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행정사무감사		2008. 1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특별자치도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업무보고						3
Ⅲ.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7
Ⅳ.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28

Ⅰ. 일 반 현 황

❒ 기    구

	추진단장 (3급)
특별자치과 (4급)				규제개혁법제팀 (4급)
(3담당)				(2담당)

❒ 정∙현원 (2008. 11.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정원	23	21	1	2	5	7	5	-	-	1	-	2
현원	23	22	1	2	4	9	5	-	-	1	-	1

❒ 주요업무

담당관별	주 요 업 무
특별자치과	○ 중앙권한 이양 추진 ○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 자치,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선박특구, 지하수․환경, 노동분야 등 ○ 특별행정기관 이관 관련 사항 ○ 제주자치도와 지원위원회간 MOU 체결 및 운영 ○ 특별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발굴 ○ 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총괄 ○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총괄 업무
규제개혁 법 제 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공포 ○ 훈령·예규 등의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법제자료의 편찬 및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운영위원회 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고문변호사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행정규제 정비 및 완화 사무 추진

Ⅱ. 주요업무보고

	순 서
1. 3단계 제도개선의 성공적 추진 4 ꊱ 추진과정 4 ꊲ 제도개선 주요내용 5 ꊳ 향후계획 8 2.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설립 9 3. 성과평가 관리의 내실화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11 4. 특별행정기관 제주이관 마무리 13 5.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확대 14 6.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15 7. 주민불편을 덜어 주는 규제개혁 추진 16

1. 3단계 제도개선의 성공적 추진

◈ 교육․의료산업 특구 육성을 담보할 획기적 규제완화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전반적 자율성 확보

❍ 의료특구 조성 및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대폭적인 제도개선

◈ 특별자치도의 차별성 강화를 위한 권한이양

❍ 재정인센티브 기준 마련 등 자치재정권 강화 논의 확대

❍ 기이양 권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련 권한․사무의 추가 이양

◈ 종전 권한․규제 개별사무 이양 → 분야별․기능별 일괄이양

❍ 사전협의․승인 등 배제로 권한의 자율성 확대

❍ 향후 지역개발 등 지역특화 분야 및 조세․재정 등 독립적 체계가 필요한 분야로 확대 추진

ꊱ 추진과정

❍ 제주도, 권한이양․규제자유화 과제 발굴 총리실 제출(총753건)

∙ 권한이양 490건․규제자유화 263건 과제목록 제출(‘07.11~12)

- 관광3법(관광진흥법 등) 일괄 권한이양 대상 과제 제출(‘08.3)

❍ 제주도 요구과제 및 별도 이양과제에 대한 협의 진행

∙ 지원위사무처, 중앙부처, 제주도 간 과제수용 협의(‘08.1～5월)

∙ 제3단계 제도개선안 정부안 확정(6. 3)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7. 16)

* 총 391건 제도개선과제 확정(권한이양 257건, 규제자유화 134건)

❍ 입법 추진

∙ 입법예고(7. 31~8.20), 공청회(8.19), 법제심사(9. 5~9.21)

∙ 국무회의 의결(10. 7) 및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10. 14)

ꊲ 제도개선 주요내용

관광산업 : 관광산업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확보

❍ 관광관련 3개 법률*상의 권한과 규제를 모두 이양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숙박업 등 각종 관광사업 등록기준․사업규제․행정처분 기준 등을 도조례로 모두 이양

❍ 쇼핑관광 여건 확대 :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 허용

→ 관광수입 확대․도 전역 면세화의 단계적 시발점

❍ 관광객 유치 특례 확보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 휴양단지 내 일정금액 이상 휴양시설 소유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허용

교육산업 : 동북아 교육특구 기반 마련

❍ 국내 유학수요를 흡수할 국제학교의 설립․운영규제 대폭 완화

* 국제학교 :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학교(국내학력 인정 및 외국인 입학 허용)

∙ 영어교육도시 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국제학교 설립자격(영리․비영리 모두 포함), 시설․설비기준 등 제반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자율적 결정 가능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특례

- 교육과정, 입학방법, 학기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 대상 확대

의료산업 : 의료선진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 확대

❍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제약사항 폐지 : 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제주도로 한정된 법인 소재지 제한 폐지

∙ 의료기관 개설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전승인 폐지

❍ 외국의료기관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권한 확보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의료기사 포함)

∙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기준 등 완화

∙ 진단서․의료기관의 명칭․진료과목 등 외국어 표기 허용

❍ 국내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에 관한 권한 이양

청정1차․환경 : 지역실정에 밀접한 관리권한 확보

❍ 농지전용․농지보전부담금 등 농지법상 권한․규제 일괄이양

→ 제주 지역실정에 알맞은 농지관리 가능

❍ 수산자원 관리수면의 관리, 총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 월동구역지정 시 도지사 협의 등 권한 및 규제 이양

❍ 자연휴양림 지정 및 시설기준, 임도의 설치,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등 권한 및 규제 이양

❍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조성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권한 및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지역 지정 등 도조례 이양

❍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 마련

∙ 판매목적용 지하수 이용량 제한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강화

자치분권 : 보다 독립적인 권한 + 자치재정권 강화

❍ 종전 이양된 권한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확보

∙ 지방항만 지정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사전승인․협의 폐지

∙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 등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

❍ 종전의 사무수행권한 뿐 아니라 사무기준․절차 이양 확대

∙ 액화석유가스 수급조정 등

❍「재정인센티브제도」시행(‘07년도 국세징수액부터 적용)

* 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 국세가 초과징수 될 경우, 초과액수의 일정범위 지급(최대 50% 범위내 금액, 2년간 지급)

❍ 복권수입금의 안정적 배분

* 현행 배분비율(수입금 30% 중 20.145%)을 계속 유지

❍ 권한이양 사무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검토(‘08 하반기)

투자환경 개선 : 인센티브 확대 + 행정절차 간소화

❍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 외국인 투자기업에 법인세□소득세 7년간 감면적용

- 5년간 100%, 2년간 50%

□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관광식당업 추가(5백만불 이상 투자)

□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각종 행정절차 기준 이양 등 실질적 행정절차 간소화 가능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양

□ 도시개발, 건축 관련 기준 등 관련권한 일괄이양(19건)

- 도시공원․녹지 수립기준 및 점용료 산정기준

-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대지의 분할 기준 등

ꊳ 향후계획

ꏚ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입법 추진

∙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08. 10. 14)

∙ 국회 입법 절차 추진('08. 11~12월)

- 상임위 심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의결 등

ꏚ 3단계 제도개선 개정 법률안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시행령 개정(13건) 및 관련법령(37건) 개정 : ‘09. 상반기

▪조례 제․개정(210여건) : ‘09. 하반기

ꏚ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4단계 제도개선 착수

○ 제4단계 제도개선 기본방향

∙ 권한이양·규제개혁 방식의 전면 개선 추진

- 특정 주제(산업․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규제의 일괄이양 원칙

- 실무자․전문가가 모인 주제별 T/F팀을 구성,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

■ 4단계 제도개선 추진 주요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보고

- 주요 제도개선과제 검토방향 협의(총리실/ ‘08. 11)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위 보고(‘08.12)

□ 부처협의 및 개선과제 확정(‘09. 1~6월)

- 분과별 T/F팀 운영 : 제도개선과제 도출, 확정

- 제도개선과제 부처 협의ㆍ조정(‘09.4~5)

- 제4단계 제도개선과제 지원위 심의(‘09.6),

- ‘09 하반기 특별법 개정 추진

2.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설립

◈ 우리나라 국제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역외금융시장 선점

◈ 차별화된 역외금융센터의 운영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화에 기여

☞ 제주자치도의 잠재력 극대화 및 국제관광지로서 자리매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6. 10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

○ ‘07. 12.  이명박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 ‘07～‘08 제주역외금융관련 세미나 개최(2회)

○ ‘08. 3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절차 마련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8. 8. 6 금융중심지 지정계획 통보(금융위 → 시․도)

○ ‘08. 8~10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제주발전연구원)

○ ‘08. 11.12  제주역외금융센터설립추진협의회 창립(제주상공회의소)

○ ‘08. 11.13  제주 금융중심지 지정신청(도→금융위원회)

❏ 추진전략

○ 제주를 서울을 보완하는 역외금융 중심지로 육성 추진

○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역외 금융 기반 조성

○ 역외금융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독기구 설립 운영

○ 역외금융센터 유치를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08.11월)

❏ 추진방안

▸ 제주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의 개요

- 영어교육도시내 77천㎡ 개발입지 (* 비용 최소와 및 기능연계)

- 개발은 더블린 방식(업무단지), 운영은 케이만군도 방식(탄력적 규제 도입)

- 995억원의 사업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

❍ 정부의 금융중심지 조성 전략과 연계 추진

❍ 제주자치도 국세의 자율권 이양과 연계하여, 탄력적 금융규제 방안 별도 마련

- 역외 회사설립 및 전자상거래․펀드 설립․세제 감면․돈세탁 방지 등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 법령에 근거 마련, 지침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탄력적 제도 마련

❍ 역외 금융업무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 및 제도적 여건조성

⇒ 세제혜택, 우수 금융인력 유치, 첨단산업 인프라, 천혜의 자연환경

❏ 향후계획

❍ 역외금융센터 성공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

❍ 제주역외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내외 금융관련 법제도 추진사례 수집․분석

❍ 역외금융센터에 들어설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활동 전개 등

3. 성과평가 관리의 내실화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성과 극대화

◈ 특별법상 이양된 권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 도민 만족도 제고

□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 특별법 제5조 제3항

❍ 평가 항목 : GRDP 증가율 등(3개 부문/52개 지표)

* 단기지표(1년 단위) 25건, 중기지표(2년 단위) 27건

❍ 평가 방법 : 서면평가(현지실사 포함)/만족도 조사

□ 추진상황

❍ 총리실-자치도간 성과관리 협약(MOU) 체결(‘06. 8. 23)

❍ ´08년도 성과목표□지표 평가계획(안) 심의 의결(‘08. 2. 27)

❍ ´07년도 총리실 단기 성과평가 실시(‘08. 4~5월)

- 목표달성도는 대체적으로 우수(우수13, 향상13, 보통3)

- 자치도 완성 노력도에 비해 도민 체감도 미흡(3.6점 / 7점 기준)

❍ 이양된 권한을 활용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 창출 추진

- 성과관리과제 254개(중점관리 132개), 보고회 개최 5회(2,4,6,8, 10월)

□ 향후계획

❍ ‘08년 성과평가 준비 및 ‘09년 성과지표 체계 개편추진

▪목표달성도 제고 노력, 자치도 특례 및 이양권한 중심으로 지표 발굴 추진

❍ 이양된 권한 체계적 성과관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 과제별 성과목표 설정, 실적 계량화 관리로 성과 창출 극대화

❍ ‘07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마련(’08.12월 중 지원위 심의)

ꏚ ’08년도 성과평가 계획

❍ 성과평가 개요

□ 평가시기 : ´09. 3 ~ 4월(평가기준일 ´08.12.31)

□ 평가대상 : 3개 분야 52개 지표(단기 25, 중기 27)

- 분야 : 종합부문/자치분권/국제자유도시

- 지표수 조정 : (´07년) 62개 ⇒ (´08년) 52개

※ 특별법 입법취지와 연계가 적고 유사□중복지표의 삭제□통합

(1인당 GRDP, 불법입국자 검색□단속 협조실적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확인)/만족도 조사(설문)

❍ 세부 추진일정

1단계		∘ 성과목표 달성실적 제출(52개) - 지표별 실적 및 검증자료 작성	’09. 2월 (지사→총리)
2단계		∘ 중립적 평가단 구성 - 민간 전문가 15인 이내(도지사 3인 추천)	’09. 3월 (총리)
3단계		∘ 서면 평가 및 현지 실사 - 목표달성 실적검토 및 자료 확인	’09. 3~4월 (평가단)
4단계		∘ 평가결과 보고 - 원인분석, 제도개선 방안 등 제시	’09. 4월 (평가단→총리)
5단계		∘ 평가결과 심의․확정 □ 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공개 ※ 평가결과 활용계획(안) 마련(12월중)	’09. 5월 (지원위원회)

4. 특별지방행정기관 제주이관 마무리 추진

◈ 이관된 기관의 일부 사무 미 이양으로 업무연계 미흡, 업무혼란 및 비효율성 내재

◈ 이관된 기관의 재산 미 이관으로 기관이용시 주민불편 초래

⇒ 미이관 사무․재산의 이관 마무리로 행정서비스 효율 제고

□ 이관 현황

□ 7개 기관․55개 분야․579건

▪ 인력(126명), 재산(3종․13,855백만원), 장비(13종․7,500점)

□ 문 제 점

□ 해상안전사무 등 전국 통일 필요 사무 미 이관(특별법 제141조)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선박관련 사무 등 권한이양 추진

☞ 자체 검토 결과 우선 개별법에 의한 권한위임이 타당

□ 국토해양부․중소기업청 소관 재산 미 이관(2종․62,431백만원)

□ 추진방침

□ 미 이관 사무 : 개별법령에 의한 권한 위임 후 단계적 이관

▪ 권한 위임으로 시행 후 완전이관 추진

□ 미 이관 재산 : 관련 사무 이관과 연계하여 추진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기관 추가 이관 검토

▪ 제주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제주검역소 등

□ 향후계획

□ ’08. 하반기 : 추가 이관계획(사무 및 재산 등) 확정

□ ’09. 상반기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이관 추진

5.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확대

❍ 행정․환경변화에 대응 및 경제활동 관련 자치법규 정비

❍ 법제자료 편찬 등 주민․공무원들에게 신속․정확한 자치

입법 정보 서비스 확대

❏ 현    황 (‘08. 10. 31현재)

