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5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교육․의료산업, 기업이전 및 대기업 연수원 등 국내․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마을투자유치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투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직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교육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투자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기반시설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

나. 국내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외에서 2년이상 사업을 운영  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 (수도권이전기업 및 도외이전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투자기업에 준하여 지원하는 근거 마련 (안 제17조의2)

다. 마을별로 구성되고 있는 마을투자유치단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지역의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유치 성공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확정에 앞서 투자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   (안 제17조의4)

마.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신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시설 지원 등 지원근거 마련 (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10. 10 ～ 10. 31

- 의견제출 건수 : 1건(반영)

다.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1.5)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중 가목, 라목, 바목에서 정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포함)을 건립하는 기업 또는 단체. 다만, 동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 및 숙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자.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다만,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한다.

차. 특별법 제182조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188조에 의한 외국인 학교

카. 특별법 제192조에 의한 외국의료기관, 같은 법 제193조에 의한 외국인 전용약국

제2조제2호 중 “투자기업에”를 “투자기업의”로 하고, 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장”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공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중 제14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수도권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마을투자유치단”이란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가능 토지를 보유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투자유치조직을 말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이하 “수도권이전기업”이라 한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하고,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를 ”정상적인 임대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정상적인 분양가․정상적인 지가나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정상적인 분양가․정상적인 지가나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25범위 이내

제12조 중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기간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제13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총지원액은 기업당 2억원(수도권외 이전기업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신규로 20명 이상 상시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교육훈련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교육훈련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제1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총지원액은 기업당 2억원(수도권외 이전기업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투자기업(이하 ”이전기업“이라 한다)”를 “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범위안”을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범위”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이전기업 지원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투자유치단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

3. 그 밖에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정보의 제공, 국내외 투자환경 등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마을투자유치단의 투자유치 활동에 의하여 투자유치가 성공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 (컨설팅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투자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을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사업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사업

②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 ① 도지사는 미화 5천만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에 기한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 략) 가. ․나. (생 략)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 하는 기업 마. ～ 사.(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중 가목, 라목, 바목에서 정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마. ～ 사.(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포함)을 건립하는 기업 또는 단체. 다만, 동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당 및 숙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자.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다만,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한다 차. 특별법 제182조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188조에 의한 외국인 학교 카. 특별법 제192조에 의한 외국의료기관, 같은 법 제193조에 의한 외국인 전용약국

현 행	개 정 안
2.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투자기업에 해당 사업장이나 공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생 략) 5.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신설>	2. ----------------------------------투자기업의------------------------- ----------------------------- ----------------------------- ----------------------------- ----------------------------- ----------------------------- ---------------- 3. “공장”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공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0 중 제14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수도권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마을투자유치단”이란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가능 토지를 보유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투자유치조직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생 략) ②도지사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나 산업단지 외의 토지ㆍ공장ㆍ건물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이하 “수도권이전기업”이라 한다)이 분양을 받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ㆍ정상적인 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나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외의 토지의 매입가액이 인근 산업단지 안 동일면적의 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신설> ③ (생 략) 제12조 (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 ------------------------------------------------ ---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 --------------------------------------------------- --------------------------------------------------- --------------------------------------------------- --------------------------------------------------- 정상적인 임대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 ----------------------------------------------- ----------------------------------------------- -------------------------------------- 1. 수도권 이전기업 : 정상적인 분양가․정상적인 지가나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정상적인 분양가․정상적인 지가나 정상적인 임대료의 100분의 25범위 이내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기반시설 지원) ------------------ ---------------------------------------------- -----------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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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제주자치도민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이하 “도민등”이라 한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기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도지사는 특별법 제16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 ---------------------------------------------------- ---------------------------------------------------- ---------------------------------------------------- ----------------------------------------------------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 1. 수도권 이전기업 :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기간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삭 제〉 ③-------------------------------------------------- ---------------------------------------------------- ---------------------------------------------------- ----------------------------------------------------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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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도민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 이상 신규고용하기 위하여 사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교육훈련기간 6월의 기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총지원액은 기업당 2억원(수도권외 이전기업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신규로 20명 이상 상시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도권 이전기업 : 교육훈련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 2. 수도권외 이전기업 : 교육훈련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총지원액은 기업당 2억원(수도권외 이전기업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이전보조금)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ㆍ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이하 “이전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 :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전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② (생 략) <신설>	제17조 (이전보조금) ① --------------- --------------------------------------------- ----------------------------------------------- ----------------------------------- 투자기업---------------------------------------------- ----------------------------------------------- ----------------------------------------------- 1. (현행과 같음) 2. -------------------------------------------- ----------------------------------------------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10범위------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이전기업 지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7조의3(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투자유치단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 3. 그 밖에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정보의 제공, 국내외 투자환경 등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마을투자유치단의 투자유치 활동에 의하여 투자유치가 성공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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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18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건축비ㆍ시설장비구입비ㆍ기반시설 설치비ㆍ부지매입비 등을 말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4 (컨설팅 비용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투자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에 한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 시 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이나 확장 사업 2. (생 략)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사업 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의 설립사업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이나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사업 ②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 ①도지사는 미화 5천만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에 기한을 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②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ꏚ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68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은 외국학교법인이 제주자치도에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제주자치도"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7.8.3>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조치에 한한다)·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7.8.3>

