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차 회의

2008. 12. 19(금) 10:00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2

가. 총괄예산내역	2

1) 세입예산	2

2) 세출예산	3

나. 회계별 예산내역	4

1) 일반회계	4

2) 특별회계	6

4. 검토사항	8

가. 세입부분	8

나. 세출부분	9

- 청정환경국 ----------------------------------------------------------------------9

- 도시건설방재국   ------------------------------------------------------------10

- 환경자원연구원,  -------------------------------------------------------------11

-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 ------------------------------ 12

- 서귀포시 ----------------------------------------------------------------------- 13

- 계속비사업 -------------------------------------------------------------------- 14

- 명시이월사업 ----------------------------------------------------------------- 15

5. 종합의견	20

※ 참고자료	21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69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8. 12.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08. 12. 8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7,266억 5,035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6,867억 4,729만 5천원보다 399억 305만 8천원 증액(1.49%)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150억 7,40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25억 6,137만 3천원보다 625억 1,264만 5천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5,115억 7,63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5,341억 8,592만 2천원 보다 226억 958만 7천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제3회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726,650,353	2,686,747,295	39,903,058	1.49
일 반 회 계		2,215,074,018	2,152,561,373	62,512,645	2.9
특 별 회 계		511,576,335	534,185,922	△22,609,587	△4.23
	공기업특별회계	188,226,016	184,399,006	3,827,010	2.08
	기타특별회계	323,350,319	349,786,916	△26,436,597	△7.56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내역

1)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원. 사업소, 행정시의 2008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26% 감소한 4,522억 3,85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99% 증가한 2,596억 4,767만 5천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86% 감소한 1,925억 9,08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452,238,546	522,428,992	△70,190,392	△14.26
일 반 회 계	259,647,675	243,875,493	15,772,236	6.99
특 별 회 계	192,590,871	278,553,499	△85,962,628	△30.86

2)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 국, 원. 사업소의 2008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3% 감소한 7,718억 6,34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85% 증가한 5,252억 14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32% 감소한 2,466억 6,19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계	771,863,439	772,890,599	△1,027,160	△0.13
일 반 회 계	525,201,456	500,870,226	24,331,230	4.85
특 별 회 계	246,661,983	272,020,373	△25,385,290	△9.32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1)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0.53% 감소한 185억 8,922만원,

- 도시건설방재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7.5% 증가한 2,115억 3,986만 3천원,

- 상하수도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15.8% 감소한 37억 7,203만 4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11억 2,973만원을 100%를 감액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231.4% 증액된 87억 1,7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환경자원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259,647,675	243,875,439	15,772,236	6.99
청정환경국	18,589,220	18,689,220	△100,000	△0.53
도시건설방재국	211,539,863	196,852,863	14,687,000	7.5
환경자원연구원	641,696	641,696	0
상하수도본부	20,159,446	23,931,480	△3,772,034	△15.8
제주시 도시건설국	0	1,129,730	△1,129,730	△1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8,717,450	2,630,450	6,087,000	231.4

(3)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2.06% 증가한 241억 9,815만 2천원,

- 도시건설방재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9.26% 증가한 845억 5,357만 6천원,

- 환경자원연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9.32% 감소한 35억 1,407만 3천원,

- 상하수도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583억 228만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성예산액 대비 0.99% 감소한 160억 7,434만 4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기성예산액 대비 0.26% 감소한 358억 4,769만 7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2.97% 증가한 1,416억 491만 8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4.14% 증가한 1,611억 641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525,201,456	500,870,217	24,331,23	4.85
청정환경국	24,198,152	23,708,973	489,179	2.06
도시건설방재국	84,553,576	70,892,800	13,660,776	19.26
환경자원연구원	3,514,073	3,875,514	△361,441	△9.32
상하수도본부	58,302,280	58,000,680	301,600	0.51
도로관리사업소	16,074,344	16,234,344	△160,000	△0.99
제주시 환경교통국	35,847,697	35,941,357	△93,660	△0.26
제주시 도시건설국	141,604,918	137,515,845	4,089,073	2.9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61,106,416	154,700,704	6,405,712	4.14

2)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내역

○ 2008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1,925억 9,087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0.86% 감소하였습니다.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192,590,871	278,553,499	△85,962,628	△30.86
도시건설방재국	75,882,895	106,492,601	△30,609,706	△28.7
상하수도본부	79,704,293	74,452,977	5,251,316	7.1
제주시 도시건설국	37,003,683	97,607,921	△30,604,238	△62.1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2) 세출예산내역

○ 2008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466억 6,198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9.32% 감소하였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률
합 계	246,661,983	272,020,373	△25,358,390	△9.32
도시건설본부	96,022,198	95,896,306	125,892	0.13
환경자원연구원	1,882,270	2,010,376	△128,106	6.37
상하수도본부	77,822,023	72,442,601	5,379,422	7.4
제주시 도시건설국	67,316,508	97,943,746	△30,627,238	31.27
서귀포시환경 도시건설국	3,618,984	3,727,344	△108,360	2.90

4. 검토사항

가. 세입부분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사용료 : 감 10억원 (사업명세서 p7)

□ 도시계획과 매각사업 수입 : 감, 321억 769만 5천원(사업명세서 p7)

-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감, 265억 6,082만 6천원

-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감, 15억 8백만원

-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감, 40억 8,033만 6천원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특계)  증, 30억 6,442만 8천원(사업명세서 p11)

○ 상하수도본부 일반회계 하수도사용료 10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매각사업수입에서 도시계획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65억 6,082만 6천원,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 8천원만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 8,033만 6천원 등 기정예산액 327억 9,653만 6천원 대비 97.89%인 총 321억 769만 5천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82.82%인 30억 6442만 8천원이 증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혁신도시 진입도로건설(사전집행 6억 6,300만원 포함) : 증, 56억 6,300만원(사업명세서 p.17)

□ 하수관거 정비사업 : 감, 19억원(사업명세서 p18)

o 제주혁신도시 진입도로건설(사전집행 663,999천원 포함)사업의 경우 56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152억 2천만원)의 12.48% 19억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세출부문

【청정환경국】

□ 민간경상보조(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사업 추진 증, 5천만원) ------

-- 사업명세서 p81

○ 제주진역환경기술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매년 사업비가 추경에 증액 요구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부담금(버스자전거캐리어 및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 신규, 1억 5백만원) ----- 사업명세서 p81

○ 버스자전거캐리어 및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환경정책과)이 수립되지 않은 여건에서 이용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도시계획과), 교통항공과 대중교통업무관련 사전협의 등 지금

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09년도 예산에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사업 3억, 버스

캐리어 장착사업 5억 1,500만원(국비 3억 6천만원) 편성됨.

□ 사무관리비(클린제주만들기 범도민운동 전개에 따른 언론홍보 신규,

3천만원) ---- 사업명세서 p83

□ 민간위탁금(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증, 2억 2천만원) -- 사업명세서p83

○ 클린제주만들기 범도민운동 전개에 따른 언론홍보사업비를 신규로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2008년 4월 재 협약 시

물가상승 및 인력 증원분에 대하여  8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2009년도 예산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는 44억 8,116만 6천원 편성.

