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 12.1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개정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개정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제출일자 : 2008. 10. 28

○ 제 출 일 : 제주시 이도이동 409-13 축협 4층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함관보외 55명

(청원 소개의원 : 김 수 남 의원)

○ 회부일자 : 2008. 10. 28.

○ 상정일자 : 2008. 11. 28.

- 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 2007년 2월 1일 전국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어 대형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차종(중형 및 소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현 행 : 중형 ‘09. 1. 1부터, 소형 ’10. 1. 1부터 적용

- 개 정 : 중형 ‘15. 1. 1부터, 소형 ’20. 1. 1부터 적용

○ 차고지 증명 대상지역 또한 2006년 6월 30일 이전 제주시의 행정동에 속하는 지역은 2007년 2월 1일부터 그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 제주시 洞지역 중 농촌지역과 읍․면지역 및 서귀포시 동․읍․면 지역 중 차고지증명 지역과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여 대형자동차로 분류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청원

3. 소개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중 시행시기, 자동차종류, 대상지역에 대하여 청원의 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검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는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 신청 시 차고지 증명의 확인을 의무화하여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시에서 지난 2005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종전의 조례는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2006년 4월 12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음.

○ 제주시 행정동 지역은 대형자동차에 대하여는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중형자동차, 2010년도 1월 1일부터는 소형자동차까지 적용되며,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한 것은 행정체제 개편이전 제주시에서 제정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종전 제주시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홍보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 중형 및 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적용시기를 늦추는 개정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제주시 행정동내에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만큼의 주차공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간의 갈등 유발 및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한 시점까지 중형 및 소형자동차에 대한 적용시기를 조정한 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 동 조례 제3조 제2항 중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하면 “밴형화물자동차는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빠른 시간내에 정착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 차고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   견   서

□ 청 원 명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요구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도심지 및 주거지역 불법주차의 성행에 따른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제도의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다               음

○ 그 동안 표출된 문제점의 분석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차장확보 대책을 수립한 후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시까지 적용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적용기준을 중, 소형자동차로 구분하는 것을 배기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 조례 제3조 제2항중 “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적용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자동차의 종류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보아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