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12.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59		제출일자 : 2008. 1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2. 8.

1. 제안사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사장 고계추로부터 먹는 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63,000㎥(1일 2,100㎥)의 범위 내에서 먹는 샘물을 제조ㆍ판매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며,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이용계획

1) 신 청 인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제주특별자치 도개발공사 사장 고 계 추

2) 이용목적 : 먹는 샘물 제조▪판매

3) 허가 신청량 : 월간 63,000㎥(1일 2,100㎥)

4) 허가기간 : 2009. 1. 1 ～ 2010. 12. 31(2년간)

나. 취수공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비 고
계	3개 공					3,900
1호공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6	440m	420	250 (100)	100	1,300
2호공	″	"	″	″	″	1,300
3호공	″	"	″	″	″	1,300

3.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

4. 검토사항

가. 조사의 범위 및 주요내용(보고서 P4)

1) 조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리지질 및 잠재오염원 조사 : 취수정 중심 반경 5Km 지역

- 수문현황 조사 : 삼다수 유역

- 지하수 모델링 분석 : 표선유역

○ 시간적 범위

- 지하수위 및 수질변화 분석 : 2001. 12. ~ 2006. 10

- 수질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토양조사 등 : 2008. 3. ~ 2008. 8.

- 수문현황 조사 등 : 2000. 1. ~ 2008. 6.

- 대수층 시험 : 2008. 3. ~ 2008. 8.

2) 주요조사 내용

○ 대수층 시험 및 수리성 분석

- 취수정 3정 동시양수시험, 개별양수 시험

- 삼다수 취수정 주변 수리성 분석

○ 지하수위 조사

- 삼다수 취수정․감시정 관측자료 분석

- 대수층 시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조사

- 건․우기 지하수위 변화 특성 조사

○ 수질조사 : 취수정 3공, 감시정 6공

○ TV 검층 : 취수정 3공, 감시정 6공

○ 지하수 모델링 및 포획구간 산출 : 표선유역

○ 토양조사 : 취수정 부근 5개 지점

○ 잠재오염원 조사 : 취수정 주변 5Km

나. 조사결과

1) 수위변동과 대수층 특성(보고서 P107~110)

○ 삼다수 취수정 일원의 수위분표는 취수정을 중심으로 북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으로 나타나나, 인접 관정 간에도 7~13m의 매우 큰 수위차가 관찰되며,

○ 화산암체 특유의 복잡한 지질구조에 기인하는 삼다수 주변 지하수 부존 특성에 의해 자연 수위상부 저투수성 지층 상부 또는 하부면을 따라 주수대수층이 발달하고 있으나 수평적 연속성은 지층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양호하지 못하며,

○ 자연수위 하부의 대수층은 호층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지하수 산출양은 대수층의 위치에 따라 가변적이고, 상․하부에 가압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피압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유면 대수층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내며,

○ 자연수위 하부구간은 완전 포화됨 상태가 아니며, 호층으로 발달한 투수성이 매우 큰 구간을 따라 지하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지표 하 370~380M(EL. 50~60m)구간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빠른 유속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관찰됨.

2) 양수시험 결과(보고서 P112 ~ 129)

○ 양수시험 개요

시험번호	양수정	양수량(㎥/일)	시험기간(5일간 실시)
취수1호정 양수시험	취수정1(PW1)	1,350	2008.6.9 9시 ~ 6.14 9시
취수2호정 양수시험	취수정2(PW2)	1,400	2008.6.2 9시 ~ 6.7 12시
취수3호정 양수시험	취수정3(PW3)	1,330	2008.6.14 13 ~ 6.19 10
제1차 동시양수시험	취수정1(PW1) 취수정2(PW2) 취수정3(PW3)	PW1=1,300 PW2=1,400 PW3=1,300	2008.6.19 12시 ~ 6. 24. 12시
제2차 동시양수시험	취수정1(PW1) 취수정2(PW2) 취수정3(PW3)	PW1=1,300 PW2=1,400 PW3=1,300	2008.8.4 9시 ~ 8. 9. 9시

○ 취수정별 양수시험에 의한 수위 변화(보고서 P114 ~ 115, 표5-2)

- 취수1호정 : 전체수위 강하량은 0.6m이나 초기 수위 강하는 0.4m이며 실 강하는 0.2m이나 이를 자연수위 변화경향을 조정한 수위 강하는 0.46m임

- 취수2호정 : 전체수위 강하량은 14.24m이나 초기 수위강하는 13.29m이며 실제 강하량은 0.95m이나 이를 자연수위 변화경향을 조정한 수위 강하는 14.67m임.