【도시건설방재국】

□ 시설비(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 확포장공사 신규 50억원)      --- 사업명세서 p 86

○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확포장공사에 따른 50억원이

신규로 국비만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지방비 확보와 명시이월 되고

있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공사비 감, 2억원) --  p87

○ 기반시설사업 지원(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의 용지보상 및 공사비

2억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감, 5천만원) -- P88

○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사업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09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

□ 농어촌주택개량사업(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감, 2억 1,600만원) -P89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2억원이 감액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반운영비(자동강우량 유지관리비 및 재난예방경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감, 1천 598만 4천원) ---사업명세서 P92

○ 자동강우량 유지관리비와 재난예방경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1천    598만 4천원을 전액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 자산취득비(지하수 극미량 성분 자동분석기 구입 증, 4천 5백만원)

--사업명세서 p93

○ 지하수 극미량 성분 자동분석기 구입은 2차 추경 시 반영되었으며,

장비의 구입은 사전 사업비 단가를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4천 5백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어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환경자원연구원 홈페이지 운영(3개국어) 감, 1,700만원)

-- 사업명세서 p93

○ 환경자원연구원 홈페이지 운영(3개국어)에 따른 사업비는 편성예산

대비 68%인 1,700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시설비(생물안전 실험실 설치 1식  감, 3억 6천만원)  -- p94

□ 시설비(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 감, 1억 1,444만원) -- p95

○ 생물안전 실험실 설치사업은 제2회 추경 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10%인 4천만원을 감액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던 사항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 사업은 1억 1,444만원을 감액하면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반운영비(지역맥주사업 참여관련 감, 3천 7십만원)- p95

□ 행사실비보상금(지역맥주사업 추진 관련 감, 570만원) - p95

○ 지역맥주사업 참여 희망기업 유치 설명회 등과 관련하여 예산액

대비 77.8%인 3천 7십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지역맥주사업 추진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감액되고 있어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본부】

□ 시설비(감시정시설  감, 12억 6천만원) -- p97

□ 시설비(하수관거정비  감, 27억 1,400만원)  -- p98

□ 토지매입비(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편입토지 보상비(펌프장)

감, 2천만원)  -- P99

○ 감시정 시설사업비 12억 6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7억 1,400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며,

○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는 2회 추경시 펌프장 설치장소 공공용지 활용으로 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번 추경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감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 시설비(금악교차로 개선사업  감, 1억 6천만원) -- P101

○ 로터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악 교차로인 경우 운전자들이 차량 유도선 및 안전시설을 무시하거나 방향을 혼동하여 차량 역주행으로 사고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2회 추경시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 재료비(복토재 구입  감, 2억 4,266만원)  - P217

○제주시 회천 매립시설 관리에 따른 복토재 구입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전액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 기타지구도시개발(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P232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의 인건비 1,086만원, 기타보상금 180만원,

시설비 2억 8,400만원 등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되고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도2지구도시개발(이도2지구도시개발특계) -- P233

○토개매입비 10억원, 시설비 194억 6,428만 7천원 등이 감액되고 있음.

□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특계) -- P234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하귀1지구도시개발특계) --P235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등 적게는 16%, 많게는

58%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 시설비(목관아지 주변 도로개설 감, 1억원)

□ 시설비(평대 동동항구 해안도로 연결도로공사 3억원)  -- P236

○ 목관아지 주변도로개설사업비는 50.36%인 1억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평대 동동항구 해안도로 개설사업비는 신규로 3억원을 반영, 명시

이월되고 있으며 시급히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합니다.

□ 시설비(중단된 건축공사장 정비 및 제주관광사진게시  증 2억원)

□ 민간자본보조(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신규, 2억원)

□ 민간자본보조(공동주택 수문설치사업 신규, 1억원)   -- P238

○중단된 건축공사장 정비 및 제주관광사진 게시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및 집행예산에 대한 회수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 2억원, 공동주택 수문설치사업 1억원 등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민간자본보조(용천수복원사업 4억 5천만원) - 사업명세서 P312

○용천수보권사업 4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정비 --P313

○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개설사업 및 효돈초교 서측 개설사업

등 도시계획도로정비 사업비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민간경상보조(풍수해보험료 지원 감, 4천만원)  -- 318

○ 풍수해보험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성읍민속마을 침수해소 사업(사전집행) 20억원) --319

○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성읍민속마을 침수해소 사전집행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계속비사업 관련 - 세입세출예산(안)〉(p113～P135)

○ 청정환경국 소관 - 1 건

- 한라생태숲 조성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 15건

- 번영로 확장(봉개-조천)

-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 번영로 확장(건입-봉개_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 서성로 확장(고성-성산항간)

- 서성로 확장(수망-가시간)

- 제2산록도로(1100도로-상효)

- 남조로(남원-의귀간)_

- 제2산록도로(금악-저지간)

- 제성로(온평-수간간)

- 제안로(금악-상가간)

- 한창로 위험도로구조개선

-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 계속비 사업 예산은 수년도에 걸처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으로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등 16건의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 관련 - 공통〉

□ 명시이월 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예산안 p139-400)

○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총 97개사업에 633억 4,602만 6천원으로 본청 및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 본 청 20개 사업에 31억 5,367만 5천원,

․ 제주시 59개 사업 568억 6,353만 6천원

․ 서귀포시 18개사업 332억 8,815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이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청  20개 사업 31억 5,367만 5천원】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56억 9,800만원

--예산안 p19

․제주혁신도시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 3억 2천만원(예산안 p195)

․지리정보통합관리 DB시스템개발 3억 6천만원(예산안 P196)

․보전지역 이력 DB 구축 2천 5백만원(예산안 P197)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 재정비용역 8천 875만원

․기반시걸 용지보상 및 공사비 8억원

․제주골프 관광가이드북 제작 및 가격인하업체 인센티브 제공,

골프관광객 제주홍보 기념품 제작 7천만원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5억원

․신창-대정 도로건설공사 토지매입비 8억원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건설공사 25억 1천 2백만원

․제주시 국도대체우회(연동-아라2)도로 건설공사 75억 9백만원

․제주시 국도대체우회(아라-회천)건설공사 실시설계비 3억 3,300만원

․영어전용타운 진입로 개설등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32억

300만원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 등

5억 4,328만원

․도전역 고품질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 6억 8,787만 4천원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실시설계용역 8억 1,54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억 5,417만 1천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8억 7,200만원

․삼의교 개축공사 9억 5,000만원

【제주시  59개 사업 568억 6,353만 6천원】

․송당 당오름 정비사업 1억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4천 8백만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2억원

․재활용선별장시설공사 1억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20억 8천 2백만원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 7억 4,524만 1천원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44억 4천만원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30억 9,147만 9천원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3억원

․지방도정비사업 36억 1,627만원

․구산마을-제2도시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 12억 9,375만 4천원

․구대학 1로 도로개설사업 3억 5,191만 6천원

․한림(중로2-10) 도시계획돌 개설사업 2억 8,676만 5천원

․한림(소로3-2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66만 4천원

․고산도시계획도로(소로2-32호선)개설공사 4억 1,422만 1천원

․오남로(대로3-3호선)도로확장사업 1억 7,252만원

․도련사거리-반석아파트간 도로개설 7억 1,823만 2천원

․도시계획사업 문화재지표 및 발굴조사 7,811만원

․동서회천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 4,258만 9천원

․삼양-신촌간 도로개설 4억 36만원

․이호오도마을도로개설 2억 94만 4천원

․화북 거로마을 동측도로 개설사업 1억 4,396만 3천원

․화북 거로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2억 157만 4천원

․흥운마을도로개설사업 1억 3,788만 8천원

․세화(소로2-29)도로개설사업 2억 2,254만원 8천원

․김녕(소로3-19)도로개설사업 4억 538만 1천원

․함덕(중로3-7)도로개설 3억 5,364만원

․김녕(대로3-1)도로 개설 1억 425만 6천원

․동성로(대로3-22)확장 사업 4억원

․평대 동항구 해안도로 연결공사 3억원

․푸른숲조성사업 4억 9,209만원

․공원시설물 확충 2억 4,3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3억원

․중단된 건축공사장 정비 및 제주관광사진 게시 2억원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 2억원

