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12. 1(월). 10:00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예산안 규모(총괄)	---	3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 세입예산		4
- 세출예산		5
3.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별 예산안
- 청정환경국 소관		9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1
-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33
- 상하수도본부 소관		42
- 도로관리사업소		52
-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57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62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68
4. 종합의견		69
보조자료(실국별로 작성)
1. 용역비 현황
2. 민간경상보조금 현황
3.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현황
4. 민간자본보조 현황
5. 1억원이상 사업예산 현황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p.5 ～p.9

(단위 : 천원, %)

구분		2009예산안(A)	2008당초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696,185,473	2,472,269,801	223,915,672	9.06
일 반 회 계		2,218,931,343	1,979,120,782	239,810,561	12.12
특 별 회 계		477,254,130	493,149,019	△15,894,449	△3.22
	공기업특별회계	175,263,576	164,808,865	10,454,71	6.34
	기타특별회계	301,990,554	328,340,154	△26,349,600	△8.03

□ 2009년도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 일시차입한도는 808억 8,556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65억 6,794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143억 1,762만 5천원입니다.

- 채무부담행위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에 60억원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편리하고 균행있는 도시기반 구축 외 2개사업에 예산총액

507억 7,500만원이며 ‘09년도 계획은 101억 3천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215억 8,729만 6천원입니다.

-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65억원입니다.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사업명세서 p.5 ～p.75)

□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749억 9,833만 6천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보다 673억 3,585만 3천원 늘어난  16.5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은 2008년도 예산액 보다 30.09%가 감소한 1,507억 6,958만원

이며,

- 의존수입중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 예산액 보다 26.74% 감소한 285억6,104만 2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는 46.51% 증가한 2,130억 3,071만 4천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은 985% 증가한 826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9 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74,998,336	407,662,483	67,335,853	16.52
세외수입	150,769,580	215,663,286	△64,893,706	△30.09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8,561,042	38,984,514	△10,423,472	△26.74
국가균형특별회계	213,030,714	145,404,683	67,626,031	46.51
지방채 및예치금회수	82,637,000	7,610,000	75,027,000	985.90

2)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권- p.369～ p.526, 2권 239～416,  958～1053)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58% 증가한 5,614억 9,774만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 청정환경국 18.38% 감소한 241억 1,620만 4천원

- 도시건설방재국 9.8% 증가한 1,742억 9,033만 3천원

- 환경자원연구원 105% 증가한 61억 2,973만 5천원

- 상하수도본부 26.4% 증가한 675억 2,371만 6천원

- 도로관리사업소 27.42% 증가한 191억 223만 5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 6.4% 증가한 341억 4,956만 5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18.49% 증가한 1,165억 4,287만 3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9.65% 증가한 1,196억 4,308만 3천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561,497,744	490,065,709	71,432,035	14.58
청정환경국				24,116,204	29,548,259	△5,432,055	△18.38
			환경정책과	10,912,714	4,442,778	6,469,936	145.63
			생활환경과	8,562,444	21,281,124	△12,718,680	△59.77
			녹지환경과	4,641,046	3,824,357	816,689	21.35
도시건설방재국				174,290,333	158,671,702	15,618,628	9.84
			도시계획과	12,672,273	9,805,842	2,866,431	29.23
			건축지적과	6,856,895	2,169,738	4,687,157	216.02
			건설도로과	148,230,491	139,398,049	8,832,441	6.34
			치수방재과	6,287,775	7,298,073	△1,010,298	△13.84
환경자원연구원				6,129,735	2,986,420	3,413,315	105.25
상하수도본부				67,523,716	53,429,012	14,094,704	26.4
도로관리사업소				19,102,235	14,990,432	4,111,803	27.43
제주시 환경교통국				34,149,565	32,093,747	2,055,818	6.41
		환경관리과		3,703,619	2,932,310	771,309	26.30
		환경자원과		18,740,686	21,203,926	△2,463,240	△11.62
		환경시설관리사무소		8,790,854	5,854,505	2,936,649	50.16
		절물휴양림생태관리팀		2,914,406	2,103,006	811,400	38.58
제주시 도시건설국				116,542,873	98,354,006	7,091,538	18.49
		도시과		31,945,726	34,431,258	△13,793,222	△7.22
		공원녹지과		9,667,743	8,378,521	1,289,222	15.39
		건 축 과		721,141	564,196	△156,945	27.82
		건 설 과		24,973,574	18,356,386	3,825,858	36.05
		재난안전관리과		47,919,415	35,601,333	12,319,772	34.60
		품격높은도시조성과		1,315,274	1,022,312	292,962	28.66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19,643,083	99,992,131	19,573,880	19.65
	생활환경과			13,548,383	12,279,034	1,269,349	10.34
	도시건축과			35,794,015	32,430,593	3,067,972	10.37
	투자지원과			41,648	52,068	△10,420	△20.01
	공원녹지과			8,342,268	7,095,76	1,246,507	17.57
	건설교통과			19,812,930	17,236,697	△9,046,028	14.95
	재난안전관리과			42,103,839	37,284,163	4,954,444	12.93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6% 감소한 2,028억 5,572만 1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

□ 소관별로 살펴보면

- 도시설방재국 22.94% 감소한 27억 2,711만 4천원

- 환경자원연구원 84.18% 증가한 24억 4,397만 6천원

- 상하수도본부 5.87% 증가한 1,301억 9,638만 9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16.46% 감소한 641억 2,704만 2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5.58% 감소한 33억 6,120만원을 편성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 】

(단위 : 천원, %)

구 분			2009예산(안)	2008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202,855,721	208,614,845	△5,759,124	△2.76
도시건설방재국			2,727,114	3,539,113	△811,999	△22.94
	기반시설 특별회계		873,005	1,826,302	△953,297	△52.20
	주택사업 특별회계		1,854,109	1,712,811	141,298	108.25
환경자원연구원			2,443,976	1,326,976	1,117,140	84.1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443,976	1,326,976	1,117,140	84.18
상하수도본부			130,196,389	122,998,163	7,198,226	5.8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1,412,605	65,175,996	6,236,609	9.57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7,636,258	35,783,959	1,852,299	5.1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615,724	12,601,266	△3,985,542	△31.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531,802	9,436,942	3,094,860	32.80
제주시 도시건설국			64,127,042	76,768,975	△12,641,933	△16.47
	- 기반시설 특별회계		7,690	29,225	△21,535	△73.69
	- 아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18,325,001	10,686,000	7,639,001	71.49
	-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70,000	1,087,671	△717,671	△65.98
	-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861,612	41,004,579	△20,142,967	△49.12
	-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470,001	8,919,289	△6,449,288	△72.31
	-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1,736,864	13,790,134	△2,053,270	△14.89
	-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967,501		6,967,501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 상 임시특별회계		3,068,200	760,000	2,308,200	303.71
	- 주택사업 특별회계		320,173	492,077	△171,904	△34.93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3,361,200	3,981,618	△620,418	△15.58
	기반시설 특별회계		114,825	310,275	△195,450	△62.9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3,201,800	3,640,000	△438,200	0.00
	서귀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4,575	31,343	13,232	42.21

3.  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별 예산안

【청정환경국 소관】

청정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제주

기관임무(미션)

Ⅰ.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84억 5,185만 6천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 347, 5,046만 5천원보다 162억 9,860만 9천원

(46.9%) 감소한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 0.83%에 해당됨.

【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세입예산안(A)	구성비	2008년도 당초예산안 (B)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18,451,856	100	34,750,465	100	△16,298,609	△46.9
자체수입	소 계			2,063,000	11.2	2,890,360	8.3	△827,360	△28.6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2,063,000	11.2	2,890,360	8.3	△827,360	△28.6
		경상적세외수입		1,763,000	9.6	2,490,360	7.2	△727,360	△29.2
		임시적세외수입		300,000	1.6	400,000	1.1	△100,000	△25.0
의존수입	소계			16,388,856	88.8	31,860,105	91.7	△15,471,249	△48.6
	지방교부세
	보조금			16,388,856	88.8	31,860,105	91.7	△15,471,249	△48.6
			국고보조금	6,141,942	33.3	18,322,422	52.7	△12,180,480	△66.5
			국가균형특별회계	10,246,914	55.5	13,537,683	39.0	△3,290,769	△24.3
			기 금

2.  특별회계 세입예산 : 없음

Ⅱ.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9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는 241억 1,620만 4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295,억 4,825만 9천원보다 54억 3,205만 5천원(18.38%) 감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0.89%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청정환경국	24,116,204	29,548,259	△5,432,055	△18.38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

○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3건 정책사업 9건,        단위사업 19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주환경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109억 1,271만

4천원을 3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4억 6,993만 6천원         증액된 규모로 청정환경국 전체예산의 45.25%에 해당됨.

-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27억

1,868만원이 감소한 85억 6,244만 4천원을 3개 사업에 편성하고 있으며,

- 「녹색자원의 경제적, 경관적 가치 제고」을 위하여 3개 사업에 46억

4,1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억 1,668만 9천원이 증액

되고 있으며 국 전체예산의 19.25%에 해당됨.