- 취수3호정 : 전체수위 강하량은 6.16m이나 초기 수위강하는 5.6m이며 실 강하는 0.56m이나 이를 자연수위 변화경향을 조정한 수위 강하는 6.16m로서 3개취수정이 양수에 의한 수위하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3개 취수정 동시양수시험에 의한 수위 변화(보고서 P122, 표5-5)

- 3개 취수정에 대하여 동시 양수시험결과 실제 수위 강하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져 자연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투수성을 지닌 매우 양호한 대수층이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보고서 p114)

- 동시 1차 양수시험 : 취수1호공 0.67m, 취수2호공 16.08m,

취수 3호공 6.97m

- 동시 2차 양수시험 : 취수1호공 0.45m, 취수2호공 9.84m,

취수3호공 6.90m

3)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위변화(보고서 P135)

○ 제주의 지하수 수위는 강우량이 증가하는 5월부터 상승하여 10월까지 상승 경향이 유지되다가, 10월 이후 점차 하강하여 이듬해 4월까지 지속되는 특징을 나타냄.

○ 따라서 풍수기인 5~10월까지는 고지하수위기, 갈수기인 11~4월까지는 저지하수위기로 구분

○ 취수정 및 감시정의 지하수위 변화 경향(표6-3)

구 분	기 간	평 균 (EL. m)	최 소 (EL. m)	최 대 (EL. m)	차 이 (m)
취수1호정	2002. 8. 24 ~ 2008. 8. 31	153.17	144.25	158.40	14.15
취수2호정		171.25	144.26	193.02	48.86
취수3호정		164.65	145.78	178.66	32.88
감시1호정	2001. 2. 9. ~ 2008. 8. 31	176.87	170.31	188.59	18.28
감시2호정		164.30	149.05	177.58	28.53
감시3호정		180.14	162.89	201.93	39.34
감시4호정	2004. 10. 10. ~ 2008. 8. 31	167.97	153.56	199.12	45.56
감시5호정		175.72	168.27	185.77	17.50

- 취수1호정 수위변동은 14.15m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취수2호정과 취수3호정은 각각 48.86m, 32.88m의 차이를 나타남.

- 취수2․3호정의 수위는 취수1호정과 최소수위는 차이가 없으나 최대수위는 20~34m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취수 2․3호정의 기저지하수대 직상부에 형성된 소규모 주수대대수층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보고서 p135).

- 기저지하수대 직상부에 소규모 주수대대수층이 존재할 경우 지표하의 깊이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등을 현재 보다 더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감시정의 경우는 감시1호정과 감시5호정이 연중 변화가 각각18.28m, 17.50m로 작게 나타났으며, 감시2호정이 28.53m로 중간정도의 변화를, 감시3․4호정이 각각 39.34m, 45.56m로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나는 것으로 조사됨.(보고서 p135).

- 특히 감시3호정과 감시4호정은 여름철 집중 강우에 따른 수위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며, 감시1호정과 감시 5호정은 풍수기와 갈수기에 수위변동이 급격한 변화 없이 주기적으로 나타남.(보고서 P137)

- 또한 각 감시정에서 수위변화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보고서 P139, 표6-4)

4)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질변화 경향

○ 취수정의 수질변화 경향 (보고서 P153)

- 분석기간 : 2000. 21 ~ 2008. 8.

- 질산성질소 : 0.2 ~ 0.9㎎/ℓ로 먹는 샘물 원수수질기준 10㎎/ℓ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검출되었으며, 최초 환경영향조사 이래로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아연  : 불검출 ~ 0.012㎎/ℓ로 나타나 안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 수소이온농도(pH) : 7.1 ~ 8.0로 나타나 3개의 취수정 모두 7.5 전후의 일정 수준의 수소이온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염소이온농도 : 2 ~ 7㎎/ℓ로 나타나 먹는샘물 원수수질기준 250㎎/ℓ에 훨씬 못 미치며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과망간칼륨소비량 : 불검출 ~ 1.2㎎/ℓ로 먹는샘물 원수수질기준 10㎎/ℓ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느며, 2003년 이후 거의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탁도 : 0.06~0.300NTU로 먹는 샘물 원수수질기준 1NTU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로 조사되었으나, 변화의 폭이 작기는 하지만 취수1호정인 경우 2007. 3월 이후, 취수2호정인 경우 2006. 12월, 취수3호정인 경우 2007. 6월 이후 서서히 증가 하고 있는 경향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보고서 P155~157, 표6-10~6-12)

