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		발의일자 : 2008. 11. . 발 의 자 : 하민철․문대림 의원 (2명) 찬 성 자 : 7명

1. 제안 이유

○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별표 1의 제2호의 가목의 (2)의 (가)의 3) 중 중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별표 1)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의무사항 아님

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의 (가)의 3)의 중 "◦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생 략

3) 생 략

◦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0.17>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