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2008. 11.

주 요 업 무 보 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보고
Ⅲ.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 보건복지여성국 기구 - 4과 17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양성평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저출산고령화 청소년육성								경로요양 장애인복지 재활복지 양지공원관리															양성평등정책 여성활동지원 아동보육 가족지원							보건정책 의약 건강관리 질병관리 위생관리

❏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청소년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아 동	저소득 한부모 가 족
인 원	23,050	123,254	27,687	63,847	61	358	7,614
도 인구대비	4.1	22.0	4.9	11.4	0.01	0.06	1.3

❏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양 육	정신요양 부 랑 인	여 성 복 지
시 설 수	55	11	28	5	3	8
보호인원	2,721	396	1,438	341	392	154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 회 관	사 회 복 귀	보 육 시 설	여 성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시 설 수	547	9	4	6	5	2	462	9	50
1일 평균 이용인원	28,191	1,713	415	1,650	425	76	22,617	45	1,250

❏ 청소년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67	35	3	5	16	4	7	32	2	1	3	26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83	9	2	20	21	31
회원수	166,247	6,025	45,826	61,225	37,955	15,216

❏ 여성인구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특별자치도	559,722	279,427	280,295	50.1
전 국	49,387,462	24,747,280	24,640,182	49.9

❏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3	6	11	46

❍ 의 료 인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2,296	645	121	162	6	1,362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572	6	5	7	295	141	117	1
병상수	3,817	1,782	808	491	736	-	-	-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249	10	217	6	13	3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18,993	3,252	15,741

❍ 공중보건의사

(단위 : 명)

계	전문의	인턴․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107	49	28	14	16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분야별		‘08년		‘07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도예산 총규모		24,723	100.0	23,120	100.0	1,603	6.9
사회복지․보건		3,915	15.8	3,549	15.3	366	10.3
	․기초생활보장	1,273	5.2	1,201	5.2	72	6.0
	․장애인복지	389	1.6	547	2.4	△158	△29.0
	․보육,가족,여성	975	3.9	851	3.7	124	14.5
	․노인․청소년	891	3.6	630	2.7	261	41.5
	․사회복지일반	151	0.5	84	0.3	67	79.8
	․보 건	236	1.0	236	1.0	0	0

∙ 사회복지 분야 인건비 포함시 사회복지비 비율 17.4%(‘07년 17.1%)

∙ 장애인복지지원 감소사유 : ‘07 제주재활전문센터 225억원 일몰사업

❏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 육성 기금	노인 복지 기금	장애인 복지 기금	여성 발전 기금	식품 진흥 기금
최 초 적립연도		2001년	1997년	1996년	1996년	1998년	1989년
목 표 액	26,000	5,000	4,000	5,000	5,000	7,000	-
목표연도		2020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0년	-
‘07년 출연금	750	100	100	100	200	250	-
‘08년 출연금	1,100	100	700	100	100	100	-
‘08.10월말 기준 잔액	26,699	5,208	3,089	4,589	4,585	6,118	3,110

Ⅱ. 주요 업무보고

Ⅱ. 주요 업무보고

복지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저소득층 지원강화로 삶의 희망 도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확산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청소년 육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완벽한 노인 부양체계 구축

장애 장벽없는 통합사회 실현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

함께 참여하는 성 평등 사회 실현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여성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권리 함양

건강가족 육성지원과 여성권익 증진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지방의료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제주특별법 보건의료 특례 시행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전염병 없는 Clean Jeju 만들기 체계 구축

고객만족의 선진 위생환경 조성

복지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 복지서비스 연계․제공, 사회복지자원 활용,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향상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 지역주민의 복지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추진

❏ 추진방향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공공과 민간부문 연계 서비스 확충 및 기부문화 확산

❍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 추진상황

❍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담당 등 5개과정 857명 수료

❍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식품기부운동 등 기부문화 확산

∙ 3,726계좌․연간 485백만원 기부금 조성, 230백만원 기부식품 배분

❍ 대형사고, 위기 등 긴급지원사업 시행으로 생활안정 도모

∙ 248가구․290명․347백만원 지원

❍ 차별화된 지역사회서비스 발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5개사업․37,602명․1,865백만원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169명)

❍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선발 운영

∙ 2명 선발, 사회복지의 날(9. 7) 기념행사시 시상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운영사항 공개제도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 워크숍, 연찬회, 각종 교육참가 등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종사자 활동 장려시책 추진

저속득층 지원 강화로 삶의 희망 도모

◇ 저소득계층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 자활사업 추진과 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삶 도모

□ 현    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활사업참여자	비고
11,752가구․23,050명	28,173명	1,015명

□ 추진상황

❍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 11,752가구․35,672백만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 1,015명․6,686백만원

∙ 자활공동체․사업단 지속발굴로 탈수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공동체 22개소․129명, 사업단 44개사업단․886명

❍「무담보․무보증」융자액 확대(15백만원→20백만원) : 19건․259백만원

❍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혁신사업 추진 : 28,173명․56,204백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 11,752가구․853백만원

□ 향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 ‘08. 11월

❍ 유사한 자활사업단 통․폐합을 통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 의료급여기금 재정절감을 위한 의료이용행태의 올바른 유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확산

◇ 주민의식 전환과 정책 전문화를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위한 제주만의 차별화된 특화시책 발굴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가능 사회여건 조성

❏ 현    황

❍ 출 생  아 수 : ‘07년 6,143명 (’06년 5,806명, 증 337명)

❍ 합계출산율 : ‘07년 1.48명 (전국 평균 1.26명)

❏ 추진상황

❍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차질없는 준비

∙ ‘08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 77개사업, 1,123억원

∙ 전담조직 신설(‘08. 3. 5.), 인력개발원 전문교육과정 개설 등

❍ 가족을 중시하는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 공익광고(3개월),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발굴 포럼 등

∙ 출산장려 UCC 도민 공모전 : 8개팀 입상

❍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혜택 등 사회적 책임 강화

∙「아이사랑 행복카드」 도입 : 2,628명 가입, 165개 협력업체

∙ KC-TV 시청료 인하,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료 우대할인

❏ 향후계획

❍ 민․산․관이 연계한 릴레이 캠페인 전개로 도민의식 개선

❍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출산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완화 지속 추진 : 공공분야 + 민간분야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청소년 육성

◇ 지역사회와 함께 역동적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및 건강한 문화복지 여건조성․지원

□ 현    황

청소년인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계	수련시설	복지시설	단체수	인 원
123,254명	67개소	35	32	21	37,955

□ 추진상황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건전 육성 환경 조성

∙ 청소년 동반자 사업 : 동반자 6명, 사례관리 인원 146명

∙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31,650명

❍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추진 : 2개소․1,600백만원(한림읍, 표선면)

∙ 청소년수련시설별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9개소

∙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 616명․640백만원

❍ 청소년 진취적 기상 고취를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 제38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개최(‘08. 7.14 ～ 7.18, 5일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55개국 1,549명 참석

∙ 제19회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개최(‘08. 8. 1 ～ 8. 3, 3일간)

- 김녕해수욕장, 16개 시도 학생 및 지도자 등 3,000여명 참가

∙ 청소년 문화존 운영 : 23회 11,120명

□ 향후계획

❍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 1시설 1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 추진

❍ 수능 종료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중점 운영 : ‘08. 11. ～ 12월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여가문화 환경개선

□ 현    황

❍ 노인인구 : 63,847명(도전체 인구의 11.4%)

❍ 노인여가시설 : 397개소

∙ 노인복지회관 5, 경로당 363, 노인대학(원) 11, 노인교실 18

□ 추진상황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 대상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

노인단독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64만원 이하

∙ 지급인원

- 1단계 : 70세이상 23,707명(70세이상 노인인구의 56%)

- 2단계 : 65세이상 33,836명(65세이상 노인인구의 54%)

∙ 총지급액(‘08. 10월말 현재) : 216억원(국비 151, 지방비 65)

∙ 1인당 지급액

- 노인단독(월2만원～월84천원), 노인부부(월4만원～월134천원)

❍ 노인일자리 제공 : 2,608명(목표 2,621명의 99%)․1,830백만원

∙ 공공부문 일자리 : 1,462명․1,515백만원

∙ 노인일자리 박람회(행정시별 분산개최) : 157명․100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92명․135백만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 일자리 : 797명․80백만원

❍ 경로당 기능 활성화 및 여가환경 개선

∙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 23개소․262백만원

∙ 지역사회중심 경로당 지정 : 3개지역(남원,성산,대정)․6개소

□ 향후계획

❍ 기초노령연금 3단계 대상자 신청 및 결정 : ‘08. 10 ～ 12월

❍ 노인일자리 지속개발 및 노인인력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완벽한 노인 부양체계 구축

◇ 가족에 의존하던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부담

◇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노인 및 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현    황

❍ 노인장기요양 등급자(1~3등급) : 3,276명

∙ 1등급 915명, 2등급 961명, 3등급 1,400명

❍ 시설 및 입소 노인수 : 26개소ㆍ1,362명

∙ 정원 1,465명, 입소가능인원 103명

❍ 독거노인수 : 9,627명(제주시 6,632명․서귀포시 2,995명)

□ 추진상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완벽한 정착 추진

∙ 요양보호사 인력육성 및 자격관리 : 14개기관․3,907명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 및 판정실시

- 등급판정결과 : 4,286명(1등급 915, 2등급 961, 3등급 1,400, 등급외 1,010)

∙ ‘08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10개소․135명

❍ 재가노인 안전 및 권리 강화 : 295백만원

∙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운영 : 2개소

- 독거노인(9,627명) 안전확인,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및 예방 교육

∙ 치매조기검진사업 : 선별검진 1,346명, 정밀검진 383명

□ 향후계획

❍ 노인인구 증가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으로 인한 시설입소 수요에 맞춰 요양서비스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

❍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지속 추진

장애 장벽없는 통합사회 실현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장애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사회 실현 여건 조성

□ 현    황

❍ 등록장애인 현황 : 15개 유형 27,687명(도 전체 인구의 4.9%)

❍ 장애인복지시설  : 50개소

∙ 생활 11, 재활 34, 정신요양 1, 부랑인 2, 사회복귀 2

□ 추진상황

❍ 장애 장벽 허물기사업 도민운동 추진 : 3개사업․268백만원

∙ 장애체험대회(1회), 인권영화 순회상영(7회), 장애인권사진전시회(1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지역별 순회홍보 설명회(4회)

∙ 무장애 청사 만들기 사업 추진 : 43개 청사․243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654명․1,367백만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배치 : 186명․480백만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교육 지원 : 468명․887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 : 10개소․651백만원

∙ 개보수 2개소․181백만원, 장비보강 8개소․470백만원

❍ 장애인의 희망을 여는 재활 및 생활기반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 422명, 특수아동지도사 교육 : 120명

∙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 7개사업․10,958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 1개소(대여 31건, 수리 365건)

□ 향후계획

❍ 장애 장벽 허물기 사업 지속추진

∙ 무장애 시설 인증제 실시 : 6개소․40백만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분야별 설명회(4회), 장애인권영화 상영(8회)

❍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마무리 : 7개소․3,072백만원(신축1, 증축 등 6)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

◇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시범 조성

◇ 화장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범도민 홍보활동의 지속적 전개

□ 현    황

❍ 묘지면적 : 19,369천㎡(도 면적의 1.05%)․339천기 매장

❍ 장사시설 : 화장장 1개소, 공설봉안당 7개소(39,652위 안치규모)

❍ 화 장 율 : ‘06년 38.2% ⇒ ’07년 41.0%(전국평균 58.9%)

□ 추진상황

❍ 어승생공설묘지 무연고 묘역 정비(자연장지 조성)

∙ 사업규모 : 무연고 분묘 17,000기․33,224㎡ 정비

∙ 사 업 비 : 3,322백만원(국 2,326, 지방비 996)

∙ 사업기간 : ‘08. 4월～’09. 12월(2개년)

∙ 추진실적 : 실시설계 및 사전 재해 환경성 검토 용역 중(99%)

❍ 「화장유언남기기 서명 운동」지속 추진

∙ ‘08년 서명 창구운영(읍․면․동 민원실) : 3,533명 서명

※ ‘01년 ～ ’07년 서명운동 실적 : 5,787명

∙ 유관기관․단체 협조 서한문 송부(1회, 450건), 가두캠페인(11회)

∙ 양지공원 현장견학 : 15회, 1,030명

❍ 무연분묘 정비사업 추진

∙ 무연분묘 접수 : 595기(제주시 348기, 서귀포시 247기)

∙ 현장확인 : 7 ～ 8월,  신문공고 : 9  ～ 10월(2개월)

∙ 12월말 까지 화장 및 봉안 추진

□ 향후계획

❍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어승생 무연고묘역 재개발) 조성 완료

❍ 건전한 장례문화 개선 및 화장유언남기기 서명운동 등 지속 전개

함께 참여하는 성 평등 사회 실현

◇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없이 더 이상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폭 넓게 형성

◇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 평등 사회 실현

❏ 개    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의 착실한 수행

❍ 여성발전 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사업 지원

❍ 도정 주요정책 성별영향 평가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08 시행계획 수립추진(‘08. 2.14.)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 ‘08 시행계획 수립 추진(‘08. 2.11.)

❍ 여성발전기금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 양성평등의식 확산, 여성권익증진 등 7개분야․29개사업․210백만원

❍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추진

∙ 여성전문인력 D/B 구축(‘08. 2월) : 1,090명

❍ 도정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추진

∙ 성별영향 평가 과제(21개) 선정, 공직자 교육(12회․802명)

❏ 향후계획

❍ 여성정책 ‘08년도 시행 실적 평가 : ‘09. 1월

❍ 여성발전기금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08. 12월

❍ 각종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 확대 : 26.7%(‘07) → 33%(’08)

❍ 도정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과제수합, 최종결과보고 : ‘08. 11월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 제주여성의 문화전당을 건립하여 글로벌 문화․정보․인적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10 외 1필지, 8,330.35㎡

❍ 규    모 : 연면적 7,319.97㎡(지하 1층, 지상 4층)

❍ 민간투자사업비 : 153억원(사업기간 : 2007 ～ 2009)

❍ 사업추진방법 : BTL 민간투자사업

❍ 주요시설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문화복지시설, 공연시설

※ 준공예정 : ‘09. 10. 6. (현재 공정율 13%)

❏ 추진상황

❍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의회의결․승인(‘05.12.16.)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05.12.29.)

❍ 우선협상대상자선정((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06. 5.16.)

❍ 건설사업관리(CM)선정(건축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06. 6.23.)

❍ 도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07. 6.21.)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실시계획 승인(‘07.12. 3.)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건축허가(‘07.12. 5.), 착공(’07.12.12.)

❍ 지상 3층 콘크리트 공사 중(‘08. 10월 현재)

❏ 향후계획

❍ 종합문화센터 개관 T/F팀 구성 운영 : ‘09. 상반기

❍ 시설물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 ‘09. 10월

❍ 관리운영권 설정(등록) : ‘09. 10월

여성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여성일자리 제공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

❏ 사업개요

❍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169백만원

❍ 여성사회적 기업 창설 지원 : 71백만원

❍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 41백만원

❍ 여성친화적 고용환경조성사업 : 27백만원

❏ 추진상황

❍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120백만원

∙ 한식조리기능사, 의류제작수선, 동화구연가, 독서논술지도사 등

∙ 51개과정, 1,228명 참여․910명 수료 → 509명 취업

❍ 여성사회적 기업 창설 지원 : 40백만원

∙ 여성사회적기업 노동부인증(제주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08. 4. 11.)

∙ 취약계층 및 장기실업 여성 일자리 사업 참여 : 17명

∙ 사회서비스 수혜자 : 902세대(취약계층 137, 일반가정 765)

❍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 41백만원

∙ 취업설계사 양성과정 교육 : 15명

∙ 행사요리코디네이터 과정교육 : 18명

∙ 유아 영어놀이지도사 과정교육 : 20명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 20명․9백만원

❍ 여성친화 우수기업 공모 접수(‘08.8.26. ～ 10.10.) : 14개 업체

❏ 향후계획

❍ 여성친화 우수기업 인증(10개소) : ‘08. 11월

❍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 강화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권리 함양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현    황

❍ 영․유아 보육시설 : 462개소․22,617명

❍ 아동양육시설 : 5개소․341명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세대 : 295세대․419명

❏ 추진상황

❍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 172 → 213개소

∙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7,262명․23,924백만원

∙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상향 지원 : 1인 월 6만원 → 7만원

❍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권리 증진 도모

∙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 지원 : 4개소․560백만원

∙ 아동복지교사(48명) 및 센터운영(1개소) 지원 : 630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 7,041명․4,038백만원

∙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아동학대추방의 날 선포식 및 토론회 개최, 캠페인 전개 등

❏ 향후계획

❍ 저소득가정,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해소로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추진

건강가족 육성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

◇ 핵 가족화, 저출산, 이혼증가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에 따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 및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현    황

계	건강가정 지원센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폭력피해여성 상담․보호시설
19개소	2	1	4	12

❏ 추진상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2개소․184백만원

∙ 제주시 61백만원, 서귀포시 123백만원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3개사업․267백만원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문화탐방, 자조모임, 상담사업 등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160가정, 찾아가는 서비스 84가정

❍ 한부모가족 보호 시설운영 및 자활지원 : 2,138백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자립정착금등 지원 : 4개소․540백만원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지원 : 9개사업․1,598백만원

❍ 여성폭력 피해여성보호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1,013백만원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 2개소

∙ 성․가정폭력피해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 8개소

∙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 2개소

❏ 향후계획

❍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 한부모 가족의 자활능력 제고와 폭력피해 여성의 권익 증진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사회적인 환경 조성 및 각 분야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WHO 건강도시로서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이미지 극대화

❏ 현    황

❍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 : ‘05. 7. 12.

❍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시행 : ‘07. 3. 7.

❍ 공원, 관광지 등 14개소 실외금연구역 지정 고시 : ‘07.10.13.

❏ 추진상황

❍ ‘09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 수립 제출

∙ 대상 및 내용 :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

❍ 건강도시 지표 및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

∙ 우리도 건강도시 지표 및 건강결정 요인 파악 (‘08.6.～12월)

❍ 제주지역 아토피피부염 실태조사 사업 추진

∙ 학생 대상 아토피피부염 실태조사, 예방대책 마련(‘08.6.～12월)

❍ 도민 우울증 예방 관리 대책 추진 : 보건소, 교육청 등 분야별 추진

❏ 향후계획

❍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추진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절충 강화

❍ 분야별 우울증 예방대책 추진 강화 등 : 보건소, 교육청 등

❍ 건강거리에 대한 금연홍보 조형물 설치 : 10개소

❍ 관광지 등에 대한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 확대 지정 추진

지방의료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간․소득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기능 확충

◇ 시설․장비 현대화 및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현    황

의료원명	종 별	원 장	소 재 지	병상수	설립연도
제주의료원	병 원	홍성직	제주시 아라동 4-17	297	‘02. 7.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양재식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218	‘83. 7.

❏ 추진상황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등 지원  : 1,796백만원

∙ 제주의료원의 시설개선, 장비보강 지원 : 824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전산장비 등 지원 : 972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능 확충지원 : 364백만원

❍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등으로 경영수지 및 의료환경 개선

❍ 제주의료원 한의원 개설운영으로 양․한방진료체제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진료체계 운영

❏ 향후계획

❍ 고령화 사회 역할에 부합하는 공공의료기능 수행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 2,068백만원(수용인원 80명)

❍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 추진 : 450억원(‘09년 ～ ’12년)

❍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을 위한 용역실시(‘09년)

제주특별법 보건의료특례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4+1핵심산업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제도 시행으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

◇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례로 도내 병․의원의 경쟁력 강화

❏ 주요특례

❍ 외국인진료소 지정(특별법 제190조)

❍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특별법 제198조)

❍ 부대사업 범위 특례(특별법 제200조의2) 등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08. 4. 2)

❏ 추진상황

❍ 외국인 진료편의제공을 위한 외국인 진료소 지정 운영

∙ 지정현황 : 8개소(종합병원 4, 치과의원 3, 정형외과의원 1)

- 외국인 편의를 위한 안내판(동판)제작 지원

❍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전국 최초 시행 : ‘07. 6. 14.