❍ 조례․규칙현황 : 497건(조례 364, 규칙 133)

❍ 훈령․예규현황 :  53건(훈령 38, 예규 15)

❏ 추진상황

❍ 통합조례 및 종전 시․군조례 지속 제ㆍ개정 추진

∙ 통합조례 : 444건(조례 339, 규칙 105건)

∙ 종전 시ㆍ군 조례 효력소멸 공고 : 106건

❍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 조례 44건중 23건 정비(제정 11, 개정 11, 폐지 1건)

❍ 경제관련 자치법규 정비 : 23건중 11건 완료(조례 9, 규칙 2건)

❍ 법령해석질의응답 CD제작 배부 및 제주넷 게재 : 500장

∙ 소속기관, 도의회, 행정시, 읍․면․동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주넷 법무행정정보 게재 홍보(16회)

❏ 향후계획

❍ 경제활동 지장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 및 각종 불필요한 규제 개선

❍ 행정․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자치법규 지속정비 등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6.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 신속․공정․간편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고

❍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 확대로 고효율의 송무행정 구현

❏ 쟁송현황 (‘08. 10. 31현재)

❍ 행정심판 : 24건(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 소    송 : 225건(헌법사건 1건, 행정소송 84건, 민사소송 140건)

❏ 추진상황

❍ 행정심판 : 24건중 23건 재결(인용 11, 기각 6, 각하 3, 취하 3)

∙청구인 주장 최대한 반영(인용율 ‘07년 31% → ’08년 42%)

∙신속․간편한 행정심판 운영

- 평균 처리기간 단축 : 60일(연초목표) → 44일(16일 단축)

❍ 2008년 소송 : 225건 중 134건 처리(행정 36, 민사 98)

∙ 승소 40건, 취하 32건, 패소 37건, 조정 25건

❍ 공무원직접수행 : 2008 신규 44건 중 23건(행정 9건, 민사 14건)

∙ 소송수행업무능력 배양, 비용절감 기여 : 34백만원

❏ 향후계획

❍ 고효율의 소송업무 수행 지속 추진

∙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 확대로 업무능력 제고 및 비용절감

∙ 소송 직접 수행공무원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고문변호사와의 사전 법령 상담으로 소제기 최소화

❍ 투명하고 정확한 쟁송정보 제공

∙ 제주넷을 통한 쟁송절차, 서식, 재결례 등 게재

❍ 소송업무편람 발간

∙ 소송업무 미숙으로 인한 패소 방지 및 각종 소송에 철저 대응

7.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규제개혁 추진

주민의 권리ㆍ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항을 발굴함은 물론

새로운 자치법규 심사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하여 체계적 관리

❏ 등록규제현황 : 360건 (‘08. 10. 31현재)

유형별	계	의무/ 금지 등	인허가/ 면허 등	지도/ 단속 등	확인/ 증명 등
건	360	221	81	40	18

※ 조례 364건․규칙 133건

❏ 추진상황

❍ 내실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위촉(‘08. 6. 2) : 민간전문가 등 13명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6회(규제심사 79건)

❍ 조례․규칙입법 시 규제여부 검토 : 113건(조례 73, 규칙 40)

❍ 자치법규 공포에 따른 규제등록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반입 보고 등 45건

❏ 향후계획

❍ 제주형 규제자유화를 위한 행정규제개혁

∙ Zero-base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 재검토

-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폐지 원칙

- 존치하여야 할 경우 시장원리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규제 개선

❍ 규제사무의 전문성 및 규제교육 강화

Ⅲ.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특별자치도추진단	10	9	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치역량,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행정시에 대한 존폐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함.

처리결과

ꏚ 특별자치도 1․2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앙권한이양 및 규제혁신 추진 등 자치입법 및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 장기적으로는 헌법에 제주자치도의 지위를 규정하여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 추진 중에 있음

○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의회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음

-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자치가 정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 기능강화 방안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지원>

❍ 주민자치위원회 재정 지원 강화

- 12억원(‘06) → 28억원(’07 : ‘06대비 133%) → 34억원(’08 : ’06대비 183%)

❍ 지역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의식 함양

- 주민자치위원 공모제시행 : 1,093명중 617명 공모(56.5%)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강화와 자질향상

-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 43개센터․43백만원

❍ 주민자치․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기능 프로그램 운영

- 자치기능 프로그램 운영 강화 : 18.7%(‘06) → 31.6%(’07)

ꏚ 아울러 도민편의 위주 조직재편을 통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행정시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임에도 제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제주만의 고유한 전략 추진에 노력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인구유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노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08. 10. 31현재) 560,489명 - 제주시 72.6%(407,283명), 서귀포시 27.3% (153,206명)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국제적 기준의 경제규모와 소비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인구 상주가 필요 (2011년 62만명 수용목표) ○ 현재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산남지역 성장거점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건설 중인 혁신도시 조성(서귀포/1,151천㎡)과 아울러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영어교육도시 조성」(대정읍/3,801천㎡), 대기업 제주이전 등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구 유입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동ㆍ서부 읍면지역 상주인구 유지를 위해 교육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1ㆍ3차 산업의 연계노력과 함께 서로 상이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통합 합리적인 토지 이용 관리체계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ꏚ 향후 계획 ○ 이러한 추진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성과제고를 통한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혁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의료, 관광 분야를 통한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특히 제주를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이 동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단일 광역체제나 특별행정기관 이관을 성과로 말하기 전에, 오히려 그냥 두어야 중앙부처 협력강화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 입장에서 바람직함.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많은 재정부담 가중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차 대처방안 마련.
처리결과
ꏚ 이관 현황 ○ 이관기관 : 국가보훈처 등 6개부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 총 정원 : 238명 중 140명 이체 (미 이관사무 4개 기관 98명 잔류) ※ 현원 126명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및 현부서 배치 ○ 예 산 : ‘06년 : 758억원, ’07년 : 1,386억원, ‘08년:1,457.4억원 이체 ○ 미 이관사무 : 항만청(“해상안전”), 노동부(“근로감독”), 중기청(시험․분석“)업무 ○ 이관근거 : 특별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ꏚ 이관 효과 ○ 이관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은 균특 “제주계정”으로 전액지원 ○ 도로관리 업무의 경우, 국도․지방도 통합으로 자치도 실정에 맞는 도로관리 체계구축 ○ 환경관리업무의 경우, 업무처리 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 해양수산업무의 경우, 항만 개발시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중복투자 방지 ○ 보훈업무의 경우, 도 일반 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가 강화 ꏚ 미흡한 점 ○ 일부 기능이 미 이관된 경우, 민원인 불편 및 사업추진 애로 발생 ○ 기관 이관시 특행기관이 사용하던 재산 무상양여 미흡 ꏚ 향후 추진방향 ○ 새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행기관 이관 추진 ○ 1단계 미 이관사무 및 재산이관 추진 ○ 도의 사무와 유사업무 및 주민 편의성과 밀접한 특별행정기관 추가이관 ∙가축․수산물․식물 종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1차산업분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교부세 법정교부율 제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부세 변동추이를 심도 있게 논의․분석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의 논리 극복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함.

처리결과

ꏚ 특별법 제75조에 규정된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 행정구조 개편으로 종전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 자치단체로 통합되더라도 보통교부세의 배분액의 감소 없이 전국 보통교부세 규모의 3%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

ꏚ 법정률 3%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타 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임.

○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평균 보통교부세 산정률이 2.82%임을 감안할 때 법정률 3%를 확보한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보통교부세 확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비고
보통교부세	5,379	5,952 (10.6% 증)	6,816 (14.52% 증)

□ 다만, 보통교부세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를 “3%”는 기본률로 하고 수요산정결과 초과분 발생시 그 초과분 만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의법으로 상정,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특별법 단서 조항>“다만,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

□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인맥을 통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 그간의 노력들이 제주자치도의 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자치도 추진의 1년 성과에 대한 도민들 기대가 크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범위 결정 등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성과 거둘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ꏚ 국무총리실ㆍ제주자치도간 성과협약 체결(‘06. 8. 23) ꏚ 제주특별자치도 1주년 약식평가('07. 7. 18~7. 20) ○ 대상분야 - 일반지표 : 자치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 등 9개분야 64개 항목 - 만족도조사(설문) : 변화된 민원행정 서비스 3개분야 ○ 평 가 단 : 전문가 6명 및 전문기관 용역(지방자치학회) - 자치권 분야, 국제자유도시 분야, 만족도 조사(설문조사)로 구분 실시 ○ 평가결과 - 지방의회 의정역량강화, 권한활용 조례제ㆍ개정, 교육자치 분야 등 전반적으로 양호 평가를 받았음. - 도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자치경찰단 업무추진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 반면,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이관효과에 대해서는 만족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ꏚ 2007년도 단기(’07.1.1∼’07.12.31) 성과평가 실시 ○ 평가시기 : ’08. 4~5월 ○ 평가대상/방법 : 29개 단기지표/서면실사(현지확인), 만족도조사 ○ 평가결과 -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상당부분 마련되어 목표 달성도는 대체적으로 우수(우수13, 향상13, 보통3) - 도의 내부 노력도에 비해 주민체감도는 법인세 인하, 도 전역면세화 등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 미반영으로 기대에 미흡(3.6점/7점 기준) ꏚ 향후추진 방향 ○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 추진방향 설정, 행ㆍ재정인센티브 확보방안 등 성과평가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2008. 12월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차별적 지위가 보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이 해야 할 일을 우리 도가 실험적으로 하면서 ‘남 좋은 일만 했다’는 상실감이 크기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시점임.
처리결과
ꏚ 추진경위ㆍ실적 □ 지금까지,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규제완화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1단계 제도개선(특별자치도 출범, ‘06. 7. 1) : 1,062건 - 2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반영(‘07. 8. 3) : 274건 - 권한이양 대상사무 제주검토의견제출(‘07.11.12) : 1,134건 - 3단계 제도개선과제 정부안 확정(391건) - 국회제출(‘08. 10. 14) - 연내 입법추진 중 ※ 출범 이후 투자활성화 등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 정부지원의지 부족’등 부정적 평가도 있음 ꏚ 향후 추진과제 및 방향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 ∙ 권한이양·규제개혁 방식의 전면 개선 추진 ∙ 특정 주제(산업․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규제의 일괄이양 추진 □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확보 추진 ∙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 기능별․분야별로 차별화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선진화 기능 확보 * 정부의 지원구상이 구체화 될 수 있는 획기적 이양책 요구 ∙ 국회ㆍ정부 등 헌법개정 방향 분석 이후 후속방안 마련 및 도민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의회가 조례로 행정시를 폐지할 수 있지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등 행정시 또는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줄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뿐임. 행정시에 대한 권한 개별법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ꏚ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시(행정시장)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현실성 있게 사무를 위임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현재 행정시에 대한 기구와 직무ㆍ사무의 범위는「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행정시에 일부 권한을 추가 위임(또는 조정)할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의거 도의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행정시(시장)에 권한(업무처리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는 행정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대민 편의성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도의 사무를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아울러 행정시 이관 사무에 대해서는 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단층제 제대로 해라. 준 자치 부여 등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분석이 필요하고 단층제 국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처리결과
ꏚ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환경ㆍ제도ㆍ시기 등 필요한 여건이 충족되고, 이를 추진할 자주재원이 뒷받침되어져야함 ○ 제주자치도 출범 후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이양 및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지고 있음, ○ 그러나 홍콩ㆍ두바이 등 선진 자치분권 모델 도시의 예처럼 독립된 자치권이 부여되는 국가형태의 완성된 분권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지위보장을 통한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을 근간으로 하는 획기적인 국가차원의 권한과 규제완화가 필수적임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자치분권형태의 단층제 분권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세계속의 특별자치도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권한이양에 있어 이미 이양된 권한 사무 1,062건 중 예산수반사무, 전문성 요구 사무는 존치. 이미 이양 받은 사무 중 재정문제가 분석되지 않은 부분은 분석이 필요함.
처리결과
ꏚ 필요성 ○ 제주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1․2단계(1,336건), 향후 3단계(391건)를 통하여 자치권확보를 위한 많은 권한들이 이양되었고, 이양될 예정임 ○ 이에 제주자치도 자체 소요재원을 분석한 후 용역 등을 통해 논리를 개발,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권한이양 시스템 구축 필요 ꏚ 추진계획 ○ 분석대상 : 1단계 이후 이양된 권한 및 앞으로 이양 받을 권한에 대한 소요되는 재원(1,727건) ※ 1단계 : 1,062건, 2단계 : 274건, 3단계 : 391건 ○ 분석할 사항 - 소요인력에 따른 인건비 수요산정 - 이양사무량 증가에 따른 경상비 수요산정 - 신규발생 사업량 증가, 재원부담 기준변경 또는 예상되는 사업수요 ○ 분석절차 -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연구용역 추진 중(‘08. 5~11/한국지방재정학회) ○ 분석결과 활용 - 연구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재정특례 등 과제 도출 ꏚ 기대효과 ○ 권한이양에 따른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그에 따라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이 미진함. 통과의례가 아닌 대책을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 입법예고 방법 개선 ❍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절차 및 방법 개선 추진 ○ 입법예고 사전 절차 철저 이행 ꋯ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준수 철저 이행 ○ 입법예고시 의견수렴창구 확대 운영 ꋯ 제주자치도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 운영 활성화 ⇒ 인터넷으로 의견제출 ꋯ 입법예고메뉴 접근성 개선 ⇒ 메뉴를 쉽게 찾도록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경로 개설 및 행정시 홈페이지와의 연계 추진 ○ 입법안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입법예고시 그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함 ❏ 주민제출의견 반영상황 통보 ꋯ 입법안 의견 제출자에 대한 반영상황 통보 : 입법안 확정전까지