-  청정환경국 전체 예산 중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 중  1억 4,620만 4천원으로 국 전체예산의 6.06%에 해당되며,

-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의 재무활동(비사업)비는

20억 8,313만 2천원으로 국 전체예산의 8.64%에 해당됨.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략목표	예산액	비 율
	합계	24,116,204	100
전략목표 1	제주환경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10,912,714	45.25
전략목표 2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 관리체계 구축	8,562,444	35.50
전략목표 3	녹색자원의 경제적, 경관적 가치 제고	4,641,046	19.25

3.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2008대비 증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청정환경국			24,116,204	29,548,259	△5,432,055	△18.38
전략목표 : 제주환경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부서 : 환경정책과			10,912,714	4,442,778	6,469,936	145.63
	정책 : 생명평화 생태가 어우러진 에코 아일랜드 조성		4,414,545	1,945,100	2,469,445	126.96
		- 환경자치역량 강화	1,128,170	1,247,000	△118,830	△9.53
		- 제주형영향평가제도 추진	139,100	166,100	△27,000	△16.26
		- 기후변화대응	3,147,275	532,000	2,615,275	491.59
	정책 : 제주환경자원의 세계최고 수준 기반 구축		6,428,140	2,277,130	4,151,010	182.29
		- 생태자원 보호	5,963,100	2,164,250	3,771,850	175.53
		- 환경자원보전	492,040	112,880	379,160	335.90
	정책 : 행정운영경비		70,029	65,548	4,481	6.84
		- 인력운영경비	53,753	49,580	4,173	8.42
		- 기본경비	16,276	15,968	308	1.93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2008대비 증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전략목표 :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 관리체계 구축
부서 : 생활환경과			8,562,444	21,281,124	△12,718,680	△59.77
	정책 : 청정환경유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6,433,148	7,174,899	△741,751	△10.34
		- 생활환경오염예방 관리	206,869	961,886	△755,017	△78.49
		-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4,777,597	5,180,331	△402,734	△7.77
		·-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1,448,682	1,032,682	416,000	40.28
	정책 : 행정운영경비		46,164	65,921	△19,757	△29.97
		- 인력운영비	34,499	49,205	△14,706	△29.89
		- 기본경비	11,665	16,716	△5,021	△30.22
	정책 : 재무활동		2,083,132	14,040,304	△11,957,172	△85.16
		- 보전지출	2,083,132	14,040,304	△11,957,172	△85.16
전략목표 : 녹색자원의 경제적, 경관적 가치 제고
부 서 : 녹지환경과			4,641,046	3,824,357	816,689	21.35
	정책 :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 조성		4,152,464	3,568,730	583,734	16.36
		-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1,483,917	1,423,357	60,560	4.25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1,095,144	34,702	1,060,442	3055.85
		-쾌적한 산림휴양문화체험공간조성	1,573,403	2,110,671	△537,268	△25.45
	정책 :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428,571	142,857	285,714	200.00
		- 산림생물자원의 과학적증식 보전	428,571	142,857	285,714	200.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60,011	112,770	△52,759	△46.78
		- 인력운영비	46,179	87,322	△41,143	△47.12
		- 기본경비	13,832	25,448	△11,616	△45.65

Ⅲ. 검토보고

1.  세출부분

가.  예산안 총괄규모

○ 2009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41억 1,620만 4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295,억 4,825만 9천원보다 54억 3,205만 5천원(18.38%) 감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 2조 6,961억 8,547만 3천원의 0.89%에 해당되며, 전년도 보다 감소한 원인은 차입금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등 보전지출에서 감액되고 있기 때문임.

나.  사업예산 편성 주요 내역 검토

○ 청정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3건, 정책사업 9건, 단위사업

19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자연환경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환경정책과에서는 109억 1,2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  평화 생태가 어우러진 에코아일랜드 조성, 제주환경자원의 세계최고수준 기반구축, 행정운영  경비, 등 3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25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 88,300천원       -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                 --------- 591,500천원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 50,000천원      -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 205,500천원     -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         --------- 192,870천원     - 통합영향평가업무 추진                 --------- 110,000천원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업무 추진        ---------  29,100천원     -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 508,275천원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사업        --------- 1,700,000천원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121,000천원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 818,000천원     -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  82,900천원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 구축 사업   ---------- 1,000,000천원    - 오름 휴식년제 실시 등 보전사업 추진  ---------- 2,813,200천원    -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               ----------    4,600천원    - 수렵장 운영                          ----------  101,000천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15,000천원    - 야생 동식물 보호                     ----------  119,400천원    -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 1,000,000천원    - 자연생태우수마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  800,000천원    -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보존자원관리          ------   78,000천원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          ------  370,000천원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   44,040천원    - 부서인건비                           ----------   53,753천원    - 기본경비                             ----------   16,276천원

○ 둘째,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활환경과에서는 85,억 6,2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정 환경 유지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3개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16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            -------- 165,255천원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   1,400천원          - 친환경상품 및 환경표시제품 업부추진   ----   9,365천원

-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운영-   3,849천원

- 제주환경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        ----  27,000천원

- 클린제주만들기추진                   ----- 180,350천원

- 환경미화원 관리                  --------   10,800천원

- 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운반 및 처리 ----   98,834천원

-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관리        ----    6,447천원

-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 4,481,166천원

-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    32,590천원

- 제주국제공항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 ------ 1,052,092천원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시범사업          -----   364,000천원

- 부서인건비                          ------   34,499천원

- 기본경비                            ------   11,665천원

- 보전지출                            ------ 2,083,132천원

○ 셋째, 「녹색자원의 경제적, 경관적 가치 제고」을 위해 녹지환경과에서는 46억 4,1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조성,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11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환경 산림보호                     -------- 224,644천원          - 산림병해충 방제(보조)                ---- 1,256,673천원          - 산림병해충 방제(자체)               ------   2,600천원

- 산지관리지원                       ------    6,800천원

- 산지경영                          ---- -- 1,085,944천원         - 임도시설 및 관리                  -------    2,400천원

- 한라생태숲조성(보조)               ------ 1,460,885천원

- 한라생태숲조성(자체)                ------  112,518천원

- 유전자보존원 조성사업               -----   428,571천원

- 부서운영비                           -----   46,179천원

- 기본경비                             ------  13,832천원

2.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가.  제주환경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전략목표 1) 관련

○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 사업(사업명세서 p371)

- 기후변화 등 국․내외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보전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도 보다 4천만원이 증액한 8,830만원을 편성하였음.

- 환경시책 발굴과 보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에 따른 행사의         개최 및 관련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나 세부사업설명서(p5)를 보면, 행사

운영비 성격의 비용도 포함 되고 있어 2008년도 추진사항            설명이 필요합니다.

※ 행사실비보상금

→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

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수당 등)

→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 : 1억 6,150만원 (사업명세서 p372)

- 본 사업은 국내외 환경관련 회의 참석과 주요환경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 계기를 마련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 국제환경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섯건으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2012년)」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총회(2012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COP)총회(2012년)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총회(2012년)」

「2010아시아환경보건장관회의 개최(2010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업무여비(공무원) 2천만원, 민간인국외여비(민간인)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편성비용 대비 5건의 국제환경회의        유치 활동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인국외여비의 경우 당해 유치사업을 수행할 기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편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중점적

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 민간인국외여비

-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 민간경상보조로 5억 4천만원을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

사무소 운영,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사업추진 사업을 위해 편성하고 있으며, 행정․기업․도민이          협력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보전과 국제적 역량을 제고함에        있어 바람직하나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겠습니다.

- 또한, 추진된 사업의 중복은 물론 성과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의 경우

매년 추경요구 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하지

못 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 2억 55만원(사업명세서 P373)

-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 : 1억 9,287만원(사업명세서 P373)

도민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환경적              행동양식 생활화는 물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같은 목적의 사업이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0개년 환경교육종합발전

계획용역(7천만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 5억 828만 5천원(사업명세서 P375)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사업 : 17억원(사업명세서 P375)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1억 2,100만원(사업명세서 P376)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 8억 1,800만원(사업명세서 P377)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영향예측 적응 모델개발 용역」

(5억)을 2008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와 관련

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위해         3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용역사업과

2009년도에 추진할 용역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용역

사업으로 인한 성과는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유사한 용역의 되풀이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경상보조 「월드뱅크 프라이머 회의개최」1억원을 편성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국제회의 유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유치활동 및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

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적응 및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기 사업추진으로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지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은 충분한 자료수집 및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

(1년이상) 이라고 사료되며, 2008년도에 실시한 「기후변화영향

예측 적응 모델개발 용역」5억보다 적은 금액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또한 중복 또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사업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9천만원,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 버스 자전거 캐리어             정착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 구축사업 : 10억원(사업명세서 P377)

- 오름 휴식년제 실시 등 보전사업 추진 : 28억 1,320만원

(사업명세서 P378)

도내 자연․생활․사회 환경자원을 총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위한 D/B구축으로 환경자원의 공개념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보전 이용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개년 총사업비 20억원 중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환경

자원의 오염에 대한 총량규제, 보전 및 개발가능지역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생태등급,       산림자원, 토지이용 등 GIS를 기반으로 전산관리 및 운영이 되고       있으며, 환경자원에 대한 기초 자료의 범위와 성과물 전산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의 경우 시설비 28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다랑쉬 오름, 노꼬메 오름에 대하여 오름복원        및 랜드마크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나.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 경관적 가치 제고  (전략목표 2) 관련

-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 4,481,166천원(사업명세서 P386)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는 2008년초 위탁운영관리에 따른        재협약이 체결되면서 1회 추경시 부족분 16억 1,900만원을 반영        61억원을 위탁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운영

관리에 있어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운영비 절감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제주 실현 (전략목표 3) 관련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10억 9,514만 4천원(사업명세서 P393)

도민참여 나무심기 운동전개 등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온난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저감 및 열섬화방지 등 도시경관 개선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도시재정비 등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간 협력과 국비 절충의 노력 등       내실 있은 추진이 필요한 만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친환경․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U-Jeju건설

기관임무(미션)

Ⅰ.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663억 7,900만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1,798억 5,749만 2천원 보다 865억 2,150만 8천원(48.1%) 증가한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 2조 2,189억 3,134만 3천원의 12%에 해당됨.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예산안 (A)	구성비	2008예산 (B)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66,379,000	100	179,857,492	100	86,521,508	48.1
자체수입	소계			1,180,000	0.4	1,270,500	0.7	△90,500	△7.1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180,000		1,270,500		△90,500	△7.1
		경상적세외수입		30,000		3,000		0	-
		임시적세외수입		1,177,000		1,267,500		△90,500	△7.1
의존수입	소계			199,394,000	74.9	112,486,992	62.5	86,907,008	77.3
	지방교부세
	보조금			199,394,000		112,486,992		86,907,008	77.3
			국고보조금	2,248000		2,909,992		△661,992	△22.7
			국가균형특별회계	197,146,000		109,577,000		87,569,000	79.9
			기 금
지 방 채 등	소 계			65,805,000	24.7	66,100,000	36.8	△295,000	△0.4
	정부자금채			57,805,000		48,100,000		9,705,000	20.2
	자방공공자금채			8,000,000		18,000,000		△10,000,000	55.6

2.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09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04억 5,853만 8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958억 9,630만 6천원 보다 247억 1,805만원(25.8%) 감소한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 2조 2,189억 3,134만 3천원의 3.17%에 해당됨.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항 별		2009 예산(안)	2008 예산	증·감
				증 감	증감율(%)
특별회계		70,458,538	95,896,306	△24,718,050	△25.8
	세외수입	71,178,256	95,896,306	△24,718,050	△25.8
	경상적세외수입	53,194,538	44,160,932	9,033,606	20.5
	임시적세외수입	17,263,718	51,735,374	△34,471,656	△66.6

Ⅱ.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9년도 도시건설방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70억 1,744만 7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621억 1,081만 5천원보다 148억 663만 2천원(9.13%) 증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6.56%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도시건설방재국	177,017,447	162,210,815	14,806,632	9.13
일반회계	174,290,333	158,671,702	15,618,631	9.8
특별회계	2,727,114	3,539,113	△811,999	△22.9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규모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4건, 정책사업 14건,  단위사업 40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관리체계 구축 및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137억 8,817만 8천원을 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1억 5,603만 4천원 증액된 규모로 도시건설방재국              전체예산의 7.78%에 해당됨.

