에게 격려금으로 전달

6. 예방감사 운영실적 및 감사결과

ꏚ 일상감사 개요

❍ 일상감사 대상

∙총 공사비 10억 이상 일반건설공사(토목, 건축)

∙총 공사비 5억 이상 상하수도, 인공어초, 어항시설공사

∙총 공사비 3억 이상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전문(단일)공사

❍ 감사기간: 2008. 1. 1. ～ 10. 31.현재

❍ 감사시기: 공사 착공 전(시급한 사업은 착공 후 90일 이내)

❍ 중점감사사항

∙현장여건의 부합과 관련규정에 적합한 설계여부 확인

∙설계내역의 적정성 및 기술적 타당성 등 중점 검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친환경적 공사 유도

ꏚ 감사실적

❍ 감사실적: 110개 사업 (382,341백만원)

⇒현지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설계공법․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

∙행정상 조치: 110개 사업․385건 (시정 266, 권고 119)

∙재정상 조치: 77개 사업․9,448백만원(설계변경 감액 등)

7.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실적 및 계획

ꏅ 참여실적

감사참여기관	참여인원	감사참여자	감사분야	참여일수
소 계	6			2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공인회계사	경영관리	5
제주시교육청	2	장학관, 전직 교장	학사 및 학무	10
제주신용보증재단	1	공인회계사	경영관리	5
서귀포시교육청	2	장학관, 전직 교장	학사 및 학무	9

※ 명예감사관제 운영 : 8명

- 제주시 감사 4명(8일),  제주시․서귀포시교육청 각 2명(4일)

ꏅ 향후계획

❍ 교육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장학사 및 전직 교장 등을 감사에 참여시켜 학사분야 등에 대한 감사 전문성 보완

❍ 기업경영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사 감사에 대하여 회계사 등을 감사에 참여시켜 심층적인 감사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 본청 단위 종합감사시 세무사, 회계사 등을 외부 전문가로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질 향상으로 감사성과 극대화에 노력

❍ 시민감사관을 명예감사관으로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8.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제보 주요실적

제보일시	제보내용	조치결과
2008. 7.4.	▪입찰참가제한 불공정성 - 클린하우스 설치공사 관련	▪설치공사 추진 및 준공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문책
2008.7.10.	▪연삼로～삼양검문소 구간도로 편입용지 미보상	▪도시계획 사업 추진 상황 설명(이해설득)
2008.7.16.	▪태풍나리 피해복구 공사시 장비 임차료에 대한 반환 요구 부당	▪태풍피해 복구공사 관련 공무원 수사의뢰 및 문책요구

9.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 (2007-2008)

ꏅ 공무원 범죄유형

연도별	합 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 운 전	폭력행위	금품․ 향응수수	기 타
합 계	152	42	18	1	24	6	61
2007	97	23	12	1	18	3	40
2008	55	19	6	-	6	3	21

※ 기타 : 직무유기(태만),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ꏅ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문책유형별 년도별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경고	주의	통보	처리중
합 계	152	7	45	51	15	23	-	11
2007	97	5	36	30	8	18	-	-
2008	55	2	9	21	7	5	-	11

10. 시스템 감사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ꏚ 시스템감사 운영현황

❍ 감사분야 : 사회복지시설(노인ㆍ장애인) 기능보강사업 전반

∙대상기관 : 도(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10개소

❍ 감사기간 : 2007. 11. 19～11. 30.(10일간)

❍ 감사결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 개선 (권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 (권고)

∙사회복지시설 신ㆍ증축 사업 등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도감독의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사추진에 노력 (권고)

ꏚ 문 제 점

❍ 시스템감사는 주요정책․사업․업무시스템 등 감사대상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문제점의 발생원인을 시스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감사기법중의 하나로서

❍ 감사원에서 주요시책에 대한 시스템 감사기법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 최근에는 감사원도 본연의 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 감사대상정책이나 사업 시행중에 감사시 행정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와 완료전 성과측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 등이 있음.