Ⅳ.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ꏅ 공통사항

1.  2008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2.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4. 2007 - 2008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5.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6. 2007 - 2008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7. 2007 - 2008년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내역

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

10.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1.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2. 언론 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14. 2008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집행내역 (건별 작성)

ꏅ 개별요구사항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타 시도 대비 장점(좋은점) 및 효과

2.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개선사항

3. 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요성과(도민 혜택 등)

4. 특별법(조례 포함)에 도의회 의결 동의(의견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출범이후)

5. 특별법에서 위임된 조례 미 제정 현황

6. 특별법 위임 제정된 조례중 타시도 조례와 차별화된 내용

7. 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와의 비교점

8.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 확보에 따른 추진실적

9-4.  1․2․3단계 제도개선 내용 및 미반영 사항(따로붙임)

10.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추진일정)

11. 무사증 입국허가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증가현황

12. 쟁송현황 (2007 -2008년)

13.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규제개혁 추진현황

14. 자치법규 운영현황(‘08. 10. 31현재)

15.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현황

16.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1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현황 (2006. 7. 1 이후)

공 통 사 항

<공통사항>

1. 2008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혁신기획관실 일괄제출)

2. 200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해당없음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 해당없음

4. 2007 - 2008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 목	행 사 명	금 액	비 고
2008	민간경상보 조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2,800	(사)한국정책 분석평가학회

5.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없음

6. 2007 - 2008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 목	행 사 명	금 액	비 고
2007	행사실비 보상금	특별자치제도 분야별 전문가 공통워크숍 참석 보상	1,668
	〃	핵심산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참석 보상	4,429
	기타 보상금	전국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출	1,400
2008	행사실비 보상금	3단계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 보상	1,625

7. 2007 - 2008년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내역 : 해당없음

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단위 : 천원)

용 역 명	기 간	내 용	비 고 (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자유화 도입방안 연구	2006. 7. 24 ~ 12. 21	- 용역기관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주특별자치도의 2단계 제도개선 정부 제출	27,750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에관한 연구	2006. 9. 21 ~ 2007. 1.19	- 용역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2~3단계 제도개선 정부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논리자료 등 활용	130,000
성과협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분석 용역	2007. 12. 27 ~ 2008. 2. 25	- 용역기관 : ㈜대성정보기술 - 성과지표 개발 및 진도관리 활용	13,564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방안 마련 용역	2008. 5. 6 ~ 9. 2	- 용역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용역과업 일시중지(2008. 8월) : 균특법 및 지방교부세 국세개편 등 국가재정제도 확정시까지	43,700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을 위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연구 용역	2008.8.27 ~ 10.15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시 정부 (금융위원회) 제출	40,000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

기 간	출장공무원	목적	대상국가	비 고
2006. 9. 18 ~ 9. 29	행정5급 이대영	지중해 국가의 자연환경적인 공원, 녹지관리를 위한 연구	그리스, 이집트, 이탈리아
2008. 1. 6 ~ 1. 13	〃	챌린지 퀴즈챔프 우승자 해외연수 인솔	캐나다
2007. 1. 17 ~ 1. 19	규제개혁법제팀장 현 공 호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 사전준비	일본
2007. 4. 18 ~ 4. 22	〃	해남성 자매결연도시 지사회의 및 경제포럼 참석	중국
2007. 8. 29 ~ 9. 5	〃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제고 및 해외선진지 인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2007. 10. 22 ~ 10. 24	〃	제16회 한일해협연안 시도 현지 지사교류회의 참가	일본
2007. 12. 12 ~ 12. 15	〃	북경 및 상하이 국제 교류 추진	중국
‘07. 3.13~ 3.22	지방전임(나)급 김 동 철	공무원노사관계국외연수	영국,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07. 11.22~11.28	행정5급 고오봉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해외사례 파악	태국, 싱가폴
‘08. 9. 20~ 9.27	특별자치과장 양 기 철	제주핵심프로젝트 (의료․휴양)관련	말레이시아 필리핀
‘08. 9. 20~ 9.27	행정7급 김우철	제주핵심프로젝트 (의료․휴양)관련	말레이시아 필리핀
2008. 9. 1 ~ 9. 8	행정7급 설희정	2008년 시․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스페인, 독일

10.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해당없음

11.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없음

12. 언론 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 해당없음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 해당없음

14. 2008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건별 작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회 / 천원)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9월말 현재)	비 고
계	8 / 2,447
간 담 회	3 / 963	3단계 제도개선 중앙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5 / 1,484	중앙부처 방문, 제도개선 추진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회 / 천원)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9월말 현재)	비 고
계	70 / 30,543
간 담 회	24 / 8,679	3단계 제도개선 중앙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42 / 17,864	중앙부처 방문, 제도개선 추진 등
격려 등	4 / 4,000	불우시설 성금, 경비부서 위문, 중앙업무협조 등

개별요구사항

1		특별자치도 출범 후 타 시도 대비 장점(좋은점) 및 효과

제주를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단계적 권한이양과 규제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특별법 제정, ‘06. 2)

- 제주지역에 국한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종합적 법률체계 확보

□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06. 8)

-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각 부처 장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상설전담기구인 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 개정(2차례)을 통하여 제주에 차별화된 권한이양․규제완화 내용을 법제화함

□ 1,2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진적 분권도시․국제자유도시 실현의 핵심적 추진기반 마련(1,336건)

- 국내 최초의 단일행정체제 개편, 자치입법․조직․재정권 강화

- 특별행정기관 이관 도민 통합 서비스 제공(7개 기관)

-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도 시행(관광, 환경, 교통 등 질서 확립)

-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과 균특회계 제주계정, 보통교부세 법정율 등 자치재정권 강화

- 관광․교육․의료 등 4+1 핵심산업 추진을 위한 차별화된 특례 확보

⇒ 향후에도 단계적인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기 완성 추진

※ 구체적인 출범 후 주요 추진성과 및 차별화 내용은 3번 답변을 참고

2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개선사항

지 표 명	평 가 결 과	개선사항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실업률 감소를 위한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노력 필요 □ 확대된 자치권한을 통한 취업률 제고 및 지역소득 증대 노력 요구	□ 1□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타 지역에 비해 노동시장이 열악 하고, 도내 기업들의 영세성으로 고용규모가 작음 □ 고학력자(대학생)의 해외취업 프로 그램 확대 운영 및 구인□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등 개최 추진
고 용 율	□ 종전시책을 탈피하여 창의적인 고용정책 등 취업대책 강력추진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 고용관련 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 고용율 이외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한 평가방식 필요	□ 고용율은 전국 1위이나 고유가□ 고물가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도민이 체감하는 고용인식은 미약 □ 전략산업(관광□교육□의료□청정1차 산업+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및 수도권 기업이전 지속 추진 □ 기업에 대한 고용 보조금(지원금)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 지역인재 육성 견습직원 채용 확대 및 장기적으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추진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 점검시스템 재구축, 인력교육 등 이미 개발 완료된 시설 및 관리 시스템 유지에 노력 □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대책 수립	□ 효율적인 인력활용 등을 위해 정수장별 자동 탁도 검사 연계 □ 기존 설치된 자동탁도 검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외부용역 검토 □ “Jeju Water Vision 2030" 수립 - 수자원관리종합계획․농업용수 종합계획․지하수자원특별관리 계획 및 지하수법상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통합
생태계 보존실적	□ 생태계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 모색	□ 한라산 복구지역 자연복원 모니 터링 강화 - 모니터링 조사지역 확대추진 (민오름, 윗세오름 복구지역 등) - 조사내용의 다양화 (식생중심에서 토양특성 변화까지 포함) - 조사결과의 학회발표 등 질적 향상 모색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율	□ 목표설정을 최근 3년 평균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과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이를 위한 T/F 구성 □ 폐기물 관리 관련조례 제정	□ 유동인구가 많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표 상향조정 곤란 □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T/F팀 구성 추진 □ 폐기물 관리 관련조례 제정(´08. 7.16)
도의회 운영실적	□ 명확한 정책자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할 제도적 방안 □ 정책자문위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부서 미흡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회계 정책처 신설 □ 조례 제□개정시 중앙정부 사전 승인□협의 의무규정 폐지	□ 도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06.11.27)하여 정책자문 위원에 대한 역할 부여 □ 정책자문위원을 상임위원회별 2명 (운영위원회 1명) 배치, 의원들의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정기평가를 통해 성과급 등 지원 □ 조례 제□개정 시 중앙정부 사전 승인□협의 의무규정 폐지를 위한 중앙 절충 추진
의정활동 주민만족도	□ 도의회의 일반적이고 원칙적 기능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옴부즈맨 제도 등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제도적 창구의 확대 및 의정활동 성과 공개시스템 구축	□ 도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정례 의정포럼을 월1회 개최, 의원 연구모임 운영(3개모임), 세미나 개최, 의원연찬 등을 통해 도의회 역할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추진 □ 도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등시민 제보센터를 개설, 도민의견 수시 수렴 및 의정보고서를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발간배포
인건비 비율	□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순계 기준으로 목표 재설정 노력필요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우리도와 중복거래가 포함된 타 지자체간의 차이점이 반영되지 않아 지표 비교분석시 합리적 판단 곤란 □ 순계규모 기준의 지표산출 또는 연간 증감율 등의 합리적 지표산출 방안 마련 □ 상용직 처우 개선율을 공무원 처우 개선율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업부서 대체휴무 실시 등으로 초과근무수당 절감 등 추진
경상경비 비율	□ 총계기준이 아닌 순계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및 계산방법 조정 □ 경상비를 축소, 투자비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재정진단 분석	□ 2008년도 기준 목표치 재설정 및 합리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순계 기준의 지표산출 또는 연간 증감율 등의 합리적 지표산출 방안마련 □ 경상비 절감 노력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전문기관 재정진단 분석을 통한 경상적 경비 절감 및 투자비 확대 추진
자치도 기능배분의 적정성	□ 형식적으로 도입된 팀 제의 실질적 정착에 중점을 두어 추진 □ 도, 행정시, 읍면동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및 효과적 조직인력 사무배분	□ 팀제 도입초기라 인식 부족으로 팀제 운영지침을 하달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마련 □ 도, 행정시, 읍면동간 업무와 기능 배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기능 조정을 검토 중이며, 관계부서 간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 및 인력배분 재조정 추진
이양권한 활용 시책 발굴실적	□ 이양된 권한을 토대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마련 □ 체계적이고 다양한 점검시스템을 구축한 후 주기적인 점검결과 공개 및 다양한 인센티브와 연계	□ 특별법 특례와 관련한 부서별 과제를 선정(254개)하여 새로운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추진 □ 성과분석 시스템을 온라인 구축 하여 부서별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제고 및 특별볍 특례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진도관리
확대된 권한활용 조례 제□개정 실적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계획에 따른 조례 제□개정 완료 노력	□ 이해관계인과의 절충 등을 통해 단계별 미 제정 조례의 연내 추진
고객체감 서비스 향상도(자치경찰)	□ 환경사범 단속 및 주요 관광지 질서유지 철저 □ 자치경찰의 취지에 맞게 단순한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서 벗어나 특정사범에 대한 수사권한 강화	□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유기적인 환경사범 단속 실시 및 부족 인력 증원 지속 요구 □ 제3단계 제도개선안에 환경, 산림 분야 수사권한 자치경찰에 부여 및 중앙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
특사경 위반사범 단속□검거율	□ 업무 효율화를 위해 특사경 지원 범위 및 수사활동 조정과 수사 권한의 확대 □ 일반직 공무원의 자치경찰 활용 및 운영 필요경비의 국가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ITS센터, 주□정차 단속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의 자치경찰로 인력 이체 운용 중 □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되고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정부에 국비지원 지속요청
고객체감 서비스 향상도(특행)	□ 특행기관의 지방사무 조기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실적 수준에서 이관된 특행기관 예산배분 □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채널을 구축, 전문성 등 확보 □ 미 이관사무의 위임후 단계적 완전이양과 이양사무의 업무조정을 통한 중복기능 배제	□ 중앙정부와의 정보공유 등 연계 시스템 사용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 협조 요청 □ 특행기관의 추가 발생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부족하므로 재산 이관에 중앙부처의 적극지원 필요 □ 개항 질서 사무, 중소기업 지원 사무 등 미 이관사무의 완전이양 및 자치도 유사사무의 특행기관 이양 추진
불법입국자 검색 및 단속협조 실적	□ 직원파견 등과 관련한 계획수립과 환류를 위한 제도화 및 매뉴얼화 노력 필요 □ 운영혼선 방지를 위해 출입국 사무의 자치도 이양 고려 □ 국가의 통제장치로 활용될 수 있으 므로 지표 삭제 또는 상호 협의 노력 등의 지표로 전환이 바람직함	□ 불법입국자 검색 및 단속지원 인력 지속지원(6명) □ 여객선을 이용한 무사증 외국인 내륙 이탈방지를 위해 법무부, 국토해양부의 제도, 인력 및 예산지원 협의 □ ´08년도 세부성과지표를 삭제토록 변경 완료
민원서비스 도민만족도 조사	□ 고객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유지를 위해 읍면동에 대한 기능 강화 및 행정구역 조정 검토가 필요	□ 읍면동 지역책임제, 우수 읍면동에 대한 차등지원, 리□통장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여 자율과 경쟁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강화 □ 읍면동 실태 조사, 조정 대안의 장□단점 분석 등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8. 4~12) - 공청회 개최, 조례정비 등 추진
전국적 모집□지역 인재 선발 및 개방형 인력채용 비율	□ 동 지표는 해당사항이 발생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운영에 무리가 있음	□ 지표적용이 곤란하므로 ´08년도 에는 자치도 특성에 맞는 지표로 변경 완료 □ ‘08년도 공채시 연구사(3명) 전국 모집, 제주시장 및 개방형직위 (물산업 육성부장) 전국모집 □ 연차적인 기구․정원감축 상황 에서도 7급이상 채용사유 발생시 전국모집, 개방형직위 임용 추진
공무원 국제화능력 개발실적	□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학습 기회 부여 - 사내 대학 개설 운영 - 지역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 교육 등 채널다양화 - 인센티브 등 제도화	□ 외국 대학 및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인턴 쉽 근무로 확대 → 외국의 선진행정 습득 및 체계 적인 외국어 습득 □ 사이버교육을 통한 기초교육 실시 및 지역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장기외국어교육 운영에 따른 지역대학․외국교육기관등 위탁 교육 실시 □ 국제화 훈련, 1년이상 국외훈련 이수 시 전문직위 임용자격 부여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 투자유치 향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조와 관계기관 인력의 투자유치 능력을 배양	□ 마을투자유치단 구성․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투명사회협약 체결(지역주민 + 투자자 + 행정)을 확산 □ 투자유치 담당자의 전문교육 기관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관계 유지	□ 외국교육기관 유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제주 자치도의 공교육을 주관하는 도교육청 입장 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적극적 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여건 조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
관광객 유치실적	□ 선박이용 관광객 수 증가를 위한 각종 이벤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 대형 여행사 등과 컨소시엄 등을 통한 홍보 및 상품개발 노력 □ 동남아 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조치 확대 등 구체적 전략 마련 □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 카지노 및 유흥관련 사업 적극 유치	□ 선상 이벤트 프로그램 2척 지원 (불꽃축제, 라이브 공연 등) - 추가업체 선정 등 행정지원 강화 □ 여행업체와 업무협약 체결(19개사) - MOU 업체 팸 투어 및 간담회 개최 - 공동부스 운영 등 공동 마케팅 추진 □ 도 전역 면세화 장기 검토 추진 □ 관광객 카지노 유치 추진단 구성 및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
관광 수입현황	□ 가격표시제 활성화, 입장료 인하 등 고물가 해소와 표지판 정비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질적향상 도모 □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 관리의 전문화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 □ 제주관광공사의 업무활동 적극지원	□ 가격인하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사설 관광지,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근거 마련 □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웰컴센터 건립중(´09. 1개관) □ 제주 관광공사 출범 후(´08. 7) 자립기반 조성 시 까지 업무지원
관광객 만족도	□ 조세제도 개선 등을 통한 관광 경비 절감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 관광객 불만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 정책대안 마련 □ 과감한 예산투자로 관광객 취향에 맞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광 상품 다변화 □ 숙박시설 및 관광지 친절 서비스 향상 및 특화상품 개발에 역점	□ 권한이양 소요재원 용역 분석 후 제도 개선 추진 검토 □ 관광신문고 운영으로 불만사항 신속처리(162건) □ 선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선상 이벤트 지원 지속 추진(2척) □ 관광종사원 및 업체 서비스 교육 지속 실시(5,600여명) □ 친절 아카데미 운영(5회)
1차산업 종사자 조수입 증가율	□ 전천후 영농 기반시설 확충, 감귤 경관 직불제, 우량품종 갱신 지원 사업 등을 확대□강화 □ 감귤시장 개방화에 적극 대처를 위한 노력과 대안마련	□ FTA 타결에 따른 경관보전 직불제 후속대책 마련위한 중앙절충 강화 □ 우량품종 갱신지원 확대를 위해 현실에 맞게 농림사업 시행지침 완화 요청 □ 감귤정책 전환을 위한 5대전략 10대 시책 실천계획 수립시행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실적	□ 지역특화 작목 육성, 고품질화, 차별화, 유통구조 개선 등 지속 추진 □ 생산 유통과정의 과감한 개혁으로 경쟁우위 확보 및 청정 환경을 이용, 관광산업과 연계한 실질 소득 향상방안 마련	□ 소규모 감귤 선과장 통□폐합 등 현대화를 통하여 자율유통 출하조절 체계 구축 □ APC(거점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 유통혁신 지원사업의 완벽한 추진 □ 제주수산식품 명품브랜드 사업추진 - 옥돔 지리적 표시 권리화 용역 - 옥돔 생산이력 관리시스템 개발사업 □ 제주형 외해가두리 양식 실용화로 양식품종 다양화 추진 □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확충 추진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착수
의료산업 육성 추진실적	□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의료관련 출입국 규제개선 등 □ 전문 인력과 최첨단장비의 구비	□ JDC, KOTRA, 재외교민, 재외공관 등 관련기관단체와의 네크워크 구축
공공의료기관 이용률 증가율	□ 지속적인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로 종합 지원 대책 수립	□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추진(’09년) □ 건강검진센터 확충 환자유치(6억원) □ 제주대학교병원 신축이전(´09년) □ 복실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로 외래환자 유치(18억원)
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실적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할 수 있는 R＆D 사업부문 투자강화 □ 국제자유도시 건설과정에서 정책 측면의 과정평가 지속수행	□ JDC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동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임

