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08. 12. 1(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

청정환경국장 고 여 호 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불구하시고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청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내년도 청정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347억5천만원보다 46.9%가 감소된 184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295억4천8백만원보다 18.38%가 감소된 241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ꏚ 먼저 세부 세입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 15페이지 수렵장위탁관리 사용료 6백만원,

19페이지 수렵장 사용료에 1억9천만원,

26페이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징수 취급수수료 5천만원, 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비용교부금 15억1천7백만원, 37페이지 공단전입금으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모델개발 3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5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환경정책과 소관 7개사업에 19억4천5백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시범사업 생활환경과 소관 3개사업에 9억2천9백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녹지환경과 소관 8개사업에 32억6천8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 63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등 환경정책과 소관 9개사업에 37억2천8백만원을,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등 생활환경과 소관 3개사업에 10억1천7백만원, 도시녹지관리원 등 녹지환경과 소관 9개사업에 55억2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37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371페이지, 환경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사업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사업지원 5억9천2백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5천만원,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2억6백만원,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1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373페이지, 제주형영향평가제도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통합영향평가업무 추진 1억1천만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업무추진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4페이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5억8백만원,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사업 17억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1억2천1백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8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377페이지, 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8천3백만원,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 10억원, 오름휴식년제 실시 등 보전사업 추진 28억1천3백만원,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 5백만원, 수렵장 운영 1억1백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천5백만원, 야생동식물보호사업 1억1천9백만원,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10억원, 자연생태우수마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380페이지, 환경자원보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보존자원관리사업 7천8백만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 3억7천만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2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38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383페이지, 생활환경오염예방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 1억6천5백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운영 1백만원, 친환경상품 및 환경표시제품 업무추진 9백만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운영 4백만원, 제주환경출장소업무의 효율적 운영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385페이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에 클린제주만들기 추진 1억8천만원, 환경미화원 관리 1천1백만원, 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운반 및 처리 9천9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관리 6백만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44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386페이지,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3천3백만원, 제주국제공항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 10억5천2백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시범사업 3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8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천6백만원과 차입금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20억8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401페이지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 389페이지,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부사업에 환경 산림보호 2억2천5백만원,산림병해충방제(보조사업) 12억5천7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자체사업)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393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에 산지관리지원 7백만원, 산지경영 10억8천6백만원, 임도시설 및 관리에 2백만원 계상하였고,

□ 395페이지, 쾌적한 산림휴양문화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에 한라생태숲 조성(보조사업) 14억6천1백만원, 한라생태숲 조성(자체사업) 1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400페이지, 산림생물자원의 과학적 증식․보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유전자보전원 조성사업에 4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1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다음으로는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ꏚ 67페이지입니다.

□ 환경보전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상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 2009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말 12억4천6백만원에서 9백만원이 증가한 12억5천5백만원입니다.

ꏚ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은 17억4천6백만원에 4억9천1백만원이 감소한 12억5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69페이지,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백만원, 예치금회수 12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0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09년 통합기금예탁금으로 12억원, ‘09년 만기예치금에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1년부터 적립하여 17억5천5백만원을 조성하였고 그 중 5억원을 집행하여 12억5천5백만원이 잔액이며, 제주은행에 5천5백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원을 예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ꏚ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2009년도 예산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ꏚ 아무쪼록 내년도 청정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