∙ 시행기관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 진료인원 : 24회 394명(간질환 진료 375, 심혈관 등 수술 19)

❍ 도내 의료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 현행 의료법상 외에 관광숙박업, 여행업, 목욕장업, 세탁업 추가

❏ 향후계획

❍ 비전속진료 의료기관 지속적 확대 추진 및 홍보 강화

❍ 의료법인 부대사업 적극 시행을 통한 환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주민인식 제고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으로 체계적인 등록관리

❍ 대상계층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취약계층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 13,562가구 559백만원

❍ 암조기검진․치료,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42,185명 896백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76명 568백만원

❍ 불임부부의료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787명 586백만원

❍ 제주지역암센터 운영 및 암관리사업비 지원 : 100백만원

❍ 금연클리닉등 다양한 금연환경조성 프로그램 운영 : 등록 2,500명   ❍ 주민의 영양․비만교실, 건강증진실 운영 : 6개소․17개마을

❍ 삼다(三多)가족실천대회, 여성건강증진체조대회 개최 : 10월

❏ 향후계획

❍ 건강증진사업 포럼, 사업별 평가대회 개최 : ‘08.11월～12월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전염병 없는 Clean Jeju 만들기 체계구축

◇ WHO 건강도시에 걸맞는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만들기 구현

◇ 신종․재출현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 전염병 발생현황

구 분	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증
‘06년	11명	1	2	3	5
‘07년	17명	5	1	8 (해외6,국내2)	3
‘08년	7명	3	0	1 (해외)	3

❏ 추진상황

❍ 장마철 전염병관리 및 여름철 건강한 여름나기 방역활동 강화

∙ 전염병예방 T/F팀 구성 및 운영회의 개최 : 2회

∙ 단체관광 이용 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홍보강화 : 3회 273개소

∙ 의료기관 설사환자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실시 : 825명

❍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로 주요전염병 유입차단

∙ 신종전염병 등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 67개소

∙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실시 : 42회 49명

❍ 국제테러 대비 응급실증후군 감시 및 보고체계 구축운영 : 6개소

∙ 초동대응 요원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및 교육 : 2회

❍ 인공면역력 확대를 위한 국가필수 등 예방접종실시 : 11종, 186,480명

❍ 유행성눈병 예방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1회

∙ 학교 손 소독제지원 등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청과 협조체계구축 : 5천병

❏ 향후계획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대책 상황실 운영(‘08.11.～’09.2.)

❍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 적극 추진

고객만족의 선진 위생환경 조성

◇ 국내․외 관광객 등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 서비스체계 개선

◇ 영업장 및 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 최고의 특별차치도 조성

❏ 추진방향

❍ 관광지 특성을 고려한 모범음식점 등의 위생 접객환경 개선

❍ 전통과 비법으로 대를 이어 운영하는 음식점 발굴, 관광자원화

❍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 추진상황

❍ 국제적관광지 위상에 걸 맞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강화

∙ 새로운 기준에 의한 모범음식점 지정 : 574개소 (‘07년 622개소)

❍ 음식점 화장실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개선유도

∙ 남녀구분, 손씻는 시설․닦는시설, 화분, 액자 등 설치개선 : 174개소

❍ 30년이상 대를 이어 영업하는 「대물림 맛 집」선정 : 12개소

❍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 우려업소 지정 특별관리 : 749개소

❍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 : 26개소 520백만원

❍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1,159개소

❍ 멜라민 함유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조치 : 84개품목 3,649㎏

❏ 향후계획

❍ 모범, 향토음식점 및 대물림맛집에 걸맞는 음식문화개선

❍ 위생업소 화장실 조기개선을 위한 우수업소 지원

❍ 한․아세아 정상회의 및 델픽회의 대비 위생업소 환경개선 강화

Ⅲ.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8	16	1	1
복지청소년과	7 (공통 2)	7 (공통 2)	-	-
노인장애인복지과	6	5	1	-
양성평등정책과	2	1	-	1
보건위생과	3	3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인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법인 현황

계(분야별)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
116개	5	11	16	3	4	77

❏ 추진상황 및 계획

❍ 법인운영 투명성 확보, 사전 예방 차원의 지도점검 실시

∙ 시  기 : 매년 2회(반기별)

- 상반기 1회 실시, ‘08.11월 동절기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계획

∙ 내  용 : 법인 기본재산 실태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법인운영에 대하여 사회적 물의야기 및 점검결과 중차대한 문제발생시 규정에 의거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등강력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의 특수 관계인, 시설장과의 특수관계인이  많은 법인과 시설에 대해 행정적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법인 현황

(단위 : 개)

계(분야별)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
116	5	11	16	3	4	77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시설장 겸직)과 특수관계인이 3인 이상 현황 : 없음

❏ 시설장과 특수관계인이 3인 이상 시설수 : 없음

❏ 추진상황

❍ ‘08년 상반기(1회) 지도 점검 실시

❏ 향후계획

❍ ‘08. 1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관리 지도 점검시 병행하여 실시

❍ 향후,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따른 지도 점검시 시설장과 특수 관계인이 많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해 행정적 지도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시인 제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생계비 지원사업, 월동 대책비 지원사업은 공공부조사업으로 지역간 차별 없이 실시되도록 시정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저소득층 공공부조 통․폐합 및 새로운 시책개발 계획 수립 ❍ 수립일시 : ‘07. 12. 31 ❍ 통․폐합․폐지대상 : 총 16개사업․777백만원 ∙ 제주시 10개사업, 서귀포시 6개사업 ❍ 추진방향 ∙ 행정시별 자체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후 종합의견을 도에서 수합 및 검토 - 효과성이 미미하거나, 타 시책과 중복성이 있는 시책 폐지 - 효과성이 높은 시책은 전 지역으로 확대추진 ❏ 추진사항 ❍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장 의견수렴 : ‘08. 1 ～ 2월 ❍ 실무형 스터디그룹(Study Group) 구성․운영 : ‘08. 1. ～ 8월 ∙ 구성인원 : 11명(민간인 3, 공무원 8) ∙ 행정시별 시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한 검토 및 토론 ❍ 행정시 저소득층 공공부조 시책 검토결과 과장회의 : ‘08. 2. 27 ❍ 최종 지침안 마련 및 시행계획 통보 : ‘08. 2. 29(※ ’08. 3. 1시행) ∙ 통․폐합 대상 16개사업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신규지원 등 8개사업으로 통일하여 시행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저소득층 특수시책들을 점검하여 지역간 차별이 되지 않도록 통․ 폐합 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통․폐합 기준 마련 ❍ 행정시별 자체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후 종합의견을 도에서 수합 및 검토 ∙ 효과성이 미미하거나, 타 시책과 중복성이 있는 시책 폐지 ∙ 효과성이 높은 시책은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 ❍ 추진방법 ∙ 스터디그룹(Study Group) 구성․운영 : 11명(민간인 3, 공무원 8) - 기 간 : ‘08. 1월 ～ 8월(※ 2월까지 집중운영) - 주요기능 : 시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후 통․폐합 및 확대검토 ❍ 추진사항 ∙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장 의견수렴 : ‘08. 1 ～ 2월 ∙ 행정시 저소득층 공공 부조시책 검토결과 과장회의 : ‘08. 2. 27 ∙ 저소득층 공공부조시책 통․폐합 및 지침안 마련 : ‘08. 2. 29 ❍ 통․폐합 결과 ∙ 통․폐합대상 16개사업(제주시 10, 서귀포시 6) →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신규지원 등 8개사업으로 통일 ❏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중복성에 관하여 ❍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은 행정시에서 자체지침에 의거 불의의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150%이내 위기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해주는 제도(재원 : 국비보조금)로, 지원기준 또한 엄격히 달라 중복이 되지 않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청소년 관련사업과 교육청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도간 행정협의회의 주요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학교 폭력 방지 추진 방안 협의 ❍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추진방안 의견조회 ∙ ‘07. 12.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등교육과) ❍ ‘08. 1. 16 의견회시(도 교육청 → 복지청소년과) ∙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개최 시 협의 ❏ 교육행정실무협의회 개최 ❍ 일 시 : ‘08. 10. 1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회의실 ❍ 참 석 : 도 및 교육청 실무협의회 위원(8명) ❍ 협의내용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연계 강화 협조 ❏ 향후계획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구성 추진(12월 말까지) ▪ 근 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0조 ▪ 설 치 : 시․도별 11인 이내(위원장 행정부지사) ▪ 기 능 :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유관기관 연계방안 강구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바우처로 지원

∙ 표준형 사업 : 2개사업 25,344가구 783백만원

∙ 자체개발형 사업 : 3개사업 7,728가구 1,048백만원

❍ 사 업 비 : 1,832백만원 (국비 1,282, 지방비 550)

❏ 참여단체(제공기관)

(단위 : 개소, 명)

사 업 명	제공기관	종사자	비고
계	13	169
아동인지능력향상	2	103
아동건강관리	2	15
취약계층 친환경방제	3	16
장애인아동인지능력향상	3	20
주니어웰빙클리닉센터 운영	3	15

❏ 향후 발전방안

❍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

❍ 관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 도내 총 16개소(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9개소) ∙ 제 주 시 7개소(동소재지 6개소, 읍․면소재지 1개소) ∙ 서귀포시 9개소(동소재지 7개소, 읍․면소재지 2개소) ❏ 추진상황 ❍ ‘08. 1.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개선방안계획 수립 ❍ ‘08. 2. : 시설별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 ‘08. 6.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교육실시(장소 : 인력개발원) ❍ ‘08. 9.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태 점검(행정시) ❍ ‘08.10. : 청소년수련활동 미인증 시설 컨설팅 실시 ❏ 활성화 방안 ❍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 및 홍보강화 ∙ 1개소 1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보유 15개 시설(완료 8, 심사중 7) ∙ 월 1회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 정보교류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워크숍 개최 ∙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 강화 → 홈페이지, 현수막, 안내게시판 등 ∙ 시설별로 다음, 네이버등을 활용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 참여 유도 ∙ 시설별로 자발적 구성된 청소년동아리 사업비 지원(5개 동아리) ❍ 시설관리 체계화 ∙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운영시간 준수(09:00 ～ 21:00) ∙ 특정시설 사용이 집중될 시는 사용시간 제한(2시간 이내)등을 통하여 분산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같이 많은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임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건립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 ❍ 규 모 : 지하2층/ 지상7층(150병상) ❍ 면 적 : 부지 5,979㎡, 연면적 17,198㎡ ❍ 총사업비 : 270억원(국비 135, 지방비 135) ❏ 추진상황 ❍ 건립기본계획 연구용역(‘07. 7. 23 ～ 11.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건립 기술자문위원단 및 추진협의회 구성(‘07. 11. 7) ❍ 기본계획 연구용역 설명회(2회) ❍ 운영적자폭 해소방안 전문기술단 회의(‘07. 12. 27) ❍ 각종 기회교육 등 회의시 사업계획 설명(5회 279명) ❍ 국립재활원등 국내 유사시설 방문 벤치마킹(2회) ❍ 재활의학과병원 경영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08. 4. 1)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 설계현상공모 심사 및 당선작 선정(‘08.4.28) ❍제주재활전문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8. 6.10 ~ ’08.12.10 ❏ 향후계획 ❍ 첨단의료장비 및 신기술적용시설, 우수의료진 및 전문경영인 확보 ❍ 지역재활중심센터 시설 설치 차후 보건복지부의 운영비 지원방안 모색 ❍ 의료법인,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위탁운영 방안모색 ❍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우선 허가 실적이 매우 부진하므로 우선 장애인 등에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매점및자판기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07.1 8) ❍ 장애인 우선 허가 목표 : 99개소(매점 2개소, 자동판매기 97개소) ∙ ‘07년 : 매점 2개소, 자동판매기 10개소 ∙ ‘08년 : 자동판매기 30개소 ∙ ‘09년 : 자동판매기 40개소 ∙ ‘10년 : 자동판매기 17개소 ❏ 추진실적 ❍ 공공시설내 장애인 우선 허가대상 우선 허가 협조 공한 발송 (75기관․97개소) ∙ 제주경기장내 우선 허가 관련 협조 공문 발송(‘07.12.14.) ∙ 도내 공공시설내 1차 협의 대상 협조 공문 발송(‘07.12.27.) ❍ 공공시설내 장애인 우선 허가 협의 완료(32개소) ∙ ‘07년(10) : 제주특별자치도청(1) 제주시청(1), 해양경찰서(3), 제주시열린정보센터(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1), 국민체육센터수영장(2) ∙ ‘08년(26) : 종합경기장(11), 제주항터미널(4),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1), 표선도서관(1), 성산도서관(1), 동부도서관(3), 영상미디어센터(1), 하귀체육관(2), 함덕해수욕장(2) ❏ 향후계획 ❍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허가(위탁)권 지속적 협의 추진 ∙ 실질적 장애인 자립이 될 수 있는 운영상황이 양호한 시설 ∙ 읍․면․동, 박물관, 공공운영 관광지, 체육시설 ❍ 운영 희망 장애인에 대한 사업자금 우선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법인허가 1년이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제주복지재단에 법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
처 리 결 과
❏ 법인개요 ❍ 설 립 일 : ‘06. 5. 30. 대표이사 김명진 ❍ 소 재 지 :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913 ❍ 목적사업 : 재가노인복지사업(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설치운영 ❍ 임 원 : 7명(이사 5명, 감사 2명) ∙ 이 사 : 김명진(대표이사), 송려봉, 김은정, 임영배, 박진영 ∙ 감 사 : 양유언, 전윤숙 ❏ 조치사항 ❍ 시정명령 (2차) ∙ ‘07.10.15 ～ ‘08. 4.15일까지 6개월내 목적사업 개시 시정명령 〔노인장애인복지과-8680(‘07.10.15)〕 ∙ 노인장애인복지과-8712(‘08. 8.22) 목적사업 이행과 추진실적 제출요구 ❍ ‘08.10. 6 청문실시 통지(노인장애인복지과-10378) ∙ 청문일 : 2008. 10. 21. 16:00 . 장소 : 제2별관 3층 건축심의회의실 ∙ 대표 김명진이 청문에 불참함에 따라 통화(011-696-3550)한 결과 사업상 일이 있어서 불참했으며 설립허가취소를 해도 이의가 없다는 의견제시 ❍ ‘08.11. 5 : 사회복지법인 제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조치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16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불만 해소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지급인원 - 1단계 : 70세이상 23,707명(70세이상 노인인구의 56%) - 2단계 : 65세이상 33,836명(65세이상 노인인구의 54%) ❍ ‘09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노인인구의 약 70% 수준으로 확대 ❏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노인에 대한 대책 ❍ 노인교통수당 지급 : 65세이상 노인중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노인 ∙ ‘08. 상반기 지급인원 및 지급액 - 지급인원 38,985명(노인인구의 62%), 지급액 4,200백만원 ∙ ‘08. 10월말 지급인원 및 지급액 - 지급인원 31,377명(노인인구의 50%), 지급액 3,141백만원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지급변동 내용 65세이상 노인세대에 안내문 송부 : ‘08. 1. 9 ❍ 80세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의 지속적 지급 ∙ 지급대상 : 도내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 전원대상 ∙ 지 급 액 : 매월 2만원(연 24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전이사장이 여러 범법행위로 형사적 처벌이 내려졌고 개원때부터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바 차후 재발시 사회복지 법인 허가를 취소시키고 제3자 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인효원‘ 전 이사장 사법처리 개요 ❍ ‘06. 9.29. : 기소 ❍ ‘07. 6. 4. : 선고(확정 ’07. 6.12.)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공사대금 390백만원․입소보증금 171백만원 횡령, 인건비 30백만원 부당집행 ❏ 추진상황 ❍ ‘07.8.21일 박철기 대표이사 등의 임원 선임으로 법인 정상화를 위한 이사진 구성 완료 ❍ ‘08. 1.10. 대표이사 박도영으로 변경 ❍ 입소보증금 171백만원에 대하여는 ∙‘07.10.16 입소보증금 보존조치 공문발송 ∙‘08. 5.22 입소보증금 반환게획보고서 접수(인효원) ∙‘08. 7. 1 ’09. 2월말까지 납부자에게 반환토록 공문발송 ❍ 공사대금 390백만원 및 인건비 30백만원에 대하여는 ∙‘08.1.25 공사비 및 인건비를 2008.2.28까지 반환 요구 ∙‘08.3. 3 반환요구 철회요청(인효원) ∙‘08.3.31 판결에 따른 공사비 및 인건비를 조속 반환 요구 ∙‘08.4.25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인효원 노인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 압류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차후 재발시 관련법규에 의거 법인허가 취소 등 엄정조치 및 제3자 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전시행정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 항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구인․구직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박람회 개요

❍ 목  적

∙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일을 원하는 건강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대

∙ 민간업체의 노인인력 채용에 대한 분위기를 유도․확대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에 대한 구인구직 환경 조성

❍ 그동안 추진성과(민간부문)

(단위 : 개, 명)

연도별	참여업체수	일자리 수	이력서 제출	취업인원
계	227	1,325	3,011	526
‘05년	44	189	589	72
‘06년	49	355	864	160
‘07년	53	322	689	137
‘08년	81	459	869	157

❏ 개선 내용

❍ 개최방법 및 개최시기 개선

∙ 도 단위 통합 개최에서 지역별(제주시, 서귀포시)로 분산 개최하여 지역업체․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 제공

∙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했던 것을 분리하여 상반기에 조기 개최함으로싸  행사의 효율성 제고

⇒ 일자리 중심의 박람회 행사개최로 이벤트행사 최소화

❍ 읍면동별 노인 일자리 창구 운영

∙ 고용업체, 취업희망자파악, 일자리알선등 상시 일자리창구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 성희롱예방 교육강화, 여성공직자 인사우대 대책등에 대하여 적극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여성정책을 위한 예산의 확보(도, 행정시 포함)

❍ 여성정책예산 확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8년	‘07년	증감(%)
총 계	97,522,971	85,144,577	증14.54
아동․보육분야	90,253,572	79,103,027	증14.09
여성분야	6,288,466	5,012,507	증25.45
여성능력개발	980,933	1,029,043	감 4.68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연중

∙ ‘07년도 추진실적 : 5,119명

∙ ‘08년도 추진상황 : 2,800명

※ 하반기 교육 실시 : ‘08. 11월 예정

❏ 여성공직자 인사우대 대책

❍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 5급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 ‘07년도  8.1% ⇒ ’08년도 8.3% : 증 0.2%

∙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으로 심적부담감 경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운영비로 편성되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08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50개소․1,10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 50개소․688백만원(분권사업비) ❏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개소당 월 2,200천원 지원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방이양 분권사업으로 이용 인원 1인/1식/3천원 지원 ❏ 추진불가사유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국고보조사업)와 아동급식지원사업(지방이양분권사업)은 예산지원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 이후 정산도 각각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동급식 지원 예산을 운영비와 함께 편성할 수가 없으며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금 우리사회가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데, 첫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장려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산후조리원 현황

❍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07년	‘08년	비 고
대 상	셋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지원인원	1,045	850
지원기준	셋째500, 넷째이상 1,000	셋째500, 넷째이상 1,000
사 업 비	580,000	485,500	지방비 100%

❍ 산후조리원 현황

∙ 7개소 : 프리세스, 삼성, 우리, 예나, 엠엔비, 다나, 사임당

❏ 추진계획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연차적 확대 추진

∙ ‘09년도 둘째아이상 지원확대 : 둘째아 100,000천원

❍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관련 시책 적극 추진(‘08년)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서비스 확대 및 적극 지원

∙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 산모에 대한 철분제 지원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산후조리업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근거 인력, 시설기준을 갖추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7개소)

