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안 ˝제11조 내지 제21조˝를 ˝제12조 내지 제22조˝로 하고 제11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안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율은 제주특별자치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안 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안 제20조 제5항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를 ˝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