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 12.16(화) 14:00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1.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8. 11. 10.

라. 상정일자 : 2008. 11. 28.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상하수도본부장 장 철)

가, 제안이유

○ 기존 구시가지의 노후 되고 불량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여 관기능 회복 및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저감시키고,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지하수 및 해양오염방지는 물론 위생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하수관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단기간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

○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과 창의·효율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청정해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2009년도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 사업에 국비보조금(70%)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30%)을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정사업비(총민간투자비) : 481억원

- 환경부 생활하수과-2205(2008.10.22)호로 대상지역 및 사업비 통보

-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산출 20년간 지급

(정부지급금, 지급방법 : 별첨)

○ 사업물량 : 하수관거 정비 L=60.7㎞(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일원)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

○ 채 무 자 : 주무관청(제주특별자치도)

○ 상황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 자금계획(시설임대료 + 운영비)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고(70%)	지방비(30%)	비고
계	992.4	603.9	388.5
시설임대료	862.7	603.9	258.8	원금 : 481 이자 : 381.7
운 영 비	129.7	-	129.7

※ 추정사업비 총액은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무부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액  한도액 등 국회제출)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일원에 시설된 노후 되고 불량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류식화 하여 불명수 유입과 하수의 누수를 차단하여 지하수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나 열악한 재정으로는 단기간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청정해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금번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70%)을 지원하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30%)을 사업완공 후 20년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건임.

○ 2009년도 제주시 읍․지역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하여

-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일원에 시설되고 노후된불량한 하수관거 60.7㎞를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8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부담액은 총 992억원으로 이 중 우리도 부담액은 388억원이며 연간 평균 부담액은 49.4억원이고, 우리도 연 평균 부담액은 19.4억원임.

- BTL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부담하여야할 사항을 구분 하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20년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시설임대료는 적정수익률 6.35%를 적용한 이자부담액 382억원을 포함하면 862억원으로, 정부부담액은 70%로 604억원이고, 우리도 부담율은 30%로 259원이고, 연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3억원이며, 이중 국고부담액은 30억원이고, 우리도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3억원임.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며, 총 129억원을 20년간 지급하게 되며, 연평균 지급비용은 6.4억원임.

※ 2009 하수관거BTL사업 자금계획서

(단위 : 억원)

구 분		부 담 금			연평균 부담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992	604	388	49.4	30	19.4
시 설 임대료	소 계	862	604	259	43	30	13
	원 금	481	337	144	24	17	7
	이 자	382	267	115	19	13	6
운 영 비		129	-	129	6.4	-	6.4

○ 제주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실태

- 제주지역에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2006년 제주시 읍․면․동지역 180.2㎞, 서귀포시 읍․면지역112㎞, 2008년도 제주시 읍․면․동지역 261㎞를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금번에 시행하게 될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60.7㎞를 포함하면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의하여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613.9㎞이며 민자사업(BTL)시행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총8,456억원이고 우리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613억원으로 그 중 운영비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909억원으로 매년 46억원을 부담하게 됨.

- 그리고 본 사업을 포함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613.9㎞로 제주자치도 하수도 총 연장 2,929㎞의 21%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BTL방식에 의한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20년간 사업시행자에게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하수관거를 관리운영 하게 됨으로 하수관거 운영 관리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BTL방식과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하수관거 등 기존에 시설된 하수관거를 포함하여 종합인 하수관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06～2009 하수관거 BTL사업 자금계획서

(단위 : 억원)

사업량 (㎞)	사업비 (억원)	자금유형		부 담 금			연평균 부담금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하수관거정비613.9	3,860	계		8,412	4,799	3,613	419	239	180
		임대료	소계	7,502	4,799	2,703	373	239	134
			원금	4,324	2,764	1,560	215	138	77
			이자	3,178	2,035	1,143	158	101	57
		운영비		909		909	46		46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 금번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지역인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지역은 2007년도부터 가동중인 서부 및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임.

- 하수처리실태로는 서부처리장의 하수 유입율은 20.1%이며, 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율은 24.7%로서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부진한 실정으로

-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상적인 하수처리로 하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청정해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설된 하수처리장 운영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4. 검토의견

○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으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의결의 건으로서,

○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신설 및 기존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류식화하여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청정해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 BTL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우리도에서 부담해야할 총 금액은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BTL사업을 포함하면 3,613억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180억원을 20년간 부담하게 됨으로 장기적인 채무부담액 상환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 BTL방식에 의하여 시설된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20년간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을 하게 됨으로 하수관거 관리운영 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BTL방식과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하수관거 등 기존에 시설된 하수관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하수관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