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28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 등의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험․분석 의뢰서와 대상물품 제출

• 시험 등의 대상물품 제출시기는 시험 의뢰의 경우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분석 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

나. 시험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시험 등의 의뢰 방법, 의뢰 기간, 업무처리 절차, 그 결과통지 서식 등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과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다. 시험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험 등이 농업기술원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시험 등의 대상물품이 농업기술원에서 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 농업기술원 보유 및 의뢰인 제공 기계․기구 등으로도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라. 결과통지 및 성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도지사는 시험․분석 등의 종료시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

• 시험의 경우 평가 후 10일 이내, 분석의 경우 분석 후 지체없이 통지

• 성적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시험 등의 의뢰자에게만 성적증명서를 교부하되, 의뢰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신청자에게 교부

마. 시험 등의 결과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시험결과를 교부받은 자는 광고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 규정 위반 광고․표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음

바.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험 등의 의뢰, 성적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 수수료 외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는 시험 실시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준용

• 시험 등의 수수료는「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을 따름

•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수수료 등은「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수수료 등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입법예고 : 2008. 10. 30 ～ 11. 3(5일간)

․ 의견제출 : 없음

❍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 11. 5) :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 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시험 등의 의뢰 방법, 의뢰 기간, 업무처리 절차, 그 결과통지 서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과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도지사는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는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계․기구는 시험 등이 끝난 즉시 의뢰인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 등의 거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받은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연구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농업기술원의 고유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험 등의 대상물품이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3조에 따른 대상물품 제출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도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1조제2항의 기간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시험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 사유와 함께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지) 도지사는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분석 결과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분석성적서 발급․재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 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도지사 보증」또는「검사필」의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도지사는 제9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제17조제4항을 준용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등 징수)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 하여야 하며 징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 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

④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 등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시장을 포함한다)이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시험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뢰된 시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친환경농축산국(농업정책과) 소관에 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친환경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2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시험 등의 의뢰 ② 시험 등의 업무처리 ③ 기계․기구 의 제공 및 반환 ④ 시험 등의 거부 ⑤ 결과통지 ⑥ 성적증명서의 발급 ⑦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⑧ 수수료 등 징수 ⑨ 수수료 등의 면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2조	농업기술원장

[별표]

시험 및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처 리 절 차	처리기관 (농업기술원)
1. 시험	가. 시험의뢰서의 접수 ↓ 나. 시험계획작성 ↓ 다. 시험계획서의 심의(시험실시 여부 및 시험계획의 타당성 검토 : 접수마감 후 15일 이내 결정) ↓ 라. 시험실시 통지(시험실시 결정 후 즉시) ↓ 마. 시험경비납부(시험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바. 시험대상물품의 제출(경비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 사. 시험실시(시험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 ↓ 아. 시험결과 평가(시험결과의 타당성 및 적용범위의 결정) ↓ 자. 시험결과 통지(결과평가 후 10일 이내)	총무과 해 당 부 서 〃 〃 총무과 해 당 부 서 〃 〃 〃
2. 분석	가. 분석의뢰서의 접수(수시 접수) ↓ 나. 분석 실시(실제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 다. 분석결과의 검토 ↓ 라. 분석성적서 작성 ↓ 마. 분석결과 통지(성적서 작성 후 지체없이 통지)	총무과 해 당 부 서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 농림부령 제1297호 1998. 12.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시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연구소등의 장(이하 “연구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연구소등에 시험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시험등의 의뢰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목적 및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제5조(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이 시험 등의 업무에 있어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그 시험의 목적 및 연구소등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연구소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서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연구소장 등은 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연구소장 등은 연구소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에게 시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의 성능검정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기구외에 성능검정을 위한 시험포장 또는 시험재료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또는 시험재료를 제공받아 시험 등을 한 때에는 그 시험 등이 끝난 후 지체없이 기계․기구 또는 시험재료를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 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한 때에는 당해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제조회사 및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 등의 거부) 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소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물품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소등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 시험의뢰인이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 등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험 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 등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 외의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의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 등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1998. 12. 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험․분석 및 검정업무 처리절차(제5조제1항 관련)

1. 시험의 경우

가. 의뢰서의 접수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시기에 접수한다)

나. 의뢰된 시험내용의 검토(농촌진흥청장이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험을 수행할 연구소를 지정한다)

