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3 (수) 10:0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제주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로 환경교통국 소관 금년업무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연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환경교통국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사오니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제주시 환경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제1권 13쪽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서부터 44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매립가스 판매 수입까지 환경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76억 2,597만 4천원보다 7.1%가 증가한 81억 6,554만 3천원으로 5억 3,956만 9천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 사용료수입은 4건에 9억 4,111만 8천원으로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수입 5억 7,0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1억 3,460만원과

․노형미리내 인조축구장 이용료 1,131만 8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2억 2,520만원 등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수수료수입은 7건에 71억1,042만 5천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5억 1,60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5억 5,64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1억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6억 2,310만원, 읍․면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5,67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반입수수료 16억 6,792만 5천원,  광역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5억 1,03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사업수입은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잡수입은 5건에 5,400만원으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배출위반 과태료 1,000만원,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00만원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3,000만원과 생활폐기물 매립장  매립가스 이용수수료 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제2권 239 쪽부터 257쪽, 274쪽부터 299쪽까지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총 세출 예산규모는 341억 4,956만 5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20억 9,374만 7천원 보다 6.4%가 증가한 20억 5,58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부터 절물휴양생태관리팀까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39쪽부터 247쪽까지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총 37억 36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9억 3,231만원 보다 26.3% 증가한 7억 7,13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 제주시의제21 협의회운영비 1억원,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자연친화적인 마을 발굴을 위한 환경친화 생태마을 지정육성사업에 3,000만원과

- 대기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대응을  자전거타기 운동의 저변확대 사업인 자전거 주차대 시설에 4,000만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 시설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최근 탐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훼손되고 있는 오름을 환경친화적으로 복원․정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9억원과

- 동․식물의 서식환경보호와 마을용천수 복원사업 등 습지 및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에 4억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우도면의 구 연평초등학교 부지가 용도 폐지되어 잡초로 방치됨으로써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우도해양도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도중앙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과

- 읍․면지역의 공중화장실은 전담인력이 없어 정기적인 청소가 안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업무를 위탁,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1억 4,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해안도로변에 시설된 대부분의 화장실은 자연발효 이동식 화장실로 악취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에 따라 현대화된 공중화장실 2개소 신축에 4억원,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과

- 읍․면지역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도 대부분 자연발효이동식 화장실로 악취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써 초절수형 수세식화장실 2개소 설치에 6,000만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 정비에 7억 7,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48쪽부터 257쪽까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 환경자원과의 예산(안)규모는 총 187억 4,068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2억 392만 6천원보다 11.6% 감소한24억 6,324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 원활한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쓰레기 봉투제작 3억원, 생활쓰레기 자동화 선진시스템 구축으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클린하우스 시설사업에 22억 9,500만원과

- 또한,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자재구입 1억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용기구입에 1억 4,000만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청소 및 세척차량 10대의 신규․교체 구입비로 7억 8,500만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교체에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환경오염 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를 위한 수집 장려금 1억 9,400만원, 마을별 영농페기물 집하장을 설치하여 농가는 물론 자생단체와 부녀회 등이 적극적인 수거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사업에 5,000만원,

- 업소 및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용용기 구입 4,600만원, 음식점 등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음식물 배출량 측정 및 수수료부과를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시설 2억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가로청소 대체인력 3억 5,64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11억 5,681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122억 8,027만 8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74쪽부터 287쪽까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총예산은 87억 9,0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8억 5,450만 5천원보다 50.2% 증가한 29억 3,63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 쓰레기매립장이 위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봉개동 종합발전계획용역 수립에 5,000만원, 쓰레기 계량을 위한 계근대가 노출로 강우시 방문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비가림 설치공사 7,000만원과

- 재활용 선별장 의 노후 된 시설물의 고장을 감소시켜 중단 없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해 기계 설비 교체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과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로 폐기물의 재활용율 시설 자동화 사업에 8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남조로 확장공사 등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회천매립장복토용으로 확보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로 2억원을, 음식물공장과 침출수 저류조 및 재활용 선별장 등 악취제거용 EM구입에 4,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쓰레기운반 및 매립시 운행되고 있는 각종 차량이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개덤프 등 3대의 차량구입비로 2억6,000만원과

- 환경관리사무소 주변 정비공사 1억원, 무인악취 측정기 구입 3,500만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침출수 관로 및 저류조 준설공사 5,000만원,  침출수 전용관로 2개소(5,200㎡)를 시설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위한 관경확장사업에 15억원과 악취 저감제 설비공사비로 4,000만원이 반영되고 있으며

- 음식물 부산물 비료생산용 수분조절제 1억 5,000만원,  음식물 탈리액 수처리약품 구입 3억원과 음식물1공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5,000만원, 음식물 2공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5,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미리내공원 관람석 의자 보강 및 비가림 설치 등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에 2억원, 소각장 특고압 수전설비 정비공사 7,000만원, 주민지원 시설인 봉개워터파크정비사업에 8,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폐가구 등 대형폐목재류가 목재파쇄기 설치 후 소각장으로 반입증가로 폐목재류 재활용 선별장 시설공사에 12억원, 동부 폐기물 매립시설이 태풍피해로 조기 만적 상태로 매립장 재선별사업장시설비로 12억 4,904만 5천원과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료 4,000만원, 소길 매립장 공원조성사업에 6억 2,393만 6천원으로 편성 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88쪽부터 299쪽까지 절물자연휴양생태관리팀 소관사항입니다.

