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12.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 Ⅲ. Ⅳ. Ⅴ.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 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근거 서류	----------------- ----------------- ----------------- ----------------- ----------------- ----------------- ----------------- ----------------- ----------------- ----------------- -----------------	1 1 1 1 2 2 3 5 8 22 22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처리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07. 11. 18 (화) ～ 11. 27 (목) < 10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도본청(3)	직속기관(5)	행 정 시(2)	유관기관(2)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직속기관>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 제주보건소 - 서부보건소 - 동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도본청(3)	직속기관(5)	행 정 시(2)	유관기관(2)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 동부보건소 - 서부보건소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임 문 범	간 사 김 도 웅 위 원 강 원 철 〃 김 미 자 〃 박 희 수 〃 방 문 추	○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외 5인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8(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19(수) 10:00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20(목) 10:00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 환경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1(금) 10:00	○ 제주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회의실 서귀포의료원회의실	현 지 감 사
11.22(토)～11.23(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4(월) 10:00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필요시 현장감사
11. 25(화) 10:00	○ 소방본부 ○ 직속기관 -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소방서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필요시 현장감사
11. 26(수) 10:00	○ 보훈청 ○ 자치경찰단(경찰대 포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필요시 현장감사
11. 27(목) 14:00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6. 감사 출석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 상 복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이 경 희 고 병 두 이 상 보 이 용 철 김 은 형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소방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안전도시과장	이 용 만 공 석 강 기 봉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팀장 교통생활안전팀장 수사기획팀장 ITS센터	강 명 석 정 길 우 김 경 선 강 명 옥 변 장 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 동 규 김 상 대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윤 홍 철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김 태 수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이 성 종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전 재 남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이 성 훈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강 택 상 오 인 택 좌 재 순 홍 성 도 왕 옥 보 김 필 수 강 희 자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김 형 수 서 운 봉 양 임 숙 강 상 국 양 원 현 오 진 택 양 승 만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진 료 부 장	홍 성 직 한 경 용 홍 삼 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진 료 부 장 관 리 부 장 원무과장	양 재 식 조 철 현 이 건 일 강 애 옥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보건복지 여성국	○ 사회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상황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소방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 자치경찰의 예산 확보방안 ○ 자치경찰 고유사무 등 업무 전반
보훈청	○ 독립유공자 추서 및 국가 유공자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업무 전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재난안전관리과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민방위 업무 전반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 평등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민방위 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 방문보건사업 ○ 전염병 예방사업 ○ 치매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 기타 보건소 업무 전반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27건)

1) 분권교부세가 2009년 일몰될 예정인데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도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포괄적 보조방식의 복지교부금“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정부 제안을 검토 조치할 것.

2) 도내 2개소의 부랑인 시설(제주시시립희망원, 서귀포시립사랑원)에는 현재 177명이 입소중이며 171명이 장애인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지적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은 54명으로 생활지도원 등 환경이 좋은 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사를 존중하여 이송을 검토할 것.

3) 여성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 및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4) 제주의료원 직원들에 대해 임금체불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5)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관련 실시설계 중에는 종교실이 있었는데 공공병원으로 적절하지 않음으로 확인 후 조치할 것

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투명성, 타당성, 시급성, 지원근거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할 것.

7) 구 남제주군실버인력은행기금이 서귀포시 읍․면에 배분되어 현재 4개 노인분회 모두 건물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초기 건물임대업사업을 평가하여 “노인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행정지도 및 대책을 강구할 것.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2010년까지 마무리 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 등 1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국비확보 및 도비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9) 현재 모 장애인생활시설의 입소서약서가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도내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입소서약서를 점검하고, 시설과 이용객(보호자)간 책임과 의무, 권리를 담은 계약서로 시정․조치할 것.

10) 장애 수당관리에 있어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수당을 편향적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도내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지도․점검할 것.

11)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의 보조금환수를 위해 도와 행정시는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환수 조치토록 하고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법인 폐쇄 및 제주의료원내 노인요양시설이 신축될 경우 노인 분산 등의 수용방안을 마련할 것.

12)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인 기저귀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나 법령에 맞게 처리되지 않는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3) 장애아동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이 검진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홍보에 문제가 있는 등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으니 정확한 사업량과 예산 확보 및 집행, 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 할 것

14)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차입금 등 재산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일부 법인들이 도의 승인없이 법인재산을 변동하는 사례가 있으니 정확한 실태 점검을 할 것.