∙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지도로 안심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및 행정지도를 통해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적극 추진(2주 평균 100 ～ 145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에 도에서 감찰관을 파견하여 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민 들이 알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감찰관 파견현황 ❍ 제주의료원 : 2명(복지청소년과장외 1인) ∙ 파견기간 : ‘07. 8. 25 ～ ’08. 8. 26 ❍ 서귀포의료원 : 1명(보건위생과장) ∙ 파견기간 : ‘07. 8. 25 ～ ’08. 8. 26 ❍ 주요업무 ∙ 도민 신뢰 회복 및 경영 투명성 확보 ∙ 직원 복무관리 및 감찰 활동 강화 등 ❏ 파견결과 조치 ❍ 의료원 운영상황 파악 재정운영 방안 마련 : '08년 예산에 반영 ∙ 제주의료원 : 1,0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 550백만원 ❍ 시설 및 장비보강 국비지원사업 선정추진 : 1,796백만원 ❍ 근무의욕 고취 및 복무관리 강화 : 비위자 퇴출(해임 등 6명) ❍ 의료원 운영상황 도보 및 인터넷 공표 : 2007. 결산결과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0조의2(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취지에 따라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다양하게 검토하되 사행성산업은 배제할 것
처 리 결 과
❏ 부대사업 대상 의견수렴 ❍ 의견수렴 횟수 : 2회 ❍ 의견조회 기관 및 단체현황 ∙ 의료단체 6개소, 사회단체 16개소, 의료법인 등 11개소 ∙ 전 실․과․원․사업소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절차》 ∙ 입법예고 : ‘08. 1. 23 ～ 2. 11(20일간) ∙ 규제심의 : ‘08. 2. 27 ∙ 도의회 의안상정 : ‘08. 3. 3 ∙ 관련조례개정․시행 : ‘08. 4. 2 《개정내용》 ∙ 부대사업 범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부대사업은 사행성이 없고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

Ⅳ.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

1. 실과 소관 위원회 관련

2.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4. 국비지원을 전제로 도비확보 후 국비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현황

5. 각종기금 집행현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6.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의 내용 및 예산현황

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과별 정원/현원

8. 사회복지법인별 이사현원 및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9.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직원현황 및 채용기준(근거)

10.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시설장 겸직여부 및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

11. 분권교부세 사업의 문제점 및 ‘09년 분권교부세 종료 후 대책방안

12.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현황

14. 푸드뱅크 운영현황 및 세부실적

15. 청소년 보호 및 순찰대 운영현황, 세부실적

16.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17.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18.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국자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등

1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및 위탁공모절차 현황

21.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및 수능공부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상황, 활성화 방안

22. 사회복지시설 직원 근무여건 및 현황

23.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 현황

24.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해산현황

25.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 위원현황

26. 다자녀가정 우대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입자 현황

27. 제주도 노숙인 통계현황 및 서비스현황

28.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 지원현황

29. 기초노령연금 사업 현황․‘09년 계획, 노인교통수당

및 장수수당 현황

30. 제주특별자치도의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31.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황, 세부실적

32. 무장애시설 인증추진 및 상사업비 추진현황

33. 노인고용장려금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34. 시니어클럽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35. 혼자사는 노인 후원 결연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36.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37. 노인․장애인복지시설 평가계획 및 결과

38.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39.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현황 및 양성현황

40.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41.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42.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사업 현황 및 활동 세부실적

4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현황

44. 무연분묘 추진현황 및 정비계획

45. 장묘문화 개선대책 및 화장장․납골당시설 운영현황

46. 노인치매환자 관리현황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

47. 노인일자리전문 사회복지시설 시니어클럽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48. 노인일자리 관련 현황

49. 구 실버인력은행기금 활동사업 집행현황

50.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추진현황

51. 도청 소속기관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현황

52.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 추진현황

5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5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합의제기관, 읍․면․동,

사업소별 장애인화장실 남․녀별 화장실 분리 현황

55. 법정 장애인 고용률 현황 및 향후대책

56.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계약서 사본

57.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운영현황

5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5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6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사용내역

61. 도내 부랑인시설 입소자 장애유형 현황

62.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6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및 실적, 예산지원현황

64. 여성정책개발 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업실적

65. 성별분리통계사업 현황 및 추진 세부실적

66. 여성과학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67.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

68.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육과정 운영현황

69.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70.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 보육관련 통합영역프로그램 개발현황

71. 아동복지교사 지원 현황

72. 가정위탁지원센터사업 현황

73. 장애인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현황

74. 여성특별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75.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76.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77.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여성 지원사업

세부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

78. 외국인근로자․노숙자 진료비 지원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7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현황

80.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추방의 날 운영계획 등 추진사항

81. 여성복지시책 추진

82. 여성자원활동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83.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상황

84. 아동학대 예방 협력체계 구축 추진현황

8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86. 입양아동 현황

87. 다문화가정지원조례 시행 후 지원현황

88.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89. 도내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90.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

91.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92. WHO건강도시 관련 일체의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 세부실적

93. 삼다가족 실천대회 사업 세부현황 및 실적

94. 결핵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95.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상담실 운영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96. 목욕장업소 수질검사 결과

97. 식문화개선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현황

98. 식품제조,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조성 및 지원실적

99. 도내의료법인 사무감사 점검내용

100. 유효기간 경과 시약과 관련 도내병원 현지 점검결과

101 제주의료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 및 수술용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102.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실적

1		실과 소관 위원회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 구성현황 : 20명(위촉직 19, 임명직 1) ⇒ 남 12,  여 8

❍ 개최실적 : ‘07년 1회, ’08년 3회

❍ 예산규모 : ‘07년 7,000천원,  ’08년 8,0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확정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 구성현황 :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남 4,  여 3

❍ 개최실적 : ‘07년 4회,  ’08년 3회

❍ 예산규모 : ‘07년 2,800천원,  ’08년 2,8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무담보․무보증」등 융자심의

- ‘07년 : 융자신청  38건 중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22건에 대한 융자심의 ⇒ 지원결정 15건, 지원부결 6건, 보류 1건

- ‘08년 : 융자신청 19건 중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5건에 대한 융자심의 ⇒ 지원결정 5건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 구성현황 :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 여 6, 남 9

❍ 개최실적 : 2회(’07: 1회, ‘08년: 1회)

❍ 예산규모 : ’07년도  4,200천원, ‘08년도 4,2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기금운용결산 및 계획, 주요업무추진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3조 ~ 제44조

❍ 구성현황 : 30명(위촉직 27, 당연직 3) ⇒ 남 8, 여 22

❍ 개최실적 : ‘07년 16회,  ’08년 5회

❍ 예산규모 : ’07년 100,000천원,  ‘08년 6,0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사업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

❍ 구성현황 : 25명(위촉직 18, 당연직 7) ⇒ 남 17, 여 8

❍ 개최실적 : ‘07년 1회,  ’08년 2회

❍ 예산규모 : ‘07년 1,160천원,  ’08년 2,52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년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 보고, 장한장애인대상 등 심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지방기금법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

❍ 구성현황 : 9명(위촉직 5, 당연직 4) ⇒ 남 3, 여 6

❍ 개최실적 : ‘07년 3회,  ’08년 4회

❍ 예산규모 : ’07년 820천원,  ‘08년 91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조례 제6조

❍ 구성현황 : 15명(위촉직 11, 당연직 4 ) ⇒ 남 11, 여 4

❍ 개최실적 : ‘08년 1회(’08년 신설위원회)

❍ 예산규모 : ‘08년 91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아동학대예방,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사항 심의

∙ 아동학대예방, 보호관련기관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설치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 제3조

❍ 구성현황 : 15명(위촉직 14, 당연직 1) ⇒ 남 3, 여 12

❍ 개최실적 : ’07년 4회,  ‘08년 4회

❍ 예산규모 : ’07년 1,680천원,  ‘08년 3,43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보육료 수납한도액 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위탁운영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결정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지역보건법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 구성현황 : 16명(당연직 2, 위촉직 14) ⇒ 남 10, 여 6

❍ 개최실적 : ’07년 2회,  ‘08년 2회

❍ 예산규모 : ’07년 2,000천원,  ‘08년 2,24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 심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정신보건법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구성현황 : 8명(당연직 1, 위촉직 7) ⇒ 남 5, 여 3

❍ 개최실적 : ’07년 13회,  ‘08년 10회

❍ 예산규모 : ’07년 5,460천원,  ‘08년 3,36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정신장애인계속입원심사요청에 따른 심사 등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

❍ 구성현황 : 16명(당연직 3, 위촉직 13) ⇒ 남 11, 여 5

❍ 개최실적 : ’07년 2회

❍ 예산규모 : ’07년 1,500천원,  ‘08년 1,26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보건의료발전계획 심의 등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

❍ 구성현황 : 7명(당연직 3, 위촉직 4) ⇒ 남 6,  여 1

❍ 개최실적 : ‘07년 3회,  ’08년 2회

❍ 예산규모 : ‘07년 1,050천원,  ’08년 28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등 협의

2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여성단체 포함)

(단위 : 천원)

단 체 명	대표자	목 적	지원 및 정산내역				지원근거	지도 감독 실적
			연도	신청액	지원액	정산액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동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책 추진 및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 전개	‘07	459,000	459,000	459,00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수시
			‘08	403,000	403,00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 특별자치도지회	한동휴	재원(성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관리운용	‘07	122,000	122,000	122,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수시
			‘08	140,000	140,000	-
(사)제주특별 자치도사회 복지사협회	한형범	사회복지사의 능력향상 교육훈련 등 지역복지 향상	‘07	52,000	52,000	52,00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수시
			‘08	62,000	62,000	-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인형	태평양전쟁시 희생된 도민들의 영령을 추모	‘07	36,000	36,000	36,000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수시
			‘08	29,000	29,000	-
(사)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양은심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과 재활훈련 도모	‘07	5,000	5,000	5,000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수시
			‘08	5,000	5,000	-
(사)국제사회복지연구소	임말시아	청소년을 위한 약물남용 및 에이즈 예방	‘07	10,000	10,000	10,000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수시
			‘08	10,000	10,000	-
한국스카우트연맹	이원희	제38차 세계 스카우트 총회 개최	‘07	200,000	200,000	20,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수시
			‘08	600,000	600,000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제주도지부	채칠성	청소년문화 축제(학생의날 기념)	‘07	5,000	5,000	5,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8	5,000	5,000	-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김준택	국제장애인 스카우트 야영대회	‘07	50,000	50,000	50,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스카우트 환경체험	‘08	2,000	2,000	2,000
		제12회 잼버리대회 참가지원		5,400	5,400	5,400
JIBS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김양수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07	10,000	10,000	10,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8	10,000	10,000	10,00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최창일	기아체험	‘07	10,000	10,000	10,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제주특별자치도 불교청소년 연합회	장승홍	사이버유해환경감시단운영 및 청소년유해환경지킴이 운영	‘07	15,000	15,000	15,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8	15,000	15,000	-
제주MBC	우종범	청소년 가요제개최	‘07	20,000	20,000	20,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8	20,000	20,000	20,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	허중웅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지원	‘07	10,000	10,000	10,000	청소년기본법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지원 및 운영조례	수시
			‘08	83,300 (읍면동)	83,300 (읍면동)	-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김양옥	2008 한국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개최	‘08	25,000	25,000	25,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폭력없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제주협의회	오남두	폭력추방 지역협의회운영 및 사업지원	‘07	85,000	85,000	85,000	‘06년,총리 훈령제484호	수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봉심	영어말하기 대회	‘07	2,000	2,000	2,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8	2,000	2,000	2,000
제주청소년 지도사회	강철남	숲 체험	‘08	1,000	1,000	1,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제주시 청소년 선도협의회	황흥자	불우청소년 견학 및 교육사업	‘08	2,000	2,000	2,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표선 유스콰이어	김도웅	표선유스 콰이어악단 정기연주회 개최	‘08	3,000	3,000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 진흥센터	허철수	운 영 비	‘07	202,967	202,967	202,967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7조	수시
			‘08	224,757	224,757	-
		사업비	‘07	190,000	190,000	190,000
			‘08	190,000	190,000	-
		청소년 특별회의	‘07	10,000	10,000	10,000
		청소년 참여위원회		5,000	5,000	5,000
		청소년 특별회의	‘08	10,000	10,000	-
		청소년 참여위원회		3,000	3,000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박한샘	운 영 비	‘07	243,460	243,460	243,460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수시
			‘08	243,460	243,460	-
		위기청소년보호지원 사업비	‘07	360,00	360,00	360,000
			‘08	354,000	354,000	-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운영	‘07	60,000	60,000	60,000
			‘08	60,000	60,000	-
제주YWCA	김정열	청소년 정책토론회 운영	‘07	10,000	10,000	10,000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양창진	노인상호간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07	144,179	144,179	144,179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	수시
			‘08	158,500	158,50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부형종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07	32,000	32,000	32,000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수시
			‘08	60,000	60,000	57,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부형종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07	148,000	148,000	148,000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수시
			‘08	172,000	172,000	26,000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김용국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07	37,400	37,400	37,400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수시
			‘08	15,000	15,000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정현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07	5,400	5,400	5,400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수시
			‘08	9,000	9,000	4,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양예홍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07	4,000	4,000	4,000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수시
			‘08	6,000	6,000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강승호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07	3,000	3,000	3,000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수시
			‘08	3,500	3,500	3,500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최성종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및 증증장애인가정 보호	‘07	83,000	83,000	83,000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수시
			‘08	104,000	104,000	4,000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김상범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07	5,000	5,000	5,000	장애인 복지법 제63조	수 시
			‘08	5,000	5,000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김순선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신경제혁명 추진을 위한 사업, 의녀 김만덕 홍보사업	‘07	18,000	18,000	18,000	여성발전 기본법 제32조, 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수시
			‘08	1,000	1,000	1,000
				6,000	6,000	6,000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부녀회	양하옥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답례품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	‘07	3,000	3,000	3,000
			‘08	10,000	10,000	10,000
				30,000	30,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개선회	김순선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07	2,000	2,000	2,000
			‘08	2,000	2,000	2,000
제주 YWCA	김정열	여성의사회참여확대, 3.8세계여성의날기념사업	‘07	2,000	2,000	2,000
			‘08	3,000	3,000	3,000
제주전문직 여성클럽연맹	이선화	여성의사회참여확대, 2014 BPW 세계대회 제주유치	‘07	-	-	-
			‘08	3,000	3,000	3,000
				7,000	7,000	추진중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순생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사업	‘07	-	-	-
			‘08	3,000	3,000	3,000
농가주부모임 제주도연합회	채옥순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사업	‘07	-	-	-
			‘08	2,000	2,000	2,000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여성회	한영숙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07	1,000	1,000	1,000
			‘08	3,000	3,000	3,000
제주대 WISE센터	강정숙	지역의여성과학 문화환경조성 및여성과학인력양성 기틀 마련	‘07	7,000	7,000	7,000	여성발전 기본법 제32조, 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수시
			‘08	6,480	6,480	추진중
사)BPW한국연맹	최윤희	2014 BPW 세계대회 제주유치	‘08	30,000	30,000	〃
코리아인터넷 방송국	신방식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우먼특공대 창설 운영	‘08	3,000	3,000	추진중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강재업	김만덕 선양사업	‘07	20,000	20,000	20,000
			‘08	15,000	15,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	이정선	영유아보육사업의질적 향상과정보교류 등	‘07	12,000	12,000	12,000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수시
			‘08	11,000	11,000	11,000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형윤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비 지원 으로 전염병 없는 건강 제주구축	‘07	80,000	80,000	80,000	결핵예방법제38조	‘08년 1회
			‘08	75,300	75,300	추진중
한국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순택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으로 도민보건 향상	‘07	12,000	12,000	12,00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	‘08년 1회
			‘08	12,000	12,000	추진중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순택	한센병의 퇴치 및 예방사업비지원으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도민을 한센병으로 부터 보호	‘07	60,000	60,000	60,000	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주특별자치도한센병관리조례제3조	‘08년 1회
			‘08	60,000	60,000	추진중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도지부	홍만기	백혈병소아암환우 및 가족 격려	‘07	8,000	8,000	8,000	민법제32조	수시
			‘08	8,000	8,000	추진중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도지회	곽창환	가정복지 상담실운영 저출산대책홍보사업비	‘07	63,000	63,000	63,000	모자보건법제16조,21조	수시
			‘08	53,000	53,000	추진중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도지부	선순철	이동암검진 사업 및 검진장비구입	‘07	74,000	74,000	74,000	민법제32조 도보조금관리제5조	수시
			‘08	116,000	99,4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남상옥	모유수유아선발대회 및 노인간호봉사사업	‘07	10,000	10,000	10,000	도보조금관리제5조	수시
			‘08	10,000	10,000	추진중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 중앙 감사 : 해당없음

❏ 자체 감사

❍ 감사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 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감사기간 : ‘07. 4. 30. ～ 5. 11.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장애인고용 장려금지원관련	개선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동 제도 전면 재검토	․‘08년도 지침 개정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중복지원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을 비교 후 증액지원된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	완결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 실태 조사 사후관리 미흡	시정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편의시설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계획 수립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국비)을 신청해서 편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완결
보건위생단체등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시정 주의	․민간위탁협약체결등 절차준수	․건강관리협회 업무지원 위탁 협약체결 : ‘07. 11. 8.	완결
보건소 금연보조제 구매방법에 관한 사항	개선	․보건소 금연보조제단가계약체결등 물품구매방법 개선	․보건소별 단가계약 완료	완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소홀	시정	․특수 의료장비의 품질검사 미실시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없음 (6대)	․정밀검사 실시안내 및 결과제출요구 - 5대 : 검사완료 - 1대 : 폐기처분	완결
의료법인설립허가및기본재산처분허가부적정	시정	․법인 설립 당시 출연재산(현금) 법인명의 이전조치 ․개인채무로 법인재산에 가압류된 사항에 대해 가압류해제요구 ․법인소재지에 주사무소 설치조치	․현금재산 법인명의 이전완료(‘07.5.25) ․가압류 해제요구 및 해제완료(‘07.6.8) ․주사무소 설치 운영	완결
식품진흥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	주 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토록 조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철저히 이행 ․보조금 교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보조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산절차 등 관계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식품위생단체에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사 지적사항 통보 : ‘07. 5. 14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위생단체장 및 담당자 교육실시 : ‘07. 10. 4	완결

4		국비지원을 전제로 도비확보후 국비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현황

❏  해당없음

5		각종 기금 집행현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 각종 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연도	조성 개시 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기금통합)
자활및생활안정기금	‘07년	‘07년	5,000,000	5,482,551	283,003	5,199,548	‘06. 7. 1
	‘08년	‘07년	5,000,000	5,491,403	283,700	5,207,703	“
청소년육성기금	‘07년	‘97년	4,000,000	3,392,993	505,359	2,887,634
	‘08년	‘97년	4,000,000	3,729,119	640,000	3,089,119
노인복지 기금	‘07년	‘95년	5,000,000	7,353,277	2,297,000	5,056,277	‘06. 7. 1
	‘08년	‘95년	5,000,000	4,857,337	268,500	4,588,837	“
장애인 복지기금	‘07년	‘95년	5,000,000	4,654,058	197,400	4,456,658	‘06. 7. 1
	‘08년	‘95년	5,000,000	4,749,036	164,312	4,584,724	“
여성발전 기금	‘07년	‘98년	7,000,000	6,244,000	194,000	6,050,000	‘06. 7. 1
	‘08년	‘98년	7,000,000	6,306,407	188,000	6,118,407	“
식품진흥 기금	‘07년	‘89년		4,359,750	1,076,555	3,283,195
	‘08년	‘89년		3,884,556	774,192	3,110,364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 구성현황 :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남 4,  여 3

∙ 기    능 :「무담보․무보증」융자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 원 장	이상복	남	당연직
도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부위원장	고경윤	남	위촉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 원	남진열	남	“
제주한라대학 간호학과 교수	“	현인숙	여	“
도 농아인복지관 관장	“	이두범	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지회 부장	“	서영숙	여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 구성현황 :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 남 9, 여 6

∙ 기    능 :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계획 시행계획 심의 등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이상복	남	당연직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위 원	좌문철	남	“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	권중영	남	“
도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김원국	남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고봉식	남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강무중	남	“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	허철수	남	“
제주대학교 교수	“	박태수	남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강대옥	여	“
제주도불교청소년연합회 회장	“	장승홍	남	“
제주YWCA 사무총장	“	백진주	여	“
서귀포시수련시설연합회 회장	“	강하자	여	“
제주청소년쉼터 소장	“	고민좌	여	“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직전회장	“	김정효	여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제6조

∙ 구성현황 : 13명(당연직 6, 위촉직 7) ⇒ 남 10,  여 3

∙ 기    능 :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이상복	남	당연직
제주노인복지시설협회도지회장	부위원장	김성산	남	위촉직
도 경영기획실장	위 원	강택상	남	당연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제 주 시 부시장	“	오인택	남	“
서귀포시 부시장	“	서운봉	남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	양창진	남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강원철	남	위촉직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박희수	남	“
박기수 세무사	“	박기수	남	“
도 노인복지회관장	“	전영록	남	“
제주원광전문요양원장	“	강정숙	여	“
제주한라대학 교수	“	현인숙	여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제2조