- 「지역특색을 살린 건축․간판 문화 조성, 부동산정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48억 2,845만 5천원이            증액된 87억 1,100만 4천원을 4개 단위사업에 편성,

-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482억 3,049만원,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하여 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3.48% 감액한  62억 8,777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략목표	예산액	비 율
	합계	177,017,447	100
전략목표 1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관리체례 구축 및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균형개발	13,788,178	7.78
전략목표 2	지역특색을 살린 건축․간판 문화 조성,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지적관리	8,711,004	4.92
전략목표 3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	148,230,490	83.73
전략목표 4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실현	6,287,775	3.57

3.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2008대비 증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도시건설방재국				177,017,447	162,210,815	14,806,632	9.13
전략목표 :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관리체계 구축 및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균형개발
부서 : 도시계획과				13,788,178	11,632,144	2,156,034	18.54
	정책 :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3,446,526	3,629,827	△183,301	△5.05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453,300	421,700	31,600	7.49
		- 혁신도시건설 추진		537,458	518,868	18,590	3.58
		- 도시관리계획 정비		567,012	89,408	477,604	534.18
		- 지구단위 도시관리		31,600	30,500	1,100	3.61
		- 개발사업 지원		12,477	11,919	558	4.68
		- 도시재생사업		700,000	0	700,000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11,040	501,965	△290,925	△57.96
		- 보전지역 관리		59,069	207,065	△147,996	△71.47
		-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원		1,565	22,100	△20,535	△92.92
		-기반시설사업 지원(기반시설특계)		873,005	1,826,302	△953,297	△52.20
	정책 : 골프산업 육성			249,430	43,120	206,310	478.46
		- 골프산업 육성		249,430	43,120	206,310	478.46
	정책 : 행정운영경비			96,127	94,412	1,715	1.82
		- 인력운영비		73,797	94,412	1,715	△21.84
		- 기본경비		22,330	22,330	0	0.00
	정책 : 재무활동			9,996,095	7,864,785	2,131,310	27.10
		- 내부거래지출		5,975,000	2,300,000	3,675,000	159.78
		- 보전지출		4,021,095	5,564,785	△1,543,690	△27.74
전략목표 : 지역특색을 살린 건축․간판 문화 조성, 부동산정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지적관리
부서 : 건축지적과				8,711,004	3,882,549	4,828,455	124.36
	정책 : 건축문화 환경조성 및 토지 정보서비스			2,882,249	893,652	1,988,597	222.52
		- 건축행정의 건실화 구축		228,668	228,448	220	0.10
		- 주택행정 효율화		2,161,100	9,599	2,151,501	22413.80
		- 제주형 옥외광고문화 기반구축		247,130	345,680	△98,550	△28.51
		- 도시경관관리		48,365	40,794	7,571	18.56
		- 지적행정 및 새주소부여사업추진		159,286	226,631	△67,345	△29.72
		-토지관리 행정추진		37,700	42,500	△4,800	△11.29
	정책 :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 관리 추진			3,045,109	2,912,811	141,298	4.54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200,000	1,200,000	0	0.00
		-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주특)		1,854,109	1,712,811	141,298	8.25
	정책 : 행정운영경비			77,049	76,086	963	1.27
		- 인력운영비		77,049	76,086	963	1.27
		- 기본경비		18,442	18,442	0	0.00
	정책 : 재무활동			2,697,597	0	2,697,597
			- 보전지출	2,697,597	0	2,697,597

전략목표 :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
부서 : 건설도로과			148,230,490	139,398,049	8,832,441	6.34
	정책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시설 및 관리		138,320,000	128,040,101	10,279,899	8.03
		- 건설경기 활성화 기본업무	18,000	18,050	△50	△0.28
		- 효율적인 도로정책 기본업무	83,500	83,907	△407	△0.49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46,332,000	52,727,000	△6,395,000	△12.13
		- 건설기술의 선진화	29,500	31,258	△1,758	△5.62
		- 지방도 건설	91,857,000	75,179,886	16,677,114	22.18
	정책 : 행정운영경비		66,292	72,618	△6,326	△8.71
		- 인력운영비	50,016	54,831	△4,815	△8.78
		- 기본경비	16,276	17,787	△1,511	△8.49
	정책 : 재무활동		9,844,198	11,285,330	△1,441,132	△12.77
		- 보전지출	9,844,198	11,285,330	△1,441,132	△12.77
전략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실현
부 서 : 치수방재과			6,287,775	7,298,073	△1,010,298	△13.84
	정책 : 재난사전대체계 구축		400,065	293,843	106,222	36.15
		- 자율방재기능 강화	12,580	27,650	△15,070	△54.50
		- 재해예방대책 추진	387,485	266,193	121,292	45.57
	정책 : 행정운영경비		76,147	29,697	46,450	156.41
		- 인력운영비	60,593	4,200	56,393	1342.69
		- 기본경비	15,554	25,497	△9,943	△39.00
	정책 : 재무활동		5,811,563	6,974,533	△1,162,970	△16.67
		- 내부거래지출	3,392,421	4,904,531	△1,512,110	△30.83
		- 보전지출	2,419,142	2,070,002	349,140	16.87

Ⅲ. 검토보고

1.  세입부분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

○ 2009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663억 7,900         만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1,798억 5,749만 2천원보다 865억 2,150만           8천원(48.1%)이 증액되고 있으며,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련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04억 5,853만 8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9587억 9,630만 6천원 보다 247억 1,805만원(25.8%) 감소한

규모로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음.

2. 세출부분

가.  예산안 총괄규모

○ 2009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70억 1,744만 7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621억 1,081만 5천원보다 148억 663만 2천원(9.13%) 증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6.56% 규모입니다

나.  사업예산 편성 주요 내역 검토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4건, 정책사업 14건,

단위사업 40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관리체계 구축 및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는 137, 8,8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골프산업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15개 단위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 제주이전 및 이전기관 행․재정적 지원 ------ 7,300천원      -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 446,000천원         - 혁신도시개발사업                  --------- 537,458천원         - 도시관리계획 정비                 --------- 567,012천원

.        -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수립        ---------   31,600천원

- 토지수용재결 사업 추진            ---------   12,477천원

- 도시재생시범사업추진             ----------  700,000천원

- 지리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202,980천원

- GIS보전지역 관리 운영            ---------    11,500천원

- 일반운영비                       ----------   46,004천원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 계획 수립 -------    1,565천원

- 기반시설부담금 사업                 --------  852,005천원

- 예비비                             ---------   20,549천원

- 골프산업육성                        ---------  249,430천원

- 인력운영비                         ----------   73,797천원

- 부서운영 기본경비                   ----------  13,880천원

- 내부거래지출                       ---------- 5,597,000천원

- 보전지출                          ----------- 4,021,095천원

둘째, 「지역특색을 살린 건축․간판 문화 조성, 부동산정책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지적관리」을 위하여 건축지적과에서는 87억 1,100만 4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건축문화 환경조성 및 토지정보서비스,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 관리 추진 등 4개 정책사업에 11개 단위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건축행정 건실화                             ------ 228,668천원

- 건축위원회 심의                           -------- 97,156천원

- 건축문화의 선진화                          -------- 39,250천원

- 건축행정 전산화                           --------  3,600천원

- 주택행정 효율화 추진                      -------- 2,161,100천원

- 광고행정의 내실화                        --------    16,730천원

- 옥외광고물 계도․홍보 프로그램 운영        --------- 30,400천원

- 공공광고물 정비사업                        --------- 200,000천원

-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 지원               --------- 44,865천원

- 도시 주거환경 정비                       ----------  3,500천원

- 지적행정관리                             ---------  126,650천원

- 토지 및 지적정보의 전산화               ---------   27,386천원

-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    5,250천원

- 토지업무의 투명화 추진                  ---------   37,700천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120,000천원

-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  1,854,109천원

- 부서인건비                             ----------    58,607천원

- 부서운영기본경비                      ----------    11,400천원

- 보전지출                              ----------  2,697,597천원

셋째,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건설도로과에서는

1,482억 3,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시설 및 관리 등 3개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건설경기 활성화                        -------------  18,000천원

- 도로행정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  83,500천원

- 번영로 확장(봉개-조천)               ------------  10,925,000천원

-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  8,937,000천원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  5,000,000천원

- 번영로 확장(건입-봉개)                ------------  9,538,000천원

- 서성로(수망 - 가시간)                -------------  3,270,000천원

- 서성로(고성-성산간)                  -------------  2,500,000천원

- 남조로(남원-의귀간)                  -------------  3,000,000천원

- 제안로(금악-상가간)                   ------------  2,162,000천원

- 남조로(남원읍사무소-국도 12호선) 확장    ---------   1,000,000천원

- 건설기술관련 일반업무                -------------  29,500천원

- 안덕-대정간 도로건설                ------------ 16,453,000천원

- 신창-대정간 도로건설                ------------ 14,457,000천원

-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           ------------- 12,367,000천원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         ------------   9,445,000천원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          -----------  11,491,000천원

-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건설 --------   7,363,000천원

- 제주시관내 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건설 ---  13,035,897천원

-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 7,000,000천원

- 제주지역도로(구국도)건설지원         -----------  121,000천원

- 부서인건비                         ------------    50,016천원

- 부서운영기본경비                   ------------   16,276천원

- 보전지출                           ------------  9,844,198천원

넷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하여 치수방재과에서는 62억 8,7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사전대책체계 구축등 3개 정책사업에 6 단위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        -----------     6,740천원

