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12.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1.	감사의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반편성	-------------------------	1
	5.	감사일정및장소	-------------------------	2
Ⅱ.	주요감사내용		-------------------------	3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5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8. 11. 18 ～ 11. 27(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한 영 호 좌 남 수 김 완 근 김 행 담 안 동 우 양 승 문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행정7급 지방해양수산7급	고 한 철 정 동 성 김 준 택 김 청 식 한 명 자 강 승 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18 (화)	10: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환경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o 지방노동위원회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4:00	o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o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 기업종합지원센터	〃	〃
11.19 (수)	10:00	o 축산진흥원 o 농업기술원	현지회의실 상임위회의실	〃
11.20 (목)	10:00 14:00	o 동물위생연구소 o 제 주 시	상임위회의실 현지회의실	〃
11.21 (금)	10:00 14:00	o 해양수산자원연구소 o 서귀포시	상임위회의실 현지회의실	〃
11.22 (토)		토 요 휴 무 일
11.23 (일)		일 요 일
11.24 (월)	10:00	o 해양수산국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25 (화)	10:00	o 지식경제국	〃	〃
11.26 (수)	10:00	o 친환경농축산국	〃	〃
11.27 (목)	10: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o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지식경제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o 목요경제회의 결과 및 조치실적 o 대형할인매장 영업시간 단축 운영실적 o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 o 제주지역 유류가격 안정화대책 추진실적 o 신재생에너지산업 추진상황
친환경농축산국	o 직접지불제 추진상황 o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결과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2007년산 감귤유통명령제 평가결과 o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에 따른 향후계획 o 농자재 값 인상에 따른 영농지원대책 추진상황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추진계획 o 외해양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o 명품횟집거리 지정 및 운영실적 o 수산종묘 자율협력금 모금현황
농업기술원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종자등록 및 종보존 추진상황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가축분뇨 및 수산부산물 비료화 추진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축산농가 맞춤교육 실적 및 성과 o 외국산 종돈 도입현황 o 제주마 등록규정 개정 내역 및 추진상황
해양수산자원 연 구 소	o 기능성넙치 성분분석 결과 o 수산자원조성 관련 기술개발․연구 추진상황 o 참다랑어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상황
동물위생연구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위탁 검사 및 조치결과 o 축산물 HACCP적용사업장 위생안전도 검사실적
행 정 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o 도서지역 정보화 구축현황 및 활용실적 o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o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o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 o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o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o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o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지식 산업진원원	o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 재단	o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o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

각종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전부서, 출연기관)

o 각종 시책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지치 못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각종 사업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용역에 대한 사전 철저한 심사 및 외주 지양(전부서, 출연기관)

o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용역 시 가능한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o 또한 부문별한 용역방지를 위해 과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용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Pool성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철저(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행정시)

o Pool성 사업에 대한 대상지와 대상자 선정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도록 하여 영세농업인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친환경농축산국, 행정시)

o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다시 감귤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회수 등 조치

o 또한, 폐원지에 식재했던 묘목에 대해서는 다른 농지에 이식하지 않도록 폐기처분 등의 대책 마련

하천정비로 인한 마을어장 피해 방지대책 마련(해양수산국, 행정시)

o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마을어장에 토사 등이 대량 유입되어 수산자원이 폐사하는 등 연안생태환경이 파괴되어 어업인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근본적인 피해방지대책과 보상대책 마련

o 또한, 하천정비사업 시 연안어장에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 조치

2009년산 감귤풍작 예측을 통한 농가지도 철저(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o 2009년도산 감귤의 대풍이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생산예측을 통해 감귤가격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지도에 철저

1차산업분야 공무원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시행(행정시)

o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선진기술 및 시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접목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련분야 근무자에 대해 3~6개월 정도 해외 현지연수 시행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친환경농축산국, 행정시)

o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다시 감귤을 식재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식재 농가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폐원지에 식재되었던 묘목이 신규조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제주특산물판매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지식경제국, 중소기업지원센터)

o 특산물전시판매장이 대부분 도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o 1900여종의 다원화된 제품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으로 재배치하고 판매되는 제품은 원료의 원산지가 제주인 상품만 엄선해서 취급되도록 조치