∙ 구성현황 : 11명(당연직 5, 위촉직 6) ⇒ 남 7,  여 4

∙ 기    능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이상복	남	당연직
제주한라대학 교수	부위원장	강세현	남	위촉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 원	이경희	여	당연직
도 정책기획관	“	이중환	남	“
제 주 시 부시장	“	오인택	남	“
서귀포시 부시장	“	서운봉	남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고보선	여	위촉직
탐라대학교 교수	“	권순용	남	“
전,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고량화	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지회 부장	“	서영숙	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	“	정기주	남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지방기금법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

∙ 구성현황 : 9명(당연직 4, 위촉직 5) ⇒ 남 3,  여 6

∙ 기    능 :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위원장	김혜숙	여	위촉직
공인회계사 한정훈사무소	부위원장	한정훈	남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당연직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	좌재순	남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	양임숙	여	“
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강순희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방문추	여	위촉직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지점	“	김흥보	남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도지부	“	김영희	여	“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

∙ 구성현황 : 7명(당연직 3, 위촉직 4) ⇒ 남 6,  여 1

∙ 기    능 : 식품진흥기금 운용 협의 등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	이경희	여	당연직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위 원	이남형	남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	김창문	남	“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	김광호	남	위촉직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	박희수	남	“
제주한라대학 호텔조리과 교수	“	오영주	남	“
제주산업정보대학 관광호텔조리과 교수	“	오창경	남	“

6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의 내용 및 예산현황

❏ ‘08년

(단위 : 천원)

분야별	특수시책명	주 요 내 용	예산현황	비고
장애인	․장애 장벽 허물기 사업	․무장애 청사 만들기 ․무장애 도시 건설 범도민 운동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교육	250,000 10,000 15,000
“	․장애인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디지털보청기 및 전동휠체어 충전기비치사업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청기 및 휠체어충전기를 도, 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 디지털보청기 : 48대 - 충전기 : 28개소	40,000
노 인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지원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 : ‘08. 10. 8 ․지원대상 : 4,556세대 (노인3,432․장애인1,124)	272,000	기존예산에서 추가지원
“	․독거노인 One -Stop지원센터 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전화료 및 교통비 지원 : 1인당 월5만원 ․One-Stop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2개소	90,000
여 성	․경조사 답례품 문화 개선운동 추진	․경조사시 공산품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답례품 문화 개선 ․제주사랑 상품권 구매 활성화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50,000
여성	․여성친화 우수기업인증제 추진	․여성 친화적 우수기업 발굴 지원으로 기업의 여성친화 경영 장려 ․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정양립지원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	27,000
청소년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문화공유와 활동공간 마련 문화존 운영 - 장소 : 산지천문화마당 - 실적 : 23회, 11,220명	100,000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위한기금「무담보․무보증」융자 확대 시행	․융자한도액 : 20백만원 (※ ‘07년 : 15백만원) - 용도 : 사업 및 주택자금 - 융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융자지원 : 19건․259백만원	550,000
보육	․특수보육시설 확대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수요에 맞는 특수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실적 : 172(‘07) ⇒ 213개소(‘08) ․지원기준 : 1개소 / 월 600천원	993,600
보건위생	․‘대물림 맛 집’ 선정	․대를 이어 장기간 운영 하는 음식점을 「대물림 맛 집」으로 선정 육성 ․선 정 : 12개소 ․지원사항 : 시설개선사업 보조(업소당3백만원이내) - 인증패 부착 등	40,000
기타분야	․사랑의 열매 1계좌갖기운동	․안정적인 어려운 이웃돕기 재원확보와 도민 기부문화 확산 - 추진실적 : 3,726계좌 연간 485백만원 조성	비예산

❏ ‘07년

(단위 : 천원)

분야별	특수시책명	주 요 내 용	예산현황	비고
장애인	․무장애시설 (건물)인증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우수건물(시설)을 선정, 무장애 인증제 시행	40,000
	․특수아동지도사교육과정	․이수인원 : 118명 ․위탁기관 : 한라대학 ․교육기간 : 6개월	80,000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위탁기관 : 제주장애 자립생활센터 ․내용 : 보장구 수리 및 상담	50,000
노 인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고용업체 (50인 미만사업장) ․지원액 : 1인당 월 20만원	100,000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도내거주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지원대상 세대수 : 4,484세대(노인 3,377 장애인 1,107)	129,000
청소년	․청소년 성문화 센터 설치운영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性)교육 및 체험활동 - 장소 : 서귀포청소년 수련관 - 구성 : 성교육자료전시관 생명체험관 등 - 이용 및 교육인원 : 13,627명	218,000
보육	․제주삼다공동 육아운동 - 삼다(三多)는 우리 제주에는 아이들이 많아서(多), 웃음이 많다(多), 그래서 제주는 행복이 가득하다!(多)	․출산과 보육의 목표를 “함께 낳아서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제주”기치아래 출산장려 등 참여하는 보육문화 조성 ․ ‘07년 실적 결의대회 1회, TV방송 캠페인 90회, 홍보물 제작·배부 11,000부 등 ․ ‘08년 실적 결의대회 1회, TV방송 캠페인 433회, 홍보물 제작·배부 11,000부 등	10,000

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과별 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 정 책 과	보 건 위생과
정 원	67	16	19	15	17
현 원	66	16	18	15	17
증 감	△ 1		△ 1

8		사회복지법인별 이사현원 및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현황

법 인 명	시 설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 원	관 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제주종합 사회복지관	11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26	해당없음
제주은성의집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7	1	사위
섬김의집	제주순복음종합 사회복지관	5	해당없음
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제주영락 종합 사회복지관	7	해당없음
한림소망의집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7	해당없음
예담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10	해당없음
제주태고복지재단	태고원	10	해당없음
섬나기	제주원광 요양원외 8	6	해당없음
불교자비원	제주요양원 외 1	9	해당없음
상명복지재단	효사랑	9	1	처
자현	동제주노인 복지센터	4	해당없음
동광원	동광 효도마을	4	해당없음
인효원	실버하우스 외 1	4	해당없음
삼양원	삼양노인 복지센터	4	해당없음
고연	고연노인 복지센터	4	해당없음
은혜마을	평화양로원	5	해당없음
제주보령원	-	5	1	제
혜정원	아가의 집 외1	7	해당없음
한라원	송죽원외1	7	해당없음
신원복지 재단	제주장애인 요양원외1	5	해당없음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주애덕의집 외3	7	해당없음
창암복지 재단	창암재활원 외1	10	해당없음
정혜원	정혜재활원	8	해당없음
성심원	사랑의 집	7	해당없음
제주공생	제주정신 요양원 외1	8	해당없음
브니엘	서귀포시립 사랑원	5	해당없음
춘강	제주장애인복지관외3	10	해당없음
평화의마을	평화의마을 외1	7	해당없음
유진	유진단기보호센터 외1	7	해당없음
삼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외1	7	해당없음
농애원	농아복지관외1	7	해당없음
탐라원	-	5	해당없음
마로원	길 직 업 재활센터	5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홍익원	홍익아동복지센터	5	해당없음
“	홍익영아원	5	〃
사회복지법인 제주원	제주보육원	5	〃
사회복지법인 제 남	제남아동복지센터	5	〃
사회복지법인 천사보육원	천사의 집	10	1	자
사회복지법인 제주모자원	제주모자원	5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한빛여성의쉼터	한빛여성의쉼터	5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5	해당없음

9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직원현황 및 채용기준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 원 현 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 기준(근거)	비고
	사 업 명	‘07년	‘08년
제주종합 사회복지관	계	187,723	198,326	4	사회복지 시설공통 업무지침
	운영비	181,483	192,216
	처우개선비	6,240	6,110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계	189,023	230,016	5	“
	운영비	181,483	192,216
	처우개선비	7,540	7,800
	기능보강비	-	30,000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계	190,843	201,576	6	“
	운영비	181,483	192,216
	처우개선비	9,360	9,360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계	221,643	201,576	6	“
	운영비	211,113	192,216
	처우개선비	10,530	9,360
순복음종합 사회복지관	계	188,793	200,016	5	“
	운영비	181,483	192,216
	처우개선비	7,310	7,800
영락종합사회복지관	계	188,633	201,576	6	사회복지 시설공통 업무지침
	운영비	181,483	192,216
	처우개선비	7,150	9,360
동제주종합 사회복지관	계	222,723	199,496	5	“
	운영비	181,483	192,216
	처우개선비	6,240	7,280
	기능보강비	35,000	-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계	193,920	219,384	5	“
	운영비	156,120	161,584
	처우개선비	7,800	7,800
	기능보강비	30,000	50,000
제주양로원	계	288,439	245,591	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운영비	272,843	232,641
	처우개선비	15,596	12,950
제주평화 양로원	계	360,433	305,593	13	“
	운영비	340,266	288,693
	처우개선비	20,167	16,900
제주요양원	계	1,596,897	286,359	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운영비	493,284	269,959
	처우개선비	28,613	23,400
	기능보강비	1,075,000	-
보은의집	계	982,032	577,101	32	“
	운영비	928,483	508,122
	처우개선비	54,549	43,743
	기능보강비	-	25,236
제주태고원	계	984,934	550,304	38	“
	운영비	930,620	505,584
	처우개선비	54,314	44,720
제광원	계	1,116,578	936,220	36	“
	운영비	920,358	503,110
	처우개선비	53,820	45,110
	기능보강비	142,400	388,000
실버하우스	계	256,338	157,242	32	“
	운영비	203,637	133,389
	처우개선비	26,296	23,853
	실비이용료지원	26,405	-
효사랑	계	913,849	2,026,901	3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운영비	861,275	430,529
	처우개선비	52,574	43,984
	기능보강비	-	1,552,388
제주원광 요양원	계	612,099	326,367	40	“
	운영비	581,239	301,539
	처우개선비	30,860	24,828
제주원광 전문요양원	계	886,462	495,862	36	“
	운영비	837,451	454,277
	처우개선비	49,011	41,585
성이시돌 요양원	계	802,260	455,426	44	“
	운영비	761,700	421,626
	처우개선비	40,560	33,800
세화요양원	계	546,414	979,586	23	“
	운영비	515,344	283,810
	처우개선비	31,070	25,776
	기능보강비	-	670,000
주사랑 요양원	계	696,680	557,022	3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운영비	264,414	143,216
	처우개선비	30,808	25,806
	실비이용료지원	13,458	-
	기능보강비	388,000	388,000
소망요양원	계	309,050	436,866	21	“
	운영비	267,249	141,554
	처우개선비	30,751	25,312
	실비이용료지원	11,050	-
	기능보강비	-	270,000
성지요양원	계	142,812	153,375	23	“
	운영비	116,512	126,341
	처우개선비	15,163	24,830
	실비이용료지원	11,137	2,204
탐라실비 전문요양원	계	188,024	226,007	33	“
	운영비	157,611	187,362
	처우개선비	18,723	36,545
	실비이용료지원	11,690	2,100
한경원광 소규모 요양시설	계	204,320	164,978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운영비	135,947	152,070
	처우개선비	8,373	12,908
	기능보강비	60,000	-
추자요양원	계	121,667	57,296	4	“
	운영비	20,325	51,966
	처우개선비	1,342	5,330
	기능보강비	100,000	-
우도샬롬 소규모 요양시설	계	388,000	89,184	7	“
	운영비	-	25,505
	처우개선비	-	3,679
	기능보강비	388,000	60,000
성요셉 요양원	계	546,099	302,635	19	“
	운영비	515,974	278,351
	처우개선비	30,125	24,284
남제주 요양원	계	740,269	473,245	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운영비	642,795	379,372
	처우개선비	34,935	31,555
	기능보강비	60,000	62,318
	실비이용료지원	2,539	-
성산원광 소규모 요양시설	계	210,052	191,271	8	“
	운영비	141,485	176,451
	처우개선비	8,567	14,820
	기능보강비	60,000	-
경천전문 요양원	계	307,967	219,542	27	“
	운영비	219,728	179,764
	처우개선비	30,502	35,578
	실비이용료지원	57,737	4,200
미타요양원	계	124,736	171,968	18	“
	운영비	21,968	60,863
	처우개선비	2,768	11,105
	기능보강비	100,000	100,000
평안전문 요양원	계	1,717,243	959,958	5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운영비	1,583,382	884,675
	처우개선비	90,419	75,283
	기능보강비	43,442	-
동광 효도마을	계	791,147	473,433	31	“
	운영비	744,111	423,326
	처우개선비	47,036	50,107
위미에덴 요양원	계	263,899	162,478	24	“
	운영비	225,525	138,047
	처우개선비	26,134	24,431
	실비이용료지원	12,240	-
제일요양원	계	196,228	163,314	28	“
	운영비	164,861	135,688
	처우개선비	19,114	27,626
	실비이용료지원	12,253	-
제주장애인 요양원	계	732,540	884,713	2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687,300	699,408
	처우개선비	45,240	37,305
	기능보강비	-	148,000
제주애덕의 집	계	771,665	794,850	3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724,865	716,338
	처우개선비	46,800	35,570
	기능보강비	-	42,942
송죽원	계	714,934	757,801	26	“
	운영비	677,494	604,906
	처우개선비	37,440	32,895
	기능보강비	-	120,000
창암재활원	계	849,866	762,790	30	“
	운영비	728,886	723,842
	처우개선비	43,680	38,948
	기능보강비	77,300	-
케어하우스	계	454,073	488,130	25	“
	운영비	285,993	464,780
	처우개선비	28,080	23,350
	기능보강비	140,000	-
가롤로의 집	계	329,039	299,798	1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239,001	258,122
	처우개선비	12,480	14,246
	기능보강비	77,558	27,430
아가의 집	계	765,301	592,560	22	“
	운영비	630,981	565,456
	처우개선비	34,320	27,104
	기능보강비	100,000	-
벧엘	계	285,981	332,437	11	“
	운영비	268,821	251,970
	처우개선비	17,160	13,753
	기능보강비	-	66,714
사랑의 집	계	224,739	326,056	13	“
	운영비	156,659	252,666
	처우개선비	20,280	16,250
	기능보강비	47,800	57,140
정혜재활원	계	672,353	634,610	2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601,261	603,210
	처우개선비	30,692	31,400
	기능보강비	40,400	-
서귀포 작은예수의 집	계	272,102	273,064	8	“
	운영비	259,622	260,584
	처우개선비	12,350	12,480
제주정신 요양원	계	1,192,922	2,784,871	39	정신요양 시설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제3조
	운영비	1,132,082	1,233,240
	처우개선비	60,840	51,631
	기능보강비		1,500,000
제주정신 재활센터	계	131,022	115,892	4	“
	운영비	124,782	110,692
	처우개선비	6,240	5,200
길정신센터	계	118,954	78,698	4	“
	운영비	112,714	74,798
	처우개선비	6,240	3,900
제주시립 희망원	계	451,635	536,649	17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 운영 규칙제12조
	운영비	425,115	516,266
	처우개선비	26,520	20,383
서귀포시 사랑원	계	613,262	364,055	14	“
	운영비	386,867	346,245
	처우개선비	20,280	17,810
	기능보강비	206,115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계	1,321,206	1,483,267	3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1,206,206	1,368,747
	처우개선비	65,000	65,520
	기능보강비	50,000	49,00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계	1,095,586	1,197,302	32	”
	운영비	973,886	1,001,222
	처우개선비	67,000	67,080
	기능보강비	54,700	129,000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계	1,253,800	755,522	20	”
	운영비	577,000	535,333
	처우개선비	31,200	28,189
	기능보강비	625,600	172,000
제주도농아인복지관	계	616,900	542,146	2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577,000	483,713
	처우개선비	31,200	31,100
	기능보강비	8,700	27,333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계	969,768	1,172,322	31	“
	운영비	799,550	969,182
	처우개선비	47,609	49,140
	기능보강비	122,609	154,000
제주 춘강의원	계	446,300	235,914	17	”
	운영비	229,780	216,024
	처우개선비	26,520	19,890
	기능보강비	190,000	-
어울림터	계	185,808	123,678	4	“
	운영비	118,568	117,438
	처우개선비	6,240	6,240
	기능보강비	61,000	-
나무와손	계	59,778	-	4	”
	운영비	53,538	-
	처우개선비	6,240	-
	기능보강비	-	-
일 배움터	계	174,293	109,078	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120,053	103,878
	처우개선비	6,240	5,200
	기능보강비	48,000	-
혜정원	계	110,598	103,058	4	”
	운영비	91,048	86,628
	처우개선비	4,550	3,900
	기능보강비	15,000	12,530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계	430,587	475,030	12	“
	운영비	411,867	386,986
	처우개선비	18,720	15,600
	기능보강비	-	72,444
한라원	계	108,668	211,775	3	”
	운영비	89,248	82,490
	처우개선비	4,420	3,900
	기능보강비	15,000	125,385
길직업 재활센터	계	103,551	92,102	3	“
	운영비	98,871	88,202
	처우개선비	4,680	3,900
	기능보강비	-	-
평화의마을	계	170,911	124,690	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116,231	120,010
	처우개선비	4,680	4,680
	기능보강비	50,000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계	96,615	85,963	3	“
	운영비	91,935	82,063
	처우개선비	4,680	3,900
	기능보강비	-	-
유진단기 보호센터	계	89,680	76,670	3	“
	운영비	85,000	72,770
	처우개선비	4,680	3,900
	기능보강비	-	-
여성장애인단기보호시설	계	101,240	105,537	4	“
	운영비	95,000	100,467
	처우개선비	6,240	5,070
	기능보강비	-	-
유진주간 보호센터	계	89,680	76,670	3	“
	운영비	85,000	72,770
	처우개선비	4,680	3,900
	기능보강비	-	-
탐라장애인복지관부설주간보호시설	계	83,680	76,185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74,000	62,285
	처우개선비	4,680	3,900
	기능보강비	5,000	10,000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부설 주간보호시설	계	87,680	72,450	3	“
	운영비	83,000	68,550
	처우개선비	4,680	3,900
	기능보강비	-	-
지적장애인 서귀포지부 주간보호시설	계	95,750	98,938	3	“
	운영비	91,070	94,258
	처우개선비	4,680	4,680
	기능보강비	-	-
한림소망의집 주간보호시설	계	78,680	71,270	3	“
	운영비	74,000	68,670
	처우개선비	4,680	2,600
	기능보강비	-	-
창암주간 보호시설	계	-	101,739	6	“
	운영비	-	97,839
	처우개선비	-	3,900
	기능보강비	-	-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계	-	39,160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	37,210
	처우개선비	-	1,950
	기능보강비	-	-
지적장애인남자 공동생활가정	계	34,560	31,224	1	“
	운영비	33,000	29,664
	처우개선비	1,560	1,560
	기능보강비	-	--
지적장애인여자 공동생활가정	계	34,560	31,674	1	“
	운영비	33,000	31,674
	처우개선비	1,560	-
	기능보강비	-	-
제주작은 예수의집	계	54,054	53,237	2	“
	운영비	52,494	50,637
	처우개선비	1,560	2,600
	기능보강비	-	-
공동생활가정 우리집	계	33,560	34,680	1	“
	운영비	32,000	33,120
	처우개선비	1,560	1,560
	기능보강비	-	-
한림소망의집 공동생활가정	계	66,000	31,135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34,440	29,965
	처우개선비	1,560	1,170
	기능보강비	30,000	-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	계	136,680	136,680	3	“
	운영비	120,000	120,000
	처우개선비	4,680	4,680
	기능보강비	12,000	12,000
수화통역센터	계	185,082	249,487	10	“
	운영비	169,482	233,887
	처우개선비	15,600	15,600
	기능보강비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계	78,680	71,270	3	“
	운영비	74,000	68,670
	처우개선비	4,680	2,600
	기능보강비	-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계	78,680	71,270	3	“
	운영비	74,000	68,670
	처우개선비	4,680	2,600
	기능보강비	-	-
장애인 심부름센터	계	217,363	292,255	1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운영비	197,083	271,975
	처우개선비	20,280	20,280
	기능보강비	-	-
홍익아동 복지센터	계	658,167	566,985	21	사회복지 시설공통 업무지침	기능 보강비 (태풍피해복구비포함
	운영비	584,697	543,629
	처우개선비	28,470	23,356
	기능보강비	45,000	0
홍익영아원	계	620,392	501,373	21	“	“
	운영비	581,561	446,868
	처우개선비	36,205	24,505
	기능보강비	2,626	30,000
제주보육원	계	768,324	563,226	19	“	“
	운영비	592,282	534,626
	처우개선비	28,080	28,600
	기능보강비	147,962	-
제남아동 복지센터	계	581,767	576,014	20	“	“
	운영비	509,861	503,529
	처우개선비	29,640	22,485
	기능보강비	42,266	50,000
천사의 집	계	570,229	506,683	19	사회복지 시설공통 업무지침	기능 보강비 (태풍피해복구비포함
	운영비	491,883	485,363
	처우개선비	28,080	21,320
	기능보강비	50,266	-
제주모자원	계	270,326	175,137	5	“	“
	운영비	189,026	168,637
	처우개선비	7,800	6,500
	기능보강비	73,500	-
애 서 원	계	257,442	211,038	8	“
	운영비	225,462	200,638
	처우개선비	12,480	10,400
	기능보강비	19,500	-
아기사랑 엄마의집	계	46,824	42,806	1	“
	운영비	46,824	41,506
	처우개선비	-	1,300
	기능보강비	-	-
한빛여성의 쉼터	계	166,800	171,903	5	“
	운영비	157,000	129,403
	처우개선비	7,800	6,500
	기능보강비	2,000	36,000