․해안강구마루길 교량가설 1억 7,200만원

․고림동-깨거리 군도개발 1억 7,086만 6천원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5억 4,948만 8천원

․신양-서광간 군도개발 2억 6,951만 5천원

․군도69호선(동복-덕천간)개발사업 1억 5천만원

․북촌-선흘간 군도개발 8,856만 5천원

․대선선 농어촌도로정비 2억 1,022만 7천원

․낙조선 농어촌도로정비 4억 9,991만 4천원

․신와선(103호선)농어촌 도로정비 2억 3,995만 9천원

․세화-한동간 군도개발사업 3,159만 9천원

․대림리-수원초등학교간 통학로 확포장 1억 6,899만 7천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8억 4,235만 4천원

․교통사고잦은도로개선사업 2억 6,905만 2천원

․전력지중화사업(로얄호텔앞) 1억 5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 4,886만 5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5억 5,400만원

․북촌본동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8억 5,8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900만원

․이호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 12억 6,5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72억 3,2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1억 9,385만 4천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시섬마을 지원 4억 8,245만원

․도시디자인 입체바닥그림거리조성 시범사업 2억원

․칠성로 및 산지천변 공간환경개선사업 1억 5천만원

【서귀포시 : 18개사업 332억 8,815만원】

․용천수복원사업 4억 5천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4천 8백만원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확장사업 8억 5십만원

․예례휴양형주거단지진입로(중로2-37호선)개설사업 9억 2,900만원

․서귀포의료원 후문 도시계획도로 확장 3억 7,639만 8천원

․남원도시계획도로(해안도로)확포장사업 1억 8,249만 5천원

․보목 소로2류 8, 16호선 도로확장사업 2억 5,179만원

․안덕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확포장사업 1억 2,448만 6천원

․제지기오름-지방도로 1132호선(중로3-22)개설 사업 5억원

․효돈초교서측(소로1-4,1-10호선)개설사업 5억원

․소도읍육성 36억 6,660만원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40억 6천만원

․붉은오름자연휴양림조성 6억 5천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억 870만 9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94억 7,4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96억 2,549만 9천원

․소하천정비사업 1억 8,400만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 9억 5,667만 3천원

6. 종합의견

○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차원의 예산 편성임에도 일부 신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전액 삭감되거나, 지역경제살리기 일환

으로 추경시 편성된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되는 실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될 사업이라고 사료되는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소관사무의 능력 제고를 고려한다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2009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일부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있어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  고  자  료 】

ꏚ 전액삭감사업 현황

□ 신규사업 현황

□ 1천만원 이상 감액 사업 현황

□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 현황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 명시이월사업 내역

□ 계속비 사업 현황

전액삭감된 사업 현황

【전액 삭감된 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천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명세서 P
녹지환경과	감리비		한라생태숲 조성 감리비		0	27,000	△27,000	85
치수방재과	공공운영비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0	10,064	△10,064	92
환경자원연구원	시설비		생물안전 실험실 설치		0	360,000	△360,000	94
	사무관리비		지역맥주사업 참여 희망기업 공모 신문게재료(4개지역신문, 3개중앙신문)		0	26,500	△26,500	96
상하수도본부	공공운영비		간이오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0	14,000	△14,000	98
	토지매입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편입토지 보상비(펌프장)		0	20,000	△20,000	99
	시설및장비 유지보수비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기술진단(하수도특별회계)		0	114,214	△114,214	64(공기업)
	일반재료비		전기 및 계장 설비 보수 유지용 자재구입(하수도특별회계))		0	10,000	△10,000	64(공기업)
	“		중앙집중 감시 시스템 PLC구입 (하수도특별회계)		0	10,000	△10,000	64(공기업)
	국외여비		하수도 종사자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하수도특별회계)		0	10,800	△10,800	65(공기업)
	민간인 국외여비		하수처리사업관련 선진지 비교분석(하수도특별회계)		0	25,000	△25,000	66(공기업)
	자산취득비		사유지 점용관거 시설부지 매입 (하수도특별회계)		0	50,000	△50,000	81(공기업)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금악교차료 개선사업		0	160,000	△160,000	101

【본 청】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재료비	복토재 구입	0	242,660	△242,660	217
도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매각 체비지 잡초제거	0	10,860	△10,860	232
〃	시설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기타시설정비	0	100,000	△100,000	233
〃	시설비	미매각 체비지 관리 시설사업	0	70,000	△70,000	233
〃	사무관리비	전기시설지중화사업관련소송수행수수료	0	70,000	△70,000	233
“	공공운영비	환지(처분,징수,교부)통보용 우편료	0	10,000	△10,000	233
“	기본조사 설계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도서 작성 용역	0	25,000	△25,000	233
“	시설비	가로등 시설공사	0	2,300,000	△2,300,000	234
“	“	조경공사 시설공사	0	3,500,000	△3,500,000	234
“	“	신호등 시설공사	0	1,200,000	△1,200,000	234
“	“	환지 확정처분	0	400,000	△400,000	234
“	시설부대비	환지 확정처분 측량용역	0	610,000	△610,000	234
“	“	사업완료 공고료	0	10,000	△10,000	234
“	“	환지처분 공고료	0	10,000	△10,000	234
“	토지매입비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0	1,000,000	△1,000,000	235
“	시설비	가로등 시설공사	0	1,098,000	△1,098,000	235
“	“	신호등 시설공사	0	452,400	△452,400	235
“	“	농지보전 부담금	0	1,000,000	△1,000,000	235
“	시설부대비	체비지 매각 공고료	0	10,000	△10,000	235
“	“	환지민원 측량 수수료	0	10,000	△10,000	235
“	“	무연분묘 개장 공고료	0	10,000	△10,000	235
건설과	기본조사 설계비	배수개선사업(사전재해영향성및사전환경성검토)	0	60,000	△60,000	239
“	“	위험구조도로 개선사업(1노선)	0	50,000	△50,000	240
재난안전관리과	감리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3개지구)	0	500,000	△500,000	242

도시건축과	사무관리비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0	16,000	△16,000	315
“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	0	50,000	△50,000	315
“	토지매입비	토지매입	0	31,343	△31,343	315