3		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요성과(도민 혜택 등)

□ 추진경위

○ ‘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도 단일 광역체제 + 특별법을 통한 제1단계 제도개선

○ ‘07.8.3.  제2단계 제도개선 확정(특별법 개정․공포)

○ ‘08.6.3.  제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지원위원회 의결)

․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특별법 개정 추진(‘08. 11~12)

1단계 제도개선 (‘06 특별법 제정) 1,062건		○ 재정․조직․인사 등 자치분권 확대 ▶ 행정 내부 효율성 증대 ○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감사위원회 등 신설 ▶ 보다 종합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2단계 제도개선 (‘07 특별법 개정) 278건		○ “4+1 핵심산업”에 대한 차별화 확대 ▶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 대폭 완화 ○ 항공자유화 등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 확대
3단계 제도개선(안) (‘08. 10. 14 국회 제출) 391건		◉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 ▷ 종전 개별사무 중심의 권한이양 방식 → 분야별․기능별 일괄이양으로 전환 * 관광3법(관광진흥법 등 3개 법률) 일괄이양 ▷ 향후 지역개발 등 지역특화 분야 및 재정 등 독립적 체계가 필요한 분야로 확대 추진 ◉ 교육․의료산업 특구를 지향한 획기적 규제완화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 자율성 확보 ▷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

□ 주요 성과

ꊱ 자치제도 : 새로운 권한의 차별화, 성숙한 자치역량

이양권한 활 용	□ 1․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총 1,336건의 중앙정부 권한이양 ▷ 648건의 대통령령․부령 규정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이양된 권한을 지역 특성에 알맞게 차별화된 조례로 제정 ⇒ 이양된 권한 활용에 대한 도 자체 성과관리 강화
행정구조 개 편	□ 1자치도․2행정시 체제 개편 : 보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 사업 인․허가기간 단축, 유사시설 통합, 중복예산 절감 등
신설기관 성 과	□ 자치경찰 : 관광․환경 불법행위 예방 등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 독립적 성격의 감사위원회 신설 : 자체감사 기능 강화 □ 전국 최초로 7개 국가기관(특별행정기관)을 도와 통합, 고객 지원 서비스의 강화 및 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안정적인 자치재정	□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신설 □ 국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법정률로 확보 : 국세의 증가와 연동되어 증가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자치도의 성과와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본격 시행 예정 □ 로또 등 복권수입금의 제주지분 안정적 배분

도민사회	□ 전국 최초로 43개 읍․면․동 전지역에 법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 자율과 합의에 근거한 『사회협약제도』 본격 시행 □ 제주의 새바람 “뉴제주 운동” 등 자치역량 강화 움직임 확대
공직사회	□ 성과중심의 인사, 일로 승부하는 조직으로 재편 ○ 자치조직․인사권 등 폭넓은 이양 → 전국과 차별화된 제도 시행 □ 행정효율성 증대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정비

ꊲ 관광산업 : 관광 매력도 증대, 관광산업의 차별화

“제 주” 브랜드 가 치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국내 최초 “세계자연유산” 등재(‘07.6) □ 도 전역에 대한 “국제회의도시” 지정(‘06.9) * ‘06년도 국제회의개최도시 아시아지역 9위
가격 ․ 서비스 경쟁력 강 화	□ 제주로 오는 길을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 169개국 → 180개국 확대 ○ 국제항공회담을 통하여 제주에 제5자유 운수권 허용 □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면세점 이용 확대 : 이용횟수(연 4→6회), 주류구매한도(12→40만원) ○ 공항․항만 이외 시내면세점 설치 허용 ▶ 관광수입 확대와 함께 도전역 면세화의 단계적 시발점 추진 □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제주관광공사」 설립, 출범(‘08.7) □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 고비용 인하” 운동 추진(‘08.2~)
관광3법 일괄이양 (‘08 예정)	□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주도 이양(‘06) □ 외국인카지노 허가 특례, 관광사업 신설권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주요 권한․규제 이양(‘06~’07) ■ 관광산업에 관한 3개 법률*상 권한․규제 일괄 이양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 관광숙박업 등 각종 관광사업 등록기준, 사업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도조례로 모두 이양, 자율적 규정 가능 ▷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징수․운영권 등 일괄이양 → 관광산업에 대한 전면적 차별화 가능 ⇒ 관광과 연결된 타 산업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주관광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 추진

ꊳ 교육산업 : 제반 규제를 제주가 자율적으로 결정, 적용

1․2단계 (‘06~’07)	□ 교과서 사용․교육과정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 설립 * ‘07~’09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9개교, 성공적 시범 운영 중 □ 국제적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여 조기정착 추진 - 5년간 30%, 5년후 10% → 5년간 50%, 이후 50% 이내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등 도조례(교육감)에 이양
3단계 (‘08예정)	□ 국내 유학수요를 흡수할 국제학교의 설립․운영규제 대폭 완화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국제학교 설립 관련 제반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자율 결정 - 국제학교 설립자격,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절차 등 - 교육과정․교과용 도서․입학방법․학년제 등에 대한 특례 도입 □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규제 획기적으로 완화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대학시설․운영 기준 완화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E2) 대상 확대

□ 대규모 국책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로 교육특구화 시발점

◦ 교육과 생활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는 교육도시(상주인구 3만명 규모)

◦ 사업규모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86만㎡/ 1조 4,563억원(예상)

◦ 영어전용 국제학교(초․중․고),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등 설치

◦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3개교 설립(정규학교 과정) 예정

- 시범학교(국제고) 2011년 개교 예정

11․2단계 (‘06~’07)	□ 타 지역 유명 의료인의 도내 비전속진료 허용 ⇒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 □ 외국법인인 영리병원 개설 허용(내국인진료 가능) ▶ 외국 영리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 개선 -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허용(내국인 이용 가능) - 외국의료인 등(외국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종사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도조례로 확대하여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외에 관광숙박업․여행업․목욕장업․세탁업 추가 운영 허용 □ 의료요양비자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장기체류(4년)가 가능해져 외국인 환자 유치 기대
3단계 (‘08예정)	□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자유화 확대 ○ 외국의료기관 설립시 법인소재지 제한․사전승인 등 폐지 ○ 외국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 외국인 의사․간호사 등 외에 의료기사까지 종사 가능 -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 외국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등 □ 국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 완화 ○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

ꊴ 의료산업 :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최대한의 자율성

□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의 본격 추진

○ 예래 휴양형주거단지(743,700㎡/4,366억원)

▪ 버자야 그룹(말레이시아)과 합작계약(‘08.4)

○ 제주헬스케어타운(1,477,707㎡/3,150억원)

▪ 컨트리하이츠사(말레이시아)와 투자협약(‘07.8)

□ 외국 의료기관․단체의 투자유치 실현

○ 미국 PIM-MD(필라델피아내 9개병원연합) 등 투자 협의

ꊵ 투자유치 : 외국인투자 개시,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

□ 투자유치액 급증

○ 관광민간투자 : 2002년 이후 54개 사업(12조2천억원 유치)

○ 사업승인 및 예정자지정

▪ (‘02~’05) 18개 사업, 2조5천억원

▪ (‘06~’07) 21개 사업, 6조3천억원

○ 외국인투자 개시 : 8개 사업, 3조4,697억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착공을 거쳐 본격 추진

▪ (‘06 이전) 첨단과학기술단지 1개

▪ (’06 이후) 신화․역사공원 등 3개 사업(2조7백억원) 추가 착공

	출범 이전	출범 이후
지정대상 확대	관광 등 14개 업종	관광식당업 등 22개 업종
투자규모 완화	총 사업비 1천만불	총 사업비 500만불
인센티브 확대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지정절차 개선	국가 지정심의	도 지정심의(2~3개월 단축)

□ 제주투자진흥지구 매력도 증가 : 7개 지구 신규지정

□ 투자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절차 개선 확대

○ 행정의 One-Stop 서비스 :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 단축

▪ 일괄처리팀 운영, 관련부서간 업무처리기간 최대한 단축

(‘06.7 이전) 22개월 → (’06.7 이후) 13개월 → (‘08 이후) 10개월

○ 토지특별회계 설치, 토지비축제 시행 (‘08년 149억원 비축)

4		특별법(조례 포함)에 도의회 의결 동의(의견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출범이후)