10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시설장 겸직여부 및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

법 인 명	시 설 명	이사장과 시설장 겸직여부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		비고
			인원	관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제주종합 사회복지관	무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무
제주은성의집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무	1	제
섬김의집	제주순복음종합 사회복지관	무
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무
한림소망의집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무
예담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무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	무	해당없음
	제주요양원	무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은혜마을	제주평화양로원	무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보은의집	무	해당없음
	실버하우스	무	해당없음
제주태고복지재단	제주태고원	무	해당없음
	미 타 원	무	1	자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유지재단	제광원	무	해당없음
	성지요양원	무	해당없음
	주사랑요양원	무	해당없음
	소망요양원	무	해당없음
	세화요양원	무	해당없음
	추자요양원	무	해당없음
	우도샬롬소규모요양시설	무	해당없음
	남제주요양원	무	해당없음
	평안전문요양원	무	1	자
	위미에덴실비 요양원	무	해당없음
	제일요양원	무	해당없음
	경천전문요양원	무	1	남편
사회복지법인 상명복지재단	효사랑	무	해당없음
동 광 원	동광효도마을	유	1	자
재)제주구천주 교회유지재단	성요셉요양원	무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원광요양원	무	해당없음
	제주원광전문요양원	무	해당없음
	탐라실비전문요양원	무	해당없음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무	해당없음
	성산원광소규모 요양원	무	해당없음
재단법인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성이시돌요양원	무	해당없음
혜정원	아가의집	무	해당없음
한라원	송죽원	유	1	자
신원복지재단	제주장애인 요양원	유	1	처
“	케어하우스	무	해당없음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주애덕의집	무	해당없음
“	가롤로의집	무	해당없음
창암	창암재활원	무	해당없음
정혜원	정혜재활원	유	1	처
성심원	사랑의집	유	1	조카
선도원	벧엘	유	해당없음
제주공생	제주정신 요양원	유	해당없음
“	제주시립 희망원	무	해당없음
브니엘	서귀포시립 사랑원	유	2	처 조카
사회복지법인 홍익원	홍익아동복지센터	무	2	배우자/조카
“	홍익영아원	무	1	언니
사회복지법인 제주원	제주보육원	유	2	처/처남
사회복지법인 제 남	제남아동복지센터	무	1	처
사회복지법인 천사보육원	천사의 집	무	1	자
사회복지법인 제주모자원	제주모자원	유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한빛여성의 쉼터	한빛여성의쉼터	유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유	해당없음

11		분권교부세 사업의 문제점 및 2009년 분권교부세 종료 후 대책방안

❏ 현    황

(단위 : 억원)

구 분	분권교부세 총액	사회복지투자예산	점유율
‘08년	329	234	71.1%
‘07년	262	184	70.2%
‘06년	248	168	67.7%
‘05년	226	131	57.9%

※ 道 복지예산 총액 3,915억원 중 분권교부세 예산비율은 6%임

❏ 문 제 점

❍ ‘05년부터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추진,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대응방안(건의)

❍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폐지와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을 통합한 사회복지교부세나 포괄보조금제 마련,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건의

∙ 보건복지가족부「지방이양사업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추진 중

∙ 지방복지재정 확충 관련 관계 중앙부처간 협의 추진 예정

❍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대정부 절충 등 공동대응 노력

12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 종사자수

계	회장	상근부회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9명	1(비상근)	1	1	1	1	4

❏ 주요사업 내역

주요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역복지사업	❍ 교육훈련사업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 ∙ 사회복지종사자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 ‘07년 총28회, 1,425명 교육 ∙ ‘08. 10월 현재 총33회 1,828명 교육 ❍ 조사연구사업 수행 ∙ ‘07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지표 조사’ ∙ ‘08년 : ‘희망복지포럼’ (4회, 502명) ❍ ‘제주사회복지신문’ 발간 (8회, 16,000부) ∙ 사회복지활동 내용 홍보 및 정보제공 ∙ 도내외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기관·단체 및 학교 배포, 주요 공공시설 비치 ❍ ‘사회복지시설․단체 현황’발간 : 1건, 800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복지 추진	❍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추진(매년 9. 7일)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 축제’ 주관 ∙ 사회복지유공자 발굴 및 포상으로 사기진작 ∙ 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주요사업명	사 업 내 용
실직가정· 저소득가정 밑반찬지원사업	❍ 저소득가정 밑반찬지원 ∙ 실직·저소득가정 110가구(연인원 4,400명) 대상 ∙ 주1회 밑반찬3종 조리 및 가정방문 지원 (협의회 소속 봉사회 활용)
기부식품 접수 및 전달 사업	❍ 푸드뱅크 운영을 통한 광역단위 기부식품 접수 및 전달 ❍ 기탁자(업체) 개발 : 추가 발굴 (30개소) ∙ 도내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 방문 및 공문서 시행 발굴 (홍보물품 이용) ❍ 이용자 발굴 지원 : 추가 발굴 (단체20개소․개인119명) ∙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이용대상자 발굴 지원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道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사업 : 29,000명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편람 제작 및 보급 ∙ 도내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 등 300부 □ 자원봉사자 선진복지시설 탐방 : 25명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DB시스템 운영 ∙ 133개소 인증센터, 동록봉사자 49,227명 관리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사업	❍ 협의회내 자원봉사회 운영 (5개소, 480명) ∙ 사회복지시설 정기봉사활동 실시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및 담당자 간담회 : 연 6회(격월 1회씩) ❍ 자원봉사공동작업센터(행복나눔터) 운영 ∙ 저소득가구 밑반찬지원, 재가봉사활동 봉사단체 대상 장소 무상 대여 ❍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대상 및 인원 : 도내 저소득가구 20가구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08년	‘07년	비고
계	403,000	459,000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	60,000	75,000
실직가정, 저소득밑반찬지원	8,000	8,000
노인복지시설 후원자 개발홍보		3,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8,000	8,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8,000	8,00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214,000	195,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55,000	55,000
푸드뱅크 운영비	30,000	27,000
제주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부지 포장공사비 지원		80,000
찾아가는 초등학생 경제복지 교육사업	20,000

❏ 인건비 내역

❍ ‘08년 (8명)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기본금	상여금	제수당
계	175,184	76,041	36,048	63,095
1급 30	38,624	16,800	8,064	13,760
3급 10	25,533	11,010	5,285	9,238
4급 8	22,020	9,140	4,753	8,127
4급 7	20,155	8,754	3,650	7,751
5급 5	16,733	7,580	3,411	5,742
5급 4	16,566	7,320	3,404	5,842
6급 6	16,159	7,136	3,252	5,771
5급 5 (4개월) 입 사	3,676	1,516	758	1,402
2급15(1개월) 퇴 사	2,939	1,278	681	980
5급4(4개월) 퇴 사	7,366	2,964	1,519	2,883
5급5(4개월) 퇴 사	5,413	2,543	1,271	1,599

❍ ‘07년 (9명)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기본금	상여금	제수당
계	204,553	88,026	37,804	78,723
1급 30	45,226	19,668	8,440	17,118
2급 15	34,685	14,862	7,431	12,392
3급 9	29,376	12,552	5,439	11,385
4급 7	26,040	10,428	4,866	10,746
4급 6 (6개월)	11,272	5,058	1,686	4,528
5급 4	19,544	8,676	3,615	7,253
5급 4	20,191	8,412	3,537	8,242
5급 3 (6개월)	9,222	4,248	1,416	3,558
6급 5 (6개월)	8,997	4,122	1,374	3,501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현황

❏ 종사자 규모

계	회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대리	계약직
9명	1(비상근)	1	1	1	2	3

❏ 주요 지원사업

주요사업명	사 업 내 용
신청 사업	❍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사업
지정기탁 사업	❍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자가 지역, 대상, 사용용도 등을 지정한 배분사업
제안기획 사업	❍ 전국 단위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및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제안 받아 지원하는 사업 ∙ 지역단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시범사업을 제안 받아 배분 하는 사업
테마기획 사업	❍ 방임아동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테마기획 지원사업 ❍ 노인․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 지역사회복지 인식개선(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 사회복지관련 교육지원사업
물품배분 지원	❍ 도내 사회복지기관․단체 등 저소득가구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긴급지원 사업	❍ 재해․재난 긴급구호, 저소득층의 긴급한 의료 및 생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08년	‘07년	비고
계	140,000	122,000
사회복지공동모금 관리 운영	90,000	8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40,000	42,000
저소득의 자활을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 지원	10,000

❏ 인건비 내역

❍ ‘08년 (4명)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기본금	성과금	제수당
계	107,498	66,204	33,102	8,192
3급 1	34,616	21,458	10,729	2,429
3급 2	32,410	20,063	10,032	2,315
4급 1	25,515	15,556	7,778	2,181
5급 (4월~)	14,957	9,127	4,563	1,267

※ 4명 인건비 107,498천원(도 지원 90,000, 자부담 17,498)

❍ ‘07년 (4명)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기본금	성과금	제수당
계	163,246	98,772	50,196	14,328
2급 1	54,528	31,796	16,732	6,000
3급 1	40,870	25,331	12,666	2,873
3급 2	37,446	23,091	11,546	2,809
5급	30,402	18,504	9,252	2,646

※ 4명 인건비 163,246천원(도지원80,000, 자부담83,246)

14		푸드뱅크 운영현황 및 세부실적

❏ 배분체계

❍ 기탁자(기탁) ⇒ 푸드뱅크(접수) ⇒ 이용자(배분)

❏ 접수 및 배분실적

❍ ‘08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통조림 (부식류)		가공식품 (간식류,식재료)		농수축산물 (주식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04	230,554	60	57,240	186	53,897	1,755	118,967	3	450
광역푸드뱅크		133	134,780	10	52,944	9	39,510	111	41,876	3	450
기초푸드뱅크	제주구세군	1,236	65,171	38	3,640	93	8,887	1,105	52,644
	북 부	21	7,832	2	400	10	2,750	9	4,682
	서귀포	614	22,771	10	256	74	2,750	530	19,765

❍ ‘08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6개소 419명	230,554	116개소	144,104	419명	86,450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41개소 173명	82,541	41	49,607	173	32,934
	북부	28개소 94명	76,734	28	53,617	94	23,117
	서귀포	47개소 152명	71,279	47	40,880	152	30,399

❍ ‘07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통조림 (부식류)		가공식품 (간식류,식재료)		농수축산물 (주식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31	400,147	91	76,688	457	160,557	1,660	161,178	23	1,724
광역푸드뱅크		816	279,862	17	71,042	152	131,065	647	77,755
기초푸드뱅크	제주구세군	1,228	84,980	63	4,594	271	19,535	872	59,327	22	1,524
	북부	80	30,517	7	1,000	33	9,857	39	19,460	1	200
	서귀포	107	4,788	4	52	1	100	102	4,636

❍ ‘07년 배분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4개소728명	400,147	124개소	343,182	728명	56,965
광역푸드뱅크		4개소	6,338	4	6,338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49개소182명	149,072	49	116,865	182	32,207
	북부	34개소32명	172,956	34	162,857	32	10,099
	서귀포	37개소514명	71,781	37	57,122	514	14,659

❏ 주요 기탁음식 종류

❍ 통조림류 : 참치, 옥수수콘 등

❍ 가공식품(간식류․식재료) : 음료류, 제빵, 과자류, 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식용유, 참기름 등

❍ 농수축산물(주식류) : 쌀, 밀가루, 돈육, 우육 등

❏ 단체 이용자(배분처) 현황

구 분	배분처 현황
제주구세군 (기초)	성지청소년 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온누리봉사회, 우리동네공부방, 유진재활센터,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일지역아동센터, 도장애인복지관, 제주모자원, 제주보육원, 제주시립희망원, 제주시자활후견기관, 제주애덕의집, 제주양로원, 제주작은예수의집,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정신요양원,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청소년쉼터, 제주태고원, 주간보호시설 (정신지체애호인협회), 탐라장애인복지관, 평화양로원, 홍익보육원, 효사랑
북 부 (기초)	한림소망의집, 길정신건강센터, 대하공부방, 동부가정봉사파견센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믿음의 집, 북제주자활후견기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성이시돌요양원, 세화요양원, 소망의 집, 송죽원, 아가의 집, 애서원, 예섬의 공동체, 예향원, 우리하도 공부방, 유진어린이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주원광요양원, 제주원광재가 노인복지센터, 주사랑요양원, 창암재활원, 청수공부방, 한사랑공부방
서귀포 (기초)	경천전문요양원, 구세군서귀포지역아동센터, 꼬마세상어린이집, 나래어린이집, 남제주자활후견기관, 남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륜지역아동센터, 대정천사지역아동센터, 동광노인복지센터, 동광효도마을, 무지개지역 아동센터, 비전 지역아동센터, 샘솟는 지역아동센터, 서귀포시립사랑원, 서귀포시장애인조합복지관, 서귀포자활후견기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성요셉양로원, 어울림터, 위미에덴실비노인요양원, 정혜재활원, 제남아동복지센터, 중문지역아동센터, 천사의집, 평안요양원, 한빛여성의 쉼터

※ 재가복지대상자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419명

15		청소년 보호 및 순찰대 운영현황, 세부실적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불교청소년연합회(회장 장승홍)

❏ 구성현황 : 청소년 유해환경 지킴이 18개교 501명(초등 190, 중학교 218 고교 93)

❏ 운영실적

❍ ‘07년 청소년 스스로지킴이 거리 캠페인(사업비 10,000천원)

∙ 일시 / 장소 : ‘07. 9. 15. / 시내일원

∙ 참여인원 : 630여명

∙ 주요내용

- 칠성동 지하상가, 제원아파트, 신제주 일원 캠페인

- 참여마당 실시(유해환경문제풀기, YP활동상황 전시)

- YP 연극단 공연, YP동아리 노래공연 등

❍ ‘08년 청소년스스로지킴이 캠프( 10,000천원)

《 1팀 》

∙ 일시/장소 : ‘08. 8. 16. ～ 8. 17. / 제주국제훈련원

∙ 참여인원 : 140여명

∙ 주요내용

- 유해환경 분별력 향상 교육, 유해환경 정화캠페인 사례발표

-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암벽등반 등 체험 훈련)

- 참여마당(유해환경 문제 풀기, 종이컵 쌓기, 슬러쉬 만들기 등)

《 2팀 》

∙ 일시 / 장소 : ‘08. 8. 15(금)～ 8. 17(일) / 추자도

∙ 참가인원 : 110여명

∙ 주요내용 : 유해환경 정화캠페인, 연극단․동아리 노래 공연 등

16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현황

❍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 9,855명(‘07년 3,861,  ’08년 5,994)

❍ 청소년 쉼터 운영 : 3개소(단기 1, 중장기 2)

∙ 보호인원 : 3개소 510명(‘07년 306,  ’08년 204)

❍ 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 : 326명(‘07년 167,  ’08년 159)

❍ 청소년 동반자 사업

∙ 동반자 12명(‘07년 6, ’08년 6) ⇔ 청소년 291명(‘07년 145, ‘08년 146)

❍ 상담서비스 제공 현황 : 47,615명(‘07년 21,959, ’08년 25,656)

∙ 초등 13,023, 중학생 9,148, 고교 5,617, 학부모 등 19,827

❏ 상담 후 조치현황

❍ 조치내용 : 심리적지지, 정보제공, 의료지원, 취학지원 등

❏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연계현황

❍ 1388청소년 지원단 운영(58개 기관 및 업체 대표)

∙ 의료기관,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 모범 운전자회, 고시학원 등

❍ CYS-net 연계협력기관 : 125개 기관(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등)

❍ CYS-net 운영협의회(15명) 및 실행위원회 운영(20명): 4회

∙ 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보호관찰소 등

❍ 지역사회 연계지원

∙ 한국청소년 상담원 연계: 인터넷 예방 교육 및 상담 6,613건

∙ 검찰청 연계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 상담 지원 5명

∙ 경찰청 연계 : 학교폭력 가해자 및 전의경 상담지원 82명

∙ 교육청 연계 : 학교폭력 가해자를 위한 대안 교실 10명

17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 설치근거

❍ 5대 폭력․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484호)

❍ 훈령 유효기간 : ‘07. 12. 31까지

∙ 운영기간 : ‘05. 8. 29. ～ ’07. 12. 31.

❏ 구성현황

❍ 최초구성 : ‘05. 8. 29.         * 발대식 : ‘05. 11. 19.

❍ 구성인원 : 19명(도,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기관․단체 등)

❍ 위 원 장 : 오남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05년～’06년 추진 : 도교육청 ⇒ ‘07년 : 도 (추진기관 변경)

❏ 지역협의회 주요 기능

❍ 각종 폭력 추방 운동의 저변 확산 지역단위 집행기구 운영

∙ 중앙 연계 사업 추진 협조 및 지역 고유의 사업 자체 추진

❍ 폭력적 문화와 요인 제거 및 주민의식 제거

❍ 폭력 추방사업 추진 및 시민단체 활동사업 협력과 조정

❏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 e- 미디어 다이어트 Youth - Academy

∙ 홍보대사 위촉 및 거리공연음악회 등 5개 행사

❍ 평화의 섬 제주청소년 동아리 민속 축제

∙ 민속문화축제 촌극 및 댄스 경연대회 등 2개 행사

❍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행복문화 가이드

∙ 운동선수 및 성폭력 예방활동 등 4개 사업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당연직 (4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좌문철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권중영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김원국
위촉직 (15명)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 장	오남두 (위원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 장	허철수
	제주YMCA	사무총장	김태성
	제주흥사단	대 표	권재효
	변 호 사	변 호 사	오성진
	제주불교청소년연합회	회 장	장승홍
	제주YWCA	회 장	김정열
	서귀포YWCA	회 장	고영의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총 재	오창수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연 맹 장	오대수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연 맹 장	한봉심
	한국청소년제주도연맹	총 장	오행근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연 맹 장	김양옥
	제주시청소년자활지원관	대 표	고은택
	참사랑실천학부모회제주지부	지 부 장	지복희

1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해외출국자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 조사개요

❍ 기    간 : ‘07. 6. 11. ～ 6. 30,  ’08. 8. 5. ～ 8. 31.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786명

∙ ‘07년 465명,  ’08년 321명

❍ 조사결과

∙ 방문유형

구 분	계(명)	친지 방문	학업	수학 여행	병치료	보따리 상 등	관광	문화․스포츠교류	기타
‘08년	321	79	35	116	7	7	39	8	30
‘07년	465	153	56	103	7	16	47	22	61

∙ 방문횟수

구 분	계(명)	1회	2회	3회이상
‘08년	321	306	15	-
‘07년	465	390	58	17

∙ 조치사항

구 분	출국인원(명)	조 치 내 역
		변동없음	급여조정	보장중지
‘08년	321	313	1	7
‘07년	465	436	8	21

❏ 향후계획

❍ 2회이상 출입국자에 대해서 소득변동 등 중점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도모

1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명)

구 분	계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비고
		가구	인원	개소	인원
‘08년	11,752/23,050	11,752	21,048	52	2,002
‘07년	11,605/22,837	11,605	20,876	43	1,961

❏ 지원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내 역			비고
	사 업 명	지원가구	지원액
‘08년	소 계		36,525,790
	생계․주거급여 지원	11,752	33,899,832
	교육급여 지원	2,493	1,555,077
	해산․장제급여 지원	451	217,685
	에너지보조금 지원	11,752	853,196
‘07년	소 계		41,012,809
	생계․주거급여 지원	11,605	38,760,894
	교육급여 지원	2,405	1,930,783
	해산․장제급여 지원	718	321,132

❏ 전수조사 결과

❍ 조사기간 : ‘07. 4. 1. ～ 4. 30,  ’08. 4. 10. ～ 5. 10.

