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

2008. 12. 1(월)

2009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환경자원연구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ꏅ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ꏅ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ꏅ 평소 저희 환경자원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ꏅ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ꏅ 설명드릴 순서는

○ 세입‧세출예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ꏅ 2009년 예산편성은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원의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ꏅ 먼저, 우리원의 비전은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세계적 브랜드화」로써

○ 세계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산업 경영기반 구축

○ 도민의 안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활동강화

○ 생물자원의 보전․증식과 고부가치산업 연구 강화

○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 제주환경자원의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를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ꏅ 이에 따라, 우리원의 정책사업을 크게

○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질 관리 사업

○ 완벽한 전염병 예방 사전 감시체계구축 및 식․약품 안전성 강화 사업,

○ 제주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의 가치발굴과 체계적인 보전 사업

○ 자연생태 환경보호 관리 사업

○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사업

○ 지하수의 과학적관리 및 물산업육성

○ 환경자원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 7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ꏅ 위의 정책사업 아래 20개 단위사업과 64개의 세부사업을 확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보면,

∙ 세입예산은

- 일반회계에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40%가 증가한 18억3천9백7십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에 전년도 예산 대비 64.5% (24억3백7십3만7천원)가 증가한 61억2천9백7십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1%(4억2천6백4만2천원)가 증가한 24억4천3백9십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 사업명세서 19페이지입니다.

○ 세외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은

∙ 보건․환경산업경영연구부 7개과에서 실시되는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4억9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7, 67, 73페이지 입니다.

○ 보조금 수입은,

∙ 국고보조금으로서 주요전염병 감시사업비 5천9백3십만원,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곶자왈 및 한라산 장기생태연구사업비,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 한라수목원 조성사업 등 2억8천만원,

∙ 건강진흥기금으로 생물테러대비 시험연구비, AIDS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사업,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등 9천1백4십7만원,

∙ 전년도 대비 48%가 증가한(1억3천9백6십7만원) 4억3천7십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75페이지 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 지역개발기금으로서 환경자원연구원 청사매입 및 신축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37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입니다.

ꏅ 우선 첫번째 정책사업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질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대기, 환경오염 등 체계적이고 정확한 환경질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4억1백만원, 총4개 단위사업과 1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37페이지입니다.

ꏅ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질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골프장 농약잔류량 강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1억8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 장비구입비 1억2천8백만원

∙ 골프장 활성탄 혼합토층의 농약잔류 및 분해 특성을 위한 시험연구비 3천만원

∙ 환경 오염사고 등의 조사 분석 사업 시험연구비

1천5백만원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따른 외부위원 참여수당 등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둘째, 「대기환경모니터링 사업」에 따른 단위 사업비 2억7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대기측정망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5천4백만원,

∙ 산성비 및 환경소음 측정망운영비 7백만원,

∙ 한일해협 연안 환경기술교류사업 1백만원,

∙ 대기, 악취배출시설 및 실내공기질 검사에 따른 시험연구비 등 3천1백만원,

∙ 악취 취약업체 기술 지원사업 1천5백만원,

∙ 기후변화 대응사업 1억6천6백만원을

- 기후변화 인벤트리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시험연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셋째 「청정환경관리 및 오염도 조사」단위 사업비 3억3천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환경오염우심지역 원인조사 및 대책방안 강구사업에 따른 시험연구비 등 2천5백만원,

∙ 청정 토양질 검사 및 폐기물 분석 2억4천5백만원을

- 토양, 침출수중 PCB 분석장비 등 3종, 시험연구비,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등을 편성하였고,

∙ 폐수, 하천수, 해수관련 시험연구비 3천8백만원

∙ 중산간지역 농경지 농약사용이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시험연구비 등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넷째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단위 사업비 16억9백2십6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청사운영관리 사업에 16억9백2십6만3천을 ,

- 청사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 청사매입비 및 증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45페이지입니다.

ꏅ 이어서, 두번째 정책사업인 “완벽한 전염병예방사전 감시체계구축 및 식약품 안정성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주요전염병 병원체 발생에 대한 경향 파악 및 효율적인 질병관리대책 수립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8억2백만원, 총 3개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ꏅ 첫째 단위사업으로 「주요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에 3억3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이중 보조사업은 3억2천5백만원,

∙ 자체사업은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 올해 신규사업인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따른 시험연구비 2천9백만원,

∙ 주요전염병 감시사업비 1억1천9백만원을

- 장비구입비, 시험연구비, 출장여비로 편성하였고

∙ 생물테러대러 시험연구사업비로 3천2백만원,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사업에 따른 재료비 1천6백만원,

∙ AIDS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4천만원,

∙ 또한, 전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위한 장비구입 및 재료비 등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사업으로는

∙ 식중독 및 위생세균 검사운영 사업비 1천9십만원,

∙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에 따른 유문 등 설치 보상금 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둘째 단위사업으로 「의약품 및 유해농산물 유통방지 등 안전성 강화」을 위하여 3억6천2백9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약품 및 유통 농산물 검사사업비 3억4천5백만원으로 장비구입 및 시험연구비 등을 편성하였고,

∙ 약품 및 첨가물 등 검사사업비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세째 단위사업으로 「식품 등 안전한 먹거리 유통추진」을 위하여 1억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각종 식품검사비 8천2백만원으로 장비구입 및 시험연구비 등을 편성하였고,

∙ 감귤바이오소재 실용화기초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51페이지입니다.