【서귀포시】

신규사업 현황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본 청】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명세서 P
환경정책과	기타부담금	버스자전거케리어 및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	105,000	0	105,000	81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클린제주만들기 범도민운동 전개에 따른 언론홍보	30,000	0	30,000	83
“	과오납금등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도)	12,717	0	12,717	83
도시계획과	실시설계비	회수~혁시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사전집행)	663,000	0	663,000	86
“	“	혁신도시 지방상수도설치 실시설계용역	35,000	0	35,000	86
“	시설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시도시간) 확포장공사	5,000,000	0	5,000,000	86
상하수도본부	시설및장비 유지보수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위생처리장 기술진단(하수도특별회계)	30,000	0	30,000	64(공기업)
“	자산취득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지매입 (하수도특별회계)	163,178	0	163,178	81(공기업)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제3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명세서 P
도시과	시설부대비	노형2지구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46,000	0	46,000	233
“	사무관리비	도시개발사업무효청구소송수행수수료	13,500	0	13,500	233
“	시설비	동성로(대로3-22호선) 확장사업	350,000	0	350,000	236
“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부대비	50,000	0	50,000	236
“	시설비	평대 동동항구 해안도로 연결도로공사	300,000	0	300,000	236
공원녹지과	“	공원내 소규모 운동시설 지원(2개소)	40,000	0	40,000	237
건축과	민간자본보조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	200,000	0	200,000	238
“	“	공동주택 수문설치사업	100,000	0	100,000	238
건설과	시설비	장전~소길간 군도개발공사	83,000	0	83,000	240
“	“	세화 흑담밭~좌보미 배수공사	200,000	0	200,000	241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북촌본동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858,000	0	1,858,000	242
“	국고보조금 반환금	태풍 "루사" 재해복구비	33,073	0	33,073	244
품격높은 도시조성과	실시설계비	칠성로 및 산지천변 공간환경 개선사업	10,000	0	10,000	245
“	시설비	칠성로 및 산지천변 공간환경 개선사업	140,000	0	140,000	245

【제주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민간자본보조	용천수복원사업	450,000	0	450,000	312
도시건축과	시설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 개설사업	496,400	0	496,400	313
“	“	효돈초교서측(소로1-4, 1-10호선) 개설사업	496,400	0	496,400	313
“	“	대정 소도읍육성사업	993,700	0	993,700	314

감액사업 현황

【일부 감액된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녹지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재업무추진(인부임)	145,625	156,625	△11,000	84
“	실시설계비	한라생태숲 조성 실시설계비	69,894	92,000	△22,106	85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27,480	37,480	△10,000	86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 재정비 용역	180,000	200,000	△20,000	87
“	시설비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공사비	1,600,000	1,800,000	△200,000	87
건축지적과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	120,000	150,000	△30,000	88
“	시설비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210,000	260,000	△50,000	88
“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984,000	1,200,000	△216,000	89
건설도로과	시설비	번영로 확장(건입~봉개)	9,572,000	11,572,000	△2,000,000	91
“	토지매입비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토지매입비	1,400,000	1,900,000	△500,000	91
치수방재과	공공운영비	재난위험예상지구 예찰상황 관제용 CCTV회선 사용료	21,300	36,300	△15,000	92
환경자원 연구원	사무관리비	환경자원연구원 홈페이지 운영(3개국어)	8,000	25,000	△17,000	63
“	시설비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	335,560	450,000	△114,440	95
“	연구용역비	제주지하수 브랜드 명칭 및 CI개발	35,000	50,000	△15,000	96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감시정시설	3,187,000	4,447,000	△1,260,000	97
“	“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7,336,950	9,705,960	△2,369,010	98
“	감리비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95,400	528,390	△332,990	98
“	시설부대비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3,650	25,650	△12,000	98
“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2005년도 차입분	194,880	274,880	△80,000	99
“	시설비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	245,000	300,000	△55,000	100
“	일반재료비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구입(밸브,베어링)(하수도특별회계)	5,000	20,000	△15,000	64(공기업)
“	약품비	황화수소 흡수제(하수도특별회계)	7,700	32,420	△24,720	64(공기업)
“	시설비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계속비사업)(하수도특별회계)	10,837,245	12,591,224	△1,753,979	81(공기업)
“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하수도특별회계)	1,236,822	2,285,000	△1,048,178	81(공기업)
“	“	2008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준비(기본설계 등)(하수도특별회계)	362,000	650,000	△288,000	81(공기업)
상하수도본부	감리비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계속비사업)(하수도특별회계)	308,734	508,734	△200,000	82(공기업)
“	시설부대비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특별회계)	16,021	32,042	△16,021	82(공기업)
“	시설비	하수처리장 저압펌프 분전반 교체(하수도특별회계)	199,000	225,000	△26,000	82(공기업)

【본 청】                                               단위 : 천원

환경자원과	기본조사 설계비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자동 계량시설	275,000	300,000	△25,000	213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청소차량 교체(라이노롤온)	64,000	90,000	△26,000	217
도시과	시설비	환지청산금교부	270,000	430,000	△160,000	233
“	토지매입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000,000	3,000,000	△1,000,000	233
“	시설비	폐기물처리	500,000	1,200,000	△700,000	234
“	“	기반시설공사비	11,800,000	18,900,000	△7,100,000	234
“	“	전기시설지중화부담금	4,180,513	8,400,000	△4,219,487	234
“	시설비	생태계보전협력금	255,200	400,000	△144,800	234
“	감리비	감리비	500,000	600,000	△100,000	234
“	시설부대비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	10,000	50,454	△40,454	234
도시과	시설부대비	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11,000	30,000	△19,000	234
“	예비비	예비비	9,125,246	12,926,247	△3,801,001	234
“	배상금등	토지보상	1,049,000	1,849,000	△800,000	234
“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보상비	50,000	300,000	△250,000	234
“	예비비	예비비	1,287,416	1,934,981	△647,565	235
“	시설비	도시기반시설공사비	900,000	3,017,093	△2,117,093	235
“	토지매입비	도로사용반환소송에 따른 토지매입	425,000	525,000	△100,000	236
“	시설비	도로개설(목관아지주변도로개설)	98,560	198,560	△100,000	236
건축과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시영연립주택 연금상환(막은내시영연립)	49,000	69,000	△20,000	238
건설과	실시설계비	배수개선사업(1지구)	294,260	400,000	△105,740	239
“	감리비	배수개선사업(2지구)	5,679	345,000	△339,321	239
“	실시설계비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374,420	460,000	△85,580	240
“	“	위험구조도로개선사업(2노선)	6,226	77,618	△71,392	241
“	공공운영비	가로등·보안등 전력료(보안등 150W정액등 사용료)	373,004	473,004	△100,000	241

【제주시】

생활환경과	민간경상보조	생태마을체험프로그램 운영(2개소)	35,000	70,000	△35,000	312
도시건축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00	100,000	△50,000	315
“	사무관리비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100,200	120,200	△20,000	315
“	과오납금등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231,050	281,050	△50,000	315

【서귀포시】

일부 증액된 사업 현황

【일부 증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환경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	400,000	350,000	50,000	81
“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피해지급사업	80,000	50,000	30,000	82
“	국제부담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 신탁기금	80,000	50,000	30,000	82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6,100,000	5,880,000	220,000	83
녹지환경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산림병해충방제 및 재선충 방제단(기본급)	184,240	173,240	11,000	84
“	시설비	한라생태숲 조성	1,806,784	1,757,678	49,106	85
도시계획과	예비비	예비비	326,794	16,520	310,274	87
건축지적과	예비비	예비비	1,766,132	1,743,132	23,000	89
건설도로과	시설비	번영로 확장(봉개~조천)	5,739,000	3,739,000	2,000,000	90
“	“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9,573,000	5,573,000	4,000,000	90
“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사전집행)	5,990,000	1,640,000	4,350,000	91
“	“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시설비	2,410,000	1,910,000	500,000	91
환경자원 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하수 극미량성분 자동분석기 구입	195,000	150,000	45,000	93
상하수도본부	예비비	예비비	536,204	312,038	224,166	97
“	민간위탁금	동,서부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729,000	679,000	50,000	98
“	“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56,600	36,000	20,600	100
“	예비비	예비비	5,164,196	1,796,444	3,367,752	100
“	민간위탁금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31,000	176,400	54,600	100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7,019,000	4,006,000	3,013,000	100
“	일반수용비	슬러지처리비(하수도특별회계)	1,076,000	996,000	80,000	63(공기업)
“	동력비	전기사용료(하수도특별회계)	979,960	957,960	22,000	65(공기업)
“	지급이자	하수처리장시설차관도입이자 (하수도특별회계)	174,050	133,854	40,196	66(공기업)
“	시설비	고도처리시설사업(하수도특별회계)	12,969,576	7,361,576	5,608,000	82(공기업)
“	상환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차관(OECF) (하수도특별회계)	786,627	572,634	213,993	83(공기업)
“	예비비	자본예산 예비비(하수도특별회계)	1,074,292	451,959	622,333	83(공기업)