15) 장기요양보호사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적합한 강의실, 강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서귀포시에는 1곳만 운영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16) 사회단체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지원이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간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니 점검하여 개선 조치할 것

17)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대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 조사를 하여 지원책을 마련할 것.

18) 행정시간 장애인 및 노인 대상 공공부조형 특수시책을 검토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할 것

19) 아토피 관련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에대한 실태 점검 및 발병 원인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시급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

20) 장애인 복지시설 언어치료 사업 관련하여 공급자원 실태와 대기자 현황 등 수요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설 언어치료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여 향후 언어치료 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 언어치료업체 운영자격요건,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21) 사회복지시설 위탁이나 재위탁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22) 제주의료원 활성화 용역 발주시 제주의료원 위치 원상복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23) 소년소녀세대 전세주택 지원실적이 소년소녀 세대수에 비해서 저조한데 실질적인 소년소녀 세대주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전세주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4) 장애인 교통봉사센터사업 관련 행정시 및 복지시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교통편의제공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할 것.

25) 농아복지와 관련하여, 영상휴대폰 보급활성화와 이용료 지원시책을 검토할 것.

26) 사회복지관련 각종 현황 자료와 실태조사 자료 등 국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의 정확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행정시간 복지업무 중복을 피하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것.

27) 제주재활센터건립 사업은 관광과 연계가 필요한데 현재 추진계획상 부실 운영 우려가 큰 만큼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소방본부(4개 소방서 포함) (11건)

1) 소방공무원은 현재 주당 84시간의 2교대 근무율이 높음으로 3교대 실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119구조대 응급구조사 자격비율이 전국 60% 대비 32%에 불과하여 응급구조사 확보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3) 성읍민속마을은 문화재가 많고 초가집의 형태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바 관할 소방서 및 소방본부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내구연한이 6년 심지어는 8년이 지난 펌프차 등 노후 차량이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예산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5) 지난 3월 조직개편 이후 자연재난업무가 도시건설국(치수방재과)로 이관이 됐지만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빠른시일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것.

6) 소방본부에서는 건축조례 등 관련 조례에 일정규모이상 건물의 가스차단시설 의무화, 가스설비 규격화, 내용연수 도입, 저소득층 가스안전지원 의무화 등이 특별법 제도개선 4단계 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7) 소방방재청 주관한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행정시 포함) 재난관리평가에서 제주도는 수상을 못하였는데 앞으로 관련 평가에 있어 수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8)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중요한 만큼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세부적인 평정 기준을 마련할 것.

9) 양돈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사업주에 대한 화재 교육 등을 강화할 것.

10)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해외연수시 현장 소방 공무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

1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층 빌딩 신축관련 인허가 과정시 소방본부에서 각종 소방관련 법적기준 충족 의견외에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

◈ 자치경찰단(행정시 자치경찰대 포함) (9건)

1)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사업기간이 3개년도로 연장되고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재심의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지침에 의거 대상 사업인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자치경찰의 수사권과 단속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량이 많고 갈등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은 심의전 위원들이 실사하도록 하고, 교통시설심의대상접수와 심의결과의 회시는 자치경찰단이 행하는 반면, 시설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어 업무 일원화를 검토할 것.

4) ITS시설인 일반신호등을 절전형 신호등인 LED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교체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가 현재 협의수준에서 의무화수준으로 하여 상호인적교류가 실질 가능토록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6) 정원대비 현원 확보율이 낮고 운영비가 줄고 있는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7) 출퇴근시 이면도로 등 주차단속을 적절히 하여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CCTV 단속도 원칙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전세버스, 화물 영업용차량, 택시 등 차고지 주차장에서 좌우회전시 구조적으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인허가시 교통행정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협의할 것.

9) 자치경찰 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 유형별로 전화 상담을 일원화 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보훈청 (3건)

1)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훈도우미 사업의 내실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에 한의원 추가설치 검토, 지역사회복지시설 단체와 연계하여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한 학원 지정을 서귀포지역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홍보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

3) 보훈단체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단체 편중이 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회원수와 사업 및 회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시책을 개발 강구 할 것.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위원회 소관 (29건)

1)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측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비 3억 8천만원과 인건비 부당집행액 3천만원 등에 대한 보조금 강제징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입소보증금 미보존액 1억8백만원 역시 법적 조치도 강구하도록 하며, 향후 환수 불이행 등 문제 지속시 법인 폐쇄조치 및 제주의료원내 노인요양시설이 신축될 경우 노인 분산 등의 수용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2) 도내 4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 미지급, 직원호봉 하향 지급 등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자활센터 지원방안 개선과 총체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대책 마련할 것.