특별법(조례)조문	내용(건명)	도의회 동의(횟수)	도의회 동의 일자	비 고
특별법 제9조	법률안제출 및 입법반영	-	-	특별자치
특별법 제13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요청시	-	-	기획관실
특별법 제44조	환경부지사 임용전 인사청문회	1	2006. 8. 11	인적자원
특별법 제66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	2	2006. 8. 10 2006. 9. 27	인적자원
특별법 제77조	외채 및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시	-	-	세정과
특별법 제151조	특별행정기관 추가설치 시 동의	-	-	특별자치
특별법 제22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폐지시 동의	1	2006. 11. 10	투자지원
특별법 제224조	광역시설계획 수립ㆍ확정시	-	-	투지지원
특별법 제292조	절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시	-	-	도시계획
특별법 제293조	상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시	-	-	도시계획
특별법 제294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1	2008. 5. 20	도시계획
특별법 제346조	개발센터 및 지방공사에 대한 출연	-	-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112조(부과지역의 고시)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 및 변경 추가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	1	2007. 5. 4	세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동의	13회	2006. 9. 21 2006. 12. 14 2007. 7. 6 2007. 7. 31 2007. 11. 7 2007. 12. 13 2007. 12. 21 2008. 2. 26 2008. 4. 25 2008. 6. 30 2008. 7. 25 2008. 9. 23 2008. 11, 4	세정과

특별법(조례)조문	내용(건명)	도의회 동의(횟수)	도의회 동의 일자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 의결	2	2006.12.14 2007.12.13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먹는샘물제조ㆍ판매용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등)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 사전 의회동의	2	2006. 12. 27 (삼다수) 2007. 12.21 (한국공항)	상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 3조	명예도민증을 수여 하기전 사전 도의회의 동의	14회 (176명)	2006. 11. 10 2007. 2. 15 2007. 4. 23 2007. 7. 6 2007. 9. 11 2007. 12.21 2008. 2. 26 2008. 3. 18 2008. 4. 25 2008. 5. 20 2008. 6. 30 2008. 7. 25 2008. 9. 23 2008. 11. 4	자치행정과

※ 빈칸은 동의사유 미 해당ㆍ시기미도래ㆍ동의 기준 이하 등(실ㆍ과 의견)

5		특별법에서 위임된 미 제정 조례 및 사유현황(19건)

부서명	조 례 명	미제정 사유
예산 담당관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와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연구회의에서 12월 의견 수렴 후 제정 ○ 타 자치단체 비교 및 설명회 등 의견수렴: ‘08. 5 ○ ’08. 9월 의회제출 (‘08. 11월 254회 임시회 심사보류)
양성평등 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녀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 반영 추진 중 ○ 외국인자녀 조사결과 9명(행정시별로 분산거주) / ‘08 . 9월 현재 ○ 여건 성숙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제정 추진
녹지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 (산지관리조례로 명칭 변경 후 추진)	○ ’06. 2월 의회 상정, 심의 보류 - 사유 : 산지관리법과 내용 유사 - 산지관리법 개정 예정/개정사항 반영 후 제정 ○ 3단계 제도개선 반영 후 산지관리조례로 명칭 변경 후 추진 : ‘09 상반기
건축지적과 (도시디자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용역시행 중(‘07.7.3～’08.12.24) - ‘07. 11.18 경관법 시행 중 ○ 조례안 작성 : ‘08. 상반기(경관자문위원회 자문 후) ○ 입법예고 : ‘08. 8. 8~8. 27 ○ 조례제정 : 용역완료 후 결과 반영, 조례제정 추진
건축지적과(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조례	○ ’06. 10월 의회에 상정했으나 법령과 내용이 유사하여 도의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음 - 08. 하반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과 맞물려 제정 할 계획 ○ 의회상정 : ‘09년 상반기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가격표시 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주무부처협의 과정에서 미 합의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불수용 회시(‘08.3) -공산품,종자의 가격표시 등 -특별법 협의조항삭제 추진 등 여건 마련후 추진 (법 342-3조)
미래전략 산업과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례안	○ 용역 추진중( 2008. 6 ~11월) - 풍력발전 굥공자원화 추진 용역 ○ 용역결과 적합기준 반영 등 검토 후 조례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조례안	○ 용역 추진중( 2008. 6 ~11월) - 풍력발전 굥공자원화 추진 용역 ○ 용역결과 적합기준 반영 등 검토 후 조례제정 추진
보건위생과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공중위생분야 행정처분, 공중 위생서비스, 시설기준 등 3단계 제도개선내용 반영 후 조례제정 추진 - 09 상반기 입법예고 및 의회 제출
교통항공 관리과	○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 조례제정 유보 1) 현행 허가기준 신고주기가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별도 조례제정 실익없음 2)현재 구난․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임은 연합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신고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별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제정 실익없으므로 추후 제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삭도·궤도에 관한 조례안	❍ 조례제정 유보 1) 도내 삭도 ․ 궤도사업장 전무 (행정처분 대상 없음, 별도 처분기준 불필요) 2) 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는 여건 불비 (안전검사 가능기관은『교통안전관리공단』 으로 전국적으로 유일) 3)정부에서 법명, 용어 등『삭도궤도법 전문 개정 중 (『삭도․궤도법』→『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	❍ 조례제정 유보 도서지역의 자동차 운행제한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면서 실제 적용(제한)시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시까지 조례제정 유보
생활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단지 등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조례안	○ 지금까지 대상사업장이 없어 조례 제정 검토 중 ○ 조례안작성 및 입법예고: 08.12 ○ 조례제정 : 2009 상반기
녹지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산지관리조례안	-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토석채취허가기준 권한이양추진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 작업 추진중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44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반영 - 3단계 권한이양 후 입법예고 및 조례제정
농업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제주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내용을 보완 조례제정 추진 - 여성농어업인센터 기능을 추가 ○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 : 08. 12 ○ 의회상정 : 2009. 상반기
건축지적과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취소 영업 정지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안	○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적법,측량법,수로업무법등을 통합하여 입법예고 중(국회상정예정) ○ 통합된 법률에 의하여 조례제정 추진 ○ 통합된 법률에 의거 조례안 제정 추진(‘09 상반기)
건설도로과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	○세계자연문화유산(용암동굴,한라산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 해당되어 이미 골재채취의 허가가 제한되었으므로 조례 제정 불요
항만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완료 : ‘08. 10. ○ 의회상정 : ‘08. 12.
도 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안 제정 검토 ‘08 하반기

※ 특별법 위임 조례제정내역 : 6번 항목에서 제시

6		특별법 위임 제정된 조례 중 타시도 조례와 차별화된 내용(106건)