【본 청】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회천위생매립장 건설장비 임차(덤프 25톤)	244,000	44,000	200,000	217
“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6,465,383	5,109,490	1,355,893	218
“	“	농가도우미 지원	404,000	324,000	80,000	219
“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50,000	450,000	200,000	221
도시과	예비비	예비비	6,694,070	4,731,309	1,962,761	235
“	시설비	도로개설(구산마을~제2우회도로간)	1,695,000	795,000	900,000	236
건축과	시설비	중단된 건축공사장 정비 및 제주관광사진 게시	242,600	42,600	200,000	238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3지구)	10,309,061	9,804,000	505,061	239
“	“	밭기반정비사업(40지구)	11,510,760	11,425,180	85,580	240
건설과	시설비	위험구조도로개선사업(2007년특별교부세 1,000백만원포함)	3,835,174	3,713,782	121,392	241
재난안전관리과“	“	하천 재해예방사업(8개소)	19,950,000	19,850,000	100,000	243
“	시설부대비	하천 재해예방사업(8개소)	300,000	200,000	100,000	243

【제주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300,774	3,235,674	65,100	315
“	예비비	예비비	31,935	52	31,883	315

【서괴포시】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본 청】

도시계획과	실시설계비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663,000	국비	86
건설도로과	시설비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4,000,000	균특	90
“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4,350,000	〃	9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본 청】

환경정책과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 구축사업	1,875,000	1,875,000	“	182
“	감리비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 구축사업	28,200	28,200	“	182
“	시설부대비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 구축사업	5,700	5,700	“	182
녹지환경과	실시설계비	유전자보존원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36,114	78,814	“	183
도시계획과	실시설계비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663,000	663,000	국비지원 지연	194
“	“	혁신도시 지방상수도설치 실시설계용역	35,000	35,000	“	194
“	시설비	제주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	5,000,000	5,000,000	“	194
“	민간자본 보조	제주혁신도시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	500,000	320,000	절대공기부족	195
“	전산개발비	지리정보 통합 DB관리시스템 개발	360,000	360,000	사업자 선정 지연	196
“	“	보전지역 이력 DB 구축	25,000	25,000	사전절차 이행 지연	197
“	연구용역비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따른 등급 재정비 용역	200,000	88,750	절대공기부족	198
“	시설비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공상비	1,800,000	800,000	“	199
“	민간경상 보조	제주골프 관광가이드북 제작 및 가격인하업체 인센티브 제공	100,000	70,000	“	200
“	“	골프관광객 제주홍보 기념품 제작	100,000	70,000	“	200
건설도로과	시설비	안덕-대정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17,600,000	1,500,000	“	201
“	토지매입비	신창-대정 도로 건설공사 토지매입비	4,000,000	800,000	“	202
“	시설비	신창-대정 도로 건설공사 시설비	9,000,000	1,500,000	“	202
“	토지매입비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 토지매입비	5,000,000	500,000	사전절차 이행 지연	203
“	시설비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 시설비	2,000,000	2,000,000	“	203
“	감리비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 책임감리비	257,000	257,000	“	203
“	시설비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 건설공사 시설비	3,157,000	2,512,000	사업계획 변경	204
“	기본조사 설계비	연동-아라2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20,000	20,000	절대공기부족	205
“	시설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 건설공사 시설비	7,282,000	7,282,000	“	205
“	감리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300,000	207,000	“	205
“	실시설계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공사 실시설계비	333,000	333,000	“	206
“	“	영어전용타운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000,000	803,000	“	207
“	토지매입비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토지매입비	1,900,000	400,000	“	207
“	“	영어전용타운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000,000	2,000,000	“	207

환경자원 연구원	시설비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202,500	202,500	사전절차이행지연	222
“	“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	450,000	335,560	“	222
“	시설부대비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부대비	1,620	1,620	“	222
“	“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 부대비	3,600	3,600	“	222
상하수도 본부	시설비	광역상수도 관로연계공사	3,062,723	221,197	절대공기부족	223
“	“	농어촌급수취약지역 개선사업	466,677	466,677	“	223
“	실시설계비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실시설계용역	900,000	815,400	“	224
“	시설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599,480	254,171	사전절차이행지연	225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863,576	1,863,576	절대공기부족	237
“	시설부대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기타부대비	8,424	8,424	“	237
“	시설비	삼의교 개축공사	950,000	950,000	“	238

【제주시】

환경관리과		송당오름정비사업	100,000	100,000	사업지구내 송당 본향당이 있어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중	278
“	민간자본 보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48,000	48,000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역 조사후 지원 확대	279
환경자원과	시설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3,720,000	200,000	클린하우스 설치장소선정에 따른 주민협의 지연	280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재활용선별장 시설공사	100,000	100,000	쓰레기처리 시설운영 타당성 용역 완료후 추진	281
		추자면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조성공사	2,393,930	1,993,930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중지(3월)	282
	감리비	추자면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조성공사	97,070	86,070	〃	282
	시설부대비	추자면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조성공사	9,000	2,000	〃	282
절물휴양 생태관리팀	시설비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216,800	732,838	공사기간 14개월 이상소요로 절대공기부족	283