❍ 조사내용 : 유형별, 가족상황, 취업실태, 신규대상자 발굴 등

❍ 조사결과

∙ 유형별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계	노인가정	장애인가정	일반가정	한부모가족 등	비 고
‘08년	11,660	3,949	2,168	3,488	2,055	‘08.5.10기준
‘07년	11,528	3,996	2,233	3,356	1,943	‘07.5. 1기준

∙ 신규대상자 발굴 : 529가구(‘07년 199, ’08년 330)

∙ 보호중지 : 307가구(‘07년 173, ’08년 134)

20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및 위탁공모절차 현황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 운영현황(행정시)

시 설 명	관리(운영)자	인력	시설규모 (㎡)	‘08년 지원예산(백만원)
				계	프로그램운영	지도사 인건비	시 설 유지비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 화북1동 주민자치위원회	2	지상2/지하1 (665)	59	13	20	26
도평청소년문화의집	도평동마을회	2	지상2/지하1 (625)	56	13	19	24
아라청소년문화의집	아라마을회	2	지상2 (507)	57	13	20	24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직영)	2	지상2/지하1 (796)	32	13	19	-
용담1청소년문화의집	용담1동노인회	2	지상2 (522)	57	13	20	24
도남청소년문화의집	도남동청소년 문화의집운영위원회	2	지상2/지하1 (816.5)	57	13	20	24
추자청소년문화의집	제주시(직영)	2	지상2 (329)	33	13	20	-
하효청소년문화의집	하효동마을회	2	지상2 (645)	53	13	20	20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YWCA	3	지상3 (912)	82	13	19	50
토평청소년문화의집	토평마을회	2	지상1 (735)	52	13	19	20
예래청소년문화의집	예래동마을회	2	지상3 (577.8)	53	13	20	20
강정청소년문화의집	강정동마을회	2	지상3 (494)	52	13	19	20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송산동마을회	3	지상2 (553.2)	52	13	19	20
법환청소년문화의집	법환동마을회	2	지상2 (664.6)	53	13	20	20
남원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직영)	2	지상2/지하1 (673)	32	13	19	-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직영)	2	지상2 (634)	32	13	19	-

❍ 프로그램 운영현황

시설명	이용인원(명)	프로그램
화북청소년문화의집	19,005	청소년상설문화마당, 홈페이지 제작 교실, 사랑의 손수건 만들기, 멘토 와 멘티, 동아리활동지원 등
도평청소년문화의집	16,174	방학속 작은공부방 , 손으로 만드는 풍경, 퀄트세계, 바둑아 놀자, 어린이 바둑교실, 통기타 교실 등
아라청소년문화의집	23,654	신나는 악기와 종이공예 五感 즐기기, 칼라믹스 벽시계 만들기, 흙으로 만드는 동화세상, 펠트공예 등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26,485	한지공예교실, 나도작가라구요, 청정바다만들기 자원봉사대행진, 책먹는 아이학교, 환경사랑학교 등
용담1청소년문화의집	23,922	비보이에 희망을 싣고, 미술작품 속으로, 논술따라잡기, 과학모형의 세계로, 청소년 섬문화탐방, 생활영어 배워요 등
도남청소년문화의집	34,281	생활한자, 댄스 스포츠, 악기교실, 원예활동, 독서논술, 창의력교실, 어린이서당, 놀토에 문집가자등
추자청소년문화의집	7,961	어린이영어마을, 한자교실, 댄스교실, 풍선교실, 종이 접기, 수학교실 등
하효청소년문화의집	20,903	폐품 재활용 우리 동네 만들기, 신나는재즈댄스, 한자교실, 레고닥타, 오물조물 미술교실 오름탐사 등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58,059	디카야 놀자, 청소년 금융 체험 활동, 청소년 탁구대회, 인터넷 게임 대회,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
토평청소년문화의집	11,341	청소년 연극 교실, 청소년 석주명 교실, 저글링 교실, 과학교실, 장애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예래청소년문화의집	13,032	음악 줄넘기, 4.3 유적지 답사, 얼씨구 좋다 우리가락, 평화하이킹 등
강정청소년문화의집	18,888	신나는 동굴 탐사, 재활용 연구소 운영, 예쁜손글씨, 댄스교실, 탁구교실 등
송산청소년문화의집	21,907	과학아 놀자, 째즈댄스&키크는요가, 청소년 탁구, 생활 과학 교실, 문화탐방 등
법환청소년문화의집	17,666	논술교실, 창작미술, 수상 안전 교육, 풍물교실, 문화탐방 등
남원청소년문화의집	15,179	재활용품과 함께하는 colorful한 토요일, 상상력에 날개를 달자, 펠트공예, 힙합댄스, cooking day 퓨젼요리체험 등
신산청소년문화의집	34,570	전통 악기 배우기, 사진으로 표현하자, 내 손으로 꾸며보는 비즈공예, 포크아트, 문화탐방 등

❏ ‘08년 위탁공모 현황

시 설 명	수 탁 기 관	수 탁 기 간	위탁방법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YWCA	‘08. 1. 1 ～ ’09.12.31	재위탁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08. 5.30 ～ ‘11. 5.29	재위탁

21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및 수능공부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운영(행정시)

∙ 신고현황 : 50개소(제주시 24, 서귀포시 26)

- 1일 이용현황 : 개소당 25명(학습지도 등 각종 프로그램운영)

∙ 지원현황

- 운영비 : 50개소․1,102,200천원(개소당/월/2,200천원)

- 급식비 : 50개소․687,600천원(1인/1식/3천원)

- 아동복지교사 : 48명

❍ 청소년공부방 운영(행정시)

∙ 청소년공부방 수 : 26개소(제주시 12, 서귀포시 14)

∙ 운영비 지원 : 260백만원(개소당 10백만원 지원)

∙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 : 131,617명

- 제 주 시 : 82,154명(초 39,632, 중 20,216, 고 10,808명, 일반 11,498)

- 서귀포시 : 49,463명(초 21,592, 중 15,144, 고 7,848, 일반 4,879)

❍ 수능 공부방 운영(행정시)

∙ 운영현황 : 8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5)

∙ 지원현황 : 개소당․월 1,000천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행정시)

∙ 운영현황 : 8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4)

∙ 이용현황 :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20가정

∙ 운영비 지원 : 1,244백만원

❏ 활성화 방안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운영비, 급식비, 아동복지교사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 도모 및 기능 강화

❍ 청소년공부방 운영

∙ 컴퓨터 성능개선 및 사물함설치

∙ 자원봉사자의 활용

- 지역자원봉사자(퇴직공무원, 자격증 준비자 등)를 적극 활용 하여 운영자 보조 , 컴퓨터 관리, 기초학습지도 등을 실시

∙ 청소년공부방 후원회 구성

- 공부방운영단체를 중심으로 후원자 지속․발굴

❍ 수능공부방 운영

∙ ‘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추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현재 방과 후 아카데미는 8개소(제주 시내권 4개소, 서귀포 시내권 2개소, 대정읍 1개소, 서귀포시 1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문제 등으로 추가 확보 어려움

- 사유 : 교실 2개반(40명) 및 급식시설 등 공간 필요

∙ ‘09년 상반기 중 개관되는 청소년문화의집(한림읍, 표선면)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시부터 공간을 배려하여 확충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

공부방 명 (26개소)	소 재 지	운영주체	면적(㎡)/열람석	개설일	비고
새 삶 청소년공부방	제주시 연동 2303-12	새삶새마을문고회	165/50	‘95. 9.18
성 화	제주시 용담2동 924-5	성화새마을문고회	132/50	‘84.12.22
동 화	제주시 화북1동 9-1 주공A내(관리사무소2층)	동화문고회	284/101	‘98. 8. 3
열 린	제주시 화북1동 12-1 주공A내(관리사무소2층)	열린문고회	277/92	‘98.12.19
외도부영	제주시 외도1동 560-1 부영1차A내(관리사무소2층)	부영새마을문고회	106/52	‘03. 3.14
삼양	제주시 삼양1동 1647-7 삼양1동마을회관 1층	삼양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	140/50	‘04.12.23
봉개	제주시 봉개동 1854-3	봉개새마을문고회	139/29	‘95. 9.15
옹포리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459-3	옹포리청년회	119/65	‘91. 3. 7
납읍리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604	납읍리청년회	248/87	‘92. 1.31
함덕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00-4	함덕리새마을회	528/182	‘92. 2. 1
김녕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962-2	김녕새마을금고	123/58	‘95. 3. 1
유수암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904-1	유수암리새마을문고	115/52	‘07. 9.15
중앙동	서귀포시 서귀동 269-4	중앙새마을문고협회	208/84	‘93.12. 3
색달동	서귀포시 색달동1890-1	색달동문고회	132/50	‘91. 8.13
하효동	서귀포시 하효동 236	하효동문고회	211/88	‘96.12.21
호근동	서귀포시 호근동1764-8	호근동문고회	92/60	‘84.12. 5
예래동	서귀포시 상예동1253-1	예래동문고회	247/90	‘85. 7.18
토평동	서귀포시 토평동1434-3	토평동문고회	264/58	‘99.12.20
하원애향	서귀포시 하원동 467-1	하원애향새마을금고	82/50	‘81. 4.21
삼달1리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17-1	삼달1리새마을문고회	82/50	‘92. 2.13
사계리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657-2	사계리문고회	89/60	‘91. 1.29
세화1리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123	세회1리새마을문고회	99/60	‘91. 2.13
의귀리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482-5	의귀리청년회	122/50	‘97. 7.16
상모1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652-2	상모1리새마을문고	132/54	‘91. 2.10
감산리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373	감산리새마을문고	165/60	‘86. 8.14
무릉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802	무릉방과후운영위원회	231/60	‘07. 3. 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 운영시설 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명	참여인원	‘08년 사업비
		계	중앙기금	지방비
8개소	초260/중60	1,244,140	622,070	622,070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초40명	153,890	76,945	76,945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초40명	153,890	76,945	76,945
스카우트회관	초40명	153,890	76,945	76,945
제주YWCA	초40명	153,890	76,945	76,945
서귀포청소년수련관	초20, 중20	158,330	79,165	79,165
대정청소년수련관	초20, 중20	158,180	79,090	79,090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초40	153,890	76,945	76,945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초20, 중20	158,180	79,090	79,090

❍ 참가 청소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저소득 가 정	기초생활 수 급 자	편부모 가 정	차상위 계 층	아동급식 대 상
학생수	320	51	180	66	22	1
비 율	100	16	56	20	7	1

※ 저소득가정 : 학교장추천자

지역아동센터 신고 운영 현황

❏ 지역아동센터 신고현황 : 50개소

❍ 제 주 시 : 24개소

연번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비고
1	우리하도공부방지역아동센터	양순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271-4	지원
2	해바라기공부방지역아동센터	황호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349-9	지원
3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제현우	제주시 이도2동 1173-1	지원
4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박동신	제주시 노형동 1033-6	지원
5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김승종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474-2	지원
6	청수공부방지역아동센터	최창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484-1	지원
7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고은택	제주시 삼도2동 100-3	지원
8	새순지역아동센터	허정례	제주시 외도1동 549-1	지원
9	제일지역아동센터	박영식	제주시 일도2동 371 다/201	지원
10	홍익지역아동센터	김순실	제주시 삼양2동 2181-3	지원
11	수정행복한홈스쿨	이재호	제주시 삼양1동 1662-21	지원
12	빛과소금공부방	문경신	제주시 월평동 1189	지원
13	대화공부방	김광수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072-2	지원
14	우도지역아동센터	박태식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1338-8	지원
15	빙새기지역아동센터	김은정	제주시 노형동 944-7	지원
16	신촌사랑의공부방	신상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321-5	지원
17	그릿시내지역아동센터	김경미	제주시 노형동 2520-18	지원
18	한빛지역아동센터	주종훈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22-7	지원
19	고산지역아동센터	윤영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881-2	지원
20	용담지역아동센터	윤혜순	제주시 용담1동 238-4	지원
21	함덕지역아동센터	이영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593-2	지원
22	하귀지역아동센터	김경선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385	지원
23	1318해피존찬란한미래 지역아동센터	변진희	제주시 이도1동 1245-26	지원
24	연동지역아동센터	김보걸	제주시 연동 291-94	지원

❍ 서귀포시 : 26개소

연번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비고
25	서귀포지역아동센터	이성선	서귀포시 호근동 1328-1	지원
26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서계원	서귀포시 동홍동 496-10	지원
27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오효선	서귀포시 토평동 2319-1	지원
28	중문지역아동센터	김만임	서귀포시 중문동 1067-1	지원
29	대륜지역아동센터	최금일	서귀포시 법환동 879-5	지원
30	샘물지역아동센터	최공칠	서귀포시 강정동 4399-8	지원
31	비전지역아동센터	전희순	서귀포시 강정동 1514	지원
32	보목지역아동센터	김연선	서귀포시 보목동 711	지원
33	대정지역아동센터	김성숙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00	지원
34	성산포지역아동센터	임문정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10	지원
35	신흥지역아동센터	석 건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 214-11	지원
36	삼육지역아동센터	박미정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031-7	지원
37	신례지역아동센터	방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41-1	지원
38	위미지역아동센터	강은철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58	지원
39	감산지역아동센터	김희정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36	지원
40	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지역아동센터	고신성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2954-6	지원
41	가마지역아동센터	안순홍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1510-2	지원
42	동신파이디온지역아동센터	김병기	서귀포시 동호동 170-11	지원
43	성읍지역아동센터	김정주	서귀포시 성읍리 3305-24	지원
44	샘솟는지역아동센터	박희숙	서귀포시 동홍동 1642	지원
45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송옥희	서귀포시 동홍동 353-1	지원
46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송영란	서귀포시 중문동 1800	지원
47	소망지역아동센터	강미경	서귀포시 서귀동 297-3	지원
48	안덕지역아동센터	김영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171-29	지원
49	신풍지역아동센터	소영성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28	지원
50	폴개지역아동센터	송은옥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016	지원

22		사회복지시설 직원 근무여건 및 현황

시 설 명	종사자수	근무시간	교대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비고
제주 종합사회복지관	4	․일반직원 : 일 8시간		○
아라 종합사회복지관	5	․일반직원 : 일 8시간		○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6	․일반직원 : 일 8시간		○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6	․일반직원 : 일 8시간		○
순복음 종합사회복지관	5	․일반직원 : 일 8시간		○
영락 종합사회복지관	6	․일반직원 : 일 8시간		○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5	․일반직원 : 일 8시간		○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5	․일반직원 : 일 8시간		○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	7	․일반직원 : 일 8시간		×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6	․일반직원 : 일 8시간		×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6	․일반직원 : 일 8시간		×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5	․일반직원 : 일 8시간		×
제주양로원	10	․일반직원 : 일 8시간 ․당직근무 : 야간	09:00 18:00	○
제주평화양로원	13	․일반직원 : 일8시간 ․당직근무 : 야간	09:00 18:00	○
제주요양원	22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야간당직	08:00 18:00	○
보은의집	32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17:00	○
제주태고원	38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및 3교대	08:00 15:00 20:00	○
제광원	36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6:00 09:00 14:00	×	시간외근무 안함
실버하우스	32	․일반직원 : 일 9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17:00	○
효사랑	37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7:00 09:00 17:00	○
제주원광요양원	40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4교대	07:00 10:00 14:00 22:00	○
제주원광전문 요양원	36
탐라실비전문 요양원	33
성이시돌요양원	44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8:30 17:30 22:00	○
세화요양원	23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주사랑요양원	3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8:00 15:00 00:00	×	시간외근무 안함
소망요양원	21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3교대	08:00 14:30 22:30	×	“
성지요양원	23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18:00	○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6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4교대	07:00 08:30 13:00 22:00	○
추자요양원	4	․생활지도원 : 거주근무	08:00 00:00	×	거주근무
우도샬롬소규모요양시설	7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2교대	08:30 18:30	○
성요셉요양원	19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2교대	08:30 17:30	○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8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3교대	06:30 14:30 22:30	○
경천전문요양원	27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2교대	08:00 18:30	○
남제주요양원	26	․일반직원 : 일 8시간 ․당직근무자 : 야간	18:00 익일 08:00	○
평안전문요양원	58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3교대	08:00 17:00 01:00	×	시간외근무 안함
미타요양원	18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3교대	07:00 13:00 22:00	○
동광효도마을	31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2교대	08:00 18:00	○
위미에덴 요양원	24	․일반직원 : 일 8시간 ․요양보호사 : 2교대	08:00 18:00	○
제일요양원	28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8:00 17:00 19:00	○
제주장애인요양원	29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6:00 09:00 17:00	○
제주애덕의 집	30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7:00 08:00 19:00	○
송죽원	26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18:00	○
창암재활원	30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10:00	○
제주케어하우스	25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6:00 09:00 17:00	○
가롤로의 집	13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
아가의 집	22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10:00	○
벧엘	1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
사랑의 집	13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30 18:30	○
정혜재활원	27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7:00 15:00 23:00	○
서귀포 작은예수의 집	8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교대	09:00 18:00	○
제주정신요양원	39	․일반직원 : 일 8시간 ․야간당직근무	09:00 18:00	○
제주정신 재활센터	4	․일반직원 : 일 8시간		○
길정신건강센터	4	․일반직원 : 일 8시간		○
제주시희망원	17	․일반직원 : 일 8시간 ․야간당직근무	09:00 18:00	○
서귀포시사랑원	14	․일반직원 : 일 8시간 ․야간당직근무	09:00 18:00	○
홍익아동복지센터	2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격일제	18:00	○
홍익영아원	2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격일제	09:00	○
제주보육원	19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주58시간	09:00	○
제남아동복지센터	20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격일제	10:30	○
천사의 집	19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격일제	20:00	○
제주모자원	5	․일반직원 : 일 8시간 ․야간당직근무	09:00 18:00	○
한빛여성의쉼터	5	․일반직원 : 일 8시간 ․야간당직근무	09:00 18:00	○
애서원	8	․일반직원 : 일 8시간 ․야간당직근무	09:00 18:00	○
아기사랑 엄마의집	1	․일반직원 : 일 8시간 ․야간당직근무	09:00 18:00	○

23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시설명	사업명	예산액	기능보강사업 현황
				당 초	변 경
‘08년	삼양원소규모요양원	신축	388,000	.건물규모 : 378.84㎡	.건물규모 : 461.01㎡
“	고연소규모요양원	신축	388,000	.건물규모 : 411.64㎡ .소재지 : 오라2동 2069외 2	.건물규모 : 482.89㎡ .소재지 : 오라2동 2069외 3
“	전원소규모요양원	신축	388,000	.건물규모 : 356.4㎡ .소재지 : 아라2동1590-6	.건물규모 : 522.54㎡ .소재지 : 애월읍 상가리 164-4외1
“	주사랑소규모요양원	신축	388,000	.건물규모 : 534.64㎡	.건물규모 : 370.77㎡
“	제광원소규모요양원	신축	388,000	.건물규모 : 356.64㎡	.건물규모 : 361.74㎡
“	효사랑 요양원	신축 (2개년사업)	1,552,388 (2개년도 사업비)	.건물규모 : 2,387㎡	.건물규모 : 1,441㎡
“	서귀원광 재가지원센터	신축 (2개년사업)	532,500 (1개년도 사업비)	.건물규모 : 1,091.35㎡ .소재지 : 서홍동1792	.건물규모 : 1,049.98㎡ .소재지 : 서홍동 1740-1외1필지
“	서호요양원	신축 (2개년사업)	646,830 (1개년도 사업비)	.건물규모 : 1,419㎡ .소재지 : 강정동 3446-1외 1	.건물규모 : 1,416.78㎡ .소재지 : 서호동 551
‘07년	우도샬롬 하우스소규모요양원	신축	388,000	.건물규모 : 409.74㎡	.건물규모 : 366.82㎡
“	은혜재가 노인지원센터	신축	1,065,000	.건물규모 : 1,220.67㎡	.건물규모 : 1,263.89㎡
“	제주요양원	신축	1,075,000	.건물규모 : 1,160㎡	.건물규모 : 1,213.66㎡

24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해산현황

❏ 사회복지법인 허가현황

연도별	허가일	법인명	소재지	주된 사업 내용
‘08년	‘08. 9. 8	제주보령원	서귀포시 중문동 1616-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	‘08. 6. 9	탐라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8	장애인복지증진사업
‘06년	‘06. 7.13	고연	제주시 오라2동 2017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	‘06.12.22	삼양원	제주시 삼양1동 1542-6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 사회복지법인 해산현황 - 해당없음

25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특별회의 현황

❏ 청소년참여위원회

❍ 설치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구성현황 : 15명

❍ 임    기 : 1년(‘08. 4. 26. ～ ‘08. 12. 31.)