다. 시험계획서 작성

라. 시험계획서의 심의(시험담당자 및 의뢰인을 공동으로 참여한다)

마. 시험실시의 통지(시험계획서를 심의한 후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시험실시여부와 시험개시일 및 시험경비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바. 시험실시(시험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시한다)

사. 시험결과의 평가

아. 시험성적서의 작성

자. 시험결과의 통지(시험의 결과평가 후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2. 분석 및 검정의 경우

가. 의뢰서의 접수(수시로 접수한다)

나. 분석 또는 검정의 실시(분석 또는 검정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시한다)

다. 성적서의 작성

라. 결과의 통지(분석 또는 검정완료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시 험 □ 분 석 □ 검 정			의 뢰 서
의뢰인	① 성 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법인 소재지)
④ 의 뢰 내 용	대상 물품명
	제조 또는 생산 년 월 일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
	시험․분석 또는 검정을 원하는 사항
⑤ 목 적 (용도)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검정)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농 촌 진 흥 청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시험등의 의뢰시 국내외에서 시험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 수 료
					농촌진흥청 고시 참조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구 분	의 뢰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한
										농촌진흥청 및 담당연구소
시 험
		의뢰서 작성									접수 : 농촌진흥청 또는 담당연구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시기
											의뢰시험 내용검토: 농촌진흥청 또는 담당연구소
											시험계획서작성 : 담당연구소
											시험설계 심의 : 농촌 진흥청 및 담당연구소
		시험경비 납부									시험실시 통지 : 담당연구소					통지 : 시험설계심의 후 즉시 - 시험실시여부 및 개시예정일 -시험경비납부
											시험실시 : 담당연구소					시험수행 실제 소요 기간
											시험 결과평가 : 농촌 진흥청 및 담당연구소
											시험 성적서 작성 : 담당연구소
		성적서 교부									시험결과 통지 : 농촌 진흥청 또는 담당연구소					시험 결과평가 후 10일 이내
분 석 및 검 정
		의뢰서 작성 및수수료납부									접수 : 담당연구소 민원부서					접 수 : 수 시 수수료납부:의뢰시
											분석(검정)실시 : 담당부서					분석(검정) 실제소요기간
											성적서 작성 : 담당부서
			성적서 교부								결과 통지 : 담당부서					분석(검정)완료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결 과 통 지 서
□ 시 험
□ 분 석
□ 검 정
① 의 뢰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 의뢰내용	대상 물품명
	시 험 개 요
	용 도
③ 결 과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의뢰한 물품에 대한 시험(분석, 검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 촌 진 흥 청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

(별지 제3호 서식)

※ 해당 연구소등에 제출하십시오

□ 시 험 □ 분 석※ □ 검 정※		성적서 발급 신청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의뢰자 본인 □ 타인
	③ 주 소 (법인 소재지)
④ 대 상 물 품 명
⑤ 성적서발급년월일				⑧ 발급번호	제 호
⑥ 시 험 내 용
⑦ 사용목적(용도)					⑨ 통수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검정) 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시험(분석,검정)의뢰인의 동의서 1부(타인이 신청한 때에 한한다)					수 수 료
					농촌진흥청 고시 참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9] [[시행일 2001․9․1]]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수수료)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 검정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2조의 2 (수수료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1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보호법

제8조 (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 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6.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 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 (기준 준수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 농촌진흥청고시 제2007-22호 2007. 11. 30)

1. 시험의뢰의 기간 및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시험의뢰의 기간

시험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의뢰시험의 수행방법

가. 의뢰된 시험은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의 업무절차에 의한다.

나. 의뢰된 시험중 유사한 품목이 의뢰된 경우 시험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포장에서 동시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의뢰된 시험은 설계심의 후 작물재배시기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한다.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분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1. 비료의 성분 및 물리성분석<‘07.11.30 개정>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고토, 망간, 아연, 동, 붕소, 철, 규산, 몰리브덴, 알칼리분, 유기물, CEC, 칼슘, 초기용출율)	1점 1성분	10,600
◦유해성분(황청산화물, 설파민산, 아질산, 카드뮴, 비소, 납, 수은, 크롬, 염산불용해물, 니켈, 구리, 티탄, 아연, 염분, 염소, 뷰랫태질소, 아황산)	1점 1성분	11,800
◦수분	1점 1성분	5,400
◦물리성(분말도)	1점 1성분	7,100
◦부산물비료의 미생물상(세균, 방선균, 효모사상균)	1점 1성분	25,300
2. 비료포장대(품질) 검사<‘07.11.30 삭제>
3. 농약(원제) 이화학분석
◦주성분(부성분, 유해성분 포함)	1성분	76,000
◦물리성(분말도, 수용성, 수화성 등)	1항목	8,000
4. 농약잔류량분석(작물, 토양, 수질별로 분석)	1약종 (동일성분 1시료추가시)	174,000 (34,900)