도시과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8,747,000	4,350,000	보상협의 등 지연	291
“	시설부대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60,000	90,000	보상협의 등 지연	291
“	시설비	기반시설공사비	5,000,000	3,091,479	절대공기부족	292
“	“	한전지중화사업비	3,000,000	3,000,000	전기설치비반환 소송 2심판결(2009.6월)후 시행	292
“	“	도시기반시설공사비	900,000	300,000	3회추경 반영 절대공기부족	293
“	“	지방도 정비사업	8,451,000	3,655,933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294
“	시설부대비	지방도 정비사업	86,000	39,663		294
“	시설비	구산마을~제2도시우회도로간도로개설	1,700,000	1,293,754	부족사업비 3회 추경 확보및 절대공기부족	295
“	“	구대학1로 도로개설사업	496,400	351,916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공기 부족	296
“	“	한림(중로2-10)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93,000	286,429	토지 보상협의 지연	297
“	시설부대비	한림(중로2-11)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7,000	336	보상협의 등 지연	297
도시과	시설비	한림(소로3-27)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08,500	22,664	미상속 토지 보상 협의 지연	298
“	시설비	고산도시계획도로(소로2-32호선)개설사업	445,000	414,221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공기 부족	299
“	시설부대비	고산도시계획도로(소로2-33호선)개설사업	35,000	24,719	보상협의 등 지연	299
“	시설비	오남로(대로3-3호선)확장사업	400,000	87,709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보상협의기간등 부족	300
“	시설부대비	오남로(대로3-4호선)확장사업	100,000	84,811	〃	300
“	시설비	도련사거리-반석아파트간도로개설	894,400	716,709	공사기간 24개월로 절대공기 부족	301
“	시설부대비	도련사거리-반석아파트간도로개설	5,600	1,523		301
“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시설 사업구간내 문화재지표 및 발굴조사	200,000	78,110	문화재 시굴조사 승인 지연	302
“	시설비	동서회천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872,400	442,589	공사기간 24개월로 절대공기 부족	303
“	시설비	삼양-신촌간 도로개설	396,760	396,760	보상협의 지연	304
“	시설부대비	삼양-신촌간 도로개설	3,600	3,600	〃	304
“	시설비	이호오도마을도로개설	297,840	200,944	사업비 부족으로 2009년도 추가 확보후 추진	305
“	“	화북거로마을 동측도로 개설사업	198,560	143,963	공사기간 12개월로 절대공기 부족	306
“	“	화북거로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297,840	201,574	절대공기 부족	307
“	“	흥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9,560	137,888	절대공기 부족	308
“	“	세화(소로2-29)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90,000	225,480	토지분할및 감정평가등 행정절차이행으로 공기부족	309
“	“	김녕(소로3-19)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76,400	405,381	절대공기 부족	310
“	“	함덕(중로3-7)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90,000	353,640	보상협의 지연	311
“	“	김녕(대로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00	104,256	보상협의 지연	312
“	“	동성로(대로3-22)확장사업	350,000	350,000	특별교부세사업 3회추경 반영	313
“	시설부대비	동성로(대로3-23)확장사업	50,000	50,000	〃	313
“	시설비	평대 동항구 해안도로연결공사	300,000	300,000	3회추경 반영 공기부족	314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푸른숲조성사업 광고료 및 제작비	10,000	10,000	중앙지원계획 결정 지연 및 동절기 힘든 공종으로 이월	315
“	실시설계비	푸른숲조성사업 광고료 및 제작비	35,640	1,730	〃	315
“	시설비	푸른숲조성사업 공사(1식)	1,255,865	305,865	〃	315
“	“	푸른숲조성 구조보강공사(1식)	150,000	150,000	〃	315
“	감리비	푸른숲조성사업 감리비	19,829	19,829	〃	315
“	시설부대비	푸른숲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666	4,666	〃	315
“	시설비	원당봉공원 화장실 신축	100,000	93,000	토지매입 협의지연	316
“	“	원당봉공원 오수관시설	150,000	150,000	화장실 신축에 따른사업	316
건축과	민간자본 보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300,000	300,000	전신주 지중화,하수관거 등 동시 진행사업이 내년도 착공예정으로 이월	317
“	시설비	중단된 건축공사장 정비 및 제주관광사진게시	242,600	200,000	제3회추경예산에 반영 연내 사업완료 곤란.	318
“	민간자본 보조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	200,000	200,000	제3회추경예산에 반영 연내 사업완료 곤란	319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10,309,061	8,585,061	08. 11.14일 사업시행인가로 공사기간 부족	320
“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5,679	5,679	〃	320
“	시설비	저류지 시설	600,000	458,242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완료 불가	321
“	실시설계비	저류지 시설	4,400	4,400	〃	321
“	기본조사 설계비	농촌 정주기반 확충	90,000	90,000	2회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용역기간 7개월 소요로 이월	322
“	민간자본 보조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585,000	135,000	문화재 발굴조사기간 6개월 장기소요로 이월	322
“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11,510,760	824,600	08.7.23일 지하수 이용허가 승인지연	323
“	시설부대비	측량,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등	486,300	200,000	〃	323
“	시설비	해안강구마루길교량가설	172,000	172,000	인근 교량가설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사업계획변경	324
“	시설비	고림동~깨꺼리 군도개발	794,400	170,866	용역, 영향평가 등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이월 (토지보상중)	325
건설과	기본조사 설계비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25,000	25,000	용역, 영향평가 등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이월 (토지보상중)	326
“	시설비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549,400	519,488	〃	326
“	시설부대비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25,600	5,000	〃	326
“	시설비	산양~서광간 군도개발	468,860	269,515	공동소유 토지보상협의 지연	327
“	실시설계비	군도69호선(동복~덕천간) 개발사업	150,000	150,000	2회추경반영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 부족	328
“	“	북촌~선흘간 군도개발	87,500	76,065	추경반영사업으로 기간 부족	329
“	시설비	북촌~선흘간 군도개발	12,500	12,500	〃	329
“	“	대선선 농어촌도로정비	596,300	210,227	토지보상중 '09공사 시행노선 (계속사업)	330
“	“	낙조선 농어촌도로정비	848,700	499,104	사업기간 부족	331
“	“	신와선(103호선) 농어촌도로정비	240,000	239,959	토지보상장기소요 및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	332
“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	10,000	2,745	〃	332
“	시설비	세화~한동간 군도개발사업	250,000	31,599	분묘이장 미동의로 사업지연	333
“	“	대림~수원초등학교간 통학로확포장공사	200,000	168,997	토지보상 9필지중 3필지 토지소유자가 노선 변경 및 보상가 상향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명시이월	334
“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3,835,174	1,840,038	저촉건물 이전지연 및 공기부족	335
“	시설부대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3,600	2,316	〃	335
“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919,800	266,349	지하 매설물 및 지장전주이설 지연	336
“	시설부대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200	2,703	〃	336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력지중화사업(로얄호텔 앞)	280,000	150,000	사업계획 변경 및 확정 지연	337
“	시설비	해안동 노리물길 BOX통행로 가설	172,000	98,865	사업기간 부족	338
“	“	영평1로 농로포장	200,000	150,000	2회추경반영 사업기간 부족	338
건설과	시설비	세화흙담밭~좌보미 농로 배수로시설	200,000	200,000	3회 추경 반영으로 공기부족	338
재난안전 관리과	실시설계비	위험지구정비사업	250,000	250,000	절대공기 부족	339
“	시설비	위험지구정비사업	11,289,000	7,029,000	〃	339
“	시설부대비	위험지구정비사업	300,000	275,000	〃	339
“	시설비	북촌 본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58,000	1,858,000	2008.11.26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공기부족	340
“	“	소하천정비사업	317,000	59,000	토지보상협의 미성립	341
“	시설비	이호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	1,265,000	1,265,000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절차이행 지연	342
“	실시설계비	하천재해예방사업(금성천외 7개하천)	1,200,000	976,000	편입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343
“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금성천외 8개하천)	19,950,000	15,656,000	〃	343
“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하천재해예방사업 8개소)	800,000	600,000	〃	343
품격높은 도시조성과	실시설계비	정부시범지역 재정비및 재창조사업	8,100	3,354	제2회추경편성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344
“	시설비	정부시범지역 재정비및 재창조사업	190,500	190,500	제2회추경편성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344
“	“	정부시범지역 재정비및 재창조사업	479,450	479,450	제2회추경편성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345
“	시설부대비	정부시범지역 재정비및 재창조사업	3,600	3,600	〃	345
“	민간자본 보조	정부시범지역 구 부녀회관 리모델링사업	200,000	200,000	제2회추경편성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345
“	실시설계비	실시설계용역(그림, 도안 등)	15,000	15,000	제2회추경편성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346
“	시설비	시설공사(인도블럭교체, 주변쉼터조성, 바닥입체 그림공사 등)	185,000	185,000	〃	346
“	실시설계비	칠성로 및 산지천변 공간환경 개선사업	10,000	10,000	제2회추경편성 및 공사기간 부족	347
“	시설비	칠성로 및 산지천변 공간환경 개선사업	140,000	140,000	〃	347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1,793,520	1,272,020	주민협의 등 지연	381
“	시설부대비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6,480	3,010	〃	381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보조	용천수 복원 사업	450,000	450,000	절대공기 부족	382
“	“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48,000	48,000	농민 신청 부족	383
도시건축과	시설비	월평강정해안도로 확장사업	2,122,000	800,000	보상협의 등 지연	384
“	시설부대비	월평강정해안도로 확장사업	20,000	5,000	〃	384
“	시설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진입로(중로2-37호선)개설사업	1,947,840	900,000	절대공기 부족	385
“	시설부대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진입로(중로2-38호선)개설사업	52,160	29,000	〃	385
“	시설비	서귀포의료원후문도시계획도로확장	680,000	376,398	보상협의 등 지연	386
“	“	남원도시계획도로(해안도로)확포장사업	190,000	172,495	절대공기 부족	387
“	시설부대비	남원도시계획도로(해안도로)확포장사업	10,000	10,000	〃	387
“	시설비	보목 소로2류8,16호선 도로 확장 사업	430,000	251,790	보상협의 등 지연	388
“	“	안덕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확포장 사업	198,560	124,486	보상협의 등 지연	389
“	“	제지기오름-지방도1132(중로3-22)개설사업	496,400	496,400	절대공기 부족	390
“	시설부대비	제지기오름-지방도1132(중로3-23)개설사업	3,600	3,600	〃	390
“	시설비	효돈초교서측(로1-4,10호선)개설	496,400	496,400	〃	391
“	시설부대비	효돈초교서측(로1-4,11호선)개설	3,600	3,600	〃	391
“	시설비	소도읍육성사업(남원)	3,931,500	2,626,500	〃	392
“	시설부대비	소도읍육성사업(남원)	66,500	39,500	〃	392
“	시설비	대정 소도읍 육성사업	993,700	993,700	〃	392
“	시설부대비	대정 소도읍 육성사업	6,300	6,300	〃	392
“	시설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9,300,435	4,007,000	〃	393
“	시설부대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25,565	53,000	〃	393
투자지원과	시설비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 사업	993,700	983,300	절대공기 부족	394
투자지원과	시설부대비	천제연 야간관광 조성 사업	6,300	3,300	절대공기 부족	394
공원녹지과	시설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1,314,845	650,000	연계사업 추진 지연	395
재난안전 관리과		헬싱키 경제대학교 유치에 따른 재난상활실 이전 설치	445,000	303,709	연계사업 추진 지연	396
“	시설부대비	헬싱키 경제대학교 유치에 따른 재난상활실 이전 설치	5,000	5,000	〃	396
“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천지연외 3개지구)	12,051,910	7,571,000	절대공기 부족	397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03,000	1,903,000	〃	397
“	“	하천재해예방사업	21,435,000	7,316,772	〃	398
“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615,000	516,000	〃	398
“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침수해소사업	1,980,000	1,792,727	〃	398
“	“	소하천 정비사업	184,000	184,000	〃	399
“	“	자연형 하천(대왕수천) 정화사업 추진	1,236,000	956,673	〃	400