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철저(친환경농축산국, 행정시)

o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되어야하나 임차농인 경우 보조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o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강제 적립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o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면서 지역과 작물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으로 인해 농가가 사업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지불단가를 현실화하여 월동채소류의 작목 분산 등 과잉생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용암해수산업 원점에서 철저한 검토 후 추진(지식경제국, 하이테크산업진흥원)

o 용암해수산업이 생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삼다수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경제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분석 후 추진

지역별․토양별 적합한 약용작물 개발 보급(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o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토양에 적합한 약초 등 새로운 작물을  개발 보급하여 무와 양배추 등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 방지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처리 철저

o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

도내 노조 활동현황 파악 철저

o 노동쟁의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노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효율적인 예방행정이 미흡함에 따라 도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노조에 대한 현황파악 후 노동쟁의 예방 중점 추진

지방노동위원회 환원 추진

o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로 이관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지방이관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기관운영과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를 국가로 재 이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

【지식경제국】

제주마씸 판매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

o 서울소재 ‘제주마씸’ 판매장 전체가 폐업하여 제주특산품을 취급하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제주마씸’ 판매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o 제주농수산물의 새로운 판매망 구축과 판로확대를 위해 서울근교에 제주산 농수축․특산물 전문매장 설치 적극 검토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o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도 제주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근거 없이 지역경제 성장지표를 설정하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반드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읍면지역에 대한 LNG도시가스 공급계획 조속 마련

o 제주에 2013년부터 공급되는 LNG도시가스가 읍면지역에는 제외되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의 소외를 받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철저

o 바이오디젤 산업이 국제경기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기피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지체되어 사업이 미진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o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의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방안 강구

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운영 개선

o 도 주관 취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직과 이어지지 않고 있어 실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취업박람회가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법 개선

해저연계선 증설에 따른 대응 철저

o 제주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육지부와 연결하는 해저연계선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도지역에서 증설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친환경농축산국】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개선 및 기금확보 철저

o 도지사 공약에 따라 농어촌기금을 운용할 경우 수년 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기금운용 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법 개선

o 농어촌진흥기금을 도와 JDC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도에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출연하고, JDC에서도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조치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 마련

o 매년 월동채소류가 과잉 생산되어 산지폐기 등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방안 마련

o 월동채소류를 건조하여 라면스프 등 양념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건조장 설치방안 검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율 개선

o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규모와 영유아수 등 센터별 운영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지원하도록 개선

제주 농수축산물 공동상표 사용 철저

o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산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및 부서별로 별도의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부문별한 상표사용을 방지하고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감귤선과장등록제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o 유통상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과장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2010년부터 시행되는 감귤선과장 등록제에 의해 등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과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해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행정조치 철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도감독 철저

o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입산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어 학교급식에 도내산 우리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제주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정책방향 전환

o 일반 밭작물 대비 감귤산업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작물이 정책의 소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밭작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감귤집중화 정책 수정

축산분뇨 악취방지대책 마련

o 축산사업장 및 축산분뇨 자원화시설(비료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악취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o 2008. 7. 16 농업진흥지역이 전면 해제되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토지이용과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용도지역 변경추진 철저

【해양수산국】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시행 개선

o 마을어장에 대한 환경조사 없이 종묘 방류사업을 진행하여 사업효과가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생태환경조사 후 어장별 환경에 맞게 사업 추진

o 어촌계별 분배식 종묘방류사업을 지양하고 방류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방류어장에 대한 어업인 설문 등 효과조사 후 효과가 있는 어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방안 강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o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10월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톳의 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해조류의 이모작 재배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수산물 금채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등 조치

도의회 제정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 철저

o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규칙 제정 및 기금조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고 있음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철저

새로운 육상양식업 발전방안 수립

o 육상양식어업이 제주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악용한 증설로 양식수산물이 과잉 생산되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o 적정사육밀도와 질병발생억제, 생산원가 및  증설제한 등을 고려한 새로운 육상양식산업 발전계획 수립 추진