분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5. 오염분석
◦작물(S, F, Cl, 중금속)	1점 1성분	8,700
◦수질(N, COD, SO4, Na, Cl)	1점 1성분	6,300
◦토양(As, Ca, Pb, Cd)	1점 1성분	8,700
6. 토양물리화학성분
◦일반물리성
- 토 성	1점 1성분	10,000
- 보수력	1점 1성분	11,000
◦X-선 회절분석	1점	14,700
◦시차열분석	1점	37,700
◦토양조사	50ha	104,600
◦토양화학성분(N, P2O5, K2O, CaO, MgO, pH)	1점 1성분	7,300
7. 식물체분석
◦무기성분(N, P2O5, SiO2, K2O, 기타)	1점 1성분	7,800
◦유기성분(당, 전분)	1점 1성분	9,200
◦엽록소	1점 1성분	6,300
◦실내발아성분석	1점	43,500
8. 사료분석<'01.9.19, '05.12.29 개정>
◦일반 조성분
- 수분	1점	1,900
- 조단백질	1점	6,100
- 조지방	1점	8,500
- 조섬유	1점	10,500
- 조회분	1점	2,500
- 요소	1점	10,000
- 칼로리	1점	10,000
◦무기물Ⅰ	1점 1성분
- Ca, Cr, Cu, Fe, K, Mg, Mn, Na, P, Zn, 토사 ('05.12.29개정)		8,500
- 염분		6,000
◦무기물 Ⅱ	1점 1성분
- Cd, Pb, F, Hg, As, S, Se('03.10.23, '05.12.29개정)		9,500

분 석 항 목 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동물성단백질 혼입여부(‘03.10.23신설)
- 현미경 검사방법	기본이 6점이며 1점 추가당 추가비용 부담	54,000 (10,000)
- 효소결합 면역분석법		302,000 (45,000)
-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324,000 (52,000)
◦동물성유지내 불용성 불순물 검사(‘03.10.23신설)	1점	15,800
◦동물성유래 인산칼슘 검사(‘03.10.23신설)	1점	10,500
◦아미노산
- Stable(Lys 등)	1점	73,400
- 황 함유계열(Met 등)	1점	73,400
◦비타민	1점 1성분	45,300
◦펩신 소화율(PD)	1점	27,800
◦세포막 구성물질
- NDF	1점	16,000
- ADF	1점	16,000
- 리그닌	1점	20,000
- 셀룰로스	1점	16,000
- 실리카	1점	16,000
◦휘발성 지방산	1점	45,300
◦지방 특수분석(산가)	1점 1성분	10,100
◦휘발성 염기태 질소(VBN)	1점 1성분	10,100
9. 축산물 분석
◦일반 조성분
- 수분	1점	1,900
- 단백질	1점	6,100
- 지방	1점	8,500
- 회분	1점	2,500
◦무기물Ⅰ	1점 1성분	12,000
Ca, Cr, Cu, Fe, K, Mg, Mn, Na, P, Zn
◦무기물Ⅱ	1점 1성분	26,200
Cd, Pb, F, Hg, As, Al2O3, S
◦아미노산	1점 1성분
- Stable(Lys 등)		73,400
- 황 함유계열(Met 등)		73,400
◦지방산	1점	130,600
◦지방 특수분석(TBA)	1점 1성분	10,100