ꏚ 개 선 방 안

❍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감사정책 방향과 시스템 감사기법 적용 감사실시 추이 등을 감안하고

❍ 시스템감사 기법을 적용하여 감사실시 가능성, 대상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나가겠음.

※ ‘07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스템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 게재되어 있음.

11.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 현황 (2006.7.1. 이후)

연도별	합 계	중징계	경징계	징계	훈계	주의	경고	기관(장)경고
계	355	4	17	9	169	77	69	10
2006 (7.1∼12.31.)	112	2	7	-	43	23	34	3
2007 (1.1.∼12.31.)	178	1	6	7	88	50	22	4
2008 (1.1.∼10.31.)	65	1	4	2	38	4	13	3

※ 징계 :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등

12.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 (2006-2008)

연도별	기 관 명	일 시	감 사 결 과
			행정상 조치 (건)					신분상 조치 (명)			재정상 조치 (건/백만원)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계	징계	훈계등	계	추징회수	감액
2006	제주신용보증재단	9.18.～9.22.	13	8	5			2		2	4/4	4/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1.13.～11.17.	11	6	5			2	2		2/32	2/32
2007	제주지식산업 진흥원	7.23.～7.27.	16	7	7		2	4	1	3	2/5	2/5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타	9. 3.～9. 7.	11	4	2		5	1		1	3/1.3	3/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1.13.～11.15.	7	1	4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재단	11.19.～11.23.	10	3	3		4	1		1	1/0.3	1/0.3
	제주발전연구원	12.4.～12.7.	15	1	7	7		4		4	2/6	2/6
2008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3.24.～3.28.	12	2	4		6	2		2	1/0.5	1/0.5
	제주신용보증재단	5.19.～5.23.	6		1		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6.30.～7.4.	14	4	9		1				2/5	2/5

13.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현황, 처리결과

ꏚ 민원접수 ․처리 현황

(2008. 1. 1 ~ 2008. 10월말)

구분		총계	건설 시공	회계 계약	도로교통	지역 경제	사회 복지	주택 건축/ 지방세	일반 (불친절등)	보건 위생	환경 (상하 수도 등)	산림 농지/ 1차산업	관광	소방	기타
합계		215	4	11	30	4	19	17	83	7	9	19	5	2	5
중앙부처이송	소계	21	1	3	1	1	4	4	3	1	-	2	-	1
	문서	16	1	2	-	1	4	4	2	-	-	2	-	-	-
	인터넷	5	-	1	1	-	-	-	1	1	-	-	-	1	-
자체접수	소계	194	3	8	29	3	15	13	80	6	9	17	5	1	5
	문서	45	2	7	5	1	4	2	18	-	1	4	1	-	-
	전화	86	-	-	17	-	6	11	38	2	6	5	-	1	-
	인터 넷	63	1	1	7	2	5	-	24	4	2	8	4	-	5 타기관

ꏚ 주요민원 처리내역

❍ 중앙로 지하상가 불법 전대 관련 (2. 5.) : 시정․주의 조치

❍ 대포동 국유재산 불법 전대 관련 (2. 29.): 주의 조치

❍ 택시기사 불친절 신고민원 처리 관련 (7. 30.): 주의 조치

❍ 컨벤션센터 물품대금 지급 관련 (9. 10.): 대금지급

14.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

구 분	회수(회)	안건처리실적 (건)
		소계	의결	보고	기타
합계	115	306	213	90	3
2006년	7	15	15	-	-
2007년	65	152	93	58	1
2008. 10월현재	43	139	105	32	2

15.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실적 (2008년)

❍ 자체직무교육

일 시	인원	장 소	교 육 명
1. 17.	31	감사위원회	◦ 감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4. 29.	38	“	◦ 문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 한글 맞춤법 및 감사문장 향상 등 교육
6. 27.	77	“	◦ 회계실무교육 - 회계감사관 초청, 회계이론․실무, 계약관계 등
10. 9.	39	“	◦ 감사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 공무원 조사 기법 등