위미항 선양장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치

o 지역어선의 선적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미항 선양장이 요트계류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어업인이 어선수리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계류시설 허가기간 만료 후 선양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지구에 대한 지방비 투자 철저

o 종전 북제주군에서 추진하여오던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사업진행이 지체되고 당초 계획에 의한 지방비가 투자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업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비 투자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른 원인분석 및 근본대책 마련

o 서귀포항 및 성산항 물동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항만근로자와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후 물동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마을어장의 효율적 개방 방안 강구

o 지역어업권자가 마을어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주민과 관광객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방하여 관광객 연계한 어업인 소득 증대방안 마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업무구역 재조정

o 농업기술원 산하에 4개 기술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지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배치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구역 재조정 추진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직제 개편

o 농업기술원의 고유기능인 기술개발과 농촌지도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 행정부서를 축소하고 연구기능을 확대 개편 추진

에너지절감기기 업종별 매뉴얼 제작 농가지도

o 농업용 에너지 절감 기기에 대한 시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작물별 ․현장별 적합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기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업종별․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제품에 대한 매뉴얼 제작 농가지도

여성농업인 농식품 육성사업 사후관리 철저

o 여성농업인 농식품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안되어 부실사업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철저

농업인상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o 매년 우수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상을 시상하고 있으나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선도농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부족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축산진흥원】

축산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 추진

o 제주의 축산업 발전과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방안 마련이 제일 우선시 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연구 추진

축산진흥원 지소 설치 검토

o 제주축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밀착행정과 개발기술의 농가보급 등 농가지도가 필요함에 따라 축산업의 비중이 많은 지역에 지소 설치방안 마련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철저

o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해양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해양수산개발원으로 확대개편 하겠는 도지사 공약에도 불구하고 기구가 축소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확대개편 추진

지역 특화수산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원화 방안 강구

o 우도지역 넓미역 및 추자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석화와 홍합에 대한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어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자원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해 특산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속성장 넙치 연구개발 집중

o 양식넙치는 성별에 따라 성장속도가 다르다는 양식업계의 주장이 있음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양식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넙치에 대한 성감별 기법 연구개발 추진

【동물위생시험소】

고병원성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대책 마련

o AI 방역대책을 철새 유입시기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18℃ 이상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상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재래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철저

o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재래닭 등에 대한 검사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불신과 함께 소비자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자체검사규정 등 대책 마련 추진

【제 주 시】

농로정비사업 확대

o 밭 기반정비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농로정비가 안되어 농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구지정 확대 등을 통행이 불편한 농로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철저

o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선과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104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체납방지를 위해 상수도 및 전기공급 중단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철저

어촌종합개발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

o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소득원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에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일부 단위사업별로 목적에 어긋나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당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비 집행방향 개선

【서귀포시】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방안 마련

o 13여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부실로 사업이 중단되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해수욕장 파래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

o 최근 이상기온 등의 원인으로 해수욕장에 파래가 많이 번식하여 여름철에 악취가 발생하여 이용객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가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추진과 더불어 근본적인 수거 처리대책 마련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철저

o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 자체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부족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행정에서 마케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하고, 가구별로 보급된 PC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각종 용역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 및 계약규정 준수

o 각종 용역에 대한 적정성 등 사전 심사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발주하여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데 용역심사제 도입 등 개선책 마련

o 각종 용역발주 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지방계약법과 자체 재무회계규정을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방법 개선

1차산업의 소득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

o 제주지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무와 당근, 양파 등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과 향장품 등을 개발하여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

o 축산분뇨 냄새저감방안에 대한 연구 실적이 미흡하여 악취로 인한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연구 추진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이사회 운영 철저

o 정관개정과 감사 선임 시 서면이사회로 대처하고 있는데 향후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질회의를 개최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재)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제주몰 운영 개선

o 이제주몰 입점업체 대비 매출규모가 적어 운영에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운영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추진

【제주신용보증재단】

농어업인과 영세상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o 농어업인과 영세상인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등 보증 확대방안 마련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수수료율 개선

o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보증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어려운 사람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