분석 항목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축산물 이화학적 분석	1점 1성분
- 적정산도		5,200
- 전단력, 가열감량		5,500
- 보수력		7,600
- 관능검사		12,300
- pH, 육색, 비중, 굴절률, 난황색, 난각두께	1점 1성분	2,500
- 하우유니트, 난황계수, 난백계수	1점 1성분	5,200
◦휘발성 염기태 질소(VBN)	1점 1성분	10,100
◦소 도체조사	1두	118,400	도축세 제외
◦돼지 도체조사	1두	45,100	도축세 제외
10. 유․육류제품 가공제품
◦유제품
- 시유(원유 100ℓ기준)	1회	119,700
- 버터(30ℓ기준)	1회	57,400
- 아이스크림(크림 50ℓ기준)	1회	96,600
- 치즈(원유 150ℓ기준)	1회	125,500
- 분유(농축유 20ℓ기준)	1회	79,600
- 균질(100ℓ기준)	1회	21,800
- 크림분리(100ℓ기준)	1회	21,100
◦육제품(햄, 소시지)	1점	213,600
(원재료 25kg기준)
11. 사료․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잔류농약검사(유기인계, 유기염소계)	1점 1계열	174,000
◦항생,항균물질(정성분석) - 베타락탐계, 마크로라이드계, 설포아미이드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1점 1계열	62,300
◦항생, 항균물질(정량분석) -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설파퀴녹사린, 설파치아졸, 오라퀸독스 등	1점 1성분	87,900

분석 항목명	분석기준	수수료 (원)	기 타
◦일반미생물
- 대장균군, 유산균수	1점	5,500
- 일반세균	1점	4,400
- 진균수	1점	5,000
◦유해 미생물(살모넬라)('05.12.29개정)	1점 1성분	30,000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 B2, G1, G2, 오클라톡신A)('05.12.29개정)	1점 1성분	70,000
◦첨가제
- 산화방지제	1점	55,000
- 보존제검사	1점	33,000
- 착색료(타르색소)검사	1점	13,000
- 발색제(아질산염)검사	1점	26,500
12. 유전자분석
◦RCR-RFLP(1점 추가시)	기본이 10점 이며 1점 추가 당 추가비용 부담	171,800 (15,000)	분석가축은 소,돼지에 한하며,품종식별은 개발된 기술에 한함
◦친자감별(1점 추가시)		480,400 (40,000)
◦성 판별(1점 추가시)		219,800 (20,000)
◦개체식별(1점 추가시)		480,400 (30,000)
◦종 판별(1점 추가시)		315,400 (25,000)
◦품종식별(1점 추가시)		242,800 (20,000)
◦분자표지 이용 육종재료 분석<‘07.11.30 신규> (동일시료 표지 1점 추가시)	시료 당 1표지	6,750 (2,920)
13. 농산식품분석<‘07.11.30 개정>
◦일반성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1점 1점 1점 1점 1점	1,900 6,100 8,500 10,500 2,500
◦무기성분(Ca, P, K, Na, Fe, Mg)	1점 1성분	8,500
◦비타민 -A -B1 & B2 -C -나이아신	1점 1점 1점 1점	76,900 71,800 45,800 43,900

분석항목	분석 기준	수수료 (원)	기 타
14. 누에고치 기계검정	1점	43,000
15. 농업기계 검정(‘05.12.29개정)
가. 농업기계 종합검정			농용엔진이 탑재된 농기계(트랙터는 제외)는 엔진탑재 대수에 따라 농용엔진의 수수료가 추가됨
◦ 농용엔진류	1대
- 엔진 배기량 1.5리터 미만		393,000
- 엔진 배기량 1.5리터 이상 3.5리터 이하		436,000
- 엔진 배기량 3.5리터 초과		459,000
◦ 동력경운기류	1	348,000
◦ 관리기류	1	666,000
◦ 농용트랙터류	1
- 엔진 배기량 1.5리터 미만		1,763,000
- 엔진 배기량 1.5리터 이상 3.5리터 이하		1,859,000
- 엔진 배기량 3.5리터 초과		1,910,000
◦ 농지조성 및 경토개량용기계류	1	490,000
◦ 경운․정지용기계류	1	290,000
◦ 이앙용기계류	1	692,000
◦ 파종․이식․육묘용기계류	1	418,000
◦ 시비․관개용기계류	1	290,000
◦ 제초 및 기타 관리작업용 기계류	1	160,000
◦ 주행형병충해방제기류	1	607,000
◦ 정치 및 휴대형병충해방제기류	1	307,000
◦ 콤바인 수확기류	1	859,000
◦ 예취․탈곡기류	1	487,000
◦ 땅속작물수확기류	1	446,000
◦ 건조용기계류	1	771,000
◦ 가공․선별․조제용기계류	1	234,000
◦ 시설원예용기계류	1	264,000
◦ 사료생산․조제용기계류	1	384,000
◦ 가축사양․관리용기계류	1	454,000
◦ 톱밥제조용기계류	1	429,000
◦ 운반용기계류	1	309,000
◦ 농용트랙터 캡 및 프레임류	1	510,000
- 기존성적의 변경 또는 기 검정된 보호구조물(ROPS)을 다른 트랙터에 확장 적용	1건	42,000

