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 12.16(화) 14:00

수출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수출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0.  30.

나. 제 출 자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15-3 강완수 외 130인

(청원소개 : 김행담 의원)

다. 회부일자 : 2008.  10.  30.

라. 상정일자 : 2008.  11.  26.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가. 청원요지

◦ 지난 10여년간 외화 획득과 자부심으로 감귤 수출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으나, 2007년 감귤 수출과정에서 9번과를 포함하여 수출하였다가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음

ㆍ이전까지도 9번과를 수출해 왔기에 당혹감을 갖게 되었고,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

◦ ꡔ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ꡕ에서,

ㆍ9번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 수출에 한하여 9번과를 수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ㆍ조례의 적용 범위를 국내시장으로 국한하고, 외국시장으로의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조례개정 요청

나.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청원 취지 설명 : 김행담 의원 - 서면보고)

◦ 1990년 제주감귤 수출 원년 이래로 꾸준히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감귤을 수출해 오고 있는 수출 농가 및 작목반 등에서는,

◦ 현재 비상품으로 분류된 9번과를 국내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대과를 선호하는 바이어와 해외시장 여건을 만족시키면서 수출 농가에게 수익을 가져오는 이점을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 9번과를 수출 물량에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한 바, 해당 농가와 작목반을 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가. 조례 관련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ㆍ제21조 제1항 (비상품감귤의 분류)

-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ㆍ제18조 제4항 (품질검사 방법)

- 온주밀감, 한라봉의 상품ㆍ비상품 품질기준은 [별표3]과 같다.

※ [ 시행규칙 별표3 ]

구 분	상 품 기 준	비 상 품 기준
과일의 크 기	o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은 과실 크기가 횡경 51㎜초과인 밀감과 71㎜미만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7.47 그램 초과, 135.14 그램 미만인 밀감	o 상품기준 이외의 것

나. 감귤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품질기준

상 품 규 격	비상품		상 품 (횡경 51㎜초과～71㎜미만)							비상품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횡경 (mm)	46 이하	51 이하	54 이하	56 이하	58 이하	60 이하	62 이하	66 이하	70 이하	77 이하	78 이상

다. 선과규격별 크기분포 (‘04～’07년)

연도별	0～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10번
2004	7.1	9.0	9.2	10.8	9.4	10.3	18.0	13.4	12.7
2005	2.9	4.6	4.6	8.8	14.2	14.4	15.5	15.7	19.3
2006	4.9	8.7	7.3	9.4	10.0	11.0	18.0	14.9	15.7
2007	10.5	13.0	9.7	12.4	10.6	10.7	13.9	9.9	9.3

라. 검토 내용

◦ ꡔ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ꡕ는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가격안정을 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 감귤의 상품 규격에 관한 기준은 ꡔ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ꡕ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출에 9번과를 포함하는 여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시행규칙의 개정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개정할 사항이며, 소관 부서에서 감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소비지 시장에서의 반응 및 해외시장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비상품 감귤인 경우 가공용으로 kg당 100원 정도에 수매되고 있으나, 수출할 경우 kg당 1,000원 정도로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9번과를 수출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개인별ㆍ작목반별 수매는 금지하고 농ㆍ감협에서 일괄 계통수매한 후 선별 수출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 종합검토의견

◦ 감귤의 상품 규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며,

◦ 동 시행규칙의 개정은 감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소비지 시장에서의 반응 및 해외시장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소관 부서에서의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또한 9번과를 수출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가공용과의 수매가격 차이에 의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농ㆍ감협에서 일괄 계통수매한 후 선별 수출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의 견 서 : 별첨

의     견     서

□ 청 원 명 : 수출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채택의견

◦ ꡔ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감귤상품 규격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 또한 9번과를 수출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가공용과의 수매가격 차이에 의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농ㆍ감협에서 일괄 계통수매한 후 선별 수출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