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27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항만(무역항 및 연안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체계적인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의 위원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구성 :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임기 : 2년으로 함

나. 심의회의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간사 : 1명(항만개발과장)

다. 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한사항(안 제8조)

- 필요시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출석시켜 의견청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실 협의 받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08. 6. 9 ～ 6. 30 (21일간)

- 의견제출 건수 : 1건, 내용 따로 붙임(미반영)

라.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8. 7. 31) : 원안의결

마.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신설 실질심사 결정(‘08.10.22) : 원안결정

바. 제23회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11. 5)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관련국장, 지식경제관련국장, 청정환경관련국장, 도시건설방재관련국장, 해양수산관련국장이 된다.

④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운․항만관련 단체․업체 대표 및 임원

3. 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선박운항․해양공학․환경공학 등 관련학과 교수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만개발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위원 및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Ⅰ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2(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①『항만법』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항만법

제4조 (항만정책심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       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항만의 지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항만구역의 지정과 조정(調整)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의 자문에 따르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정       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7조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

항만정책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관할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3.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해양

항만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지방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지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수당) 중앙심의회 및 지방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 반영 여부

1. 제3조(구성)에 따른 의견

○ 의견 제출자 : 제주시 도남동 918-9번지 김미혜

○ 조치사항 : 미반영

현행 (입법예고문안)	수정(안) 및 수정의견(사유)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 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 산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이 된다. ④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운․항만관련 단체․업체 대표 및 임원 3. 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선박운항․해양공학․환경 공학 등 관련학과 교수	【수정안】 제3조(구성)① ~ ③ 좌동 ④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 후 도지사가 위촉 한다 1~3 좌동 【수정의견(사유)】 1. 감사원(2008.4.29)에서 본 위원회가 서면 회의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듯이 실질적이고 투명한 주민참여 정책이 필요하 며 특히,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11조②항에 의하여 30%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위촉함은 나아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이미 관계부서 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1/2에 달한다. 그러므로 정실인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 으로 별도로 독립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2. 미반영 사유

○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후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는 사항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문제점이 있어 미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