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12.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2

1. 감사의 목적	2

2. 감사기간	3

3. 감사대상기관	3

4. 감사반 편성	3

5. 감사일정	4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5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08. 11. 18 ~11. 27(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ㅇ 교육발전기획실 ㅇ 교육정책국 ㅇ 교육행정국	ㅇ 제주시교육청 ㅇ 서귀포시교육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ㅇ 각급학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강남진 ○ 간사위원 김혜자 ○ 위 원 강무중 ○ 〃 고점유 ○ 〃 고태우 ○ 〃 구성지 ○ 〃 김병립 ○ 〃 양대성 ○ 〃 지하식	○ 전문위원 조동석 외 5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18 (화)	10: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도교육청 소속 실․국․과장급 이상 참석
	14: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은 제주학생문화원 에서 수감
11. 19 (수)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4:00	ㅇ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11. 20 (목)	10:00	ㅇ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수감
11. 21 (금)	10:00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4: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 연구원은 탐라교 육원에서 수감
11. 24 (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5 (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6 (수)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7 (목)	14:00	ㅇ 강평 ㅇ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Ⅱ. 주요감사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학생문화원	○ 자판기 운영 현황 ○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차별화 방안 ○ 제주교육평생학습축제 운영 현황 ○ 진로․진학 상담 ○ 금빛봉사자 지원 현황 ○ 학생문화원 이용자 및 주차장 대책
제주도서관	○ 도서관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도서관 이설 및 증축방안 ○ 도서구입비 집행 실적 및 도서 구입 현황 ○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도서대여 현황
서귀포학생문화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상황 ○ 야영수련원 운영 상황 ○ 사랑의 상담실 및 사이버상담실 운영 현황 ○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 ○ 대강당 이용 상황 ○ 시설관리 및 예산 운영 전반
서귀포교육청	○ 구 서귀포교육청 활용방안 ○ 제주형자율학교 종합평가 ○ 영어전용(체험)교실 현황 ○ 학교폭력 관련 대책 현황 ○ 관내 중학교 학생 제주시 전학 현황 ○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교육청	○ 현장학습 학생사고와 관련 대책 ○ 제주형자율학교 종합평가 ○ 영어전용(체험)교실 현황 ○ 학교폭력 관련 대책 현황 ○ 도평분교 본교승격 대책 ○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 현황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제주교육박물관	○ 박물관 조직 및 사업 현황 ○ 박물관 자료 활용 및 전시 현황 ○ 학술세미나, 연구자료 발표 실적 관련 ○ 수장자료 및 수장고 현황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원어민교사 운영 현황 ○ 동․서부외국어 학습관 인력배치 및 운영 ○ 제주교육인터넷방송 활성화 방안 ○ 영재학급 운영 현황
탐라교육원	○ 학생수련 프로그램 관련 ○ 교관숙소 활용 방안 ○ 전문분야 강사 활용 방안 ○ 낙후된 수련시설 개선대책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과학탐구전시실 전시물 교체 및 확충방안 ○ 천체 관측실 운영 현황 ○ 교육제주 및 제주과학 발간 현황 ○ 연구학교 임장지도 관련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제주형자율학교 종합평가 관련 ○ 학교폭력 예방 대책 ○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 교육감과 학부모 대화 시 건의사항 ○ 보건교육 관련 ○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관련 ○ 4․3교육문제 ○ 중등 임용고사 관련 ○ 원어민 전임교사 배치문제 ○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 ○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 ○ 전문계고 활성화 방안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현황 ○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 현황 ○ 학교매점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 파견교사, 기간제교사 문제 ○ 수업료,급식비,방과후 학교부담비 미납액 대책 ○ 포켓용 회화집 활성화 방안 ○ 농․산․어촌교 육성방안 ○ 전문계고 지원 현황 ○ 외국과의 교류협력 관련 ○ 신설학교 예산확보 관련 ○ 조직개편 관련 ○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관련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학생문화원】

1. 제주학생문화원은 설치목적에 따라 학생의 진로와 진학상담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의 성격과 적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진로․진학상담은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의 목적에 알맞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관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제주학생문화원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1.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구 서귀포시 지역 12가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등 읍․면지역 다문화가정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