분석항목	분석 기준	수수료 (원)	기 타
나. 기술지도검정
◦ 엔진성능시험	1항목	313,000
◦ 트랙터의 일부항목시험
- PTO성능시험	1	254,000
- 견인성능시험	1	492,000
- 작업기 승강장치 성능시험	1	401,000
- 기관시험	1	431,000
- 벨트풀리 또는 벨트축 성능시험	1	420,000
- 고온하의 PTO성능시험	1	804,000
- 저온시동시험	1	718,000
- 차축출력시험	1	894,000
- 선회시험	1	147,000
- 차외측 소음시험	1	212,000
- 배기가스 농도시험	1	600,000
- 중심위치 측정시험	1	162,000
- 브레이크 성능시험	1	243,000
- 10시간 견인 성능시험	1	492,000
- FOPS 시험	1	165,000
- 좌석벨트 앵커리지시험	1	163,000
- 방수 등 기타 시험	1	184,000
◦ 분무입경측정시험	1	312,000
◦ 송풍 및 펌프성능시험	1	202,000
◦ 기타 기종의 일부시험항목(선회시험 기준)	1	147,000
다. 국제규범검정
◦ OECD 농용트랙터표준코드 시험	대		-OECD에 시험성적 승인비용은 별도임 -코드2에 나항의 일부항목이 선택시험 또는 보충시험으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 시험수수료가 추가됨
- 코드 1(필수시험에 한함)	1	삭제
- 코드 2(필수시험에 한함)	1	1,788,000
- 코드 3(충격시험 제외)	1	삭제
- 코드 4,6,7,8(충격시험 제외)	1	745,000
- 코드 5	1	1,140,000
- 코드 9	1	732,000
- 기존 검정 성적의 변경 또는 기 검정된 보호구조물을 다른 트랙터에 확장 적용	1건	315,000
◦ 기타 국제규범 검정	1대 (항목)	동일기종 및 항목의 수수료 적용
라. 농업기계 안전검정	1대	168,000	제동장치 시험기종은 156,000원 추가
16. 전자현미경	1점	24,000
17. 기타성분분석 (1～15항에서 누락된 분석항목)	1점 1성분	유사항목의 분석수수료 또는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에 의함

3. 시험의뢰 수수료

의 뢰 명	산출기준	수수료(원)	기 타
◦시험등 신청 ◦시험등 성적서재발급	1항목 1통	면 제 면 제

4. 시험경비

[별표]의 시험경비 산출기준표에 의하여 시험규모에 따라 산출된 액수

부    칙(1997. 12. 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수행중인 사업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해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1. 30.)