○ 절물휴양생태관리팀의 총예산액은 29억1,440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억 300백만6천원보다 38.6%가 증가한 8억1,14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 절물오름 및 거친오름 일대 생태 및 지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생태체험 및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태 및 지질조사 용역비 5,000만원,

- 고객중심의 친환경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절물자연휴양림보완사업에 5억 8,500만원과 절물자연휴양림 정문돌기둥이 집중호우 시 지반쏠림현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돌기둥 보수 및 입구 돌담 쌓기 공사에 3,000만원과

- 숲속의집 등 건물들이 실내․외 온도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결로현상에 의한 실내보수공사 1억원, 관찰로변 절개지 석축공사 5,000만원, 노루생태관찰원 관찰로변에 햇볕이 강한 여름철 그늘제공용 수목식재 7,000만원, 오름 경사지 녹화마대 시설공사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노루생태관찰원과 절물자연 휴양림 연결 관찰로 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 노루생태관찰원 울타리시설보완에 10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2008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환경교통국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08. 12. 3(수) 10:00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 2009년도 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2009년도 예산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도시건설국 예산편성은 2008년도 예산 2,151억5천5백7십9만1천원보다 2.5% 감소된 2,096억5백3십9만5천원으로, 55억5천3십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대비 감소 사유로는 쾌적한 보행기반구축사업과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농경지 유실 및 주택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중앙지원 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고 있으나,

이도2지구,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기간도래 및 시민복지타운지구 기반시설공사 마무리 등으로 인한 투자비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과부터 각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58쪽입니다.

❖ 2009년도 도시과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1,220억8백1십5만6천원보다 262억6천3백  2십5만1천원이 감소한 957억4천4백9십  만5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45쪽,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69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균특예산 34억7천8백만원, 자체예산 34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346쪽, 토지이용 및 관리에는 2천7백6십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47쪽～352쪽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607억3천9십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에 183억2천5백만원1천원,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에 3억7천만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208억 6천1백6십1만2천원,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4억7천만1천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17억3천6백8십6만4천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9억6천7백5십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52쪽～358쪽,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 입니다.

□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총 277억1천6백2십만원을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오라로(대로3-21) 확장사업외 27개노선에 203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신규사업으로는 화남로(중로2-10, 화북초～광주폐차장) 도로개설사업을 포함한 6개 노선에 31억1천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화남로 및 용진교-부두간 도로확장 사업만이 신규사업이고 오남로 등 4개노선은 ‘08년도 추경 등에 일부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등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미 보상된 미불용지에 보상비 2억원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30억6천8백2십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76쪽입니다.

❖ 2009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83억7천8백5십2만1천원보다 12억8천9백2십2만2천원이 증가한 96억6천7백7십4만3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59쪽～362쪽, 생활녹지 공간확충사업 입니다.

□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9억윈,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에 4억6천5백만원, 꽃길조성에 3억5천만원, 계절화식재에 2억6천만원, 도시녹지관리원에 1억7천4백3십5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 362쪽～364쪽, 산림경영기반구축사업 입니다.

□ 조림사업에 2억9천7백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4억4천5백5십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4천9백6십만원, 임산물유통지원에 1억3천5백6십만원,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추진에 5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64쪽～371쪽, 산림생태보전사업 입니다.

□ 산불방지대책에 4억4천6백2십4만5천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6억1천2백6십2만3천원, 산불방지시스템강화에 1억6천5백5십4만6천원, 보호수 관리에 9천8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71쪽～373쪽, 산림자원 보존 및 육성사업 입니다.

□ 임도시설사업에 4억7천만원, 사방사업에 1억8천1백만원, 등산문화 증진에 2억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73쪽～374쪽, 도시공원관리 사업으로  인건비등 4억9천3백8십8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375쪽, 도시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 공원시설물확충에 1억5천5백만원, 공원토지매입에 10억원, 공원리모델링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77쪽부터 382쪽입니다.

❖ 2009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10억5천6백2십7만3천원보다 1천4백9십5만9천원이 감소한 10억4천1백3십1만4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77쪽～380쪽,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입니다.

․건축민원 정보화에 3천4백9십2만2천원, 건축행정건실화에 2억3천1백4십3만7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8천2백1십6만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2억4천9백9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80쪽,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 막은내 임대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에 1억6천2백9십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401쪽입니다.

❖ 2009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470억8천9백1십9만6천원 보다 68억2천 5백8십5만8천원이 증가한 539억1천5백 5만4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88쪽～391쪽,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입니다.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1개노선에  43억원, 교량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31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91쪽～39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2억7천 4백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5억9천6백만원,  사평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에 2억원, 사라봉 5가 교차로 개선사업에 9천만원, 노상적치물 단속에 1억2백1십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37억2천6백 1십5만7천원, 주요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 3억, 비법정도로 포장사업 1억 5천2백8십 만원, 자전거도로 시설사업 3억, 도로표지판 시설 및 정비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억 1천만원, 인도시설정비 2억, 전력지중화 사업에 10억원,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사업에 27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98쪽～40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항입니다.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22억3천5백2십 3만6천원, 지하도상가관리 5억4천4백8십 만원, 도로소송수행에 5억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02쪽부터 407쪽입니다.

❖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 356억1백3십3만3천원보다 123억 1천9백7십7만2천원이 증가한 479억2천1백1십만5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402쪽 종합상황실 운영에 7천3백1십8만원과 재난대비사업으로 하천감시 CCTV 구축등을 위하여 2억9천7백9십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03쪽 지역자율방재활동으로 2천3백3십8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15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여 어음2지구와 동명지구, 화북 원명사 지구에 배수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405～406쪽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2천2백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299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한천, 병문천 등 8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산지천 관리와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탑동매립관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품격높은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13쪽부터 416쪽입니다.

❖ 2009년도 품격높은도시조성과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10억2천2백3십1만2천원보다 2억9천2백9십6만2천원이 증가한 13억1천5백2십7만4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413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마을 지원에 9억2천4백9십6만원,

414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415쪽,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걷고싶은 거리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문대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지금까지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2009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