연번	조 례 명	관련조항	차별화된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	특별법 제66조	○ 중앙부처 감사와의 중복을 해소하고 감사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대상 : 도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방공기업 등 ○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 - 민간인 감사위원 6명(도지사 추천 3, 도의회 추천 3)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혁신기획관)	제14조 제15조 제21조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조직 재설계 : ‘06. 7. 1 시행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혁신기획관)	제14조	○ 지방공무원 총정원 5,124명(‘07.1.8. 개정) ※ 조례 제정 이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정비 등 -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직․사무 및 인력 조정(1차)(‘06.8.29) - 행정조직 및 인력 정비(2차)(‘07.1.8) - 행정기구 설치․운영 및 정원 기준 마련, 고시(‘07. 3.14) ※ 특별자치도 추진 2년차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07.6~12월)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혁신기획관)	제14조 제45조	○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통한 자치도의회 기능 강화 ○ 입법정책관 신설 : 1정책관․3담당․12명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 규정 : 인력보강 - 7개 상임위원회별 각 1명 ○ 정책자문위원 제도 시행 : 5급 상당 계약직 13명
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담당관)	제260조	○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해 복권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개발사업자금을 세출로 하는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 상한선에 관한 조례 (예산담당관)	제346조	○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및 증자 상한선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개인․법인별 출자의 상한선 등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7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제개혁법제팀)	제46조	○ 지방의원 유급직 전환('06.1.1)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수준을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책정
8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인적자원과)	제183조 제184조	○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도내대학과 외국대학이 도내에서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의 약정, 학점 인정 등 세부사항 규정 ※ 지역과 대학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추진 - ‘제주발전협의체’(도지사+총장+학장) 구성․운영 협의(‘06.8~) - 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연번	조 례 명	관련조항	차별화된 내용
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경찰단)	제110조 등	○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 자치경찰-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 사무분담기준 및 직무수행기준 설정 -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1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자치경찰단)	제130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간 긴밀한 인사교류를 위한 조치 규정
1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자치경찰단)	제129조 등	○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1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 2개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주시(4읍․3면․40동․84리), 서귀포시(3읍․2면․22동․76리)
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제22조	○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센터 법정기구화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11개 심의기능)
14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자치행정과)	제42조	○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 - 2006. 2월 4개 시․군 행정구 역을 기준으로 제주시 2, 서귀포시 1, 북제주군 1, 남제주군에 1개 선거구를 각각 배정 - 교육위원 직선제 선거구 획정 및 인원 정수 정함
1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제16조	○ 종전의 제주시․서귀포시청사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규정 - 종전 4개 시군을 통합 제주시와 서귀포시만을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로 하며 소재지는 기존과 동일함
1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제17조	○ 제주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예고기간 : 후보자 등록일전 3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ꠀ 예고내용 :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자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 전국 최초의 엽관주의 행정시장 예고 및 임명
17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제23조	○ 주민투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투자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계획기간내 투자되는 단일 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3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ꠀ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1/12
18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제24조	○ 전국 최초로 외국인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부여 ⇒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자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 주민총수의 1/100
1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제25조 내지 제40조	○ 선출직 공직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규정 ꠀ 도지사, 교육감의 경우 : 청구권자총수의 20/100 ꠀ 도의원(비례대표의원 제외)의 경우 : 당해 지역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 전국 최초 주민소환제 도입 :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정 계기가 됨 (’07.5.25 시행 )
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인적자원과)	제14조	○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특례를 활용, 환경부지사(종전 정무부지사) 설치, 그 직급 및 자격기준 등을 규정 - 전국 최초 환경부지사 신설 - 직급 : 별정직 1급 상당
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인적자원과)	제49조 내지 제64조	○ 전국 최초의 지자체 공무원 임용조례 ○ 도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방법, 승진임용순위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5․7급 및 연구․지도사의 전국단위 채용, 7급 이하 지역인재 선발 - 2급부터 4급까지 직군․직렬 통합 등 ※ 후속조치 : 성과 중심 공직 혁신을 이끌어갈 뉴제주형 인사 시스템 구축 (2006년 전국 인사혁신 최우수기관 선정 : 중앙인사위원회)
22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인적자원과)	제50조	○ 공직의 개방 확대를 통한 능력있는 인재 확보 - 개방형 직위인 2급 1명(서귀포시장), 3급 1명(지식산업국장), 4급 1명(관광정책과장) 채용
23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인적자원과)	제59조	○ 근무실적 및 성과 우수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성과상여금 상한액을 국가제도보다 5% 상향하여 책정 - 직무성과평가계약제 시행 - 국가제도 : 4개등급(‘S, A, B, C'등급) - 제 주 도 : 5개등급(‘E, S, A, B, C'등급) * 'E'등급 : 지급기준액의 300% 이상 지급
2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세정과)	제72조	○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 - 보통세 및 목적세로 구분(도세, 시군세 폐지) ○ 재산세 세율 조정으로 기업투자 유치, 세수확충 효과 - 항공기 : 0.3%→0.18%, - 선 박 : 0.3%→ 0.25% - 골프장 : 4% → 3% ※ 선박투자회사 13개 법인 230백만원 항공기 5대 정치장 222백만원의 세수 확충
2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세정과)	제73조	○ 공익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 고급주택 15건 332백만원 세수 확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도시가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등
2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정과)	제220조	○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종전 4개 시군 및 도유 재산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2007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 A등급 획득
27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세정과)	제234조	○ 토지비축제 시행 :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
2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정책과)	제179조	○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제주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03~’11) 수립 - 문화예술위원회 구성(10명)
29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관광정책과)	제174조	○ 휴양펜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관리 → 자치도 내 영세숙박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질높은 숙박문화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휴양펜션업 등록현황 : 43개소 399실(‘07)
3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관광정책과)	제171조	○ 제주지역의 관광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여행업 등록기준 강화로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여행업계의 경쟁력 제고 - 제주형 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주실정에 알맞은 등급 결정 및 관리 강화 -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및 관광사업 등록 기준 등 규정 -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규정
31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과)	제147조	○ 지방노동사무소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사무 관련 내용 규정 - 전국 최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업상담원을 채용 및 관리 - 직업상담원의 직무 - 직업상담원의 정원, 승진, 신규채용, 가점등을 규정
3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과)	제148조	○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사무와 관련된 내용 규정 - 특별행정기관의 이관에 따라 명칭 및 위치 변경
33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보장 조례(복지청소년과)	제329조	○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가 직접 『무담보․무보증』융자제도 시행 - 『무담보․무보증』융자지원 : 46건․283백만원(‘07.12) ․ 제 주 시 : 30건․208백만원, ․ 서귀포시 : 16건․ 75백만원
3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복지청소년과)	제33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주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2007년도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수립 시행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개선
3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제331조	○ 특별법 위임사항인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기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와 시설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경로연금 지급(2007년) : 3,702백만원 - 노인주거 복지시설 : 2개소 - 노인의료 복지시설 : 22개소 - 노인여가 복지시설 : 420개소 - 재가노인 복지시설 : 20개소
3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제332조 제333조 제335조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사업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 : 1급 중증장애인 1,205명 ․ 858백만원 - 신장장애인의료비 지원 : 2급신장장애인 73명 181백만원 - 장애수당추가지원 : 1급 중증장애인 824명 ․ 201백만원 - 장애인성인병종합검진 : 등록장애인 501명 ․ 50백만원 -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지원 : 여성등록장애인 30명 ․ 29백만원
37	제주자치도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정책과)	제339조 내지 제341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규정
38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정책과)	제337조	○ 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의 범위, 모․부자복지시설의 기준과 설치신고, 상담원의 자격 등을 정함
3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 시설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정책과)	제330조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기준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40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정책과)	제334조	○ 입양기관의 허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가정위탁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 - 가정위탁보호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41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정책과)	제338조	○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설치, 공립보육시설 설치 등을 정함
4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보건위생과)	제191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외국인영리의료기관의 개설 요건 등 심의 - 자치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를 망라한 위원회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에의 반영 가능
4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보건위생과)	제327조	○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외국인 등이 지적해오던 비위생적 식품접객환경 개선 및 개선자금 지원 - 150㎡ 이상 접객업소에서는 외국어 메뉴판 비치 의무화 - 두루마리 화장지 비치․불결한 물수건 등 금지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저리융자(2천만원)
44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위생과)	제326조	∙법정 금연구역 외 건강거리 지정 계획 수립 - 대상지역 : 공원 및 관광지 5~10개소 - 지정절차 : 대상지 선정 → 지역주민 의견수렴 (행정예고 실시) → 고시
45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방정책과)	제344조	○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위원 위촉(5명) ○ 심의내용 -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 소방방재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하는 사항 - 그 밖에 소방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에 부치는 사항
4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소방정책과)	제343조	○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 -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및 통신시설 등의 배치 - 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 등
47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방정책과)	제343조	○ 제주특별자치도 구급대책협의회 회의 개최 : ’07. 상반기 ○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매년) ○ 구조대의 출동구역 ․직할특수구조대 :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구역 기타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등 규정
48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교통항공정책과)	제325조	○ 자동차관리에 관한 특례(자동차 신규․변경, 이전등록시 차고지 증명서를 도지사에 제출) 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차고지증명 업무전담기구 신설등 차고지 증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전국 최초 차고지증명제 시행 (제주시 행정동내) ․ 2007. 2. 1 : 대형자동차 ․ 2009. 1. 1 : 중형자동차 ․ 2010. 1. 1 : 전 차종 ⇒ 2012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확대시행 예정 ⇒ 제주지역 주차난 해소 등 원활하고 계획적인 교통체계 확립
49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교통항공정책과)	제324조	○ 운송사업 면허, 운임․요금의 신고 등. 운송약관, 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관리의 위탁, 사업의 양도양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상속, 휴지․폐지, 사고시 조치,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위임사항 규정 ※ 주행거리가 짧은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용 차량의 차령 연장으로 경영합리화 효과 - 총 차령 : 종전 차령기간에 당해 차종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규정 -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관련법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자동차 1대당 연간 200~1,000만원 절약
5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투자정책과)	제168조	○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를 촉진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월100만원 이내, 6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 지원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및 주택 특별공급 등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 생활환경 정비
5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투자정책과)	제173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종전 문화관광부 운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전출, 운영
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 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투자정책과)	제226조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심의회의 심의 안건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변경(보완) ○ 03. 2. 7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고시 ○ 05. 6 ～ 06. 6월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보완용역 실시 ○ 06. 12. 6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 고시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4+1 핵심산업 중점 추진
5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투자정책과)	제240조	○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등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원 내역(‘07)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36,253건 9,910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13,695건 329,655백만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25건 40,000백만원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지원 : 32건 20,485백만원
5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괄처리팀)	제48조 제171조 제217조 제218조	○ 개발사업심의원원회 설치․구성 ○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및 방법, 지정 신청 등 규정 ○ 사업 기초조사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제주에 맞게 새로이 규정 ○ 유원지 시설 건폐율(60%이내), 용적율(200%이내) 조정 특례 규정 ○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 및 승인, 인허가 등에 대해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화 규정
5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환경정책과)	제291조	○ 기존 제주도 환경조례를 보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기본정책 선언 ○ 내용 : 자원으로서의 환경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적정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
5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정책과)	제291조	○ 제주지역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체 재원 기금 조성 - 사용용도 ․ 지역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등
57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 (환경정책과)	제299조	○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에 갈음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평가서를 협의 처리하도록 한 특례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38명) : 통합영향평가서 심의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선정,지정․고시(‘06.10.11) • 도외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도내기관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 등 4건 환경영향평가 협의처리 → 협의시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58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환경정책과)	제296조	○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제, 보존자원반출허가제 등 규정 ※ 제주도 보존자원 : ‘04.7.30 지정, 고시 ※ 향후 ‘보존자원관리조례’ 제정 추진(´08년 상반기)
59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 (환경정책과)	제291조	○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60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생활환경과)	제301조 제303조 제305조	○ 대기․수질환경보전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함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 추진 : ‘06. 1 ~ 12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변경 신고 등 행정처리 및 지도감독, 고발 등 행정처분 시행
61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제208조	○ 타 지역의 경우 읍면지역 중 산촌․도서지역만 실시하는 조건불리 직불사업을 제주 지역에서는 읍·면 전지역으로 전면적 확대 실시 - ‘07년 지원액 : 25,368ha/97억원
6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제205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등 특례 활용을 위한 계획안 작성 등 절차상 필요사항 규정 -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진흥지역 해제로 집단민원 발생 해소 - 우량농지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조정 추진 ※ 용역 완료 후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위한 조례” 마련 예정
63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제201조	○ 제주지역의 농·임·축·수산물의 수급 안정, 생산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 특례 활용에 필요한 조치사항 규정 - 대상품목 산지폐기, 가공, 물류비 지원 및 비축시설 등 지원 - 생산 및 출하조정 시행 - 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의무화 - 전국 최초 양식수산물 유해물질(포르말린 등) 사용 금지 규정 ⇒ 출범 이후 제주지역 1차산업 생산물의 청정성을 강화함
6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업정책과)	제201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을 활용한 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 (`07～`10 1조원 융자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 5,157건 93,881백만원 융자
65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제203조	○ 제주지역에 한해 동의 주거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 해당 지역의 요건 ․농어업인수가: 洞 또는 統 전체인구의 25%를 초과하는 지역 ․洞 또는 統 전체 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이 경지면적인 지역 ○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 : ‘07. 2. 23 - 법정동 기준 : 39개 동(제주시 19 , 서귀포시 20) - 지정시 혜택 : 약2,300세대/7,800명 ․ 영유아 양육비등 연간 10억여원 혜택
6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친환경농업과)	제204조	○ 기존과 달리 도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 친환경농업인들이 T/F팀을 구성, 5개년(‘08~’12)계획 수립 - 현장 중심의 계획수립으로 계획실천 성과도 제고
67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조례 (축정과)	제206조	○ 종전에는 반입가축 및 생산물의 방역조치에 그쳤으나, 출범 이후 반․출입 방역조례에 의거 국제수준의 차단 방역 실시 - 공항만 입도객 및 반입차량 소독 - 반입금지 가축 및 생산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 육지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금류 및 그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 취함(‘06.11.24)
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축정과)	제207조	○ 제주흑우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제주흑우발전 협의회 구성(10명) - 제주흑우 명품화 단지 지도․육성 : 5개소 - 제주흑우 보호를 위한 반출제한 조치
69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과)	제293조 내지 제295조	○ 제주지역에 고유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의 관리 및 토지매수청구,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절대․상대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내에서의 행위 제한 - 지하수보전지구내 행위 제한 : 오수․분뇨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 적용 ○ 관리보전지역내 토지분할은 사전 인허가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투기 목적의 토지분할행위를 사전 방지 가능
7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과)	제243조	○ 광역도시계획 등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 규정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기간(5년) 규정 -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으로 가능케 함 ※ 광역도시계획의 원칙 -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상 제시
7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조례 (건축지적과)	제309조	○ 자연․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심의 의무화 특례의 활용 사항 규정 - 건축계획심의를 매주 금요일 개최 : 기존 4개시․군보다 4～13일의 행정처리기간이 단축됨 - 도에서 건축계획심의를 일괄처리하여 예산절감(83,100천원) - 심의 후 1시간 이내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 신뢰성 제고
72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건축지적과)	제250조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 마련 - 2단계 특별법 개정(‘07.7.3 확정)으로 광고물 허가·신고·제한·완화 등 기 이양권한 외 광고물 규격․색상․형태 등 표시방법에 대한 권한도 추가이양
7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건축지적과)	제257조	○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사업계획 승인기간 단축(60→50일)
7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건설도로과)	제251조	○ 도로점용료 및 도로표지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 도로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점용물의 종류 규정 :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 광고판 등
7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조례(수산정책과)	제245조	○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 이관으로 육지-해양행정시스템 통합 - 항만구역안 및 국가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관리 업무 인수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절차 및 협의, 승인대상 등 규정
7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수산정책과)	제206조	○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역 및 안전성 검사, 반출·반입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살아있는 양식수산물은 항생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만 제주로 반입․반출․도내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일정한 장소에서 자격을 갖춘 중개인을 통하여 건강한 양식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통출하제도 마련
77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해양자원과)	제213조	○ 유어장의 지정요건․신청, 수산자원 조성, 유어행위 및 입장료 징수 등 규정 ※ 자원조성 및 지원실적 : 6개소 221백만원
7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 조례 (상하수도본부)	제310조	○ 전국 최초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공수관리 조례 제정 ※ 법 제310조 「제주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 여러개별법 상의 지하수관리분야 통합, 종합적 지하수관리체계 마련 - 독자적인 지하수․온천개발 관련 인허가제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등 관련 규정 포괄) ○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월간 용수이용량의 40%이상 이용토록 사용기준 강화 ※ 현재 골프장 14개소에서 1일 1만톤 지하수 사용량 감량 효과 ○ 주기적 지하수 사후관리제도 도입 - 상수도용․먹는물용․소규모 관정 등 도지사가 직접 사후관리 ○ 지반조사, 탐광 등 일정규모 이상 시추행위시 도에 신고 의무화 ○ 지하수의 먹는물 사용이나 식품접객업 등 각별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 후 위해 우려 판정시 이용중지 등 조치 마련 ○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 회계 신설
7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조례 (도의회)	제44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도 정무․별정직 고위공직자(환경부지사,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8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도의회)	제47조	○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 : 종전 120일이내 → 개정 130일이내 ○ 정례회 일수 연장 운영 : 종전 40일～46일 → 개정 50일
8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도교육청)	제197조	○ 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 1,226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 4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등 : 1,222명
8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도교육청)	제98조	○ 도교육청의 보조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규정, 지역 교육청을 3개에서 2개로 축소, 정비
83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도교육청)	제98조	○ 공개 모집하는 행정시 교육장의 자격(교장경력, 교육전문직 자격) ,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84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도교육청)	제185조	○ 도내 각급학교의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에 대한 특례 활용 - 자격기준 결정 :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등 규정
8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조례 (도교육청)	제188조	○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입학자격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 -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준용
8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행정과)	제152조	○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사회협약 위원회 구성운영) -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 주민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
87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광정책과)	제170조	○ 관광정책의 추진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설립 - 제주관광공사 설립, 임직원, 사업, 재무회계,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8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보건위생과)	제190~ 제193조, 제198~ 제200조	○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외국인 진료소 등 지정,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외국인 의료기관 및 전용약국 개설, 비전속의료행위, 외국인 환자소개 및 알선, 의료관광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8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경찰단)	제107조제4항	○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 임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9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도의회)	제146조	○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의정활동비 : 월액 1,500천원(연액 18,000천원) - 월정수당 : 월액 2,260천원(연액 27,120천원) - 국내외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9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 (인적자원과)	제10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 -2008. 5월 임시회에서 자치도에서 당초 제출된 전출비율인 3.6%로 의결됨
9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복지청소년과)	제328조	전국적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 지원 적용(일부조항 제외)
9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심의위원회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교육청)	제182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심의위원회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
9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도교육청)	제188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이관
9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승인 등에 관한 조례 (도교육청)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승인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
96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기본조례 (경제정책과)	제342조의6	소비생활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해물품 등의 시정 명령, 검사와 자료제출,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소비자보호 등 사항 규정
97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과)	제342조의5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최소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규정
98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미래전략산업과)	제215조의2	특별법제215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99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미래전략산업과)	제256조의2	특별법제256조의2, 제36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액화석유 가스의 연료사용 및 해당자동차의 도외 반출 제한등에 관한사항 규정
1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복지청소년과)	제34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0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교통항공정책과)	제325조의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사항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환경정책과)	제291조의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사항 규정
103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조례 (농업정책과)	제205조의4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ㆍ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 ㆍ협의 등을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
104	제주특별자치도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농업정책과)	제205조의2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ㆍ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 ㆍ협의 등을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
10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 (건축지적과)	제25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위임
106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해양자원과)	제213조	특별법 제214조제3항 및 「어촌․어항법」제35조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