- 방재교육 및 방재의 날 행사        ------------     5,840천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업무        -----------    10,100천원

-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 시범사업    ----------    36,000천원

- 국가대응훈련 종합훈련              -----------    10,000천원

-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      5,740천원

- 재난사전대비 시스템 구축          ------------   180,000천원

- 하천관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0,400천원

- 재난재해관련 업무 및 풍수해 보험   ----------     31,689천원

- 재해복구사업                      ------------     5,520천원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95,956천원

- 부서인건비                       ------------     60,593천원

- 부서운영 기본경비                -----------    15,554천원

- 내부거래 지출                    -----------   3,392,421천원

- 보전지출                       -------------   2,419,142천원

2.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가.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관리체계 구축 및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균형개발  (전략목표 1) 관련

○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사업명세서 p404) : 2억원

-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기업유치 등 투자 활성화의

효과 극대화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성공

적인 혁신도시사업추진의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문화교류도시를 지향하고 있듯이 토지이용계획을 놓고 볼

때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주요유치 기업 등 필요한 계획의            반영이 되고 있는지와 사업성과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등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사업명세서 p406) : 2억 1,104만원

- 지리정보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 상․하수도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산림, 농지,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전산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관련부서간            협력은 예산 집행에 있어 중복방지 또는 성과 극대화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골프산업 육성 (사업명세서 p408) : 2억 49,43만원

- 2008년도 예산심의 및 업무보고 등 골프산업 육성과 관련한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있어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으로 「스포츠산업 육성            종합기획」「스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각종 국제 및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추진」「스포츠 마케팅 사업 추진」등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성과주의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            도시건설방재국 본연의 주요업무 영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지역특색을 살린 건축․간판 문화 조성, 부동산정책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지적관리  (전략목표 2) 관련

○ 공사중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명세서 p411) : 3천만원

- 건축공사 중 방치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 통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이 우려되므로 정비되어야 할 대상과 한계 범위(시점)

집행예산에 대한 시설비 반환청구 등 각별한 노력이 요구

됩니다.

○ 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사업명세서 p412) : 20억원

- 개발사업지내 설립예정인 신설학교(이도2지구 2개교)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부과․징수

(취득세․등록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액)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제주환경자원의 보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실용연구를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세계적 브랜드화

기관임무(미션)

Ⅰ.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억 7,946만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7억 6,732만 1천원 보다 12억 1,212만 9천원(158%) 증가한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 2조 2,189억 3,134만 3천원의 0.08%에 해당됨.

【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세입예산안(A)	2008년도 당초예산안(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979,460	767,321	1,212,129	158
자체수입	소계			409,020	476,221	△67,201	△14.1
	세외수입			409,020	476,221	△67,201	△14.1
		경상적세외수입		409,020	476,221	△67,201	△14.1
의존수입	소계			430,770	291,100	139,670	48
	보조금			430,770	291,100	139,670	48
			국고보조금	59,300	61,100	139,670
			국가균형특별회계	280,000	150,000	130,000
			기 금	91,470	80,000	11,400
지 방 채 등	소 계			1,000,000		1,000,000	100
	정부자금채
	자방공공자금채			1,000,000		1,000,000

Ⅱ.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85억 7,371만 1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50억 435만 4천원보다 35억 6,935만 7천원(71.32%) 증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0.13%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환경자원연구원	8,573,711	5,004,354	3,569,357	71.32
일반회계	6,129,735	2,986,420	3,143,315	105
특별회계	2,443,976	2,017,934	426,042	21%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규모

○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5건, 정책사업 8건,  단위사업 21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주환경자원의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2개 사업에 6억        9,378만 5천원

- 「도민의 안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하여

1개 사업에 8억 253만 5천원,

- 「생물자원의 보전․증식과 고부가가치산업연구 강화」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2억 1,018만 7천원

-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하여 33억 6,595만 3천원,

- 「세계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산업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1개

사업에 24억 125만 1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략목표	예산액	비 율
	합계	8,573,711	100
전략목표 1	세계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산업 경영기반 구축	2,401,251	8.09
전략목표 2	도민의 안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활동 강화	802,535	9.36
전략목표 3	생물자원의 보전․증식과 고부가가치산업연구 강화	1,310,187	15.28
전략목표 4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3,365,953	39.25
전략목표 5	제주환경자원의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	693,785	28.02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2008대비 증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환경자원연구원				8,573,711	5,004,354	3,569,357	71.32
전략목표 : 세계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산업 경영기반 구축
	정책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질 관리			2,401,251	559,991	1,841,260	328.80
		-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강화		186,020	67,100	118,920	177.23
		- 대기환경모니터링 사업		273,968	182,897	91,071	49.79
		- 청정환경관리 및 오염도 조사		332,000	98,057	233,943	238.58
		-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		1,609,263	211,937	1,397,326	659.31
전략목표 : 도민의 안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활동 강화
	정책 : 완벽한 전염병예방 사전 감시체계구축 및 식약품 안전성 강화			802,535	1,223,100	△420,565	△34.39
		-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336,585	652,800	△316,215	△48.44
		- 의약품 및 유해농산물 유통 방지 등 안전성 강화		362,980	252,100	110,880	43.98
		- 식품등 안전한 먹거리 유통추진		102,970	318,200	△215,230	△67.64
전략목표 : 생물자원의 보전․증식과 고부가가치산업 연구 강화
	정책 : 제주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의 가치발굴과 체계적인 보전			319,455	353,715	△34,260	△9.69
		- 기후변화대응 연구기반 구축		164,664	294,503	△129,839	△44.09
		- 한라산연구과 시설물 관리		24,956	27,950	△2,994	△10.71
		- 제주 자연자원 조사연구 및 보전		129,835	31,262	98,573	315.31
	정책 : 자연생태 환경보호 관리			519,918	422,708	97,210	23.00
		- 산림자원 보전관리		519,918	422,708	97.210	23.00
	정책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470,814	167,000	303,814	181.92
		- 산림생물자원의 과학적 증식 보전		393,000	167,000	226,000	135.33
		-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		9,244	0	9,244
		- 산림 병해충 조사연구		68,570	0	68,570
전략목표 :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정책 : 물산업육성 전략			3,365,953	1,326,836	2,039,117	153.68
		- 물산업육성 전략추진		821,000	0	821,000
		- 지하수 조사․연구(지하수특계)		2,443,976	1,326,836	1,117,140	84.20
		- 지하수 수질연구		41,760	0	41,760
		- 민원수질검사		59,217	0	59,217
전략목표 : 제주환경자원의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
	정책 : 환경자원의 효율적 운영			28,060	0	28,060
		- 제주환경자원의 연구역량 강화		28,060	0	28,060
	정책 : 행정운영경비			665,725	150,647	515,078	341.91
			- 인력운영비	569,235	101,710	467,525	459.66
			- 기본경비	96,490	48,937	47,553	97.17

Ⅲ. 검토결보고

1.  세출부분

가.  예산안 총괄규모

○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총괄예산안 규모는 85억 7,371만 1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50억 435만 4천원 보다 35억 6,935만 7천원 (71.32%) 증액된 것으로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물산업육성 전략과 관련하여 증액되고 있습니다.

나.  사업예산 편성 주요 내역 검토

○ 첫째, 「세계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산업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24억 125만 1천원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질 관리에 편성하고 있으며,         4개 단위사업(15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사업              --------    128,500천원

- 골프장 활성탄 혼합토층의 농약잔류 및 분해 특성 연구 -- 30,000천원

- 환경 오염사고 등의 조사 분석 시험       ---------    15,000천원

- 환경영향평사서 검토 처리 추진           ---------    12,520천원

- 대기측정망 운영                         ---------    53,620천원

- 산성비 및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          ---------     7,160천원

- 한일해협 연안 환경기술교류사업          ---------     1,000천원

- 대기, 악취배출시설 및 실내공기질검사    ----------    30,688천원

- 악취 취약 업체 기술 지원사업             --------     15,500천원

- 기후변화 대응사업                       ---------     166,000천원

- 환경오염우심지역 원인조사 및 대책방안 강구 -----        25,000천원

- 청정 토양질검사 및 폐기물 분석           ---------    244,500천원

- 폐수, 하천수, 해수관련 조사              ----------     38,000천원

- 중산간지역 농경지 농약사용이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24,500천원

- 청사운영관리                           ----------   1,609,263천원

○ 둘째, 「도민의 안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술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8억 253만 5천원을 완벽한 전염병예방 사전 감시체계 구축 및 식약품 안전성 강화에 편성하고 있으며,  3개 단위사업(12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    28,675천원

-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  118,600천원

- 생물테러대비 시험연구사업               ---------    32,000천원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사업        ---------    16,000천원

- AIDS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    40,000천원

- 전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    90,000천원

- 식중독 및 위생세균검사 운영             ---------    10,910천원

-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에 따른 유문등 설치 보상금         400천원

- 유통농산물중 농약잔류량 검사지원         ----------  345,580천원

- 약품 및 첨가물등 검사사업               ----------    17,400천원

- 각종 식품 검사                         ----------     82,970천원

- 감귤 바이오소재 실용화기초연구         ----------     20,000천원

○ 셋째, 「생물자원의 보전․증식과 고부가가치산업 연구강화」을 위하여 3억 1,945만 5천원을 제주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의 가치발굴과 체계적인 보전, 자연생태 환경보호 관리,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에 편성하고 있으며,  7개 단위사업(21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제주조릿대 경제적 가치산출과 이용방안 연구 --------     4,508천원

- 한라산 기상 기후 특성 연구 장비구축       ---------    28,200천원

- 고산식물의 증식 개발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    11,000천원

-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연구          ---------   100,000천원

- 제주지역 특산식물 조사 및 자원화방안 연구   -------     20,956천원

- 한라산연구과 시설물 관리                  --------      24,959천원

- 야생동물 생태조사                        ----------    62,080천원

- 한라산국립공원 토양특성 연구             ----------   10,460천원

- 한라산 문화유적자원 학술조사            -----------    3,500천원

- 한라산 자연휴식년제구간 환경조사       -----------    14,000천원

- 노루밀도 조사                          -----------    21,795천원

- 한라산 고산습지 종합학술조사            ----------    10,000천원

- 국립공원내 삼나무 등 인공조림지 현황 및 식생조사 --     8,000천원

- 한라수목원보완 조성(균특사업)          ---------      200,000천원

- 한라수목원보완 조성                   ---------       167,135천원

- 산림서비스 증진                      -----------       64,028천원

-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              -----------       88,755천원