❍ 기    능

∙ 지역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등 참여활동 전개

∙ 각종 시책 및 사업 참여, 평가 등

∙ 다른 시․도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등

❍ 지원예산 : 3,000천원(중앙 1,500 지방비 1,500)

❍ 위원명단

이 름	소 속	학년/반/과	비고
전슬기	영주고등학교	1/4
이성재	제주제일고등학교	2/3
최 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9
양인섭	영주고등학교	2/3
강윤서	서귀포여자중학교	2/1
양윤모	제주제일고등학교	2/7
오가예	제주중앙고등학교	2/5
고종환	영주고등학교	3/6
홍단비	신성여자고등학교	2/4
김남경	신성여자고등학교	2/1
김성우	영주고등학교	2/2
박중현	영주고등학교	2/컴퓨터공업
이진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4
변유현	신성여자고등학교	2/8
김병모	영주고등학교	1/2

❏ 청소년특별회의

❍ 설치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2조

❍ 구성현황 : 15명

❍ 임    기 : 1년(‘08. 4. 26. ～ ‘08. 12. 31.)

❍ 기    능

∙ 청소년 참여조직을 대표하여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참석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청소년 실천의제 선정 등

❍ 지원예산 : 10,000천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 위원명단

성 명	소 속	학년/반	비고
민은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도자
최승태	한라대학 사회복지과	1
지우택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
강지선	신성여자고등학교	2/7
장은정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	2/1
오영주	서귀포여자고등학교	2/2
김정호	한림고등학교	2/2
김효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1
진솔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1
강자윤	대정여자고등학교	2/4
고종희	영주고등학교 (컴퓨터과)	2/1
채하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7
한해경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7
양치훈	오현고등학교	2/8
박현선	학교 밖 청소년

26		다자녀가정우대‘아이사랑행복카드’가입자 현황

❏ 읍․면․동별 가입자 현황

읍․면․동		가입자(가정)	읍․면․동		가입자(가정)
제주시	한림읍	66	서귀포시	성산읍	98
	조천읍	61		대정읍	72
	구좌읍	54		남원읍	173
	애월읍	102		표선면	68
	한경면	18		안덕면	71
	추자면	2		서귀동	80
	우도면	8		보목동	18
	일도1·2동	196		효돈동	50
	이도1·2동	209		영천동	47
	삼도1·2동	99		서홍동	84
	용담1·2동	71		동홍동	174
	건입동	28		대륜동	40
	화북동	82		대천동	56
	삼양동	43		중문동	59
	아라동	49		예래동	45
	봉개동	6		소 계	1,135
	오라동	24
	연 동	151
	노형동	171
	외도동	38
	이호동	15
	소 계	1,493	합 계		2,628

27		제주도 노숙인 통계현황 및 서비스현황

❏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08년	5	5	-
‘07년	4	4	-

❏ 노숙인 서비스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상담서비스						편의시설이용					의료서비스
		소계	입소상담	생활상담	취업상담	현장상담	시설입소	소계	응급잠자리	목욕	세탁	기타	소계	병원의뢰	기타
‘08년	644	452	129	27	-	186	110	150	18	4	3	125	42	28	14
‘07년	407	283	74	25	1	135	48	90	13	3	6	68	34	19	15

28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 및 지원현황

❏ 개    요

❍ 근    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2조

❍ 기금적립액 : 5,208백만원(자활 2,071,생활안정 3,137)

❍ 융자 지원대상

∙ 자활기금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 생활안정기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융자 용도 : 사업자금, 주택 전세자금, 자활공동체 등 점포 전세자금

❍ 융자액 및 상환조건

∙ 자활기금 : 7,000만원이내(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생활안정기금 : 2,000만원이내(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저소득층을 위한「무담보․무보증」융자 시행 : ‘07. 1월

- ‘08년 융자한도액 : 2,000만원(※ '07년 : 1,500만원)

❏ 융자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융자신청		지원내역		비 고
		건수	신청액	건수	지원액
계		68	636	57	534
‘08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	140	2	140	․자활계정
		19	144	17	119	․생활안정계정
‘07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47	352	38	275	․생활안정계정
‘06. 7.～12.	자활기금	-	-	-	-	․남군 수급자 자녀학습비 지원 : 135명․16백만원
	생활안정기금	-	-	-	-	․제주시 융자지원실적 : 8건․115백만원

29		기초노령연금 사업현황,‘09년 계획, 노인교통수당 및 장수수당 현황

❏ 기초노령연금 사업현황(1․2단계 추진상황)

❍ 대상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

∙ 노인단독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64만원 이하

❍ 지급인원

∙ 1단계 : 70세이상 23,707명(70세이상 노인인구의 56%)

∙ 2단계 : 65세이상 33,836명(65세이상 노인인구의 54%)

❍ 총지급액(‘08. 10월말 현재) : 216억원(국비 151, 지방비 65)

❍ 1인당 지급액

∙ 노인단독(월2만원～월84천원), 노인부부(월4만원～월134천원)

❍ 총사업비 : 295억원(국비 207, 지방비 88)

❏ 기초노령연금 ‘09년 추진계획

❍ 신청대상 : 1944. 3. 31일 이전출생하고 월 선정기준액이           68만원(노인단독) 또는 108만3천원(노인부부)이하인 어르신

❍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신청기간 : ‘08. 10. 7～10. 24

∙ 3단계 목표 신청인원 : 10,597명

∙ 신청실적(‘08.10.31. 현재) : 7,728명(신청율 73%, 제주 5위)

※ 전국평균 신청율 : 59%

❍ 금융정보 조회 및 3단계 지급대상자 확정 : ‘08. 11. ～ 12월

❍ 기초노령연금 지급 : ‘09. 1. 30.

∙ 지급예상인원 : 43,147명(65세이상 노인인구의 67%)

∙ 사업비 : 412억원(국비 288, 지방비 124)

❏ 노인교통수당 현황

❍ 지급대상 : 65세이상 노인중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노인

∙ ‘08. 상반기 지급인원 및 지급액

- 지급인원 38,985명(노인인구의 62%), 지급액 4,200백만원

∙ ‘08. 10월말 지급인원 및 지급액

- 지급인원 31,377명(노인인구의 50%), 지급액 3,141백만원

❍ 지급기준

∙ 동  지  역 : 1인당 월 17,600원(연 211,200원)

∙ 읍 ․ 면지역 : 1인당 월 18,700원(연 224,400원)

❍ 사 업 비 : 7,578백만원(지방비)

※ ‘09년 노인교통수당 전국적으로 폐지

❏ 장수수당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 지원실적 : 도내 거주하는 80세이상 노인 11,341명․2,242백만원

❍ 지원기준 : 1인당 월 20,000원(년 240,000원)

❍ 사 업 비 : 2,784백만원

30		제주특별자치도의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장애인공무원 현황

(‘08.10.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 ․ 지도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5	2	3	24	25	9	7	7	4	24
자치도	소계	29	2	3	10	3			7		4
	본청	15	1	1	6	2			3		2
	직속기관	6			4				2
	사업소	8	1	2		1			2		2
제 주 시		38			4	15	4	5		3	7
서귀포시		38			10	7	5	2		1	13

31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황 및 세부실적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황 및 세부실적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 ’08. 10. 8.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 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세대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08년 사업비 : 272백만원(지방비)

❏ 연도별 지원실적

❍ ‘08년

(단위 : 명, 원)

월 별	지 원 대 상			지 원 액
	계	노 인	장애인	계	국민건강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계				219,323,410	216,432,790	2,890,620
1월	4,418	3,377	1,041	20,666,540	20,666,540	-
2월	4,395	3,358	1,037	21,440,150	21,440,150	-
3월	4,428	3,391	1,037	21,585,060	21,585,060	-
4월	4,431	3,393	1,038	21,659,940	21,659,940	-
5월	4,447	3,407	1,040	21,460,640	21,460,640	-
6월	4,448	3,407	1,041	21,652,880	21,652,880	-
7월	4,431	3,404	1,027	22,046,280	21,503,670	542,610
8월	4,445	3,397	1,048	22,713,200	22,142,120	571,080
9월	4,514	3,444	1,070	23,270,460	22,386,210	884,250
10월	4,556	3,432	1,124	22,828,260	21,935,580	892,680

❍ ‘07년

(단위 : 명, 원)

월 별	지 원 대 상			지원액
	계	노 인	장애인
계				121,207,580
7월	3,590	2,594	996	17,457,270
8월	4,117	3,030	1,087	19,619,530
9월	4,330	3,258	1,072	20,819,080
10월	4,414	3,328	1,086	21,288,430
11월	4,430	3,345	1,085	20,716,260
12월	4,484	3,377	1,107	21,307,010

32		무장애시설 인증추진 및 상사업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관련법령(편의증진법) 시행일인 ‘98.4.11 이전에 허가된 시설(건물)

∙ 관련법령에 의거 경과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건물

❍ 인증제 목표량 : ‘11년까지 대상시설의 10% 목표

❍ ‘08년 평가대상 : 59개시설(업무시설)

❏ 추진상황

❍ 무장애시설(건물) 인증대상시설 목록 작성 : 59개시설

∙ 안내문 발송 및 참여 독려

❍ 무장애인증제 신청 홍보 : 지역신문 광고 홍보

❍ 무장애인증 신청 시설 : 14개소

❏ 향후계획

❍ 신청서 검토 및 대상시설 확정

❍ 무장애시설 인증 평가단 구성 : 5~7명내외

∙ 건축․사회복지 관련 교수, 편의시설지원센터 관계자, 장애인 등

❍ 현장평가 : 평가단 현지방문 평가

❍ 평가결과 : 6개시설 선정(대상시설의 10%)

33		노인고용장려금 사업현황 및 실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50인미만 사업체

❍ 지 원 액 : 1인당 월 200천원

❍ 지원예산 : 150,000천원

❍ 시행시기 : ‘07. 3. 10. 전국최초시행

❏ 지원기준

❍ 보수수준 : 월 45만원 이상 지급업체

❍ 고용기간 : 2개월 이상 고용시부터 지원

❍ 고 용 일 : ’08. 1. 1. 이후 65세이상 노인 고용업체

❏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업체수 (개소)	연령별지급인원(명)				예산액	집행액
		계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 79세
‘08년	50	192	171	19	2	150,000	135,400
‘07년	32	57	37	16	4	100,000	99,800

34		시니어클럽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시니어클럽 일반 현황

❍ 시 설 명 :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63-2번지

❍ 설 립 일 : ‘04 4. 1(노인인력지원기관)

‘05. 3.21(기관면칭변경 : 제주시니어클럽)

❍ 시설현황

∙ 사무실(노형), 교육장 및 작업장(정실), 영업장(노형, 고성2리)

❍ 종사자현황 : 6명(관장․실장․과장 각 1, 직원3)

❏ 지원예산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08년	259,398	179,398	80,000	259,398	179,398	80,000
‘07년	234,610	154,610	80,000	234,610	154,610	80,000

❏ ‘08년 일자리 사업 세부 추진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유형별	사업명	일자리수	연인원
고유사업	계		149	1,285
	인력파견형	시니어간병사업단	64	786
		실버인력뱅크	58	322
	시장형	시니어손맛집	4	36
		제주참살이	6	48
		은모닝 꽃모아사업	5	14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시니어빨래방	12	79
위탁사업	계		351	1,954
	공익형	시니어관광도우미	17	102
	교육형	시니어교육강사	75	450
	복지형	노노케어	80	480
		주거환경개선단	20	140
		청소년지킴이	51	312
	인력파견형	시험감독관파견사업	15	77
		주유원인력뱅크	27	90
	시장형	천연염색	10	41
		하르방과자	5	27
		희망공동작업장	42	169
		한올한땀사업단	10	66

❏ ‘07년 일자리 사업 세부 추진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유형별	사업명	일자리수	연인원
고유사업	계		138	1,019
	인력파견형	시니어간병사업단	50	452
		실버인력뱅크	60	391
	시장형	시니어손맛집	5	51
		제주참살이	10	79
		하르방펑과자	5	24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시니어빨래방	8	22
위탁사업	계		353	2,422
	공익형	제주관광도우미	13	91
	교육형	시니어교육강사	89	623
	복지형	노노케어	66	462
		청소년지킴이	48	336
		주거환경개선단	20	140
	인력파견형	시니어인력뱅크	39	234
	시장형	“한올한땀”	10	70
		천연염색	10	60
		청정콩나물	38	266
		친환경비누	20	140

35		혼자사는 노인 후원결연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사업현황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혼자사는 노인

❍ 예산지원액 : 15,000천원

∙ 지원내역 :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운영주체 : 한국복지재단제주지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정현)

❏ 결연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결연자수	후원자수	후원금
‘08년	1,221	797	154,478
‘07년	1,332	1,515	175,062

36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경로당 등 기능보강 지원 세부실적

❍ ‘08년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비고
		262,128
도게이트볼연합회	게이트볼장내 부대시설 정비	6,078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7,000
남원2리 경로당	건강기구 및 부엌붙박이장 구입	10,000
곽지리 경로당	경로당 개보수	10,000
도평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10,000
아라염광아파트 경로당	경로당 신축	50,000
중문 경로당	경로당 개보수	20,000
동홍7통 경로당	냉방기 구입	3,000
동홍2통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2,000
하례2리 경로당	경로당 전기시설 개보수	6,000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경로당	냉방기 구입	1,850
신효 경로당	냉방기 구입	3,000
가시리 경로당	냉방기 구입	3,000
돈내코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5,000
구엄리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2,000
가파리 경로당	냉방기 구입	1,600
상모1리이교동 경로당	냉방기 구입	1,600
연상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5,000
오등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5,000
용흥리 경로당	경로당 증축	30,000
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운동장비 구입	10,000
신촌리 경로당	경로당 주방 신축	20,000
낙천리사무소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	50,000

❍ ‘07년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비고
계		600,000
신도3리 경로당	경로당 개축	25,000
하도리 경로당	경로당 증축	130,000
명월리 경로당	경로당 신축	180,000
천주교신창성당	한경장의예식장 사무소 및 장의용품 보관소 시설	60,000
성이시돌복지의원	기능보강사업	36,000
사계 송죽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7,000
사계 신항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4,000
창천리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4,000
용담1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10,000
서홍동 연합청년회	서홍동 공동묘지 정비	30,000
오등동 경로당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10,000
영평하동 경로당	경로당 증축사업	4,000
용화마을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10,000
동홍7통 경로당	경로당 신축	50,000
동홍11통 경로당	경로당 신축	40,000

❏ 구남동 경로당 건립 지원현황

❍ 사업개요

∙ 건축규모 : 지상 3층․559.78㎡

∙ 예 산 액 : 600,000천원(도 300,000  제주시 300,000)

※ 도 : 2‘8년도 명시이월사업

❍ 추진현황 : 경로당 신축 완료

37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평가계획 및 결과

❏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로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 확보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

❍ 평가주기 : 3년

❍ 평가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기관)

❍ 평가결과 : 평가영역별 4등급(A~D) 구분 공개

❏ 노인복지시설 평가

❍ ‘06년 평가 : 7개소, 평가결과 전국 1위

❍ ‘09년도 평가대상 시설 : 15개소

❏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 ‘08년 평가결과

∙ 평가대상 : 9개소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 부랑인, 사회복귀시설)

- 장애인복지관 4, 정신요양시설 1, 부랑인시설 2, 사회복귀시설 2

∙ 평가항목 : 6개항목

-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의 질, 생활인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08. 12월말 발표 예정

❍ ‘07년 평가결과

∙ 평가대상 : 4개소 (장애인생활시설)

- 송죽원,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애덕의 집, 아가의 집

∙ 평가항목 : 6개항목

-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의 질, 생활인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A등급 2개소(제주애덕의 집 최우수), B등급 2개소

38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 운영현황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 설치장소 :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제주도노인복지회관내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1, 상담원 4명)

❍ 사 업 비 : 179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기능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 피학대노인․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 상담통계 및 사례관리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캠페인․홍보 등

❏ 사업실적

❍ ‘08년

(단위 : 건, 회수)

월별	신고접수	학대상담	일반 상담	학대유형 (중복발생)				조치현황
				언어정서	방임	재정	신체
계	108	812	139	30	11	8	11	※신고접수 : 108건 (학대 42, 일반 66)
1월	9	36	41	1	-	-	1	․학대행위자 및 피해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상담 ․노인복지시설 입소 조치 ․쉼터 보호조치 ․기초생활 수급권 연결 ․재가서비스 연결 ․의료기관 서비스 연계 및 방문간호 연결 ․법률정보 자문, 안내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학대관련 정보안내 ․일반사회복지 정보안내
2월	8	36	26	1	3	-	1
3월	8	47	4	4	-	1	2
4월	10	59	6	2	1	-	2
5월	13	63	7	3	2	2	1
6월	9	54	20	5	-	1	-
7월	12	140	6	5	2	-	1
8월	13	137	6	6	-	1	2
9월	12	120	10	1	2	1	-
10월	14	120	13	2	1	2	1

❍ ‘07년

(단위 : 건, 회수)

월별	신고접수	학대상담	일반 상담	학대유형 (중복발생)				조치현황
				언어정서	방임	재정	신체
계	97	818	208	25	12	7	13	※ 신고접수 : 97건 (학대 41, 일반 56)
1월	14	49	12	2	3	1	3	․학대행위자 및 피해 노인 학대예방교육 및 상담 ․노인복지시설 입소조치 ․쉼터 보호조치 ․기초생활수급권 연결 ․재가서비스 연결
2월	2	42	-	1	1	-	-
3월	3	28	13	2	-	-	1
4월	3	17	3	2	-	-	-
5월	11	35	11	3	2	2	1	․의료기관 서비스 연계 및 방문간호 연결 ․법률정보 자문, 안내 ․학대관련 정보안내 ․일반 사회복지 정보안내
6월	7	38	7	1	1	-	1
7월	5	74	4	4	2	2	1
8월	6	94	34	3	1	-	2
9월	3	240	2	2	-	1	1
10월	18	99	21	2	1	-	1
11월	11	66	49	1	-	1	-
12월	14	36	52	2	1	-	2

39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 현황 및 양성현황

(단위 : 명)

교육기관명	소 재 지	운영자	양성자수	비고
계			3,907
경천요양보호사 교육원	서귀포시 토평동 1702-5	이경숙	434
제주관광대학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535	김성규	281
시터피아요양보호사교육원	제주시 삼도1동 535-19	이상범	326
사단법인한국실버 뱅크부설 제주시요양보호사교육원	제주시 일도1동 1431	김명원	242
제주원광요양보호사교육원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72-3	김순택	200
한국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주시 삼도일동 580-34	김성학	959
한라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주시 이도이동 1065-5	현상엽	134
삼양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주시 화북1동 4631-6	이재문	351
동광요양보호사 교육원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28-3	권미옥	120
명문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주시 삼도일동 535-18	임옥태	279
제주여성인력개발 센터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제주시 삼도이동 79	김정열	132
해오름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주시 삼도이동 100-3	고은택	139
세모바퀴요양보호사교육원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220	김진훈	160
제주한라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제주시 노형동 1534	김병찬	44
상명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주시 월평동 921-1	김용대	106	‘08.6.17폐지