(시행일) 이 고시는 2007. 12.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험경비 산출 기준표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 (원)	기 타
1. 수도육묘시험 (일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5㎡	100㎡	955,200
2. 수도육묘시험 (기계이앙)	처리 : 3이상 반복 : 5이상 구당면적 : 1상자	15상자	977,200
3. 수도본답재배시험 (이앙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3㎡	100㎡	1,267,100
4. 수도본답재배시험 (직파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3㎡	100㎡	1,069,000
5. 전작물재배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36㎡	100㎡	683,900
6. 특용작물재배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24㎡	100㎡	825,400
7. 채소재배시험 (노지재배)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100㎡	939,900
8. 채소재배시험 (시설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5㎡	100㎡	1,223,900	가온요구시 난방비 별도
9. 채소육묘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7.5㎡	100㎡	682,000
10. 과수재배시험 (노지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주수 : 2주 이상	100㎡	1,240,300
11. 과수재배시험 (시설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주수 : 2주 이상	100㎡	1,495,000
12. 화훼재배시험 (노지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5㎡	100㎡	1,171,000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 (원)	기 타
13. 화훼재배시험 (시설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7.5㎡	100㎡	1,276,000
14. 원예산물가공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처리당소요량 : 30㎏ 시험횟수 : 4회	180㎏	2,246,000
15. 원예산물저장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처리당소요량 : 15㎏ 시험횟수 : 6회	90㎏	2,718,000
16. 버섯에 관한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3.3㎡	60㎡	4,660,700
17. 곡류가공수율조사	시험기간 : 5일	1점	67,900
18. 곡류저장용기 및 자재효능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시험기간 : 3개월	1장치	228,400
19. 곡류가공기계 및 저장시설 성능시험	가공기계 및 저장시설에 한함	1식	129,400
20. 잠구류검정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1구당 : 1나방 이상 시험기간 : 1잠기	25나방	1,487,300
21. 곤충인공사료 사육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1구당 : 200두 이상	1,200두	1,035,100
22. 뽕나무재배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00㎡	100㎡	1,960,000
23. 양잠용 약제적성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시험기간 : 2잠기	누에씨 1상자	2,007,300
24. 농약의 누에독성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시험기간 : 1잠기	25나방	2,040,000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 (원)	기 타
25. 대용유젖소 사양시험 <‘07.11.30 개정>	처리 : 2이상 반복 : 8이상 구당두수 : 1두 시험기간 : 90일 이상	1두	605,000	공시축 제외
26. 착유젖소 사양시험 <‘07.11.30 개정>	처리 : 2이상 반복 : 8이상 구당두수 : 1두 시험기간 : 150일 이상	1두	1,440,000	공시축 제외
27. 육우일반 사양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8이상 구당두수 : 1두 시험기간 : 220일 이상	1두	1,204,500	공시축 제외
28. 육우고급육 생산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8이상 구당두수 : 1두 시험기간 : 600일 이상	1두	2,315,000	공시축 제외
29. 자돈사양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두수 : 3두 시험기간 : 90일 이상	1두	246,600	공시축 제외
30. 육성비육돈 사양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두수 : 3두 시험기간 : 120일 이상	1두	269,200	공시축 제외
31. 임신돈사양시험 <‘07.11.30 개정>	처리 : 2이상 반복 : 6이상 구당두수 : 1두 시험기간 : 160일 이상	1두	546,000	공시축 제외
32. 산란계사양시험 <‘07.11.30 개정>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두수 : 20수 시험기간 : 120일 이상	20수	686,000	공시축 제외
33. 육계사양시험 <‘07.11.30 개정>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두수 : 30수 시험기간 : 60일 이상	30수	517,100	공시축 제외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 (원)	기 타
34. 돼지소화율시험 <‘07.11.30 개정>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두수 : 1두 시험기간 : 24일 이상	1두	138,100	공시축 제외
35. 사료작물 재배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100㎡	566,700
36. 농약의 약효약해 시험 (기준작물)
가. 수도작(벼)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100㎡	976,000
나. 전작(콩)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100㎡	938,000
다. 특작 (땅콩)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100㎡	1,020,000
라. 과수 (사과)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20㎡(1주)	100㎡	1,590,000
마. 노지채소 (수박)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100㎡	1,110,000
바. 시설채소 (고추)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20㎡	100㎡	1,870,000
사. 화훼 (카네이션)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0㎡	50㎡	1,980,000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 (원)	기 타
아. 기타 (잔디)	대조약제 : 2약제 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	100㎡	1,120,000
37. 농약 잔류성시험 <‘07.11.30 개정>	-			기타특수 시험으로 통합
38. 농약 독성시험 (원제 및 제품) <‘07.11.30 개정>	-			기타특수 시험으로 통합
39. 기타특수시험	시험설계서에 의함		설계서에 의한 견적가격에 준함
40. 소 소화율시험 (전분채취법) <‘07.11.30 신규>	반복 : 3이상 구당두수 : 3두 시험기간 : 30일 이상	3시료	3시료 기본 2,904,500 1시료 추가당 700,000	건물함량 외 영양성분 분석료 제외
41. 반추위 유효소화율시험 (나이론백 방법) <‘07.11.30 신규>	반복 : 3이상 구당두수 : 2두 시험기간 : 30일이상	2시료	2시료 기본 2,118,000 1시료 추가당 500,000	건물함량 외 영양성분 분석료 제외
42. 반추위 유효소화율과 4위 및 소장소화율시험 (모바일백 방법) <‘07.11.30 신규>	반복 : 3이상 구당두수 : 2두 시험기간 : 50일 이상	2시료	2시료 기본 5,022,600 1시료 추가당 1,000,000	건물함량 외 영양성분 분석료 제외

