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안번호	821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안 제2조)

-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둠.

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안 제3조).

- 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위원은 각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 보건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 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07. 6. 28. ～ 7. 17(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위원회 관련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실(‘08. 10. 31)

라.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1.5)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어 있는 지역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해당 보건진료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6의 보건지소ㆍ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중 보건진료소로써 그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각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 보건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지역 보건진료원이 된다.

제8조(수당)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협의회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로 본다.

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명칭 및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

협의회 명칭	소재지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금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상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비양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봉성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납읍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상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장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고성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유수암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광령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덕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송당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대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선흘1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선흘2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조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저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청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용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산양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하추자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124-4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062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3028-2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120-1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758-9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805-2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382-16외1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248-14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892-8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276-3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302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62-4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1433-5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484-1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237-6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114-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0-7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18-1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808-7외1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295-1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107-4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3284-3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13-3

협의회 명칭	소재지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가파(마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무릉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신평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구억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신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신흥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신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한남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수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난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신풍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삼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신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서광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서광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대평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상창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가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성읍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세화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토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83-1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605-1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369-8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2037-3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610-3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482-10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58-10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081-11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359-9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645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108-1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00-2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56-4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518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74-10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059-3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853-4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769-4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624-4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879-4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592-1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196-6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370-4

관 계 법 령

ꏚ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12·13>

②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6조 (보건진료원의 자격) ①보건진료원은 간호사·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7조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건진료원을 면직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10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면직된 후 1년 이내에 보건진료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제18조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9조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원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보조금 지급 및 조세의 감면) ①국가와 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보건의료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제23조 (지도·감독)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보건진료원의 복무) 보건진료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제25조 (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