3)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일부가 특별회계인 복권수입을 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목적에 위배되며, 운영비 지원은 일반회계인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지원 비목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므로 검토 조치할 것.

4) 2008년 7월부터 발효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전 점검요원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이 참여되지 않고 있는 우도면, 구좌읍 등 관내 일선 읍면동에 장애인 참여를 독려 조치할 것.

6) 국토해양부에서 노숙인자립 방안으로 마련한 ‘노숙인 건설일자리 제공방안’에 관내 노숙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립대책 수립할 것.

7) 향후 건립될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에 의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

8) 추자요양원의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은 5명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추자요양원이 관내 어르신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 할 것

9)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부과건수도 적고 수납율도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10)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후 환경 변화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실시가 필요하며, 특히 직원 인건비와 종사자 처우에 관한 변화, 후원금과 사용처, 요양수가 수입에 따른 경영 변화 등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향후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 지원에 사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1) 장애인 교통봉사센터사업 관련 행정시 및 복지시설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교통편의제공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시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권이 타용도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12) 모범음식점, 식단개선음식점, 향토음식점 등 선정기준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각각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3)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과 관련, 매년도 말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실태를 유형별, 월별 저축액 및 저축율, 신규대상 등을 면밀히 실태 분석을 하여 매월 3만원이 저축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4) 제주도내 GMO 사용 콩기름, 두부 제조 등 식품제조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시 표시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5) 국공립 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강화와 민간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6) 노인요양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 입소 생활하고 있으니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누락되는 복지시설이 없도록 할 것.

17)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종사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보조금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

18) 제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연합회 지원은 각 분과위원회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연합회에 일괄지원 하도록 할 것.

19) 제주시 특수시책중 저소득층 지원사업, 장애인 및 노인 지원사업 등은 취약계층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신규 대상자 발굴 등 조속히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예산 편성시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할 것.

20)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중 향후 도내 입소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추가 설치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

21) 경로당 지원 관련하여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등 지원은 현재 규모별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 규모, 회원수, 실제 이용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재설정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할 것.

22)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은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

23) 제주시내 보육시설 공급과 이용자실태, 향후 출산율과 관련한 수요예측을 하여 보육시설 수요와 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4) 시각장애인 중 독신 가구에 대하여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복지 대책과 가정생활 수발 등 연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일제 생활실태 조사를 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개선책을 마련할 것.

25) 재가 장기요양기관 공급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석 심의 등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7)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8)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 점검외에도 민간시설에도 점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29) 보육원 등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니, 향후 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도록 할 것.

◈ 제주보건소 (1건)

1)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 제주보건소는 지원 대상자 나이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나이기준과 읍면동별 형평에 맞게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기준과 장기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

◈ 제주시 서부보건소 (1건)

1) 추자보건지소는 추자도내 수액(영양제) 투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자보건지소가 직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액 투여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위원회 소관 (14건)

1)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조금, 보육료, 회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2)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위생관리부실이 작년 7건이었으나 올해 44건이 지적됨에 따라, 다시한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20명의 조사요원 중 11명이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후 조사시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에 경험이 있는 자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4) 서귀포시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은 19.8% 수준으로 제주시에 비해 열악하므로 향후 복지예산 증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노인 및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등 급식 시설에 대한 회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부식 조달 등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6) 경로당 지원 관련하여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등 지원은 현재 규모별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 규모, 회원수, 실제 이용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재설정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경로당 수가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니 향후 경로당 설치시 수요와 공급의 적절성을 고려할 것.

7) 노인요양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 입소 생활하고 있으니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누락되는 복지시설이 없도록 할 것.

8)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후 환경변화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진단이 필요하며, 특히 직원 인건비와 종사자 처우에 관한 변화, 후원금과 사용처, 요양수가 수입에 따른 경영 변화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향후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 지원에 사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9) 모범음식점, 식단개선업소 상수도 감면이 제주시에 비해 과다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므로 실태 점검을 통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기준 재설정 등의 대책을 강구 할 것.