제18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국가·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국제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 및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188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7.8.3>) ①「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같은 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7.8.3>

제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7.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제193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약사법」 제20조에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92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④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9조 (자금지원 등) ①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다만, 개발센터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08.2.29>

④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의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7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5조 (민자유치추진계획) ①도지사는 제22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ꏚ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5.24, 2000.12.29, 2003.12.31, 2007.4.27>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ꏚ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7, 2005.3.24, 2006.4.28, 2007.4.11, 2008.2.29>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ꏚ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ꏚ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4.28,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ꏚ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6,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4.6,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7.4.6>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전문개정 1995.12.29]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4.6]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하여, 제7조제7항은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4.6]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3.8.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6>[전문개정 1995.12.29]

ꏚ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ꏚ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개정 1994.7.4, 1996.7.19, 1999.8.9>

1.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삭제 <1997.7.10>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6.9.4>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학을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광고물 작성업

7.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9. 전문 디자인업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6.9.4>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7.7.10, 1999.8.9>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7.7.10, 1999.8.9, 2006.9.4>

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2.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4.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7. 전기업

8.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등을 위하여 당해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9.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⑥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4.7.4, 1995.12.7, 1997.7.10, 1999.8.9, 2003.6.30, 2006.9.4, 2008.2.29>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수송·하역사업

4의2. 컨설팅·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4의3.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4의4. 운동시설 운영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⑦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1994.7.4, 1996.7.19, 1999.8.9, 2008.2.4>

ꏚ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ꏚ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ꏚ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별표 20] <개정 2008. 3. 5>

계획관리지역(제29조제1항제19호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9 제10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이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사.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별표 25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주거․상업지역, 개발진흥지구 및 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대지에 연결된 주진입도로의 너비가 10미터 이상이고 주 진입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ꏚ 입법예고 기간 : ‘08. 10. 10 ～ 10. 30

ꏚ 입법예고안

ㅇ “공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별표 17 제15호 가목에 따른 공장중 제재업을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첨단업종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ꏚ 의견 접수내용

ㅇ 공장의 범위 확대

제시자	내 용	사 유
환경자원 연 구 원	제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기능성 음료 등 음료와 관련기업(제병공장 등)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	공장의 범위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공장의 범위 확대 필요

ꏚ 검토의견 : 반영

ㅇ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장의 범위를 물품의 제조․가공업 및 산업단지(국가․지방), 농공단지, 공업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확대

현행(입법예고안)	개정안(반영안)
3.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별표 20 제15호에 따른 공장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지정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공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