1. 학생수가 많은 동지역학교보다 학생수가 적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급식비 학부모 부담금이 1일 최고 400원～600원 정도 많게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동지역 학교에서는 식품비 부담이 많은 반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이 많아 결과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급식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청으로 2006년도에 초등학생 269명, 중학생 86명, 2007년도에 초등학생 240명, 중학생 82명, 2008년도에 감사일 현재 초등학생 124명, 중학생 65명의 학생이 전학 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귀포시 지역 교육환경이 열약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교사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전학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4교 중 2008. 11. 3.현재 영어전용(체험)교실 계약체결현황은 계약완료 학교가 초등학교 9교, 중학교가 1교이고, 업체선정중인 학교가 초등 2교로 초등학교 31교(74%)와 중학교 13교 (93%)가 계약 미체결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교육장은 영어전용(체험)교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

1.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박물관은 그간 학술세미나와, 연구자료 발표 등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등 교육박물관의 목적에 알맞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

1. 해당 동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외도교 도평분교장의 학생수 추이가 2005년도 111명, 2006년도 103명, 2007년도 100명, 2008년도 101명, 2009년도 102명, 2010년도 106명, 2013년도 111명입니다.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2007.12.5)회의에서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을 본교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학생수가 100명이 넘으면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도교육청 관계자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평분교장은 현재 본교로 승격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주시교육청 산하 삼양초등학교학교에서는 구 회천분교(1996.삼양교 흡수) 지역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학교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 회천분교는 행정구역상 봉개동 소속이므로 학구를 봉개초등학교로 조정하고, 삼양초등학교 학교버스를 봉개초등학교에 배치하여 봉개교 학구의 명도암, 용강 등 원거리 학생을 수송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3. 초등학교장 출장비가 평균 11.7%가 집행되고 있고, 최고 33.6%를 집행한 학교와 20～30%를 집행한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학교장 1인이 차지하는 출장비가 이렇게 많다보니 연말이면 상당수 일반교사들이 예산이 없어서 출장비를 못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제주서부외국어학습관 및 제주동부외국어학습관 인력배치를 보면 교육연구관 1명, 순회교사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1명, 원어민 2명으로 각 6명이 배치되었으나, 교육연구관은 한림여중과 성산중 교장을 겸임하고 있고, 실질적인 학습관 운영은 순회교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09:00～21:00까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습관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18:00까지만 개방하고 있으므로, 인력증원과 개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학생들에게 과학체험과 조작을 통한 과학의 기초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배우는 공간을 제공하기위해 과학탐구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25,000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실 전시물이 노후화(최장30년) 되거나 고장 난 상태로 전시되고 있고, 2004년 이후부터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새로운 전시물을 구입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과학탐구전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인 전시물 교체 및 확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9개교에 대하여 2년 동안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 하였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평가척도(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배포하여 일률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상․중․하로 평가를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평가항목을 공개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체크리스트에 평가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05년도 광역시를 제외한 9개 교육청 중 7위, 2006년도 9개 교육청 중 9위, 2007년도 9개 교육청 중9위로 평가되었고, 지방교육혁신분야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06년도 16위, 2007년도 혁신역량평가 13위, 혁신과제평가 15위, 자율과제평가 16위로 평가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도교육청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도 가해학생수가 237명, 2008년도 203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414명, 2008년 10월말 현재 1,559명의 청소년범죄 사건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들 중학생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 통계와 경찰청 통계를 분석하여 올바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감소되도록 예방정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도교육감과 학부모들과의 대화 시 총 76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76건 중 36건은 어렵다 등 장기검토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감이 일선 도민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리를 들어서 교육정책을 채택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연례행사 하듯 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개진한 76건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들에게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5. 「학교보건법」2008. 12. 14. 개정되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보건교사 수급과 연수, 보건교과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반영, 그리고 도교육청에 파견교사가 보건장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등 현안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2008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중학교 일반사회, 역사, 지리의 교과비율은 각 30%대로 비슷하나, 교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반사회  81%, 역사 13%, 지리 6%로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08. 11. 9. 실시한 2009년도 공립 중등교사(특수포함)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지리전공 교사가 부족함에도 일반사회 4명, 역사 6명만 선발하고 있고, 지리는 선발하지 않으므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과별 교원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교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는 2008. 11.현재 초등 12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7명, 특수교사 1명 총 34명입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를 교육행정기관에 파견함으로써 현장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탐라교육원 파견교사들은 학생 수련 시 교관요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생 수련 활동 및 지도의 비전문가로 수련활동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하고 있어 이 파견 교사들은 필히 청소년 지도사나 학생 수련관련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등으로 교체하고,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사를 일선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8. 