- 주요이온농도 : 지하수중의 용존성분의 장기적인 취수에 따른 수질변화 경향을 분석하기 휘해 용존성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8개 주요항목 (Na+, K+, Ca2+, Mg2+, Cl-, NO3-, SO42-, HCO3-)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변화경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염수 또는 오염물질의 침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보고서 P160~165)

○ 감시정의 수질변화 경향

- 분석기간 : 2001. 2. ~ 2008. 8.

- 수온 : 13.61 ~ 13.63으로 장기적으로 변화가 없음

- pH(산도) : 5.8 ~ 8.9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대수층의 pH가 변화하기 보다는 측정센서의 오작동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보고서 P149) pH(산도)는 생명체의 존재여부와 화학물질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지하수의 오염도를 다루는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pH(산도)변화를 재 측정하여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기전도도  : 2001년 이후 취수정이 취수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일정한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보고서 P150)

(참 고 : 전기전도도는 물질이 전류를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며, 물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의 총량(TDS)을 간접적으로 나타냄. 일반적으로 전기전도도는 염류의 함량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정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임. 비오염된 지하수는 전기전도도가 매우 낮으나, 오염됨 지하수는 용존물질과 염류를 함유하고 있어, 오염도가 클수록 전기전도도 값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5) 취수정 및 감시정의 공내 TV 검층 결과 (보고서 p166 ~ 173)

○ 2006년 지하수 영향조사시 기록한 자료와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6) 지하수 부존량 및 적정 채수량

○ 삼다수 및 표선 유역의 물 수지(보고서 p177~178)

- 삼다수 함양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표선유역 평균보다 약920mm가 더 많은 다우지에 속하고 있으며,

- 수문총량은 140.6백만㎥/년으로서 표선유역의 25%를 차지하고, 직접유출양은 30.6백만㎥/년이며 증발산량은 37.4백만㎥/년임.

-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함량은 강수량의 51.6%이고,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72.6백만㎥, 1일 198.8천㎥으로 표선유역 전체 지하수 함양량의 27.8%임.

〔유역별 물 수지〕- 보고서 p177 (표7-1. 7-2)

구분	면적 (㎢)	연평균강우량(mm)	수문총량 (백만톤/년)	직접유출량 (백만톤/년)	증발산량 (백만톤/년)	함양량 (백만톤/년)	적정개발량 (백만톤/년)
삼다수 함양유역	42.4	3,317	140.60	30.60	37.40	72.60	20.3
표선 유역	207.3	2,397	497	109	127	261	73

○ 적정 채수량(보고서 P179~180)

- 표선지역이 포함되는 동부지역의 적정개발량을 지하수 함양량의 28%로 적용하면, 삼다수 함양유역의 적정개발량은 년간 20,300천㎥이고, 1일 약 55.6천㎥로 산출됨

- 따라서 삼다수 함양유역내 현재 삼다수 채수량과 현재 이용중인 지하수 허가량은 3,038㎥/일이므로 약 52.5천㎥/일을 추가 개발하더라도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평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 양수 시험시 양수량(1일 4,000㎥) 전체를 취수하더라도 주변지역 및 하류지역 지하수 환경에는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삼다수 취수정의 적정 채수량은 4,00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7) 삼다수 유역 포획구간 변화(보고서 P198~201)

○ 지하수의 유동 모델링 결과 삼다수 취수정에서 2,100㎥/일로 지속적으로 취수 시 포획구간은 북서방향으로 1년 후 339m,     3년 후 989m에서 5년 후 1,612m까지 확대되고, 포획구간의 폭은 취수 1년 후 70m,  3년 후 75m, 5년 후 75m로 시간경과와 관계없이 일정할 것으로 나타남.

