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견    서 】

ꏚ 건  명

○ 서귀포시 예래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관련 청원

ꏚ 채택의견

○ 청원인 소유 2필지의 토지에 필지별로 교량시설 요구 건에 대하여는 농경지 진․출입 지장여부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

○ 청원인 토지와 하천 관리용 도로를 단차 없이 수평으로 시설요구 건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농경지 진입로와 향후 하천 관리용 도로가 연장 시설 될 경우 도로 접속 가능 여부, 공공시설로서의 기능발휘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별도로 하천 관리용 도로에서 청원인의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시설하여 농경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하천 관리용 도로와 농경지의 경계 전 구간에 대하여 청원인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경계석축 시설 조치.

○ 사업부지외의 토지에 식재된 감귤나무 및 생산비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청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밝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등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