□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실험및검사기간에관한규정

( 농촌진흥청훈령 제786호 2008. 10.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험 및 검사기간) ①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별표의 실험 및 검사기간(다만, 시험설계에 의거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시험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작물의 경종시험 등 생육시기와 관련되는 시험 및 검사의 경우 시험 및 검사시작 가능시까지의 기간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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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실험 또는 검사구분	실험 또는 검사 기간	처리기관
	<위탁분석>
1390000- 0005	농작물오염분석	1.작물오염 2.수질오염 3.토양오염	23 14 21	국립농업과학원
1390000- 0006	토양물리화학분석	1.화학적분석 2.물리적분석 3.토양조사	9 14 21	〃
1390000- 0007	병해충검정	분류동정	10	〃
1390000- 0008	농작물,농경지토양,농업용수에 대한 농약잔류량분석	1.농작물 잔류량 2.농경지 토양 잔류량 3.농업용수 잔류량	23 23 23	〃
1390000- 0009	누에고치기계검정	누에고치기계 검정시험	15일	〃
1390000- 0010	사료성분분석	1.일반조성분 분석 2.무기물 분석 3.비타민 분석 4.아미노산 분석	7 7 7 7	축산 과학원
1390000- 0011	축산물(유․육․난제품)성분분석	일반성분 분석	7	〃
1390000- 0014	농산식품분석	1.화학성분검사 2.물리성분검사	14 10	국립농업과학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실험 또는 검사구분	실험 또는 검사 기간	처리기관
1390000- 0015	버섯재배시험	재배시험	150	국립농업과학원
1390000- 0046	농약독성(원제․제품)시험	1.경구독성 2.경피독성 3.어독성	120 120 120	〃
1390000- 0016	원예작물경종 시험	1.단기채소에대한시험 2.장기채소에대한시험 3.채소F1품종검정시험 4.과수비효엽면시험 5.과수비효토양시험 6.과수생장조절제시험 7.과수품종확인시험 8.과수용농자재성능시험	120 250 630 730 1,825 365 1,825 7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1390000- 0017	잠구류시험	누에사육에 관한 잠구 성능시험	해당수집일 로부터 60일	국립농업과학원
1390000- 0018	곤충인공사료사육시험	곤충인공사료 품질시험	30	〃
1390000- 0019	뽕나무경종시험	뽕밭용 비효시험	240	〃
1390000- 0020	양잠용약제적성시험	1.실내시험 2.누에의 잔류독성 시험 3.양잠․약제에 대한 약효시험	60 180 120	〃
1390000- 0021	가축사양시험	1.대가축(젖소,한우) 우량시험 2.대가축비육시험 1)단기비육 2)중기비육(큰소비육) 3)장기비육(육성비육) 3.중․소 가축(돼지) 4.닭(육계) 5.닭(산란계)	90 90 170 540 150 60 150	국립축산과학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실험 또는 검사구분	실험 또는 검사기간	처리기관
1390000- 0128	사료안전성 분석	1.잔류농약검사 2.항생, 항균물질 3.일반유해미생물	7 7 7	국립축산과학원
1390000- 0130	가축․축산물 유전자 분석	유전자 분석	7	〃
1390000- 0129	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1.잔류농약검사 2.항생, 항균물질 3.일반유해미생물	7 7 7	〃
1390000- 0025	일반작물경종시험	1.수도시험 1)수도육묘시험 2)수도본답시험 2.맥류시험 3.두류,잡곡 및 고구마시험 4.특용작물경종시험 1)1년생 작물 2)매년 수확하는 다년생 작물 3)1년이상 재배후 수확하는 작물	60 200 300 180 210 240 수확시까지의 기 간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비료>
1390000- 0047	수입비료및그원료에 대한 검사		23	국립농업과학원
1390000- 0049	비료의생물학적 재배시험	재배시험	365	〃
	<농약관리>
1390000- 0045	농약(원제)성분분석	성분분석	23	국립농업과학원
1390000- 0039	농약의 위탁검사	1. 등록시험용 농약 2. 일반 위탁검사	90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