- 기후 변화대응에 따른 곳자왈 생태환경자원연구 및 활용방안 연구

------------       60,000천원

- 서식지외 보전기관                  --------------     333,000천원

- 제주 자생 및 유용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 --    9,244천원

-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     68,570천원

○ 넷째,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위하여 33억 6,595만 3천원을 물 산업육성전략에 편성하고 있으며,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물 산업육성 기반구축                      ----------- 11,000천원

- 제주지하수의 브랜드화 추진               -----------  37,000천원

- 천연광천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770,000천원

- 곶자왈 지역 수문지질학적 특성 조사      ----------- 283,429천원

- 지하수 질산성 질소 오염 예방기법 연구    ---------   302,440천원

- 고지대 하천 유출수 인공함양 기법 개발    ---------   696,233천원

- 해수침투 감시 관측정 설치 등             ---------   641,572천원

-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                  ---------    508,702천원

- Jeju Water Vision 2030 수립            ----------      6,000천원

- 지하수 수질모니터링망 운영            -----------     24,260천원

- 기능성 미네랄 특이 분포지역 정밀조사      ------     17,500천원

- 민관합동수질확인검사                     ---------    6,587천원

- 민원수질검사                            ----------   52,630천원

○ 다섯째, 「제주환경자원의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6억 9,378만         5천원을 환경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고 있으며,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       28,060천원

- 부서인건비                            ---------     569,235천원

- 부서운영기본경비                       --------      96,490천원

2.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가.  세계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산업 경영기반 구축 (전략목표 1) 관련

○ 기후변화대응사업 (사업명세서 p441) : 1억 6,600만원

○ 청정 토양질검사 및 폐기물 분석(사업명세서 p44-442)

-- 2억 4,45만원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서 2005년 기준 2012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목표 설정에 따라 부문별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특성 등 도심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용역의 과업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구용역과 별개로 모범사례 조사 및 기후

변화대응사업 추진 워크숍이 추진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폴리염화비페닐(PCB) 및 석면 등 토양오염에 따른 분석장비를         구입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 토양질 검사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전략목표 4) 관련

○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 및 물산업 육성(사업명세서 P466)

:  33억 6,595만 3천원

- 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임과 아울러 제주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 및 물산업

육성 제주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고의 절충은 물론 한국

항공과 먹는 물 관련 선례를 본보기로 삼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므로 사업계획의 시급성 보다는               완성도에 신중을 기하는 예산집행이 있어야 하겠으며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하수 질산성 질소 오염 예방기법 연구(사업명세서 P468)

:  3억 244만원

-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 예방기법 연구사업의 경우 지하수

수질조사와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시험자재구입),

관련 현장조사 및 국내 세미나 참석 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질산성 질소의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료

되며 지하수 질산성 질소 오염 예방기법 연구 목적과 사업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메카 실현

기관임무(미션)

Ⅰ.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28억 3,039만 9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239억 3,148만원 보다 188억 9,891만 9천원(79%) 증가한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 2조 2,189억 3,134만 3천원의 1.93%에 해당됨.

〈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세입예산안(A)	2008년도 당초예산안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42,830,399	23,931,480	18,898,919	79
자체수입	소계			2,254,399	6,237,480	△3,983,081	△63.9
	세외수입			2,254,399	6,237,480	△3,983,081	△63.9
		경상적세외수입		875,999	1,744,480	△868,481	△49.8
		임시적세외수입		1,378,400	4,493,000	△3,114,600	△69.3
의존수입	소계			24,744,000	17,694,000	7,050,000	28.5
	보조금			24,744,000	17,694,000	7,050,000	39.8
			국고보조금	22,135,000	15,220,000	6,915,000	45.4
			국가균형특별회계	2,609,000	2,474,000	135,000	5.5
지 방 채 등	소 계			15,832,000		15,832,000	100
	정부자금채			14,832,000		14,832,000	100
	지역개발기금			1,000,000		1,000,000	100

2.  특별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26억 4,036만 5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1,250억 1,609만 7천원 보다 76억 2,426만 8천원(6.1%) 증가한 규모입니다.

〈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세입예산안(A)	2008년도 당초예산안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32,640,365	125,016,097	7,624,268	6.1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1,412,605	65,175,996	6,236,609	9.6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7,636,258	35,783,959	1,852,299	5.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531,802	9,436,942	3,094,860	32.8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1,059,700	14,619,200	△3,559,500	△24.3

Ⅱ.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9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972억 2,010만  5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764억 2,717만 5천원보다 212억 9,293만원(18.45%) 증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7.31%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상하수도 본부		197,720,105	176,427,175	21,292,930	12.1
일반회계		67,523,716	53,429,012	14,094,704	26.4
특별회계		130,196,389	122,998,163	7,198,226	5.8
	공기업특별회계	109,048,863	100,959,955	8,088,908	8.0
	기타특별회계	21,147,526	22,038,208	△ 890,682	4.0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규모

○ 상하수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3건, 정책사업 14건,  단위사업 39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미래지향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9억 6,434만        4천원 감액된 86억 1,572만 4천원을 4개 사업으로 편성,

- 「청정제주에 걸맞는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70억 1,106만 8천원 증액된 800억 5,551만 8천원을 편성,

- 「수돗물 생산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5억 9,660만 9천원 증액된 714억 1,260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통합 상․하수도 경영합리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76억 3,625만 8천원을 전년도 대비 18억 5,229만

9천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략목표	예산액	비 율
	합계	197,720,105	100
전략목표 1	미래지향적 지하수관리 체계 구축	8,615,724	4.35
전략목표 2	청정제주에 걸맞는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80,055,518	40.48
전략목표 3	수돗물 생산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1,412,605	36.1
전략목표 4	통합 상․하수도 경영합리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7,636,258	19.03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2008대비 증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상하수도본부					197,720,105	176,427,175	21,292,930	12.1
전략목표 : 미래지향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관리				8,615,724	12,601,266	△3,985,542	△31.6
	정책 : 지하수 관리(지하수관리특계)				7,004,564	11,094,188	△4,089,624	△36.86
				- 지하수 보전관리	1,854,564	1,158,188	696,376	60.13
				- 도전역 고품질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	5,150,000	9,936,000	△4,786,000	△48.16
	정책 : 재무활동				1,611,160	1,485,880	125,280	8.43
				- 내부거래지출	700,000	800,000	△100,000	△12.50
				- 보전지출	911,160	685,880	225,280	32.84
	행정운영경비					21,198			추가
전략목표 : 청정제주에 걸맞는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하수도사업				80,055,518	62,865,954	17,189,564	27.3
	정책 : 친환경 하수행정 구현				30,811,617	25,421,025	5,390,592	21.21
				- 하수도사업 추진	125,038	4,000	121,038	3025.95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시설정비	15,675,060	13,388,818	2,286,242	17.08
				- 제주시 읍지역 하수시설 관리	215,611	273,005	△57,394	△21.02
				- 서귀포시 읍지역 하수시설정비	14,633,528	11,582,354	3,051,174	26.34
				- 서귀포시 읍지역 하수시설관리	162,380	172,848	△10,468	△6.06
	정책 : 선진하수도 인프라 조성				5,256,348	1,000,000	4,256,348	425.63
		-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5,256,348	1,000,000	4,256,348	425.63
	정책 : 완벽한 하수처리로 청정환경보존				3,694,822	2,510,851	1,183,971	47.15
			-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운영		3,694,822	2,510,851	1,183,971	47.15
			-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운영		909,274	736,313	172,961	23.49
			- 성산처리장 운영관리		754,348	404,258	350,090	86.60
			- 남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294,105	269,098	25,007	9.29
			- 대정처리장 운영관리		965,714	530,894	434,820	81.90
	정책 : 분뇨의 위생처리 및 자원화				1,578,679	1,951,960	△373,281	△19.12
			- 제주시 지역 위생처리장 운영		1,398,754	1,951,960	△553,206	△28.34
			- 호근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179,925	0	179,925
	정책 : 하수도 인프라 구축(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223,462	9,240,814	1,982,648	21.46
			-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8,724,262	6,720,359	2,003,903	29.82
			- 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		520,000	0	520,000
			- 보목처리장운영관리		1,089,812	1,227,519	△137,707	△11.22
			- 색달처리장운영관리		889,388	1,101,785	△212,397	△19.28
	정책 : 행정운영경비				1,223,438	21,198	1,202,240	5671.48
			- 인력운영비		943,090	0	943,090
			- 기본경비		280,348	0	280,348
	정책 : 선진하수도 행정 구현				314,836	204,274	110,562	54.12
			- 하수시설관리		293,096	200,000	93,096	46.55
			- 하수도행정업무		21,740	0	21,740
	정책 : 완벽한 하수행정 구현				284,524	101,440	183,084	180.49
			- 하수시설 정비		100,000	101,440	1,440	-1.42
			- 하수시설 관리		158,912	0	158,912
			- 환경오염방지 시설관리		25,612	0	25,612
	정책 : 신뢰받는 하수행정 구현(하수도사업특계)				1,122,740	0	1,122,740
			- 하수시설정비		502,500	0	502,500
			- 하수시설관리		620,000	0	620,000
			- 하수도 행정관리		240	0	240
	정책 : 재무활동				24,359,452	12,411,256	11,948,196	96.27
				- 내부거래지출	16,711,588	12,315,256	4,396,332	35.70
				- 보전지출	7,647,864	96,000	7,551,864	7866.53
전략목표 : 수돗물 생산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1,412,605	65,175,996	6,236,609	9.6
	영업비용				29,454,898	29,492,622	△37,724	△0.13
	영업외비용				4,638,032	4,234,257	403,775	9.54
	특별손실				12,000	12,000		0.00
	가동설비자산				26,162,456	20,985,131	5,177,325	24.67
	무형자산				1,025,000	866,000	159,000	18.36
	고정부채상환금				9,340,980	8,927,260	413,720	4.63
	예비비				779,239	658,726	120,513	18.29
전략목표 : 통합 상․하수도 경영합리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7,636,258	35,783,959	1,852,299	5.18
	영업비용				8,488,315	7,417,908	1,070,407	14.43
	영업외비용				127,769	133,854	△6,085	△4.55
	특별손실				3,000	3,000	0	0.00
	가동설비자산				13,441,112	19,153,460	△5,712,348	△29.82
	비가동설비자산				14,132,000	8,012,000	6,120,000	76.39
	고정부채상환금				668,073	572,634	95,439	16.67
	민간자본이전				50,000	0	50,000
	기타자본적지출				146,252	50,000	96,252	192.50
	예비비				579,737	441,103	138,634	31.43

Ⅲ. 검토보고

1.  세입부분

○ 상하수도본부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22억 543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8,308만 1천원(△63.9%) 감소한 것으로,

-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8억 6,848만 1천원 감소(△49.8%)한 8억 7,599만      9천원,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31억 960만원 감소(△69.3%)한 13억 7,840만원

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세출부분

가.  예산안 총괄규모

○ 2009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977억 2,010만 5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665억 8,447만 3천원 보다 311억 3,563만 2천원(18.45%) 증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 2조 6,961억 8,547만 3천원의 7.4%에 해당됩니다.