○ 포획구간이 확대는 포획구간내 오염원이 존재할 경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삼다수 증산을 고려할 경우에는 포획구간이 변화에 따른 지하수 수질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 현재 취수량을 유지하는 경우 포획구간내 점오염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포획구간 내 오염원이 발생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총 취수량 및 취수기간 변화에 따른 포획구간 변화 예측 결과

구 분	총취수량	1년	3년	5년
길이(북서방향)	2,100㎥/일	339m	989m	1,612m
	3,000㎥/일	357m	1,006m	1,627m
	4,000㎥/일	402m	1,024m	1,638m
최대 폭 (북동-남서방향)	2,100㎥/일	70m	75m	78m
	3,000㎥/일	89m	92m	94m
	4,000㎥/일	112m	115m	117m

8) 토양 및 잠재오염원 조사

○ 토양조사 결과(보고서 P205~230)

- 조사위치  : 5개 지점

▪시험구 1 : 지하수 관정 남쪽 100m지점 (2005년도 마을행사장)

▪시험구 2 : 지하수 관정동쪽 150m지점 (잔디 조성지역)

▪시험구 3 : 지하수 관정서쪽 200m 지점 (신규 잔디 조성지역)

▪시험구 4 : 지하수 관정북서쪽 150m지점 (자연 초지)

▪시험구 5 : 지하수 감시관정(산림지)

-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2, 3에서 전질소 함량은 심토가 표토보다 2~3배 높았으며, 수용성 질산함량에서도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가 자연초지와 산림지에서 보다 높아 질소 비료 사용에 의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보고서 P229)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유효인산과 치환성 양이온 함량은 각 시험구별로 차이는 적었으며, 특히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시험구 2, 3의 유효인산함량은 5㎎/㎏ 이하로 시험구 2인 경우에는 2002년도 2005년도 보다 1/20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그 외의 중금속 함량이 시험구간 농도는 매우 낮아 삼다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잠재오염원 조사결과(보고서 P233~246)

- 조사 구역 : 취수정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지역

- 조사구역내 목장 및 축사 등은 총 23개소(목장 9개소, 축사 9개소, 승마장 2개소, 오리사육장 2개소, 동물테마파크)로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취수정으로부터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31개소이고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 취수정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음식점 및 민박집들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시설이 설치되어 생활오폐수에 의한 오염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유류저장시설은 총 6곳으로 유류저장탱크를 갖추어져 있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오폐수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누유 둥 에 의한 오염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대규모관광시설 7개소와 교육 문화 및 종교시설 7개소 등도 오염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삼다수 허가 취수량 2,100㎥/일로 취수할 경우 5년간 포획구간내 점오염원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 부대조건 이행 관련

○ 2006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 동의 시 삼다수 취수정 주변에 하천유출량 관측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하천유출량을  실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동의를 하였음에도

○ 하천유출량 관측 자료에는 2008. 4. 9 ～2008. 8. 22까지 만을 관측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하천유출량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지속적인 하천유출량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겠음.(보고서 p81)

5. 검토의견

○. 취수 2․3호정의 기저지하수대 직상부에 형성된 소규모 주수대 대수층은 지표하의 깊이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등을 현재 보다 더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모든 감시정에서 수위변화폭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취수정에 대한 탁도 검사결과 변화의 폭이 작기는 하지만 취수1호정인 경우 2007. 3월 이후, 취수2호정인 경우 2006. 12월 이후, 취수3호정인 경우 2007. 6월 이후 서서히 증가 하고 있는 경향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감시정에서의 pH(산도)가 5.8 ~ 8.9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측정센서의 오작동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pH(산도)는 생명체의 존재여부와 화학물질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지하수의 오염도를 다루는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pH(산도)변화를 재 측정하여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 취수량 시간이 경과 및 증가에 따른 포획구간이 확대는 포획구간내 오염원이 존재할 경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삼다수 증산을 고려할 경우 포획구간이 변화에 따른 지하수 수질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토양 오염조사 지점 중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2, 3에서 전질소 함량 및 수용성 질산함량에서도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가 자연초지와 산림지에서 보다 높아 질소 비료 사용에 의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관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삼다수 취수정 주변에 하천유출량 관측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하천유출량을 관측하도록 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 동의 시 부대조건 사항인 삼다수 취수정 주변 하천유출량 지속적으로 관측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