계속비 사업 내역

❍ 한라생태숲 조성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196ha	․196ha	-	당초 사업비(1,415백만원) 미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120
	사업기간	․9년(‘01~’09)	․8년(‘01~’08)	․1년연장
총 사 업 비		12,205,000	12,205,000	5,000
전전년도까지		7,294,499	7,294,499	-
전 년 도		1,490,501	1,490,501	-
당 해 년 도		2,000,000	3,415,000	△1,415,000
2009년 예산액		1,420,000	-	1,420,000

❍ 번영로 확장(봉개~조천)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도로확․포장 ․L=8.8㎞, B=23.5~35m	․도로확․포장 ․L=8.8㎞, B=23.5~35m	-	사업비(404백만원)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	121
	사업기간	․8년(‘02~’09)	․7년(‘02~’08)	․1년연장
총 사 업 비		68,897,360	68,493,000	404,360
전전년도까지		40,673,360	40,673,360	-
전 년 도		11,299,000	11,299,000	-
당 해 년 도		6,000,000	16,520,640	△10,520,640
2009년 예산액		10,925,000	-	10,925,000

❍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도로확․포장 ․L=7.7㎞, B=23.5~35m	․도로확․포장 ․L=8.8㎞, B=23.5~35m	-	‘08년도 국고추경 반영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으로 사업비(1,304백만원) 감액 및 사업기간 변경	122
	사업기간	․7년(‘04~’10)	․6년(‘04~’09)	․1년연장
총 사 업 비		55,809,000	57,113,000	△1,304,000
전전년도까지		22,210,800	22,210,800	-
전 년 도		4,000,000	4,000,000	-
당 해 년 도		10,000,000	30,902,200	△20,902,200
2009년 예산액		8,937,000	-	8,937,000
2010년 이 후		10,661,200	-	10,661,200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도로확․포장 ․L=6.7㎞, B=23.5~35m	․도로확․포장 ․L=6.7㎞, B=23.5~35m	-	‘08년도 국고추경 반영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으로 사업비(1,706백만원) 감액	123
	사업기간	․7년(‘05~’11)	․7년(‘05~’11)	-
총 사 업 비		54,894,000	56,600,000	△1,706,000
전전년도까지		7,150,000	7,150,000
전 년 도		1,100,000	1,100,000
당 해 년 도		6,350,000	48,350,000	△42,000,000
2009년 예산액		5,000,000	-	5,000,000
2010년 이 후		35,294,000	-	35,294,000

❍ 번영로 확장(건입~봉개)

(단위 : 천원)

구 분		투 자 계 획	비 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도로확․포장 ․L=3.88㎞, B=35m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124
	사업기간	․5년(‘06~’10)
총 사 업 비		27,600,000
전전년도까지		-
전 년 도		6,062,000
당 해 년 도		10,000,000
2009년 예산액		9,538,000
2010년 이 후		2,000,000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단위 : 천원)

구 분		투 자 계 획	비 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도로확․포장 ․L=7.85㎞, B=23.5m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125
	사업기간	․4년(‘08~’11)
총 사 업 비		70,478,000
전전년도까지		-
전 년 도		-
당 해 년 도		13,000,000
2009년 예산액		-
2010년 이 후		57,478,000

❍ 서성로 확장(고성~성산항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4차로 확․포장 ․L=3.1㎞	․4차로 확․포장 ․L=3.1㎞	-	계획된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여 사업기간 연장	126
	사업기간	․9년(‘03~’11)	․6년(‘03~’08)	․3년연장
총 사 업 비		22,147,000	22,147,000	-
전전년도까지		7,034,273	7,034,273	-
전 년 도		1,900,000	1,900,000	-
당 해 년 도		3,268,000	13,212,727	△9,944,727
2009년 예산액		2,500,000	-	2,500,000
2010년 이 후		7,444,727	-	7,444,727