나.  사업예산 편성 주요 내역 검토

○ 상하수도본부 소관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3건, 정책사업 14건, 단위

사업  50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목표별 예산 배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 첫째, 「미래지향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수관리에 86억 1,572만 4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하수관리 등 2개 정책사업에 4개단위사업(7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지하수 관정사후관리                      -------- 643,400천원

- 지하수 고객만족을 위한 지하수 업무처리  --------- 1,012,880천원

- 예비비                                  ---------  198,284천원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북제주)          --------- 3,150,000천원

- 제주도(Ⅲ) 광역상수도 건설(어승생 제2저수지)  -- 2,000,000천원

- 공기업경상전출금(지하수특계)                   --- 700,000천원

- 차입금이자상환(지하수특계)                    --- 911,160천원

- 둘째, 「청정제주에 걸맞는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수도사업에

800억 5,551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10개 정책사업에 29개단위사업(5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하수도사업추진 경비                     -------- 125,038천원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12,242,000천원

- 제주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2,312,000천원

-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    408,365천원

- 제주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   697,000천원

- 제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    --------     15,695천원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시설 관리        --------    215,611천원

-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 14,633,528천원

- 서귀포시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34,000천원

- 서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 경비  -----     5,528천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 운영               ----------   162,380천원

- 판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    ---------- 4,504,348천원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  752,000천원

- 동부(월정)하수처리시설관리             --------- 475,131천원

- 동부(월정) 하수처기시설 정비           --------- 296,250천원

- 서부(판포) 하수처리시설 관리           --------  562,254천원

- 서부(판포) 하수처리시설 정비           --------   346,750천원

- 성산처리장 운영                       --------   441,348천원

- 성산처리장시설물정비사업              --------   313,000천원

- 남원하수처리장 운영                   --------  283,305천원

- 남원하수처리장 시설물정비사업         --------    10,800천원

- 대정처리장 운영                      --------   625,714천원

- 대정처리장 시설물 정비              ---------- 340,000천원

- 분뇨처리시설관리                    ---------- 1,308,754천원

- 분뇨처리시설 정비                  ----------- 90,000천원

- 호근 위생처리장 운영                ----------  107,925천원

- 호근 위생처리장 시설물 정비사업     -----------  72,000천원

-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  8,151,0100천원

- 예비비                             ---------    562,862천원

-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강화 보조경비 --      10,400천원

- 색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      520,000천원

- 보목처리자운영                      -------      717,712천원

- 보목처리장 시설물 정비사업          --------     372,100천원

- 색달처리장 운영                    ---------     620,388천원

- 색달처리장 시설물 정비             ---------     269,000천원

- 읍면지역 하수도 보수 및 증설        ---------    293,096천원

-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    100,000천원

-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    108,912천원

- 소규모하수관거 정비(하수도사업특계) ---------    1,122,740천원

-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하수도사업특계)  -------      320,000천원

- 셋째, 「수돗물 생산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14억 1,260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넷째, 「통합 상․하수도 경영합리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76억 3,625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3.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가.  미래지향적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전략목표 1) 관련

○ 지하수 이용관리 실태조사 (사업명세서 p476) : 4억 2천만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명세서 P477) : 5억원

- 지하수 이용관리실태조사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종료 시점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의 경우 공당 단가 12만원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수돗물 생산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화 공급(잔략목표 3) 관련

○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서귀포지역읍면분) (사항별설명서 P219)

:  2억 5,500만원

- 개인급수공사에 따른 신설공사비는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취․정수장 환경개선(사항별설명서 P245) 1억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취․정수장 환경개선(사항별설명서 P247)

1억1,500만원

- 취․정수장에 조경수 식재, 생태학습장 조성 및 음수대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와 같이 편성하게 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지역사업소 상수도 누수탐사 및 상수도 관망도 작성(사항별설명서           P257) :  6억 2천만원

○ 서귀포지역사업소 누수탐사 및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사항별설명서

P263) 3억 4천만원

- 상수도 누수탐사 및 상수도 관망도 작성,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 관리업무 전반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전산화에

대한 결과와 매년 반영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 통합 상․하수도 경영합리를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략목표 4) 관련

○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 선진하수시설 비교 견학 (사항별

설명서 P365) : 1천 5백만원

○ 하수처리 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사항별설명서 P365) : 7천 2백만원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사항별설명서 P391) 5천만원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사업은

전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등 갈등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기관임무(미션)

Ⅰ.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76억 5,800만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198억 2,000천원 보다 78억 3,800천원

(37.6%) 증가한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 2조 2,189억 3,134만 3천원의 1.24%에 해당됨.

〈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세입예산안(A)	2008년도 당초예산안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7,658,000	19,820,000	7,838,000	37.6%
자체수입	소계			170,000	154,000	12,000	7.6%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70,000	154,000	12,000	7.6%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수입	소계			27,488,000	19,666,000	7,822,000	39.7%
	지방교부세
	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27,488,000	19,666,000	7,822,000	39.7%
			기 금

2.  특별회계 세입예산 : 없음

Ⅱ.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는 191억 223만 5천원

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49억 9,043만 2천원보다 41억 1,180만 3천원

(27.46%) 증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0.7%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19,102,235	14,990,432	4,111,803	27.4%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규모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       3건,  단위사업 9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41억 1,180만 3천원 증액된 191억 223만 5천원을 3개 사업, 9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 도로관리사업소 기본경비             ----------- 117,635천원

- 공익근무요원운영                    ----------- 3,000천원

- 지방도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 185,032천원

- 포장도 및 시설물유지관리            ----------- 1,365,410천원

- 건설연구지원                       -----------     5,000천원

- 건설공사품질시험                 ------------   23,000천원

- 위험도로구조개선                 ------------   2,218,000천원

- 구국도유지보수                  ------------   1,702,000천원

- 국구도시설개량                 -------------     408,000천원

- 국도시설안전개선               ------------    2,053,000천원

- 지방도유지운영                 -------------   421,000천원

- 구국도유지보수                    ---------    9,062,743천원

- 구국도유지보수                  -----------    7,430,000천원

- 부서인건비                      ------------  1,149,853천원

Ⅲ. 검토보고

1.  세출부분

가.  예산안 총괄규모

○ 200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는 191억 223만 5천원

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49억 9,043만 2천원보다 41억 1,180만 3천원

(27.46%) 증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0.7% 에 해당됩니다.

나.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로여건 조성 (전략목표 1) 관련

○ 지방도유지보수(사업명세서 p510) : 15억 5,044만 2천원

- 지방도노경정비 및 제설작업, 포장도 및 시설물유지관리 등 전년도 대비

28.7% 감액 편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구국도시설안전개선(사업명세서 P523) : 8억 6,600만원

- 구국도 5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

으로 년간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계획 사업량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그린시티(Green City) 지향

기관임무(미션)

Ⅰ.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1억 6,554만 3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76억 2,597만 4천원 보다 5억 3,956만 9천원(7%) 증가한 규모임..

〈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세입예산안(A)	2008년도 당초예산안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8,165,543	7,625,974	539,569	7%
자체수입	세외수입		8,165,543	7,625,974	539,569	7%
		경상적세외수입	8,111,543	7,495,474	616,069	8.2%
		임시적세외수입	54,000	130,500	△76,500	△58%

Ⅱ.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9년도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는 341억 4,956만 5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320억 9,374만 7천원보다 20억 5,581만 8천원(6%) 증액되고 있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34,149,565	32,093,747	2,055,818	6.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규모

○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은 전략목표 4건, 정책

사업 12건,  단위사업 28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 「청정환경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31억 9,022만 4천원,

- 「청결한 도시환경 및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사업에 187억 4,068만 6천원