도교육청 2008년도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4명, 중학교 63명, 고등학교 86명, 특수학교 33명으로 총 186명이 있습니다. 일반계고 보다는 전문계고가 공립보다는 사립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 특히 공립고 10개교 48명, 사립고 9개교 36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어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간제교사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9. 도교육청 소속에 근무하는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문적 11명, 교장 5명, 교감 1명, 교사 24명, 총 41명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시책추진에 대한 자문역할이나 쉬운 용역, 연수기관 강사활용, 수업평가, 컨설팅장학, 학교수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0. 도교육청에서는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켓용 영어회화집을 제작하고 보급한바 있습니다.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총 103명 학생에게 포켓용 회화집 활용도를 조사해본 결과 회화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학생은 단 1명도 없었고, 대다수 학생이 가방에 넣거나 집에 있다고 답했으며, 가방에 넣고 다니는 질문에 주머니에 넣으면 불편하고, 여학생은 주머니가 없어서, 초등학생은 너무 커서 주머니에 넣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발음이 없어서, 중학생은 밋밋해서, 고등학생은 시험에 도움이 안돼서 거의 보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회화집 활용도를 조사해보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르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주민의 평생교육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교육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협의회 구성 및 교육규칙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12. 도교육청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차상위 계층, 특수학급학생 등 저소득 법정대상자에게 급식비를 2008년도에 8,519명이 지원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를 6,003명만 지원하고 있어 2,516명의 학생이 도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으므로 2,516명의 학생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3.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는 부장교사 14명, 특수교사 41명, 자격미소지자 6명 등 총 61명의 교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교사 14명 중에는 교무부장 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무부장은 학교의 교무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특수학급까지 담당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특수학급에 전념할 수 있는 교사 배치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14. 원어민 전임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06교 중 제주시 61교(58%) 28명, 서귀포시 45교(42%) 7명을 배치하였는바, 학교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제주시 20명, 서귀포시 15명이 배치되어야함에도 현재 7명만 배치되어 8명이 덜 배치되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임용 및 배치기준에 외국어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교를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귀포시 지역에 원어민 전임교사가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 제1항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ꡒ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ꡓ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도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2008. 11. 3. 미국하와이주교육부와 교류협정을 , 2008. 11. 11.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라고 회신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된 흠 있는 국제교류의 처리방안과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04. 3. 29)이 개정되어 연건축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은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2009. 3. 15부터는 종전의 신축건물에 한정했던 것을 ꡒ증축 또는 개축ꡓ건물에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최근 2006. 9. 6.신축한 제주서중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학교신설, 기숙사 등 각종 건축물 신․증축․개축 시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7. 도교육청 2008～2013년 중기 학교신설 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 이도초등학교, 이도중학교, 2012년 삼화2초등학교, 노형중학교, 2013년 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6개교를 신설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4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1.57% 범위 내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신설학교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마련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신설학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8. 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예산의 0.3% 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재난으로 예기치 못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실제 사용은 2007～2008년도에 도서관 관련 23건, 교단선진화기기 구입 19건, 급식실 관련 7건,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비롯 일선학교 간이골프장 시설,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등 각종사업에 집행되고 있어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가 있으므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9.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2개 전문계고 약 7,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 전문계고 학생은 88%가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은 5.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원의 20% 정도가 미달되고 있고, 대다수 전문계고가 일반계고로 전환 또는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계고 발전을 위해서는 5자협의체(자치단체, 교육청, 중앙정부, 대학, 산업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행․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혁신 산업에 부응하는 대대적인 학과 개편이 필요하며, 학생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정예화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 구제주시 전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자율과 경쟁체제인 현대사회에 학생의 자율성 및 학습력 저하를 유발하고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학부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이 학원을 찾고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와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가칭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인재 육성 범도민 교육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1.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2011. 