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 12. 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11. 10

○ 상정년월일 :  2008. 11. 27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안 제2조)

-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둠.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안 제3조)

- 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위원은 각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 보건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 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입법 예고기간: 2007. 6. 28. ～ 7. 17(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제23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8. 11. 5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1항에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2항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등의 업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1조 제3항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토록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검토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시군	소관부서
태안군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06. 4. 11 (’08. 3. 7)	태안군	보건의료원
천안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98.12.24 (’08. 6.10)	천안시	건강증진과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95. 1.10 (’97. 7.14)	순천시	보건위생과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 근거법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4430호로 1991. 12. 14일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제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하여온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3조 제1항중 “1명을 포함하여”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12명”을 “11명”으로,

□ 조례안 제3조 제2항중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하며,

□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하고,

□ 제6조 제2항중 “재적위원 과반수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각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 보건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 ② -------------------------------- ----------------------------------- -----------------------------------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② -------------- ------------------------------ 부위원장이 --------------------------
제6조(회의)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②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