- 「깨끗한 생태도시 실현으로 청정 제주환경 조성」사업에 87억 9,085만 4천원

- 「인간과 자연이 공종하는 품격 높은 삶의 질 제공」사업에 29억 1,440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성과주의 예산안	전략목표	예산액	비 율
	합계	34,149,565	100
전략목표 1	청정환경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3,190,224	9.34
전략목표 2	청결한 도시환경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18,740,686	54.87
전략목표 3	깨끗한 생태도시 실현으로 청정 제주환경 조성	8,790,854	25.7
전략목표 4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높은 삶의 질 제공	2,914,406	8.53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2008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환경교통국					34,149,565	32,093,747	2,055,818	6.
전략목표 : 청정환경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부서 : 환경관리과					3,190,224	1,639,334	1,550,890	94.6
	정책 : 선진환경체계 구축				413,409	682,860	△269,451
			- 환경보전		319,809	535,800	△215,991
			- 친환경자전거 이용시설		93,600	147,060	△53,460
	정책 : 자연생태보전				1,699,006	1,848,658	△149,652
			-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추진		142,646	130,338	12,308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1,360,000	1,500,000	△140,000
			- 해양도립공원관리		196,360	218,320	△21,960
			-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정책 :쾌적한 대기질 조성				42,375	36,414	5,961
			- 환경오염물질배출원 효율적 관리		42,375	36,414	5,961
	정책 :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				1,529,419	337,658	1,191,761
			- 수질오염관리		9,849	42,868	△33,019
			- 체계적인 화장실 관리		1,494,120	284,460	1,209,660
			- 수질오염원 배출관리		25,450	10,330	15,120
	정책 : 행정운영경비				19,410	26,720	△7,310
			- 인력운영비		6,300	26,720	△900
			- 기본경비		13,110	19,520	△6,410
전략목표 : 청결한 도시환경 및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부서 : 환경자원과					18,740,686	21,203,926	△2,463,240
	정책 :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6,437,766	7,072,041	△634,275
			- 클린청소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2,095,942	1,811,503	284,439
			- 생활(사업장)폐기물 관리		73,684	108,430	△34,746
			- 쓰레기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3,554,400	4,418,948	△864,548	△
			- 자원재활용		357,100	308,600	48,500
			- 음식물 쓰레기 수거		89,500	101,560	△12,060	△
			- IT를 활용한 청소행정시스템		267,140	323,000	△55,860
	정책 : 행정운영경비				12,302,920	14,131,885	△1,828,965
			- 인력운영비		12,284,478	14,116,165	△1,831,687
			- 기본경비		18,442	15,720	2,722
전략목표 : 깨끗한 생태도시 실현으로 청정 제주환경 조성
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8,790,854	5,854,505	2,936,349
		정책 : 위생매립장 관리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			8,756,927	5,798,735	2,958,192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운영관리	1,537,999	469,783	1,068,216
				- 제주시 매립시설 관리	4,955,972	2,245,204	2,710,768
				- 읍면 매립시설 관리	2,262,956	583,748	1,679,208
		정책 : 행정운영경비			33,927	55,770	△21,843
				- 인력운영비	4,320	4,500	△180
				- 기본경비	29,607	51,270	△21,663
전략목표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높은 삶의 질 제공
부서 : 절물휴양생태관리팀					2,914,406	2,103,006	811,400
		정책 : 자연휴양림 경쟁력강화			1,422,088	1,944,872	△522,784
				- 제주절물자연유양림관리	617,088	409,872	207,216
				- 제주절물자연휴양림조성	805,000	1,353,000	△730,000
		정책 : 제주형 노루생태공원 조성			1,482,985	158,134	1,324,851
				-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1,482,985	158,134	1,324,851
		정책 : 행정운영경비			9,333	0	9,333	100
				- 인력운영비	3,000	0	3,000	100
				- 기본경비	6,333	0	6,333	100

Ⅲ. 검토보고

1.  세출부분

가.  전략목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가.  청정환경조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전략목표 1) 관련

○ 자전거타리이용활성화(사업명세서 2권 P240) : 9,360만원

- 자전거 등록증 제작, 자전거 주차대 보수 및 정비사업등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주차요금, 이용활성화에 관한 계획 등

을 담고 있으며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소관사항으로 환경관리과

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시설 지원(사업명세서 2권

p242) : 1억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 목책기 시설 지원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자부담         및 영농포기로 인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명세서 2권 P243) : 9억원

- 청정환경국 오름 휴식년제 실시 등 보전사업을 보면 노꼬메

오름 복원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오름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사업의 노꼬메오름 진입로 등 오름 및 주변정비

공사와 다른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청결한 도시환경 및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 (전략목표 2) 관련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용기구입(사업명세서 2권 P251) :           1억 4천만원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 전자태그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시설(사업명세서         2권 P255) : 2억 5천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타시도의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회천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명세서 2권 P 279) : 8억 1,926만 7천원

- 전년도 대비 50.53% 감소한 8억 1,926만 7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Ⅰ.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억

1,877만 4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11억 7,877만 4천원 보다 4천만원

(0.3%) 증가한 규모임.

〈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세입예산안(A)	2008년도 당초예산안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218,774	1,178,774	40,000	0.3
자체수입	세외수입		1,218,774	1,178,774	40,000
		경상적세외수입	1,173,774	1,133,774	40,000
		임시적세외수입	45,000	45,000

2.  특별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07억 3,098만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976억 792만 1천원천원 보다 368억 7,694만 1천원(37.8%) 감소한 규모임.

〈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세입예산안(A)	2008년도 당초예산안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60,730,980	97,607,921	△36,876,941	△37.8
자체수입	세외수입		60,730,980	97,607,921	△36,876,941	△37.8
		경상적세외수입	52,925,564	33,314,536	19,611,028	58.9
		임시적세외수입	7,805,416	64,293,385	△56,487,969	△87.9

Ⅱ.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806억 6,991만 5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751억 2,298만 1천원보다 55억 4,093만 4천원(3.16%) 증액되고 있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 도시건설국		180,669,915	175,122,981	5,540,934	3.16
일반회계		116,542,873	98,354,006	18,188,867	18.49
특별회계		64,127,042	76,768,975	△12,641,933	△16.46
	기반시설부담금재원확충	7,690	29,225	△21,535	△73.69
	아라지구도시개발	18,325,001	10,686,000	7,639,001	△71,49
	기타지구도시개발	370,000	1,087,671	△717,671	△65.98
	이도2지구도시개발	20,861,612	41,004,579	△20,142,967	△49.12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	2,470,001	8,919,289	△6,449,288	△72.31
	하귀1지구도시개발	11,736,864	13,790,134	△2,053,270	△14.89
	노형2지구도시개발	6,967,501	0	6,967,501	10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3,068,200	760,000	2,308,200	303.71
	주택사업 특별회계	320,173	492,077	△171,904	△34.93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2008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도시건설국					180,669,915	175,122,981	5,540,934	3.16
전략목표 :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부서 : 도시과					95,744,905	110,708,156	△26,263,251
	정책 : 공공기반시설계획 및 확충				67,757,419	84,502,878	△16,745,459
			- 도시계획정비		35,150	36,680	△1,530
			- 주거환경개선		6,956,000	8,915,000	△1,959,000
			- 토지이용		27,600	34,300	△6,700
			- 기반시설부담금재원확충(기반특계)		7,690	29,225	△21,535
			- 아라지구도시개발(아라특계)		18,325,001	10,686,000	7,639,001
			- 기타지구도시개발(기타특계)		370,000	1,087,671	△717,671	△
			- 이도2지구도시개발(도시특계)		20,861,612	41,004,579	△20,142,967
			-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도시특계)		2,470,001	8,919,289	△6,449,288
			- 하귀1지구도시개발(도시특계)		11,736,864	13,790,134	△2,053,270	△
			- 노형2지구도시개발(도시특계		6,967,501	0	6,967,501
	정책 : 도시기반구축				27,716,200	25,873,000	1,843,200
			-도시계획도로확충		24,648,000	25,113,000	△465,000	△
			-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장기미집특계)		3,068,200	760,000	2,308,2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28,386	25,678	2,708
			- 인력운영비		7,500	7,200	300
			- 기본경비		20,886	18,478	2,408
	정책 : 재무활동				242,900	306,600	△63,700	△20.78
			- 내부거래지출		242,900	306,600	△63,700	△20.78
			- 보전지출		306,600	0	306,600	△100
전략목표 : 생태도시 조성을 통한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공원녹지과					9,667,743	8,378,521	1,289,222
	정책 : 임업 경쟁력 강화				6,103,383	5,244,810	858,573
			- 생활녹지공간확충		2,031,660	2,039,000	△7,340
			- 녹지조성관리		393,344	355,377	37,867
			- 산림경영기반구축		1,000,180	899,035	101,145
			- 산림생태보존		1,325,414	840,679	484,735
			- 산림자원보존 및 육성		1,352,885	1,110,719	242,166
			- 제주절물자연휴양림관리		409,872	308,603	101,269	32.82
			- 제주절물휴양림 조성		1,535,000	1,564,700	△29,700	△1.90
	정책 : 쾌적한 도시공원조성				3,543,884	3,114,377	429,507
			- 도시공원관리		493,884	423,377	70,507
			- 도시공원조성		3,050,000	2,691,000	359,000
	정책 : 행정운영경비				20,476	19,334	1,142
			- 인력운영비		4,200	4,200	0
			- 기본경비		16,276	15,134	1,142
전략목표 : 건축행정 건실화 및 농어촌, 도시지역 균형 발전
부서 : 건축과					1,041,314	1,056,273	△14,959
		정책 :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698,499	541,890	156,609
				- 건축민원정보화	34,922	77,138	△42,216
				- 건축행정건실화	231,437	237,048	△5,611
				- 주거환경개선사업	182,160	91,480	90,320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249,980	135,864	114,116
		정책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			162,979	341,957	△178,978
				-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주택특계)	162,979	341,957	△178,978
		정책 : 행정운영경비			40,617	40,203	414
				- 인력운영비	4,200	4,200	0	0.00
				- 기본경비	18,442	18,106	336
				- 인력운영비(주택사업특계)	17,975	17,897	78
		정책 : 재무활동			139,219	132,223	6,996
				- 보전지출(주택사업특계)	139,219	132,223	6,996
전략목표 :
부서 : 건설과					24,973,574	18,356,386	6,617,188
		정책 :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			24,941,711	18,327,460	6,614,251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7,487,692	5,674,960	1,812,732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14,142,683	9,509,566	4,633,117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311,336	3,142,934	168,402
		정책 : 행정운영경비			31,863	28,926	2,937
				- 인력운영비	4,200	4,260	△60
				- 기본경비	27,663	24,666	2,997
전략목표 :
부서 : 재난안전관리과					47,928,795	365,601,333	12,319,772
		정책 : 재난 없는 안전도시 기반 조성			47,896,741	35,579,241	12,317,500
				- 재난예방 철저	394,520	208,780	185,740
				- 재해위험지구 정비	15,128,000	11,839,000	3,289,000
				-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 하천관리	31,801,150	23,059,235	8,741,915
		정책 : 행정운영경비			24,364	22,092	2,272
				- 인력운영비	4,200	4,200	0
				- 기본경비	20,164	17,892	2,272
전략목표 :
부서 : 품격높은도시 조성과					1,315,274	1,022,312	292,962
		정책 : 지역균형발전 추진 및 품격높은 도시 조성			1,300,609	1,010,280	290,329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1,29,280	950,040	179,240
				- 도시기반시설 구축	171,329	60,240	111,089
		정책 : 행정운영경비			14,665	12,032	2,633
				- 인력운영비	3,000	0	3,000
				- 기본경비	11,665	12,032	△367

(단위 : 천원)

Ⅲ. 검토보고

1.  세출부분

가.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전략목표 1) 관련

○ 용진교~부두간 도로확장사업 : 5억원 (p.353)

○ 화남로(중로2-10, 화북초~광주폐차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2억 5천만원 (p.357)

○ 연도로(대로 1-1, 신광로타리~도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7억 5천만원 (p.357)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 2억원 (p.357)

나. 도로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조성 관련

○ 곽지~금성간 해안변 도로연결공사 : 1억원 (p.390)

○ 명림로~간장로간 도로개설 : 1억 5천만원 (p.391)

○ 군도89호선(월랑봉~좌보미) 군도 확․포장공사 1억 4,920만원 (p.391)

○ 황사평 농로 확․포장 : 2억원 (p.397)

○ 사평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 2억원 (p.393)

○ 황사평 농로 확포장 : 5억원 (p.397)

○ 평화로 어음리간 농로포장 : 3억원 (p.397)

-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시급성도 중요하겠지만 기 추진 중인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특히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미불용지 보상은 신중이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쾌적하고 아늑한 행복도시 기반조성

기관임무(미션)

Ⅰ.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 2009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억 1,932만 6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 세입예산 26억 2,575만원 보다 4억 9,357만 6천원(18.8%) 증가한 규모임.