3월 개교 목표로 국제초․중학교 1개교 및 사립 2개교를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1개교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 대략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00억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설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2.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의 방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먼저 '사업구조화 분석' 결과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이 상호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단위사업 분석' 결과는 1개 정책사업에 4～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별예산제도의 당초 취지인 투명성과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세부사업 분석'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여러 부서로 나누어 집행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23. 제주도서관은 1957년 6월 1일 청암 박종실 선생이 토지와 건물을 기부해서 개관된 후 1996년 1월 31일 제주학생문화원  구내인 현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450석 열람실에 하루 1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동적 시설인 제주학생문화원이 각종 행사로 정적 분위기인 도서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로는 서고가 협소하여 지하에 보관하고 있고, 지하에는 습기가 많아 서고로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도서관을 현 교육박물관으로 이전하고, 교육박물관은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4.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11월 현재 123명이 전출하였습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 방법으로 내신 50%, 연합고사 성적 50%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신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적용하고 있어 1～2학년 내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3학년에 진급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준화 지역에 입학할 수 없으므로 미리 포기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평준화지역에 입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신을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5. 동․서부외국어학습관의 이용자구역이 정해지지 않고, 블록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실 이용자는 학습관 소재지 해당 지역 학생과 주민들입니다. 조직 개편 시 그 지역 지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가 제주고와 한림공고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고의 경우 학과 개편 등으로 현재 교육과정에 맞게 공동실습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7. 전국의 병설유치원은 평균 34%가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0%입니다. 전국의 병설유치원 통학차량운영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운영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도교육청의 유아교육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8.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60명 미만 초등학교수 추이를 보면 2009년도 2개교, 2010년 6개교, 2011년 8개교, 2012년 11개교, 2013년 14개교로 이들 소규모학교는 학업의 성취, 인성개발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여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비용 대 투자효율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광분교는 7명으로 1인당 약 1천5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한라초등학교는 1인당 16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고비용 및 저효율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통․폐합을 추진할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추진 상황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규모 학교통․폐합 용역을 실시하고, 미국 워싱턴D.C.의 한국계 여성 교육감 미셸리의 교육개혁을 벤치마킹하여 정책적 의지를 갖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9. 제주시교육청 관내 폐교재산인 회천분교 부지중 현재 농로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농로는 최초 기부채납 당시 기부채납자의 농로 지적전환 요청이 있었으나 지적정리는 어느 특정인에게 해주어야 하는 데 반해 기부채납자가 다수인이라서 지적정리를 못하고, 현재 농로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지적정리를 하여 농로로 하든지 학교 땅으로 편입하든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30. 최근 국방부의 4․3관련 교과서 개정 요구 내용을 보면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해 남로당이 지시한 대규모 좌익 반란 사건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서가 개정된다면 커오는 자녀들에게 당시 제주도민들을 폭동 선동 내지 좌익분자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럴 진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3 교과서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중앙부처, 국회 등에 의견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1. 저출산 및 인구의 도심지 이동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도․농간 교육여건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학생수가 생기도록 하는 학교를 육성해 주시고, 더불어 전북 용천중학교를 벤치마킹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2007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이 1.4%인 1억8천5백만 원입니다. 중국은 문맹 때문에 국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세계 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한 수업료 300억원의 교육 재정을 도청과 협의하여 일정부문 지자체에서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33. 도교육청에 27개폐교가 있는데 거의 임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폐교 재산은 당초 학교 설립 시 지역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폐교로 인해 학교 설립 목적이 상실된 만큼 관련법 등을 개정해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교육감 밑에 혁신복지담당관을 두고 있으나 혁신복지담당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로 한 부서로 그 목적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발전기획실의 실장은 국장급으로 대우를 하고 있으나 하부 조직이 없어 실․국간 사이에 예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설치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향후 조직 개편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5. 2008. 8월말 기준 학교급식 미납은 초등학교 356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18명, 총 605명 9천7백여만 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미납되는 사유를 명확히 평가 분석하여 무상급식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미납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학생부담액이 학교별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33,000원, 25,000원, 3,500원, 40원 등 학교별로 학생이 부담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하시고, 방과 후 학교 학생부담비 미납액도 급식비와 같이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6. 관내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 일괄 배치함에 따라 그 지역의 거주자가 배치되지 않고, 제주시 동쪽 거주자를 서쪽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청에서 선정하거나, 직접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