10) 서귀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연합회 지원은 각 분과위원회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연합회에 일괄 지원하도록 할 것.

11) 서귀포시 특수시책중 저소득층 지원 사업, 장애인 및 노인 지원 사업 예산집행이 저조하므로 신규 대상자 발굴 등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여 향후 예산 편성할 것.

12)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양육시설에서 월 3만원을 저축하는 사례가 상당히 저조하므로 매년도 말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실태를 유형별, 월별 저축액 및 저축율, 신규대상 등을 면밀히 실태 분석을 하여 매월 3만원이 저축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3)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 점검외에도 민간시설에도 점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장애인 지속적인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14) 사회복지시설 위탁이나 재위탁시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위탁계약서 내용에도 수탁자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할 것.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건)

1) 서귀포보건소 관내 게임장 및 PC방 점검결과 청소년이용 게임장 47곳 중 흡연차단벽 설치율은 25%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건)

1) 동부보건소관내 게임장 및 PC방 점검결과 게임장 차단벽 설치율은 0%로 설치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

◈ 제주시 및 서귀포시 6개 보건소(공통) (8건)

1) 수두발생시 환자에 대한 감염경로 확인과 접촉자 추가발생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 가축사육시설이 전염병 주요발생지역임을 경각하여 집중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3)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외국인 및 선원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4)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와 보건소 이용자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내 시각장애인이 제공하는 안마서비스 실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할 것

5) 독감인플루엔자 관련 예방 접종액 공급이 부족하여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내산 접종액 구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6) 서귀포시보건소는 올해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특수사업으로 B형 간염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였고 계획건수를 넘기는데 능동적 행정을 펼쳤는데 현재 읍․면 농촌보건소는 유료로 검사하고 있음. 이러한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각급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

7) 2008년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각 보건소별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위탁협약 내용을 보면 건강조사지침, 자료입력지침 등 전국 동일한 사항으로 단일행정체계임으로 도보건위생과에서 일괄협약을 하고 세부사업추진은 보건소에서함이 타당한데 이로 인해 행정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차기유사사업은 개선토록 대책을 마련할 것.

8) 보건소에서는 아동 비만 관리에 각별히 대책을 마련하고(제주시 및 서귀포시 6개 보건소), 특히,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혁신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아동비만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서귀포시 3개 보건소)

◈ 제주의료원 (8건)

1) 제주의료원 상위직과 하위직 인건비 격차가 큰데 적자해소와 고통분담차원에서 의료원장이 20% 임금자진 삭감과 중간간부 10%삭감, 하위직 동결 또는 인상을 제안함.

2) "다목적치료 정원조성사업”목적 중의 하나는 중국 등 국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그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제주의료원이 매리트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 방안을 마련 할 것.

3) 복무규정을 보면 청원휴가가 자치도공무원복무조례나 타공사의 청원휴가규정에 비해 휴가일수가 많음으로 직원간의 대화를 통해 개정 검토할 것.

4)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은 직원과 원장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진료부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

5) 정신과 병동 88개 병상을 65개 병상으로 줄여 23개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유휴병상으로 남아 있음.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6) 의료원 경영수지 악화는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정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절약 방안을 강구할 것.

7) 의료원내 요양시설을 건립하여도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환류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니 이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강구할 것.

8) 노조와의 단협이 안되는 것은 종사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본적으로 노사 서로간 불신에 있다. 시급히 임금체불 문제 해결하고 노조와의 화합 방안을 모색할 것.

◈ 서귀포의료원 (6건)

1) ’09년 가동목표로 도입하는 고압챔버는 전문의 확보, 수익성, 유지보수비용 등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대책을 강구할 것.

2) 병원내 성추행사건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3) 중환자실 16병상에 간호인력이 현재 15명인데 이 중 임시직이 4명으로 모두 정규직화하고 1환자 1간호사 배치체계를 마련할 것.

4) ‘07년 이사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제반 규정심의건을 서면의결하였는데 이러한 중요사안은 앞으로 대면의결을 원칙으로 할 것.

5) 의사들의 출장 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하니 사유별 출장횟수 제한, 시기 조절 등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들의 근태 관리책을 마련할 것

6) 노조와의 단협내용이 인사 및 경영부문까지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협약을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Ⅳ.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Ⅴ. 중요근거서류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