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12.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08. 11. 17(월) 10:00

나. 장  소 :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9명) :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의원, 간사 문대림의원, 고점유의원, 고충홍의원, 박명택의원, 오영훈의원,

임문범의원, 장동훈의원, 한영호의원

나. 감사 사무보조요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창봉 외 3명

Ⅱ. 주요 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예산운영 및 집행상황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의원 국내여비 집행 관련

의원 1인당 610만원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부 필수 공통경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를 위원회별 공동업무 추진을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원 국내여비 집행에 있어서도 의원 개인별로 명분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의회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관련

① 의회에서 주요 현안사업이나 정책사업을 결정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경우 사전에 그 사업 결정과정에서 면밀한 단계를 거쳐서 의원 의견이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요구

②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의존도가 높은데 앞으로는 회계관련 학회, 세무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고 입법ㆍ법률고문 역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

3.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 개선

① 제주특별자치의정지를 발간함에 있어 사전에 편집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편집방향과 편집 내용에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② 의원연구모임지원규정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의원연구모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예산 편성이나, 지원활동, 평가위원회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지원규정에 의거한 내실 있는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③ 의원직무연찬과 관련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하여 전체의원과 사무처직원의 합동 연찬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직무연찬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직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

④ 의원 개인별 의정보고서를 발행해서 선거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의정보고서 발행에 따른 발행비, 발송비 등 의회사무처에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⑤ 공식행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도내 및 도외 출장 시 의전차량 배차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렌트 등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의전차량이 배차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⑥ 정확한 법적인 근거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시정 요구

4.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관련

①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독자적인 의견을 갖고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통하여 현재 수직적 관계로 구성된 정ㆍ현원을 수평적 관계인 정ㆍ현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② 내실 있는 자치입법 및 정책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부서인 입법정책관실 직원을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또는 계약직 등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입법ㆍ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③ 의회사무처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타 부서로 전출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타 부서에서 의회사무처로 전입되는 직원에 있어서도 가급적 도정 사무에 익숙한 도 본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

④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급여도 행정시나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급여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등급을 조정하고, 청소인력도 현실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청소인력에 대한 휴식 공간 마련.

5. 의회사무처 부서 성과 평가 관련

2006년, 2007년 직원 직무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직무성과 평가 담당부서인 총무담당관실 등은 매번 S등급이고, 의원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은 B등급, C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직무성과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는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요구

6. 정책자문위원 운영 관련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정책자문위원을 배치 할 수 있도록 추가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궁극적으로 의원 개개인별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한 방안 강구

② 정책자문위원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확히 하고 정책자문위원 재계약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강구

7.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 관련

도내 대학생들에게 의사운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 역할과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을 도내 전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운영 방법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