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12. 18 (목)14:00

서귀포시 예래천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관련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예래천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관련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서귀포시 상예동 1230번지 오 선 범

○ 접 수 일 : 2008. 11. 20 (접수번호 : 2008-7)

○ 소개의원 : 김 용 하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8. 11. 21

2. 청원요지

○ 서귀포시 색달동 1382번지 도로와 연결교량 가설을 약속대로 추진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상 협의한 토지는 계약위반(무효)이므로 등기말소 환원 조치 밑 손실보상을 하여 주시고,

○ 서귀포시 색달동 1382번지 앞 도로를 농경지 높이로 높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본 사업계획 편입 토지 분할(지적) 전 구간 경계를 석축으로 축조하여 주시고,

○ 비 편입 토지에서 벌채한 117본에 대한 2007년, 2008년, 생산비 1,100만원 보상 및 침수예상지를 매립하면서 뽑아낸 감귤나무 230본 대금 920만원과 2008년도 감귤생산비 1,600만원을 보상하여 달라는 청원임.

3. 소개의견 - 김용하 의원

○ 청원인은 서귀포시 색달동 1382번지 도로와 연결교량 가설을 약속대로 추진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상 협의한 토지는 계약위반(무효)이므로 등기말소 환원 조치 밑 손실보상을 하여 주시고,

○ 서귀포시 색달동 1382번지 앞 도로를 농경지 높이로 높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본 사업계획 편입 토지 분할(지적) 전 구간 경계를 석축으로 축조하여 주시고,

○ 비 편입 토지에서 벌채한 117본에 대한 2007년, 2008년, 생산비 1,100만원 보상 및 침수예상지를 매립하면서 뽑아낸 감귤나무 230본 대금 920만원과 2008년도 감귤생산비 1,600만원을 보상하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래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 사업개요

- 교량 1개소(L=20m, B=60m)

- 전석쌓기 1,848㎡

○ 사업기간 : 2006. 10. 24～2008. 10. 25

○ 사 업 비 : 490백만원 (국비 294, 지방비 196)

○ 도 급 자 : 해림종합건설(주) 대표 고대봉

5 검토결과

○ 본 청원과 관련된 예래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는 홍수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주변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량 1개소를 시설하고, 하천변 전석 1,848㎡를 축조하는 공사를 2006. 10. 24일 발주하여 2008. 10. 25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 청원인은 예래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에 저촉되는 서귀포시 색달동 1382번지, 1376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하면서 1382번지 토지 앞 하천에 교량을 가설하기로 구두 약속한 교량을 가설하여 주고, 교량가설이 안될 경우에는 보상협의한 토지를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 서귀포시 색달동 1382번지의 토지와 하천 관리용 도로의 단차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불편이 있어 청원인 토지와 하천 관리용도로가 수평 되게 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편입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 구간 경계를 석축으로 축조 하고,

○ 비 편입토지에서 벌채한 감귤나무 117본에 대한 2007년도, 2008년도 생산비 1,100만원을 보상하고, 침수예정지를 매립하면서 뽑아낸 감귤나무 230본에 대한 나무대금 920만원, 2008년도 감귤 생산비 1,600만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교량시설 1개소 추가 시설 또는 편입 토지 환원 요구와 관련 하여.

- 청원인은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를 위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시 청원인 소유 토지 2필지에 필지별로 교량을 시설하는 조건으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므로 필지별로 교량을 시설하고, 필지별로 교량을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입 토지를 환원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 본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홍수시 방재활동을 위한 하천 관리용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청원인의 소유 토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 1개소가 시설되어 있음.

- 청원인 소유 토지에 필지별로 교량을 추가 시설하는 것은 현장 여건으로 볼 때 1개의 교량으로도 토지 진․출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필지별로 교량을 시설 할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투자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어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교량 추가 시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상협의 취득한 토지를 환원하여 달라고 하고 있으나,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원인과 협의하여 보상한 후 취득한 사항으로서 토지 환원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됨.

○ 청원인의 토지와 하천 관리용도로가 수평으로 시설 요구관련.