ꏅ 이어서, 세번째 정책사업인 “제주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의 가치발굴과 체계적인 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한라산 기상 특성 및 장기생태 연구, 제주자연자원 조사연구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서

○ 3억1천9백만원, 총 3개 단위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ꏅ 첫째 단위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연구기반구축」에 1억6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이중 보조사업은 1억원,

∙ 자체사업은 2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 올해 신규사업인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연구에 1억원을,

- 인건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 자체사업으로는

∙ 제주조릿대 경제적 가치산출과 이용방안 연구비로 5백만원,

∙ 한라산 기상 기후 특성 연구 장비 구축비 2천8백만원,

∙ 고산식물의 증식 개발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비 1천1백만원,

∙ 제주지역 특산식물 조사 및 자원화방안 연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둘째 단위사업으로 「한라산연구과 시설물관리」에 2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한라산연구과 시설물 관리 2천5백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ꏅ 세째 단위사업으로 「제주자연자원 조사연구 및 보전」에 1억3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야생동물 생태조사비 6천3백만원,

∙ 한라산국립공원 토양 특성 연구비 1천만원,

∙ 한라산 문화유적자원 학술조사비 4백만원,

∙ 한라산 자연휴식년제구간 환경조사비 1천4백만원,

∙ 노루밀도 조사비 2천2백만원,

∙ 한라산 고산습지 종합학술조사비 1천만원,

∙ 국립공원내 삼나무 등 인공조림지 현황 및 식생조사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56페이지입니다.

ꏅ 이어서, 네번째 정책사업인 “자연생태 환경보호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산림자원 보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 5억2천만원, 총 1개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단위사업은 「산림자원 보전관리」로 5억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이중 보조사업은 2억6천4백만원,

∙ 자체사업은 2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공사비 2억원,

∙ 산림서비스 증진에 6천4백만원을

-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로 편성하였고

○ 자체사업으로는

∙ 한라수목원 보완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억6천7백만원,

∙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운영 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60페이지입니다.

ꏅ 이어서, 다섯번째 정책사업인 “식물유전 자원보전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산림생물자원의 과학적 증식보전 및 산림병해충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으로서

○ 4억7천1백만원, 총 3개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ꏅ 첫째, 단위사업으로는 「산림생물자원의 과학적 증식보전」으로 3억9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세부사업으로는,

∙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곶자왈 생태환경 자연자원연구 및 활용방안 연구비 6천만원,

∙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업에 3억3천3백만원,

- 인건비, 출장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둘째, 단위사업으로는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으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은 제주자생 및 유용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세째, 단위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 조사 연구」사업으로 6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세부사업으로는,

∙ 산림병해충 조사연구비로 인건비, 재료비 출장여비에 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66페이지입니다.

ꏅ 이어서, 다섯번째 정책사업인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 및 물산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인공함양 연구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 33억6천6백만원, 총 4개 단위사업과 1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ꏅ 첫째, 단위사업으로는 「물산업육성 전략 추진」으로 8억2천1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물산업육성 기반구축에 1천1백만원,

∙ 제주지하수의 브랜드화 추진비 3천7백만원,

∙ 천연관천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용역비 7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둘째, 단위사업으로는 「지하수 조사․연구 사업」으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24억4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곶자왈지역 수문지질학적 특성조사에 2억8천3백만원을 - 2개 사업비 및 시험연구비, 출장여비를 편성하였고,

∙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 예방기법 연구사업비 3억2백만원을

-  질산성질소 오염관정 재시공비, 자산취득비, 시험연구비 등을 편성하였고,

∙ 고지대 하천 유출수 인공함양 기법에 6억9천6백만원을

-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외 3개사업비로 편성하였고,

∙ 해수침투 감시 관측정 설치 등에 6억4천1백만원을

-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 관측정 설치외 2개사업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에 5억9백만원을

- 지하수 관측망 시설 개보수외 3개사업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 Jeju Water Vision 2030수립에 6백만원,

∙ 지하수 학술 세미나 개최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셋째, 단위사업으로는 「지하수 수질연구」으로 4천1백7십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지하수 수질모니터링망 운영에 2천4백만원,

∙ 기능성 미네랄 특이 분포지역 정밀조사에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네째, 단위사업으로는 「민원수질조사」사업으로 5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에 7백만원,

∙ 민원수질검사에 5천3백만원을

-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73페이지입니다.

ꏅ 마지막, 일곱 번째 정책사업인 “환경자원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통합된 4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으로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을 위한 사업으로서

ꏅ 단위사업으로는 「제주환경자원의 역구역량 강화」사업에 2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세부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에 2천 8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74페이지입니다.

ꏅ 다음은, 부서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 행정경비로서 6억6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여기에는

∙ 초과근무수당과 각종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5억6천9백만원,

∙ 사무관리비와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등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 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ꏅ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원 직원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고 이끌어간다는 자긍심과 열의를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ꏅ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