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8. 12. 16(화) 14:00

보 고 사 항

≪ 제2차 본회의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안건심사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 결)
○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요청 청원	(가 결)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수출 감귤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	(가 결)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이상 13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 부의

ꏚ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7건)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 부의

ꏚ 청원서 접수․회부사항

○ 서귀포시 색달동 1376, 1382번지 도로와 교량 가설 사업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 : 김용하 의원, 2008. 11. 20 서귀포시 상예동 오선범)

≪청원내용≫

- 서귀포시 색달동 1376, 1382번지에 도로와 교량을 가설하여 줄 것 등을 청원

○ 강정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 청원

(소개의원 : 위성곤 의원, 2008. 11. 25 강정마을회장 강동균 외 857명)

≪청원내용≫

- ‘07. 4. 26 실시된 마을향약 규정을 위반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원천무효 및 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철회 등 청원

○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의 청원

(소개의원 : 오충진 의원, (주)아쿠아랜드(워터월드) 대표이사 김종운 외 201명)

≪청원내용≫

-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의 시설을 공영화하여 줄 것과 미납된 대부료를 현물로 대납할 수 있도록 청원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 대형택시제도 도입에 따른 청원

(소개의원 : 오영훈 의원, 2008. 12. 5 도개인택시운송조합이사장 이치현 외 422명)

≪청원내용≫

-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회사에 대형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청원

○ 차고지증명제 유보 청원

(소개의원 : 김수남 의원, 2008. 12. 11 심상우 외 138명)

(소개의원 : 김수남 의원, 2008. 12. 12 문덕보 외 253명)

≪청원내용≫

-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의 확대 실시를 유보하여 줄 것을 청원

	이상 6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안”에 관한 진정

(2008. 11. 20 제주시 아라1동 백운철)

≪진정내용≫

-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제정시 기획․디자인․설치를 반드시 협약당사자가 해야 함을 조례에 명시해 줄 것 등을 진정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진정

(2008. 11. 25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김봉오 외 606명)

≪진정내용≫

- 조례 개정사항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

○ 제주시 오등동 도로관련 진정

(2008. 11. 27 제주시 오등동 정윤승 외 9명)

≪진정내용≫

- 오등동마을에서 제1산록도로간 농로 일부구간을 지주 동의를 받아 확장개설하였으나, 공사 후 지주가 도로에 둑을 쌓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진정

○ 신축 레미콘공장 이전 관련 진정

(2008. 12. 2 서귀포시 토평동 오상훈 외 8명)

≪진정내용≫

- 레미콘 공장 신축으로 인해 인근 200m 반경 이내에 있는 수산물가공 공장 및 세탁물 공장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진정

	이상 3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문화관광교통국 소관부서 MOU 체결현황 외 2	(오영훈 의원)
○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수해방지 종합보고서 1부	(고태우 의원)
○	아동학대 현황 외 8	(오종훈 의원)
○	제주호접란 대미 수출 및 판매 현황 외 2	(문대림 의원)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신청한 예산안 중 삭감한 내역	(고점유 의원)
○	2008년도 예비비 사용현황	(김완근 의원)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관련	(박명택 의원)
○	2006년 ～ 2008년도 노점상 단속 실태 현황 외 2	(김혜자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예산편성현황 외 3	(장동훈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익금에 대한 제주특별 자치도 예산편성 관련 외 1	(허진영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외 1	(강남진 의원)
○	2008～200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강창식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현우범 의원)
○	행정기관 전화사용료 현황	(좌남수 의원)
○	2008년도 학생지원 실적 외 1	(양대성 의원)
○	2008년도 각급학교 (초․중․고 특수)의 교내에서 안전사고 발생현황	(강무중 의원)
○	읍․면사무소 공무원 정․현원 현황	(오옥만 의원)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받은 학교현황	(지하식 의원)

	이상 38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뉴제주운동, 신경제혁명 추진상황 외 1	(김수남 의원)
○	2008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의자료, 전문관 및 개방형직위 임용실태 현황 외 7	(오영훈 의원)
○	2008년도 제주관광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 제도, 관행 등 걸림돌 제거 추진실적	(김순효 의원)
○	폐지 재산임대 현황 외 15	(오종훈 의원)
○	2009년도 예산안 주요편성내용 외 1	(고점유 의원)
○	특별교부세 배정내역(2005 ～ 2008. 10월)	(양승문 의원)
○	업무추진비 관련 외 1	(오옥만 의원)
○	최근 3년간 민원모니터제도 운영현황	(고충홍 의원)
○	도와 제주시에서 조사의뢰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관련 외 1	(좌남수 의원)
○	제주지역 중대형마트 현황 외 3	(김혜자 의원)
○	2008～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투․융자심사현황 외 3	(장동훈 의원)
○	최근 3년간 민원모니터제도 운영현황	(신관홍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하와이주 교육국과의 교류 협력체결 관련 외 3	(김병립 의원)
○	제주관광공사 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면세점 입찰 관련 외 2	(박명택 의원)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최근 3년간 자치단체 보조금과 법인 출연금 및 후원금, 자부담 및 자체출연금, 각종 공모사업 지원예산 현황	(박희수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읍․면구간 가로수 실태 외 1	(한기환 의원)

○	국제학교 관련 자료 외 1	(고태우 의원)
○	공무원 국외출장현황	(위성곤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계획 추진상황 외 3	(허진영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외 3	(문대림 의원)
○	야생노루로 인한 피해 현황 및 지원 현황 외 1	(김완근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외 1	(강남진 의원)
○	2008～2009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강창식 의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현우범 의원)
○	2008년도 학생지원 실적 외 1	(양대성 의원)

	이상 73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