7		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와의 비교점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법적근거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안부, 국토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지식경제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건설교통부)
추진기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청	기업도시추진기획단
지정지역	제주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기업도시개발구역
적용대상	내․외국인	외국인	민간기업
토지수용	관광단지, 유원지 및 개발센터의 사업에 대해 토지면적의 2/3이상 확보시 토지 수용 가능	민간･공공부문 구별없이 사업시행자가 필요한때 토지수용 가능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 확보 시 수용 가능
세제 및 부담금감면	①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② 지방세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③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 하천 점사용료 등 7종 부담금 감면 ※ 내․외국인 투자 지원	① (좌동) ② (좌동) ③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3종 감면 ※ 외국인 투자에 한해 지원	① 소득세․법인세 - 개발구역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②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 지정
노사 관계	ㅇ 국가유공자, 고령자 의무고용규정 적용 배제 * 다만, 채용시 보조금 지원	①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의무고용규정 적용배제 ② 근로자파견 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③ 월차유급휴가 규정 적용 배제	(규정없음)
경상거래 규 모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 : 1만불	(좌동)	-
외 국 인 교육환경 조 성	① 국제고등학교 설립 ② 외국대학(초중고 포함) 설립 허용 ③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은 학교장 자율 결정	① (좌동) ② 외국대학(초중고 포함) 설립 허용	① - ② 외국대학(전문대 이상) 설립 특례 허용
외 국 인 생활여건 개 선	① 외국어 서비스 제공 ② 외국 의료기관(내국인 진료 가능) 개설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허용 ③ 외국방송의 재송신 (전체 운용채널의 30%)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단, 전체 운용채널의 20%	-

8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 확보에 따른 추진실적

8-1. 법률안 제출 요청권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9조(법률안제출및입법반영)

8-2. 법률안 제출 요청권에 따른 요청사례 : 실적없음

9-4		1․2․3단계 제도개선 내용 및 미반영 사항

* 따로붙임

10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추진일정)

ꏚ 4단계 제도개선 추진 주요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보고

- 주요 제도개선과제 검토방향 협의(총리실/ ‘08. 11)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위 보고(‘08.12)

□ 부처협의 및 개선과제 확정(‘09. 1~6월)

- 분과별 T/F팀 운영 : 제도개선과제 도출, 확정

- 제도개선과제 부처 협의ㆍ조정(‘09.4~5)

- 제4단계 제도개선과제 지원위 심의(‘09.6),

- ‘09 하반기 특별법 개정 추진

11		무사증 입국허가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증가현황

(관광정책과 자료)

년도별	입국자	중 국	필 리 핀	베 트 남	기 타 국
‘2005	3,828	3,821	-	-	7
‘2006	10,794	10,766	8	3	17
‘2007	19,414	19,228	27	93	65
‘08. 9월말	17,734	17,306	327	55	46

12		쟁송현황 (2007 -2008년)

12-1. 행정심판 현황

연도	소송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2007	부○○	서귀포시 서귀동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	서귀포시 서귀동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각하
〃	강○○	서귀포시 서호동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양○○	제주시 노형동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변경 (영업정지3개월)
〃	조○○	제주시 이도2동	영업정지(3월)처분 취소청구	변경 (영업정지45일)
〃	고○○	제주시 일도2동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	김○○	아산시 배방면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	장○○	제주시 삼도1동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	최○○	제주시 외도1동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변경 (영업정지1월)
〃	전○○	제주시 애월읍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	제주시 용담1동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변경 (영업정지1월)
〃	사회복지법인 ○○	제주시 한림읍	보조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인용
〃	(주)○○ 진○○	서귀포시 안덕면	채석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배○○	제주시 건입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연도	소송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2007	서○○	제주시 애월읍	건축물 자진철거명령 취소청구	기각
〃	사회복지법인 고○○	제주시 오라2동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	최○○	제주시 이도2동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	제주시 조천읍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	최○○	제주시 연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 감액)
〃	정○○	서귀포시 성산읍	무단건축물 철거에 따 른 각종물품 이동조치 협조요청 취소청구	각하
〃	김○○	제주시 이도2동	무단건축물 자진철거 명령 철회청구	각하
〃	(주)○○		초지전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김○○	제주시 애월읍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 감액)
〃	장○○	제주시 이도1동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기각
〃	문○○	제주시 이호2동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	조○○	서귀포시 서귀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 감액)
〃	박○○	제주시 용담3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 감액)
〃	김○○	제주시 용담2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 감액)

연도	소송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2007	김○○	제주시 건입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	(주)○○ 선○○	제주시 일도2동	사업기간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김○○	제주시 한림읍	시유지와 도유지 교환 불가처분 취소청구	각하
〃	홍○○	제주시 삼도1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42만원 감액)
〃	고○○	제주시 외도1동	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2008	이○○	제주시 이도2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감경
〃	김○○	제주시 도남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감경
〃	한○○	제주시 조천읍	토지분할 거부처분 취소청구	취하
〃	강○○	제주시 애월읍	이장임명불가 및 공개모집 취소청구	취하
〃	강○○	제주시 일도2동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반려 취소청구	기각
〃	임○○	제주시 구좌읍	건축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기각
〃	이○○	인처시 서구 가좌동	경관조명 관급자재 수의계약 청구	각하
〃	강○○	제주시 애월읍	이장임명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	인용
〃	김○○	제주시 연동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변경 (1/2감경)
〃	이○○	제주시 삼도1동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연도	소송제기자	주 소	내 용	처리결과
2008	이○○	서귀포시 서홍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취하
〃	신○○	제주시 건입동	불법시설물 철거통보 취소청구	기각
〃	김○○	제주시 일도1동	지하상가 운영 관련 진정회시 확인청구	각하
〃	이○○	제주시 용담3동	영업정지(3월)처분 취소청구	변경 (2/3감경)
〃	김○○	제주시 연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감경)
〃	오○○	제주시 연동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변경 (23일 감경)
〃	임○○	제주시 노형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감경)
〃	노○○	제주시 연동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직권변경처분 취소청구	기각
〃	강○○	서귀포시 동홍동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오○○	서귀포시 대정읍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변경 (영업정지4월)
〃	고○○	제주시 연동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김○○	제주시 노형동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취소청구	각하
〃	김○○	제주시 애월읍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경 (1/2감경)

12-2. 소송현황(2007-2008년)

□ 2007년 : 92건

년도	소송제기자	주 소	내 용	최종판결	처리결과	변론시비
2007	○○ 주식회사	안덕면	채석허가 취소처분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승소	「골재재취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산지법」에 의하여 채석허가에 대한 적법여부
2007	㈜○○	안덕면	채석허가 취소처분	광주고법제주부	항소기각 ※원고승소	인근 지역주민 진정민원에 의하여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적법여부
2007	㈜○○	안덕면	초지전용 허가취소 처분	광주고법제주부	항소기각 ※원고승소	채석허가 및 초지전용 위법에 따라 채석허가 취소 또는 초지전용허가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07	최○○	제주시 용담3동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신청반려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민박업소를 운영한자들이 사업자 지정의 시설기준(150㎡미만)저촉원인으로 반려한 처분 적법여부
2007	양○○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취소처분적법여부
2007	고○○	제주시 외도1동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1심 : 원고승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적법여부
2007	○○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원인자 부담금부과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2007	㈜○○	제주시 이도2동	사업기간 연장불허 처분취소 등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1심 : 원고 일부승소	사업변경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적정성 여부
2007	○○㈜	서울 중구 남대문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조세특례법」제120조 제1항제9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의 여부
2007	허○○	제주시 도남동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양○○	제주시 일도2동	종합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송○○외1	제주시 이도2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및 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김○○	제주시 삼도2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김○○외3	제주시 도남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박○○	제주시 연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이○○	제주시 연동	종합소득세등부과 처분무효 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송○○	제주시 오라1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송○○	제주시 오라1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고○○	제주시 연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우○○	제주시 도남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부당이득금반환금 청구	광주고법제주부	기각 ※ 1심 : 피고 승소	“여미지식물원”이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진○○	제주시 용담1동	손해배상금 청구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애월읍수산리 원고의 농지부근에 하천정비공사원인으로 과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여부
2007	고○○	제주시 일도2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소	구좌읍 송당리 ○○ 도로1,035㎡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2007	㈜○○	제주시 이도1동	공유물분할 청구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구좌읍 월정리 산○○ 659㎡외5필지에 경매에 따른 공유물 분할청구 적법여부
2007	조○○	인천 남구 용현5동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원고승소 ※ 1심 : 원고 승소	일도2동 ○○ 도로 228㎡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07	정○○	성산읍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항소기각	고성리○○등 10필지(도로700㎡)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07	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소	서귀동 ○○등 6필지(도로860㎡)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07	고○○	제주시 삼도2동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도련1동 ○○ 과수원 226㎡ 에 대한 사기로 인한 기부채납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적법여부
2007	고○○	제주시 이도2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취하	표선면 표선리○○(과429㎡)에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회사	서울중구 충정로	배당이의등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조세체납 의한 압류등기 우선처분에 의해 배당금 제외처분 적법여부
2007	김○○	제주시 조천읍	사용료감액조정신청 사용료감액	제주지방법원	강제조정	제주돌문화공원 휴게시설 사용허가관련 사용료의 감액조정 신청처분 적법여부
2007	신○○외 5	제주시 월평동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월평동 ○○ 도로 1,240㎡에 대한 보상요구 적법여부
2007	김○○	여수시 소라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서귀동 ○○등4필지(도로249㎡)에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항소제기	용담2동 ○○ 도로529㎡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김○○외3	제주시 화북1동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비용액확정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소	화북일동○○ 도로 198㎡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김○○	제주시 오라1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내도동 ○○외2필지 도로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07	○○도	제주시 문연로	토지인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임대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미종료 원인으로 반환하지 않아 가처분신청 적법여부
2007	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항소제기	애월읍 신엄리 ○○외 3필지 도로와 하수시설 설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청구 적법여부
2007	김○○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 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내도동○○외 2필지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마을 운영회	제주시 봉개동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강제조정	마을운영회의 토지들이 귀속 재산인지 여부확인(귀속재산 판결)
2007	고○○	제주시 오라1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고○○	제주시 도남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연합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상금	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5.16도로상 영조물시설 및 설치 자치 하자여부에 따른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2007	허○○	제주시 이도2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장○○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서귀동 ○○번지 등 2필지(도로476㎡)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주식회사○○	제주시 연동	낙찰자결정무효확인 등	제주지방법원	원고 패소	서광동 농어촌 하수도 시설공사 관련 입찰 낙찰자 결정 적법 여부
2007	문○○	제주시 이도2동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승소	손해배상금이 종합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7	주식회사 ○○	제주시 연동	공사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 패소	서광동 농어촌 하수도 시설공사 관련 입찰 낙찰자의 공사계약 체결 결정 적법 여부
2007	김○○	제주시 애월읍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양잠단지조성계획(1967-1968)입주자중 원고외 새마을회로 소유권이전이 경료 된 사실 적법여부
2007	신○○	충남 아산시 실옥동	부당이득금 청구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계류중 ※1심 : 원고 일부 승소	조천읍 조천리 ○○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정○○	일본국 대판시 생야구 소로	토지수용 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구좌읍 하도리 ○○외 2필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 적법여부
2007	고○○	제주시 삼도2동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금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신창- 대정간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저평가에 대한 적법여부
2007	김○○	서귀포시 서귀동	상이사망 유족비해당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신청자(고인) 사망원인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에 대한 적법 여부
2007	차○○외 7	제주시 일도2동	징계처분취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제주시립합장단원 대외이미지 실추에 의한 징계처분 적법여부
2007	강○○	서귀포시 법환동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등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 1심 : 원고일부 승소	국도95호선 (안덕-대정)도로개설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적법여부
2007	이○○	서귀포시 안덕면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신청자(고인) 사망원인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적법여부
2007	권○○	제주시 구좌읍	장애등급 신청불승인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고엽제휴유의장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시, 등급기준미달에 의한 불승인처분 적법여부
2007	조○○	서귀포시 동홍동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1심 : 원고승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원고의 질환이 군 공무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해당결정한 처분 적법여부
2007	양○○	제주시 용담1동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원고의 질환이 군 공무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해당결정한 처분 적법여부
2007	김○○	제주시 일도2동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원고의 질환이 군 공무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해당 결정한 처분 적법여부
2007	장○○	제주시 용담2동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불허 처분취소	대법원	기각 원고패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시운전경력 합산 인정방법 적법 여부
2007	○○조합	제주시 일도2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건축허가 증축사업과관련하여기반시설 부담금결정부과고지 적법여부
2007	김○○	서울 도봉구 쌍문 1동	공매대금 반환 등	제주지방법원	취하	경매로 취득한 부지에 대하여 낙찰대금을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의해 도로점유료 청구 적법여부
2007	박○○외4	제주시 일도2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오라이동 ○○ 도로1,333㎡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오○○	서귀포시 동홍동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원고의 질환이 군 공무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해당결정한 처분 적법여부
2007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제주시 해안동 방면 국도대채 우회도로 도로표지판 설치 등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방호조치에 대한 과실인지 여부
2007	이○○	조천읍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피고 승소	원고가 경작하고 신촌리 농지주위배수로 확장공사 원인으로 하우스 시설 및 농작물 유실되어 손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적법여부
2007	김○○	제주시 한림읍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1심 : 피고 승소	화장장 설치시설예정지의 설치기준 하자에 따른 불허가처분 적법여부
2007	김○○	제주시 이도1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도남동 ○○외 1필지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송○○	제주시 한림읍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무상증여한 한림읍 귀덕리○○ 도로와 교환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적법여부
2007	○○도	제주시 문연로	명예퇴직금반환 등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계류중 ※1심: 원고승소	공무원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환수조치 처분 적법여부(피고가 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
2007	김○○	제주시 삼양2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삼양2동 ○○외2필지 도로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2007	이○○	오등동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2007	정○○	성산읍	성산포항내무단건축물자진철거 명령취소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무단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에 앞서 청구인(무단점유사용자)에게 자진철거명령 및 각종 물품이동조치 한 처분에 대한 적법여부
2007	안○○외 8	중문동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신청거부 처분취소	광주고법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1심 : 피고승소	민박업소를 운영한자들이 사업자 지정의 시설기준(150㎡미만)저촉원인으로 반려한 처분 적법여부
2007	강○○ 외 6	용담2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강제조정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2007	현○○	제주시 용담1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노형동 ○○도로 178㎡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송○○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서귀동○○ (도로83㎡)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2007	정○○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제주지방법원	원고승소	서귀동○○ (도로291㎡)에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송○○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오라2동 ○○ 도로 178㎡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대정읍하모리○○등 2필지(도로106㎡)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김○○	제주시 영평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애월읍 어음리 ○○ 도로348㎡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7	김○○	제주시 애월읍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강제조정	애월읍 납읍리 ○○도로24㎡에 대한 아무런 협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에 대한 적법여부
2007	오○○	일도이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강제조정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2007	강○○외3	도두일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강제조정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2007	○○조합	제주시 건입동	배당이의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부동산임의 경매사 건의 배당절차에 있어 본세가 아닌 가산세에 한해서 배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여부
2007	김○○	삼도동 일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강제조정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2007	김○○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적법여부
2007	김○○	제주시 해안동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해안개척단지내(1983년도) 분양받은 택지 및 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미이행 처분 적법여부
2007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도시관리 계획변경 제안거부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DCT학교설립관련 불가능원인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제안 거부한 처분 적법여부
2007	강○○외21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등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취소처분 적법여부
2007	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제주지방법원	피고 승소	애월리 ○○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지상권 반환 청구 적법여부