❍ 서성로 확장(수망~가시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개설 및 포장 ․L=17.65㎞	․개설 및 포장 ․L=17.65㎞	-	계획된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여 사업기간 연장	127
	사업기간	․14년(‘98~’11)	․11년(‘98~’08)	․3년연장
총 사 업 비		48,908,000	48,908,000	-
전전년도까지		33,803,285	33,803,285	-
전 년 도		860,482	860,482	-
당 해 년 도		2,459,000	14,244,233	△11,785,233
2009년 예산액		3,270,000	-	3,270,000
2010년 이 후		8,515,233	-	8,515,233

❍ 제2산록도로(1100도로~상효)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개설 및 포장 ․L=29㎞	․개설 및 포장 ․L=29㎞	-	‘08년도 사업완료를 위하여 총사업비 변경	128
	사업기간	․15년(‘94~‘08)	․15년(‘94~‘08)	-
총 사 업 비		31,312,985	26,764,043	4,548,942
전전년도까지		24,117,467	24,117,467	-
전 년 도		2,195,518	5,195,518	-
당 해 년 도		5,000,000	451,058	4,548,942
2009년 예산액		-	-	-
2010년 이 후		-	-	-

❍ 남조로 (남원~의귀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4차로확․포장 ․L=3.2㎞	․4차로확․포장 ․L=3.2㎞	-	계획된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여 사업기간 연장	129
	사업기간	․8년(‘03~’10)	․6년(‘03~’08)	․2년연장
총 사 업 비		22,250,000	22,250,000	-
전전년도까지		9,482,211	9,482,211	-
전 년 도		1,800,000	1,800,000	-
당 해 년 도		1,340,000	10,967,789	△9,627,789
2009년 예산액		3,000,000	-	3,000,000
2010년 이 후		6,627,789	-	6,627,789

❍ 제2산록도로(금악~저지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확․포장 ․L=3.5㎞	․확․포장 ․L=3.5㎞	-	신규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정비사업 완료 후 추진계획으로 계속비 변경 감액 9,694백만원	130
	사업기간	․5년(‘04~’08)	․5년(‘04~’08)	-
총 사 업 비		840,000	10,534,000	△9,694,000
전전년도까지		840,000	840,000	-
전 년 도		-	-	-
당 해 년 도		-	9,694,000	△9,694,000
2009년 예산액		-		-
2010년 이 후		-		-

❍ 제성로 (온평~수산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확․포장 ․L=3.4㎞	․확․포장 ․L=3.4㎞	-	신규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정비사업 완료 후 추진계획으로 계속비 변경 감액 9,976백만원	131
	사업기간	․5년(‘04~’08)	․5년(‘04~’08)	-
총 사 업 비		860,000	10,836,000	△9,976,000
전전년도까지		860,000	860,000	-
전 년 도		-	-	-
당 해 년 도		-	9,976,000	△9,976,000
2009년 예산액		-		-
2010년 이 후		-		-

❍ 제안로 (금악~상가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확․포장 ․L=8.47㎞	․확․포장 ․L=8.47㎞	-	계획된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여 사업기간 연장	132
	사업기간	․9년(‘04~’12)	․5년(‘04~’08)	․4년연장
총 사 업 비		24,078,000	24,078,000	-
전전년도까지		1,377,000	1,377,000	-
전 년 도		992,000	992,000	-
당 해 년 도		1,100,000	21,709,000	△20,609,000
2009년 예산액		2,162,000	-	2,162,000
2010년 이 후		18,447,000	-	18,447,0000

❍ 한창로 위험도로구조개선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구조개선 ․L=2.0㎞	․구조개선 ․L=2.0㎞	-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계속비 변경 감액 19,122백만원	133
	사업기간	․3년(‘05~’07)	․4년(‘05~’08)	․계획년도변경
총 사 업 비		4,578,400	23,700,000	△19,121,600
전전년도까지		4,578,400	4,578,400	-
전 년 도		-	2,340,000	△2,340,000
당 해 년 도		-	16,781,600	△16,781,600
2009년 예산액		-	-	-
2010년 이 후		-	-	-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위치 : 이도2동 아라동 일원 ․면적 : 945,522㎡	․위치 : 이도2동 아라동 일원 ․면적 :945,522㎡	-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재원확보 미흡과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변경되고 공동주택부지 등 체비지 매각대금 증가로 총사업비 변경	134
	사업기간	․8년(‘03~’10)	․6년(‘03~’08)	․2년연장
총 사 업 비		110,000,000	86,912,906	23,087,094
전전년도까지		29,931,022	29,931,022	-
전 년 도		16,184,100	16,184,100	-
당 해 년 도		19,419,043	40,797,784	△21,378,741
2009년 예산액		20,520,830	-	20,520,830
2010년 이 후		23,935,005	-	23,945,005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위치 : 아라동 일원 ․면적 : 925,547㎡	․위치 : 아라동 일원 ․면적 : 925,547㎡	-	사전행정절차(통합영향평가 등)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집행계획 변경과 구역확장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135
	사업기간	․4년(‘09~’12)	․4년(‘08~’11)	․계획년도변경
총 사 업 비		73,546,400	70,950,000	2,596,400
전전년도까지		-	-	-
전 년 도		-	-	-
당 해 년 도		-	10,686,000	△10,686,000
2009년 예산액		18,325,001	20,960,000	△2,634,999
2010년 이 후		55,221,399	39,304,000	15,917,399

❍ 고도처리시설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고도처리시설 1식 ․130,000㎥/일	․고도처리시설 1식 ․130,000㎥/일	-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 증액 2,715백만원	공기업 특계 92
	사업기간	․6년(‘04~’09)	․6년(‘04~’09)	-
총 사 업 비		43,341,000	40,626,000	2,715,000
전전년도까지		6,979,000	6,979,000	-
전 년 도		8,610,000	8,610,000	-
당 해 년 도		13,620,000	8,012,0000	5,608,000
2009년 예산액		14,132,000	17,025,000	△2,893,000
2010년 이 후		-

❍ 동지역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분류식하수관거 ․L=42.5㎞	․분류식하수관거 ․L=42.5㎞	-	사업비 연부액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공기업 특계 92
	사업기간	․3년(‘07~’09)	․4년(‘07~’10)	․1년연장
총 사 업 비		48,000,000	48,000,000	-
전전년도까지		-	-	-
전 년 도		16,000,000	16,000,000	-
당 해 년 도		11,162,000	13,132,000	△1,970,000
2009년 예산액		7,879,000	18,868,000	△10,989,000
2010년 이 후		12,959,000	-	12,959,000

❍ 하수슬러지 처리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하수슬러지처리 ․70톤/일	․하수슬러지처리 ․70톤/일	-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감액 281백만원	공기업 특계 92
	사업기간	․4년(‘07~’10)	․4년(‘07~’10)	․1년연장
총 사 업 비		11,700,000	11,981,000	△281,000
전전년도까지		463,000	463,000	-
전 년 도		853,000	853,000	-
당 해 년 도		1,400,000	2,285,000	△885,000
2009년 예산액		2,401,000	8,380,000	△5,979,000
2010년 이 후		6,583,000	-	6,583,000

❍ 명시이월사업 조서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	예산액 (현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도시기반시설 구축	1,265,000	1,265,000
도시계획도로 확충	1,265,000	1,265,000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자체)	1,265,000	1,265,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265,000	1,265,000
01 시설비 ○ 도로개설	1,2665,000	1,265,000	제3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으로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