〈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세입예산안(A)	2008년도 당초예산안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3,119,326	2,625,750	493,576	18.8
자체수입	세외수입		3,119,326	2,625,750	493,576	18.8
		경상적세외수입	3,030,326	2,586,750	443,576	17.1
		임시적세외수입	89,000	39,000	50,000	128.2

2.  특별회계 세입예산 :

Ⅱ. 세출예산안

1.  성과주의 예산안 총괄 규모

○ 2009년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29억 428만 3천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액 1,103억 5,.993만 4천원보다 125억 4,434만 9천원(11.37%) 증액되고 있음.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예산(안)	2008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 도시건설국		122,904,283	110,359,934	12,544,349	11.37
일반회계		119,643,083	99,563,605	11,737,210	11.78
특별회계		3,261,200	3,700,568	△439,368	△11.87
	기반시설 특별회계	14,825	29,225	△14,400	△6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계	3,201,800	3,640,000	△438,200	△12.0
	서귀기타지구 특별회계	44,575	31,343	13,232	42.2

2.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규모

□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회계)					2009년 예산(안)	2008년 예산	2008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2,904,283	110,359,934	12,544,349	11.37
전략목표 : 청정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
부서 : 생활환경과					13,548,383	12,279,034	1,269,349	10.34
	정책 :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2,623,746	3,580,010	△956,264	△26.71
			-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1,501,500	2,200,000	△698,500	△31.75
			- 환경보전사업		570,196	1,083,643	△513,447	△47.38
			- 환경개선부담금		76,005	61,641	14,364	23.30
			-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235,197	154,991	80,206	51.75
			- 공원관리		240,848	79,735	161,113	202.06
전략목표 : 예방차원의 환경 예찰 지도 강화
	정책 : 환경오염예방관리				406,759	123,445	283,314	229.51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10,868	9,430	1,438	15.25
			- 수질오염 관리		3,788	0	3,788
			- 공중화장실 관리		392,103	114,015	278,088	243.90
전략목표 :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형 체계구축
	정책 : 청결환 도시환경 조성				2,404,352	1,776,177	628,175	35.37
			-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2,186,648	1,587,357	599,291	37.75
			- 쓰레기 종량제 운영		217,704	146,548	17	48.55
전략목표 : 환경친화적인 완벽한 기반시설 확충
	정책 : 폐기물 감량 및 지원화				1,918,678	1,427,436	491,242	34.41
			- 폐기물 감량화		51,040	101,135	△50,095	△49.53
			- 마라도 소각로 운영관리		8,688	6,583	2,105	31.98
			- 폐비닐의 효과적 수거		556,565	606,565	△50,000	△8.24
			- 매립장 관리 최적화		420,405	532,653	△112,248	△21.07
			-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134,000	0	134,000
			- 폐기물 자원화		747,980	180,500	567,480	314.39
	정책 : 재무활동				10,800	12,600	△1,800	△14.29
			- 내부거래지출		10,800	12,600	△1,800	△14.29
	졍책 : 행정운영경비				6,184,048	5,359,366	824,682	15.39
			- 인력운영비		6,148,664	5,321,204	827,682	15.55
			-기본경비		35,384	38,162	△2,778	△7.28
전략목표 :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도시경관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도시건축과					39,055,215	36,412,211	2,634,004	7.26
	정책 : 도시균형발전				38,598,667	35,852,195	2,746,472	7.66
			- 도시계획도로정비		21,052,534	18,552,828	2,499,706	13.47
			- 도시계획관리		14,159,589	13,480,433	679,156	5.04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125,344	118,366	6,978	5.90
			-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지원(기반시설 특별회계)		14,825	29,225	△14,400	△49.27
			-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조성(장기미 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계)		3,201,800	3,640,000	△438,200	△12.04
			- 토지구획정리(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44,575	31,343	13,232	42.22
전략목표 : 신속․친절한 건축행정으로 주민신뢰 확보
	정책 : 조화롭고 살맛나는 건축환경 조성				327,573	241,822	85,751	35.46
			-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		30,000	20,000	10,000	50.00
			- 내실있는 건축행정		297,573	221,822	75,751	34.15
	정책 : 행정운영경비				28,975	37,144	△8,169	△21.99
			- 인력운영비		4,200	4,260	△60	△1.41
			- 기본경비		24,775	32,884	△8,109	△24.66
	정책 : 재무활동				100,000	281,050	△181,050	△64.42
			- 보전지출(기반시설특계)		100,000	281,050	△181,050	△64.42
전략목표 : 투자자 감동서비스 제공으로 세계적 고품격 관광휴양지 조성
부서 : 투지지원과					41,648	52,068	△10,420	-20.01
		정책 : 혁신도시건설행정			41,648	52,068	△10,420	-20.01
				- 현신도시건설행정지원	41,648	52,068	△10,420	-20.01
		정책 : 행정운영경비			19,754	341,957	△178,978	-94.22
전략목표 :
		부서 : 공원녹지과			8,342,268	7,095,761	1,246,407	17.57
		정책 :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4,621,602	3,866,790	754,812	19.52
				- 산림자원 조성관리	1,318,709	1,146,966	171,743	14.97
				- 산림자원 보호	1,597,461	1,139,990	457,471	40.13
				-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1,705,432	1,579,834	125,598	7.95
		정책 : 늘 푸른 녹지공간 조성			3,698,024	3,201,607	469,417	15.51
				- 녹지조성사업	2,518,301	2,039,609	478,692	23.47
				- 도시공원조성 사업	1,179,723	1,161,998	17,725	1.53
		정책 : 행정운영경비			22,642	27,364	△4,722	△17.26
				- 인력운영비	4,200	4,200	0	0.00
				- 기본경비	18,442	23,164	△4,722	△20.39
전략목표 :
부서 : 건설교통과					19,812,930	17,236,697	2,576,233	14.95
		정책 : 도로유지관리			9,841,235	9,161,418	679,817	7.42
				- 가로등 시설 정비	1,060,841	1,561,493	△500,652	-32.06
				- 한전지중화 사업	500,000	0	500,000
				- 도로 및 국유재산관리	252,271	842,812	△590,541	-70.07
				- 도로 관리 및 정비	8,028,123	6,757,113	1,271,010	18.81
		정책 : 도로시설 확충			9,971,695	8,075,279	1,896,416	23.48
				- 군도개발사업	4,590,000	3,453,000	1,137,000	32.93
				-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4,503,695	4,494,239	9,456	0.21
				- 도로개발사업	878,000	128,040	749,960	585.72
전략목표 :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부서 : 재난안전관리과					42,103,839	37,284,163	4,819,676	12.93
		정책 :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42,081,197	37,256,299	4,824,898	12.95
				- 재해 대책 및 복구	195,103	183,996	11,107	6.04
				- 재해 및 재난 예방	15,826,896	12,577,619	3,249,277	25.83
				- 하천재해 예방 사업	25,757,130	24,168,728	1,588,402	6.57
				- 안전관리	153,025	42,145	110,880	263.09
		정책 : 행정운영경비			22,642	27,864	△5,222	△18.74
				- 인력운영비	4,200	4,200	0	0.00
				- 기본경비	18,442	23,664	△5,222	△22.07

(단위 : 천원)

Ⅲ. 검토보고

1.  세출부분

가. 도시균형발전 관련

○ 대포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선) 개설사업 : 1억원 (p.987)

○ 효돈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사업 : 1억 5천만원 (p.987)

○ 대정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7)

○ 위미도시계획도로(소로2-30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7)

○ 태흥1리도시계획도로(중로 3-6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7)

○ 고성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8)

○ 수산1리도시계획도로(대로2-15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8)

○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8)

○ 화순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8)

○ 호근도시계획도로(호근동-초등교) 개설사업 : 5천만원 (p.988)

○ 호근도시계획도로(호근동-중산간) 개설사업 : 5천만원 (p.988)

○ 효돈도시계획도로(소로 1-4, 1-10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8)

○ 효돈도시계획도로(중로3-22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8)

○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2-72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8)

○ 서귀도시계획도로(소로2-60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9)

○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1-12호선) 개설사업 : 5천만원 (p.989)

○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1억원 (p.989)

나. 도로시설 확충 관련

○ 신천리 군도 (46호선) 확포장 공사 : 5천만원 (p.1028)

○ 남원~태흥간 군도(34호선) 확포장 공사 : 5천만원 (p.1028)

○ 신산~난산간 군도(93호선) 확포장 공사 : 5천만원 (p.1028)

○ 표선면 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309호선) : 5천만원 (p.1030)

○ 토산~생기동선간 농어촌도로(205호선) : 8천만원 (p.1031)

○ 남원 월산동간 농어촌도로(212호선) : 8천만원 (p.1031)

-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시급성도 중요하겠지만 기 추진 중인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5.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의한 정원 등의 관리 배치) 및 제53조(직무성과계약제)에 의거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 예산편성을 위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한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200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략목표에 따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사업구조화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1억원의 범위로 반영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세부사업이 정책사업에 다수 반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반영하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중 정책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명이 명시되고 있어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