❍ 자체 토론회 및 워크숍

일 시	인원	장 소	워 크 숍 내용
4. 1.	55	제주대학교 서귀포연수원	◦ 감사공무원 워크숍 - 강사초빙 교육 및 분임토의 ∙특강: 감사기법, 감사보고서 바로쓰기 요령 등 ∙분임토의: 감사성과, 발전방안, 감사기법 등

❍ 위탁교육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횟수	인 원	장 소
		18	42
감사전문심화과정	감사교육원	3	3	감사교육원
감사기본과정	“	2	3	“
회계전문심화과정	“	1	1	“
지방순회회계교육	“	1	18	도 농업인회관
도시계획과정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	1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건설품질관리과정	“	1	1	“
국어전문교육과정	국립국어원	3	6	국립국어원
회계실무과정	인력개발원	1	1	도 인력개발원
법률과정	“	1	2	“
예산실무과정	“	1	1	“
복식부기과정	“	1	2	“
도시환경계획과정	“	1	1	“
계약실무과정	“	1	2	“

16.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실적

ꏚ 시민감사관 구성내역

❍ 위 촉 : 37명

시민단체	자원봉사 등 단체	경제	1차 산업	문화관광	행정	교육	건설환경	사회복지	주민자치개발위원	리장 청년회	기타
5	6	4	5	1	1	2	1	2	5	2	3

※ 위촉일 : 2007. 4. 26.

❍ 주요 기능

- 감사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민원부조리 제보

- 도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요구

- 감사참여 등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

ꏚ 운영 실적

❍ 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1회, 워크숍 개최 1회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시민감사관 전용사이트 개설운영 (‘08. 6.)

❍ 명예감사관 및 조사현장 참여: 14회/19명

∙제주시 및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청 종합감사 : 3회/8명

∙일상감사 : 7회/7명

∙민원현장 조사 참여 : 4회/4명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현장체험 1회

❍ 시민감사관 활동 신문기고 2회, 지역현안 주민 여론동향 제보

❍ 시민감사관(분과장 등)과의 간담회 2회

❍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실적(‘08. 1 - 10. 31.) : 80건

17. 2008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ꏚ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 (명)
합계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회수․ 추징	감액․ 재시공	기타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196	149	96	47	1	5	47	51/ 1,396,650	21/ 239,379	27/ 1,148,826	3/ 8,445	26

ꏚ 공무원 처분요구 내역

건 명	문책대상자	문책요구
징계ㆍ문책 처분요구자 조치 및 보조금 정산소홀	○○○	훈 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등 업무처리 소홀	○○○	경징계
	○○○	훈 계
용역사업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훈 계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공사시 심사 및 평가 부적정	○○○	훈 계
‘07년도 제11호 태풍“나리”피해 복구 장비 임차료 부당 지출	○○○	중징계
	○○○	경징계
	○○○	훈 계
	○○○	훈 계

건 명	문책대상자	문책요구
외도축구장 조성사업시 투융자심사 조치 및 재심사 미이행	○○○	훈 계
‘07년도사회단체보조금 점검결과조치사항 미이행	○○○	훈 계
세화-한동간 군도확장사업 편입용지 보상업무처리 부적정	○○○	훈 계
제주시 관광자원개발및시설타당성 연구용역 부적정	○○○	훈 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부적정	○○○	훈 계
연안감척어선 해체 처리공사 계약 및 설계변경 부적정	○○○	훈 계
서부(월림)폐기물 매립장 반입금지 대상 폐기물 매립 및 관리 부 적정	○○○	훈 계
	○○○	훈 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	훈 계
원장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내용 미이행	○○○	훈 계
클린하우스 설치공사 추진 및 준공검사 부적정	○○○	경징계
	○○○	훈 계
	○○○	훈 계
	○○○	훈 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 소홀	○○○	훈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결과처리 소홀	○○○	훈 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