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12. 18.(목)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2		제출일자 : 2008.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문대림 의원 (찬성의원 : 7인) 회부일자 : 2008. 11. 10.

1. 제안이유

○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별표 1의 제2호의 가목의 (2)의 (가)의 3) 중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별표 1)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의무사항 아님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제주시 동지역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보조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용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 규정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에는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분류하여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취락이 형성되지 않은 외곽지역 밖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제주시 동지역의 외곽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

○ 그리고「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제주자치도 전체인구의 55%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취락이 형성되지 않은 외곽 지역에는 하수도가 시설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과 상반되는 사항으로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③ 생략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국비지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사회복지사업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져야하고,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지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의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의(가)의3)중

○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