□ 2008년 : 44건

년도	소송제기자	주 소	내용	최종판결	처리결과	변론시비
2008	이○○	서귀포시 서홍동	공사중지 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취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대한 적정통보시 부여한 부관 (지역주민과의 민원해소후 시설의 설치)미이행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처분 적법여부
2008	양○○	제주시 일도2동	개발행위 허가 등	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 계류중 ※1심 : 원고패소	화북2동 ○○번지 인접한 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배수설비설치불가 통보처분 적법여부
2008	김○○	제주시 연동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자연석 및 석부작 등 도외로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에 의한 불허가처분적법여부
2008	김○○	제주시 일도2동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시 재량권에 대한 적법여부
2008	이○○외 25명	서울 양천구 신정6동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제주성산 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 승인처분 적법여부
2008	이○○	제주시 이호1동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의소	제주지방법원	항소제기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관련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원인으로 비 해당 결정처분 적법여부
2008	오○○	제주시 아라1동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제주대학교병원 신축부지 인근 수용보상토지가액의저렴 및 영농보상관련 수용재결처분 적법여부
2008	○○보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구상금 청구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국도대체우회도로(서귀포시 상예동)상 영조물시설 및 설치 자치 하자여부에 따른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2008	주식회사○○ 고○○	제주시 연동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전세버스운송사업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운송사업 등록 취소처분 적법여부-
2008	김○○	제주시 아라1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교통사고 및 인우보증 운전경력 인정방법 적법여부
2008	김○○	제주시 도남동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동홍동 지역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신청에 사업부지문제 등 충전차량 주차구획면적 협소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에 대한 적법여부
2008	이○○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각하	선흘리 양잠단지조성계획관련 입주자의 원리금 전액상환 및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요구 적법여부
2008	문○○	제주시 일도2동	공상공무원등록요건 비해당자 결정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비해당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
2008	김○○	제주시 일도2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조정성립	건입동 ○○번지 2필지 상에 운동기구 철거 및 임대료 상당 지급 적법성 여부
2008	김○○	제천시 장락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소	노형동 ○○ 전 153.33㎡ 현재 도로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 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8	송○○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제주지방법원	강제조정	서귀동○○번지 등 6필지(도로906㎡)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8	김○○외1	제주시 아라1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적법여부
2008	정○○	일본 대판시 천왕사구 필게기정	토지보상금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묘지 편입에 따른 보상비 청구적법여부
2008	현○○	제주시 영평동	추심금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월정4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계약 관련 지연손해금 요구 적법여부
2008	○○(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취소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개발사업추진이행계획서 지정기간내 미제출원인으로 제주어드벤처원드사업자시행에정자 지정취소 처분 적법여부
2008	강○○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피고승소	이도1동 ○○ 도로 23㎡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8	○○ 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청동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피고 승소	성산하수종말처리시설 해양방류관로 공사에 의한 선박침몰에 따른 구상금 청구 적법여부
2008	김○○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명월리 ○○ 도로 549㎡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8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피고 승소	납원읍 위미2리 도로상 영조물시설 및 설치 장치 하자여부에 따른 구상금 청구 적법여부
2008	김○○	서울 동작구 사당 3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소	성산읍고성리○○등 2필지(도로등1,151㎡)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8	김○○	제주시 이도2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한림읍 한림리○○ 전 281㎡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8	양○○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조례 무효 확인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토석채취허가와 관련,“일반건설자재”를 “자연석”으로 결정한 처분 적법여부
2008	고○○	제주시 삼도2동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신청자(고인) 사망원인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 해당 결정이 타당성 여부
2008	○○ 마을회	제주시 한경면	소유권말소등기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한경면 청수리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현재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 토지에 한하여 환원요구 적법여부
2008	박○○	제주시 이호1동	주위토지 통행권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애월읍 광령리 ○○인근 주변토지 출입에 따른 통행권 확인 요구 적법여부
2008	신○○	제주시 이도2동	퇴직금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명예퇴직금 수당관련 지연손해금 청구 적법여부
2008	민○○외 1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서귀동○○등4필지(도로1,041㎡)에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8	○○㈜	외도1동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납부기한 연장	제주지방법원	소취하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대금 납기기한 조정신청에 따른 적법여부
2008	고○○외 3	노형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서귀동 ○○번지 토지에 대한 인도 요구 적법여부
2008	○○조합	서귀포시 서귀동	배당이의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부동산강제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 있어 배당액 조정 신청요구 적법여부
2008	○○㈜	제주시 노형동	공사계약 체결금지등 가처분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공사계약 적격심사에서 민간공사도급 실적 인정 여부
2008	오○○외2	용담1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2008	○○㈜	서울 강남구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1100도로 상 영조물시설 및 설치 자치 하자여부에 따른 구상금 청구 적법 여부
2008	김○○외 8	연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2008	김○○	일본 대판시 동성구 동소교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
2008	양○○	제주시 조천읍	배당이의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부동산강제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 있어 배당액 조정신청요구 적법여부
2008	○○조합	제주시 애월읍	배당이의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부동산임의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 있어 배당액 조정 신청요구 적법여부
2008	정○○외 9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계류중	도로편입 부지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여부
2008	○○공사 ○○도	조천읍	한진 제주워터상표 등록 이의신청	특허법원	합의철회 (취하)	우리도의 대표적 지리표시인 “제주워터”상표사용 철회 요구 적법여부

12.-3.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

년도	성명	직위(급)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14명		3,200,000
2008	양경호	관광정책과장	200,000	카지노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	한상기	관광산업담당	200,000	카지노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	양승열	지방행정주사	200,000	카지노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승소
″	현문규	보상과장	60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고상홍) 사건 승소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이도선) 사건 승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양성은) 사건 취소
″	양동진	지방행정주사	60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고상홍) 사건 승소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이도선) 사건 승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양성은) 사건 취소
″	김원정	지방행정주사보	60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고상홍) 사건 승소
				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이도선) 사건 승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양성은) 사건 취소
2008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	1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사건 승소
″	현근협	버스행정담당	1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사건 승소
″	고봉준	지방행정주사보	1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사건 승소
″	김창선	해양개발담당	100,000	감척어선의 기관 및 장비 매각 대금 납부독촉 사건 승소
″	곽종주	지방해양수산 주사보	100,000	감척어선의 기관 및 장비 매각 대금 납부독촉 사건 승소
″	김찬종	도시과장	100,000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처분 취소(제주시농협) 관련 사건 승소
″	부대권	지방시설주사	100,000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처분 취소(제주시농협) 관련 사건 승소
″	배은철	지방시설주사보	100,000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처분 취소(제주시농협) 관련 사건 승소

12-4. 구상권 청구현황(2006 - 2008) : 해당사항 없음

13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규제개혁 추진현황

연번	등록규제명 (관련법령)	내용	개혁내용	비고
204	일시보관유가증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규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받거나 돌려주는 경우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반환청구서」를 제출받았음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하거나 돌려받는 경우「일시보관유각증권의납입서」 또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254	제주도문화상 추천 구비서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주도문화상 추천구비서류를 추천서 외 4종의 서류로 규정하고 있음	추천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제외함
257	제주도문화상 수상부문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주도문화상 수상범위를 학술부문 등 6개 부문으로 정하고 있음	수상범위에 1차산업부문, 관광산업부문,해외동포부문을 추가하고 있음
322	사후관리(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한 경우 사업완료목표연도가 종료한후 1년까지 사후관리하도록 함	사후관리 기간을 자금이 지원된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년까지로 변경함
335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행정청이 잡종대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금에 붙는 이자율을 규정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대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서 규정함
426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며,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외에 조례로 정하는 금액(부지평가액의 일정비율)을 합산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재산평가액으로 건물평가액 외에 더해지는 금액기준을 완화
36	감귤적정생산 및 품질형상 참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4조)	감귤에 왁스 등 과일표면 피막제를 사용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	감귤에 대하여 왁스 등 과일표면 피막제 사용 허용

14		자치법규 운영현황(‘08. 10. 31현재)

14-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등 구분)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22회

○ 안건처리 현황

- 안건 대상별

구 분	계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일반안건	비 고
건 수	184	81	59	42	2

- 안건 처리결과

구 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조건부의결	기 타
건 수	184	144	13	25	1	1

14-2. 재의요구 및 제소현황 및 내역

조 례 명	재 의 요구일	재의요구 사 유	재의결일	공포일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08.3.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유사 중복 등	‘08. 5. 20 (원안의결)	‘08. 5.27 (도의회 의장 공포)

15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현황

○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 ‘06. 7. 12

○ 자치법규 정비기준

- 2006. 7. 1.이후 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관련 종전 제주도 자치법규를 부칙에서 폐지

- 종전 시·군의 자치법규는 제주도의 자치법규로 인정하여   새로운 자치법규가 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봄

- 통합조례 등 제정 없이 존치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효력소멸 공고로 폐지절차 이행

○ 자치법규 정비 현황(‘08. 10. 31현재)

구분	총 대 상				정 비 완 료				향 후 추 진
	계	특별법	통합	명칭 변경	계	특별법	통합	명칭 변경	계	특별법	통합	명칭 변경
계	492 (44)	165 (44)	237	90	444 (23)	139 (23)	230	75	48 (21)	26 (21)	7	15
조례	387 (44)	136 (44)	161	90	339 (23)	110 (23)	154	75	48 (21)	26 (21)	7	15
규칙	105	29	76	-	105	29	76	-	-	-	-	-

○ 종전 시군조례 효력소멸 공고

- 1단계 효력소멸 공고(‘07. 11. 7) : 98건

- 2단계 효력소멸 공고(‘08. 7. 2) : 8건

- 향후 효력소멸 공고대상 : 12건

※ 도시계획사업 환지청산금 정산 등 완료 시 효력소멸 공고 실시

16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 고문변호사 현황

구 분	성 명	위촉 기간	비 고
제주특별 자 치 도	강봉훈	2007. 2. 1. 2009. 1. 31
	고성효	〃
	박 만	〃
	신용인	2008. 5. 13. 2009. 1. 31
	현창곤	2007. 2. 1. 2009. 1. 31
제 주 시	이연봉	2007. 3. 1. 2009. 2. 28
서귀포시	현순도	2007. 1. 1. 2008. 12. 31

○ 고문변호사 운영실적

구 분	계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자문건수	155	34	4	37	80

1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일련 번호	조 례 명	소관부서	공포일자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공보관실	08. 7.16
2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정 책 기획관실	08. 10. 8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	예 산 담당관실	06. 12.21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예 산 담당관실	07. 5. 9
5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 산 담당관실	08. 1. 2
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치행정과	08. 5.14
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문화정책과	07. 6.20
8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문화정책과	07. 9.27
9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문화정책과	08. 1. 9
1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08. 4. 2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등에 관한 조례	문화정책과	08. 3. 5
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관광정책과	08. 7.16
13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스포츠 산업과	07. 1. 8
1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스포츠 산업과	08. 5.14
15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	스포츠 산업과	08. 7.16

1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스포츠 산업과	08. 10. 8
17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	복 지 청소년과	07. 6.20
1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07. 1. 8
19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07. 4. 4
20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	08. 3. 5
2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	08. 5.14
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양성평등 정 책 과	07. 1.10
23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 정 책 과	07. 4. 4
2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 정 책 과	07. 6. 20
2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양성평등 정책과	08. 4. 2
26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조례	환 경 정책과	08. 1. 9
27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생 활 환경과	07. 1. 8
28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농 업 정책과	08. 3. 5
2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 업 정책과	06. 10. 18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계획과	07. 9. 27
3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계획과	08. 6. 4
3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계획과	08.10. 1
33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과	06. 11.29
34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건축지적과	07. 1. 8
3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축지적과	08. 7.16
3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건설도로과	07. 3. 7
37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산정책과	08. 5. 27
38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	해양자원과	08.10. 8
39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양자원과	08. 1. 9
40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보훈청	07. 5. 9
4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 조례	상하수도 본 부	07. 4. 4
4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하수도 본 부	08. 1. 2
43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상하수도 본 부	06.11.29

※ 의원발의 조례 62건중 집행부 소관 43건(의회소관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