- 홍수 시 방재활동을 위한 하천 관리용 도로를 청원인의 토지와 단차 없이 수평 되게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청원인의 주장대로 하천관리용 도로를 농경지 높이로 시공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용 도로와 주변의 기존 농경지 진입로와의 단차가(h= 2m)가 발생하여 기존 농경지 진입로와 접속이 어렵게 되어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농민들로부터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향후에 하천 관리용 도로가 연장 시설 될 경우에는 도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하천관리용 도로와 청원인 농경지와의 도로를 수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이 됨으로,

- 하천 관리용 도로에서 청원인의 농경지에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어 농경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토지 경계구간 석축시설 요구관련.

-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시행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를 보상 협의하여 하천 관리용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토지와 관리용도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원인을 입회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석축을 시설하여 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청원인이 주장하는 토지 경계구간 석축시설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시행 구간외의 토지에서 제거된 감귤생산비 피해보상 요구관련.

-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영농보상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주와 협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임.

- 청원인은 사업시행구간 외의 토지에 식재된 감귤나무 117본을 무단으로 제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2007년도, 2008년도 감귤생산비 1,100만원을 보상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서귀포시에서는 사업부지외의 토지에 식재된 감귤나무에 대하여는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원인과 사업시행자인 서귀포시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으며,

- 만일 청원인의 주장대로 사업부지외의 토지에 식재된 감귤나무를 제거하였다면 감귤나무 대금을 비롯한 생산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임.

○ 매립지역에 대한 감귤생산비 피해보상 요구관련.

- 본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시행구간 외의 침수가 우려되는 청원인의 토지를 매립하면서 뽑아낸 감귤나무 230본에 대한 나무대금 920만원과 2008년도 감귤생산비 1,600만원을 보상요구하고 있으나,

- 사업시행자인 서귀포시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청원인의 토지는 토지주가 매립하면서 감귤나무를 제거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의 주장대로 청원인이 임의적으로 토지를 매립하면서 발생한 사항 이라면,  매립부지내의 감귤나무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 청원인의 주장대로 사업시행자가 제거하거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 이라면 사업시행자인 서귀포시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현황을 보면, 색달동 1376, 1382번지 저촉토지 2,087㎡에 대한 보상비 63,440천원, 감귤나무 523본에 대한 보상비 20,920천원, 감귤묘목 506본에 대한 보상비 2,530천원, 영농보상비 7,093천원, 기타 지장물 보상비 15,184천원 등 총 보상비 109,167천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주와 협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실정입니다.

5. 검토의견

○ 예래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필지별로 교량을 가설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1인 소유토지에 필지별로 교량을 가설하는 것은 예산 중복투자 및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현장 여건으로 볼 때 1개의 교량시설로도 청원인 토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서 판단됨으로 교량 1개소 추가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 청원인 토지와 하천 관리용 도로를 단차 없이 수평으로 시설 할 경우에는 기존 농경지 진입로와의 접속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하천 관리용 도로가 연장 시설 될 경우에도 도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하천 관리용 도로에서 청원인의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를 시설하여 농경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또한 하천 관리용 도로와 농경지의 경계 전 구간에 대하여는 경계석축을 시설하여 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 사업부지외의 토지와 침수가 우려되어 매립된 토지에 식재된 감귤나무 제거와 관련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서귀포시의 주장과 청원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청원인의 주장대로 사업시행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안 이라면 별도의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    견    서 】

ꏚ 건  명

○ 서귀포시 예래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관련 청원

ꏚ 채택의견

○ 청원인 소유 2필지의 토지에 필지별로 교량시설 요구 건에 대하여는 농경지 진․출입 지장여부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

○ 청원인 토지와 하천 관리용 도로를 단차 없이 수평으로 시설요구 건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농경지 진입로와 향후 하천 관리용 도로가 연장 시설 될 경우 도로 접속 가능 여부, 공공시설로서의 기능발휘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별도로 하천 관리용 도로에서 청원인의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시설하여 농경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하천 관리용 도로와 농경지의 경계 전 구간에 대하여 청원인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경계석축 시설 조치.

○ 사업부지외의 토지에 식재된 감귤나무 및 생산비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청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밝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등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