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8.  12.  1(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8-830		제출일자 : 2008.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11.

1. 기금운용 계획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54억 4,800만원으로서 기금별로 운용 규모를 살펴보면

- 환경보전기금은 12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3억 2백만원으로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광고물허가․신고 및 광고업자등록 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은 100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

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운용규모는 138억 3,800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 재 액 (D=A+B-C)
		수 입(B)	지 출(C)	증감(D=B-C)
소계	25,977	5,178	5,707	△529	25,448
환경보전기금	1,246	9		9	1,255
옥외공고물정비기금		302		302	302
재해구호기금	10,427	626	1,000	△374	10,053
재난관리기금	14,304	4,241	4,707	△466	13,838

2. 기금별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기금】

○ 지원대상 :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

연구활동, 폐기물 재활용산업, 환경산업체 육성, 민간단체의 활동, 환경

교육․홍보,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옥외광고물정비기금】

○ 지원대상 :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 경관개선, 간판시범

거리조성사업, 간판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재해구호기금】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보호

○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등

○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난관리기금】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사업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 도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패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원인분석 등

3.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 (기금운용계획서 p67 ~ 105)

○ 2001년부터「제주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기금으로 기금 설치 이후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2008년도말 기준 1,246백만원이 적립되었고,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 운동 출연금으로 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옥외광공물정비기금은 200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조례제정(안)이 계류중에

있으며, 수수료수입분에 대하여 적립해 나갈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 재해구호기금은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2008년도말

기준 104억 2,700만원이 적립되었고,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106억 365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10억원을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기금은 2008년도말 기준 143억 4백만원을 적립해 나가고 있으며, 재난사전대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등에 47억 73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   3억 2,500만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활용범위 및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