40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노인복지시설

❍ ‘08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변경사항
계		5,939,272	918,529
삼양원소규모 요양원	건축면적 461.01㎡	388,000	87,000	건축면적 증 82.17㎡
고연소규모 요양원	건축면적 482.89㎡	388,000	-	건축면적 증 71.25㎡ 소재지 변경
전원소규모 요양원	건축면적 522.54㎡	388,000	-	건축면적 증 166.14㎡ 소재지 변경
주사랑소규모 요양원	건축면적 370.77㎡	388,000	188,000	건축면적 감 163.87㎡
제광원소규모 요양원	건축면적 361.74㎡	388,000	145,200	건축면적 증 5. 1㎡
우도샬롬하우스소규모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169종	60,000	60,000
미타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58종	100,000	100,000
성가정재가노인 복지센터	물리치료장비외 82종	80,000	80,000
효사랑요양원	건축면적 1,441㎡	1,552,388	170,775	건축면적 감 946㎡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건축면적 1,049.98㎡	532,500	-	건축면적 감 41.37㎡
서호요양원	건축면적 1,416.78㎡	646,830	-	건축면적 감 2. 22㎡
세화요양원	건축면적 612㎡	670,000	-
보은의집	개보수 102㎡	25,236	25,236
소망요양원	증개축 267㎡	270,000	-
남제주요양원	개보수 1,042㎡	62,318	62,318

❍ ‘07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변경사항
계		3,143,842	3,143,842
평안전문 요양원	CCTV설치공사 외 2	43,442	43,442
한경원광 소규모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159종	60,000	60,000
성산원광 소규모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158종	60,000	60,000
추자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294종	100,000	100,000
미타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198종	100,000	100,000
남제주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52종	60,000	60,000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엘리베이터 보강	50,000	50,000
제광원	프로그램실 증축 132㎡	142,400	142,400
우도샬롬 하우스	건축면적 409.74㎡	388,000	388,000	건축면적 감 42.921㎡
은혜재가노인지원센터	건축면적 1,220.67㎡	1,065,000	1,065,000	건축면적 증 43.22㎡
제주요양원	건축면적 1,160㎡	1,075,000	1,075,000	건축면적 증 53.66㎡

❏ 장애인․정신요양․부랑인 복지시설

❍ ‘08년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변경사항	비고
계		2,946,226	449,151
제주장애인요양원	증축 (137.03㎡)	148,000	19,954
송죽원	세탁실 증축(137.76㎡) 및 주방개보수	120,000	12,582
제주애덕의 집	장비보강	42,942	42,942
가롤로의 집	장비보강	27,430	27,430
사랑의 집	욕실 개보수 및 장비보강	57,140	57,140
벧엘	차량구입	66,714	66,714
가칭)자광원	신축 (900㎡)	984,000	-
제주정신요양원	증․개축	1,500,000	222,389		정신요양시설

❍ ‘07년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변경사항	비고
계		690,046	684,873
아가의 집	내․외부 창호교체	100,000	100,000
창암재활원	심야전기보일러설치 및 전기증설공사	73,000	73,000
정혜재활원	장비보강	40,400	40,400
사랑의 집	장비보강	47,800	47,800
케어하우스	장비보강	140,000	140,000
가롤로의 집	개보수 및 장비보강	80,000	77,558
서귀포시 사랑원	증축 및 휴게시설	208,846	206,115		부랑인시설

❏ 장애인 재활시설

❍ ‘08년

(단위 : 천원)

시 설 명	대표자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당초계획	변경사항
한라원	박상현	콩나물재배사증축	77,000	10,811	신축	증축
		콩나물재배기기	48,386	48,386
혜정원	이민숙	도자기생산장비	11,220	11,220	도자기생산장비
춘강근로 센터	양광호	의류생산장비	72,444	72,444	의류생산장비
제주춘강 의원	최종철	수중치료기 설치	165,000	165,000	수중치료기 설치
제주도장애인복지관	이동한	치료교육실개보수	45,000	-	치료교육실 개보수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양예홍	점자프린터구입	60,000	60,000	점자프린터구입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창아	하수관보수공사외	124,146	124,146	하수관보수공사외
서귀포장애인 종합복지관	임태봉	치료교육실및프로그램실개보수	150,000	-	치료교육실및프로그램실 개보수
제주도농아 복지관	이두범	인터넷방송영상공사외1	23,330	23,330	인터넷방송영상공사외1

❍ ‘07년

(단위 : 천원)

시 설 명	대표자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당초계획	변경사항
어울림터	조인석	창고증축	50,000	50,000	창고증축	-
		양초성형기구입	10,000	10,000	양초성형기구입	-
평화의마을	남시영	육류가공장비구입	50,000	50,000	편의시설 증축	육류가공 장비구입
일배움터	최영렬	비가림공사	48,000	48,000	비가림공사	-
한라원	박치범	컴퓨터 구입	15,000	15,000	컴퓨터 구입	-
혜정원	이민숙	차량구입	15,000	15,000	차량구입	-
제주춘강 의원	최종철	히트펌프냉난방설치 등	190,000	190,000	태양열 급탕 시스템	히트펌프냉난방설치 등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양예홍	증축	200,000	200,000	증축	-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동한	배관교체공사	50,000	50,000	배관교체공사	-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언	방화벽체공사,전산장비구입	50,000	50,000	방화벽체공사,전산장비구입	-

41		중증장애인가정 도우미 지원센터 사업현황 및 활동 세부실적

❏ 사업개요

❍ 설치현황 : 2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 운영주체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이용대상 : 20세이하 중증장애인 가정

❍ 서비스내용 : 중증장애인 자녀 돌보기, 외출보조, 병원동행 등

❍ 지원방법 : 위탁가정 현지출장 또는 도우미가정에서 돌봄

❍ 사업비 지원 : 120백만원

❏ 운영실적

연도별	도우미 수	교육(명)			지원가정			운영 인력	이용 실적 (건)
		계	신규	보수	계	수급자	일반
‘08년	113명	90	50	40	272	22	250	2	2,566
‘07년	85명	30	30	-	166	16	150	2	2,448

42		장애인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및 지체장애인편의 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및 활동 세부실적

❏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주체	주요업무	예산액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대상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 상황 파악 ❍ 시설 주관기관에 신고 및 의견제시 등	26,290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 ❍ 건축허가기관에 대한 건축 협의시 편의시설 설치관련 설계도 확인 및 업무지원	101,286

❏ 사업실적

❍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회의 : 2회

∙ 편의시설 홍보 : 3회(제주대, 제주관광대학, 제주한라대학)

∙ 편의시설 도시탐험 학교 개최 : 1회 60명

∙ 무장애시설(건물)인증제 사업 홍보 : 4회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상담 : 50건(기술지원 45, 민원상담 5)

∙ 홍보사업 : 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카툰제작 13점

- 카툰전시 홍보 : 3회(한라체육관, 어울림마당, 공항 여객청사)

∙ 조사사업 :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자료취합 보고)

∙ 교육사업 : 편의시설 영상교육자료 제작(CD 100장 배포)

- 배포처 : 전국사회복지단체, 도내학교, 언론사, 설계사무소 등

∙ 업무지원사업 :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 확인 등 44건

4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현황

❏ 추진목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 파견 및 자립 생활능력향상,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1동 1660

❍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시설명 및 대표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정현

❍ 종사인원 : 3명

❍ 개 소 일 : ‘04. 3. 6.

❍ 사업내용

∙ 지적장애인 상담, 지적장애인 사회활동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비고
‘08년	95,753	28,725	67,028
‘07년	92,515	27,754	61,880

❏ 사업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계	상담	도우미파견	권익옹호활동	직업 서비스	자조집단운영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자원개발연계	교육및홍보
‘08년	2,577	87	147	877	3	-	721	315	427
‘07년	4,018	110	176	1,250	4	553	963	269	693

44		무연분묘 추진현황 및 정비계획

❏ 추진배경

❍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고 분묘를 정비하여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02년부터 무연고묘지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음

❏ 무연분묘 현황

구 분	총 분묘수	기 정 비			향 후 계 획
		계	’06년까지	’07년	계	’08년	’09년이후
계	8,096	6,398	5,257	1,141	1,698	595	1,103
제 주 시	5,163	3,823	3,012	811	1,340	348	992
서귀포시	2,933	2,575	2,245	330	358	247	111

※ 제주시 어승생공설묘지내 무연고 묘지(16,894기)는 제외

❏ 정비실적

❍ ‘02년부터 ’07년까지 한해 평균 1,000여기씩 총 6,398기를 정비

❍ 금년도에는 3 ～ 6월에 무연분묘 개장신청을 접수(595기) 받고 7 ～ 8월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9월에 신문공고(지방지,   중앙지)를 하였으며, 개장 후 화장․봉안 등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미 정비된 무연분묘 1,103기는 ‘09년 이후에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정비

❍ 향후 발생되는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매년 신고 접수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

45		장사문화 개선대책 및 화장장․납골당시설 운영현황

❏ 개선대책

❍ 화 장 율  : ‘06년 38.2% → ‘07년 41.0%(전국평균 58.9%)

❍ 장사시설 확충

∙ 양지공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1,936기) : 170백만원

∙ 서귀포추모공원 안치단 설치(부부단 400기) : 60백만원

∙ 양지공원 추모목 식재 동선 조성 : 300㎡

∙ 제주시 어승생공설묘지 무연고묘역정비사업 추진 : 3,322백만원

- 사업량 : 33,224㎡, 무연분묘 17,000기 정비 후 자연장지 조성

∙ 제주시 동부공설공원묘지 묘역조성 : 1,200백만원

- 사업량 : 총 7개 묘역조성(96,737㎡) 및 묘지 내 도로포장

❍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화장유언서약 창구개설 : 45개소

∙ 화장유언서약 서명 : 3,056명 서약

∙ 가두 켐페인 전개 : 11회

∙ 장묘문화개선 영상물상영 홍보 : 9회

∙ 각종 단체 양지공원 견학 : 23회, 1,611명(‘06년 631명, ’07년 980명)

∙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 16회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07. 10. 8. 시행)

∙ 주요내용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의 제한,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대상, 사용기간, 사용허가의 취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방법,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화장장 시설 운영현황

❍ 화장장 현황

소재지	규 모(㎡)		시 설 내 역	설치 년도
	부지	건물
제주시 영평동 2261	45,838	․화장동 2,073 ․관리동 474	․화장로 5기(1일 처리 능력 15기) ․분향실, 관망실, 유족대기실, 사무실 ․유택동산, 주차장(119대)	‘02년 (관리동 ‘05년)

❍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인 (15세 이상)	소인 (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비 고
도내	50,000	35,000	18,000	24,000
도외	120,000	84,000	36,000	48,000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화 장 현 황			사용료 징수액	비고
	소계	신장	유골
계	7,526	2,142	5,384	161,597
‘08년	3,537	959	2,578	86,868
‘07년	3,989	1,183	2,806	74,729

❏ 봉안당 시설 운영현황

❍ 봉안당 현황

(단위 : 기, ㎡)

납골당명	소 재 지	봉안능력	부지면적	시설규모	설치년도
계	5개소	39,652	136,312	4,187
제주시 공설봉안당	제주시 노형동 산17-4	1,500	3,228	268	‘02년
양지공원 1추모의집	제주시 영평동 2261	8,390	45,838	699	‘02년
양지공원 2추모의집	제주시 영평동 2261	20,000		1,918	‘07년
서귀포 추모공원	서귀포시 상효동 1893	7,760	85,080	991	‘06년 (무연‘05년)
성산읍 봉안당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	1,792	2,100	257	‘00년
대정읍 봉안당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135	150	33	26	’93년
표선면 봉안당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40	60	33	28	’93년

❍ 이용료

명 칭	기 준	사 용 료(원)
		도 내	도 외
제주시공설봉안당	1기당	100,000	200,000
양지공원 봉안당	1기당	100,000	200,000
서귀포 추모공원	1기당	50,000	100,000
성산읍 봉안당	1기당	20,000	50,000
대정읍 봉안당	1기당	20,000	50,000
표선면 봉안당	1기당	20,000	20,000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단위 : 건, 천원)

공설 봉안당	계		‘07년		‘08년
	이용현황	징수액	이용현황	징수액	이용현황	징수액
계	3,406	264,005	1,717	134,855	1,689	129,450
제주시 공설봉안당	9	800	5	600	4	200
양지공원	2,596	233,000	1,431	124,300	1,165	108,700
서귀포 추모공원	644	27,745	241	9,495	403	18,250
성산읍 봉안당	132	1,960	40	460	92	1,800
대정읍 봉안당	25	500	-	-	25	500

46		노인치매환자 관리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

❏ 치매환자 관리현황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 보건소 및 노인복지시설 등 입소관리 : 109개소․3,806명

❍ 추진실적                                       (단위 : 명)

연도별	등록치매 노인수	상담실적	조치내역	교육실적
‘08년	1,480	3,297	․상담종결 : 1,619 ․의료기관연계 : 257 ․시설안내 : 65 ․방문관리 : 786 ․기타 : 324	․일반 : 1,817 ․치매가족 : 284
‘07년	925	3,419	․상담종결 : 1,551 ․의료기관연계 : 70 ․시설안내 : 36 ․방문관리 : 1,617 ․기타 : 145	․일반 : 2,018 ․치매가족 : 1,016

❏ 조기치매검진사업 추진현황

❍ 사업주체 : 6개 보건소

❍ 사업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 :  1인당 치매정밀검진 비용(55,000원 + 추가 검진비)

❍ 사 업 비 : 25,652천원(국민건강증진기금 50%, 지방비 50%)

❍ 추진실적

사업량(명)		추진실적(명)		치매확진자 (명)	비 고
선별검진	정밀검진	선별검진	정밀검진
1,600	400	1,346	383	64

47		노인일자리전문 사회복지시설 시니어클럽 설치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현    황

❍ 노인인구수 : 22,133명(서귀포시 전체인구의 14.4%)

❍ ‘08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서귀포시)

∙ 참여인원 : 4개분야 8개사업 692명, 사업비 812백만원

❍ ‘08년 노인일자리박람회 구직신청자 : 340명(채용 70명)

※ 전국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59개소(인천, 충남, 울산, 제주지역 1개소)

❏ 설치운영계획

❍ 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설 치 일 : ‘09. 2월중

❍ 전담인원 : 3명

❍ 소요예산액 : 75,000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 종사자 인건비  : 63,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및 운영비  : 12,000천원

❏ 주요업무

❍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인력파견형 일자리 고유사업 개발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서귀포시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업체 발굴 및 효율적 추진

48		노인일자리 관련 현황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별	예산액	집행액
‘08년	계		2,042,000	1,706,785
	도	소 계	198,000	191,584
		노인일자리박람회	100,000	100,000
		노인일자리지원(csc사업개발비)	30,000	30,000
		시장형초기투자비지원사업	50,000	50,000
		노인일자리전담요원인건비	18,000	11,584
	행정시	소 계	1,844,000	1,515,201
	제 주 시	노인일자리사업	1,032,254	785,115
	서귀포시	노인일자리사업	811,746	730,086
‘07년	계		1,974,000	1,957,640
	도	소 계	224,500	217,412
		노인일자리박람회	126,500	124,000
		노인일자리지원(csc사업개발비)	30,000	30,000
		시장형초기투자비지원사업	50,000	50,000
		노인일자리전담요원인건비	18,000	13,412
	행정시	소 계	1,749,500	1,740,228
	제 주 시	노인일자리사업	1,005,754	999,627
	서귀포시	노인일자리사업	743,746	740,601

❏ 수행기관 사업추진실적

❍ ‘08년

∙ 공공기관                                      (단위 : 개, 명)

행정시별	사 업 유 형		일자리수	연인원
합 계			1,462	7,976
제 주 시	소 계		770	4,516
	공익형	시니어관광도우미	17	102
		‘08년 노인일자리사업	321	1,980
	교육형	시니어교육강사	75	450
		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	10	60
	복지형	노노케어	80	480
		주거환경개선단	20	140
		청소년지킴이	51	312
		돌봄서비스	87	522
	인력파견형	시험감독관파견사업	15	77
		주유원인력뱅크	27	90
	시장형	한올한땀사업단	10	66
		천연염색	10	41
		하르방과자	5	27
		희망공동작업장	42	169
서귀포시	소 계		692	3,460
	공익형	자연환경지킴이	479	2,395
	교육형	교육강사	33	165
		노인학대예방지킴이	10	50
	복지형	노인교통안전봉사단	50	250
		노노케어	42	210
		노인교통안전지킴이	15	75
		노인집수리사업단	5	25
		문화복지지원사업	15	75
	시장형	전통공예품제작	43	215

∙ 제주시니어클럽

사 업 유 형		일자리수	연인원
계		149	1,285
인력파견형	시니어간병사업단	64	786
	실버인력뱅크	58	322
시장형	시니어손맛집	4	36
	제주참살이	6	48
	은모닝꽃모아사업단	5	14
초기투자비지원사업	시니어빨래방	12	79

❍ ‘07년

∙ 공공기관                                      ( 단위 : 개, 명)

행정시별	사 업 유 형		일자리수	연인원
합 계			1,461	9,152
제 주 시	소 계		780	5,411
	공익형	시니어관광도우미	13	91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330	2,310
	교육형	시니어교육강사	89	623
		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	10	70
	복지형	노노케어	66	462
		주거환경개선단	20	140
		청소년지킴이	48	336
		돌봄서비스	87	609
	인력파견형	시니어인력뱅크	39	234
	시장형	한올한땀사업단	10	70
		천연염색	10	60
		청정콩나물재배	38	266
		친환경비누&공예마을	20	140
서귀포시	소 계		681	3,741
	공익형	자연환경지킴이	427	2,470
		재활용품분리	25	128
	교육형	교육강사	35	183
		노인학대예방지킴이	10	50
	복지형	노인집수리사업단	11	59
		노인교통안전지킴이	22	119
		노인교통안전봉사단	53	265
		노노케어	36	189
	시장형	전통공예품제작	62	278

∙ 제주시니어클럽                              ( 단위 : 개, 명)

사 업 유 형		일자리수	참여인원
계		138	1,019
인력파견형	간병사업단	50	452
	실버인력뱅크	60	391
시장형	시니어손맛집	5	51
	제주참살이	10	79
	하르방펑과자	5	24
초기투자비지원사업	시니어빨래방	8	22

❏ 노인일자리 박람회 추진실적

구 분	개최시기	참여업체	구직신청 인원	제공 일자리	채용인원
‘08년	제주시 ‘08.4.25 서귀포시 ‘08.4.30	81	869	459	33개업체 157명
‘07년	‘07. 10. 19	53	689	322	24개업체 137명

❏ 사업추진시 안전사고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

❍ 사업추진시 안전사고

∙ ‘08년

수행기관	프로 그램명	상해자		일시	상해내용	조치내용 및 결과
		성별	나이
서귀포시	자연환경지킴이	남	78	8.27	늑골 4개 골절	치료받고 휴업 급여 신청

∙ ‘07년

수행기관	프로 그램명	상해자		일시	상해내용	조치내용 및 결과
		성별	나이
서귀포시	전통공예품제작	남	73	6.5	기계에 바지 걸려 오른쪽 종아리 5cm 찢어짐	치료받고 휴업급여 수령
	전통공예품제작	남	75	7.19	컨테이너 들던 중 허리다침	치료받고 휴업급여 수령

❍ 지도점검 결과, 조치상황

구분	점검개요	점검결과 및 조치상황
‘08년	❍ 노인일자리상반기 추진점검 - 일 시 : ‘08. 7. 7. ～ 7. 8. - 점검대상 : 행정시, 제주시니어클럽 - 주요 점검내용 ․ 일자리참여자모집, 선정관리 및 교육실시현황 ․ 일자리추진 현황 점검	❍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정과정, 교육실시 등 원활한 사업 진행 추진 ❍ 서귀포시 사업단별 일부 추진실적 전산 미입력사항 전산입력 조치완료
‘07년	❍ 제주시니어클럽 자체점검 - 일 시 : ‘07. 4. 25. - 점검대상 : ‘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중점점검내용 ․ 자체 운영규정 마련(시행) 여부 ․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여부 및 추진현황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관리현황 등	❍ 시장형 사업단 판매대장 등 비치로 수익금 적정관리 ❍ 시장형 사업단의 정상적인 수행위해 빠른시일내 적정 인원 채용 배치

❏ 노인일자리 시장형 특화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업 종	종사자수	매출규모	사업기간	참여 인원
‘08년	시니어빨래방	세탁업	12명	25,956	‘08. 1. 1 ～ 현재	79명
‘07년	시니어빨래방	세탁업	8명	1,272	‘07.11. 2. ～ 12.31.	22명

49		구 실버인력은행기금 활동사업 집행현황

❏ 사업개요 및 임대수익금 활용실태

❍ 지원대상 : 서귀포시 5개읍면 노인회분회

∙ 대정읍분회, 남원읍분회, 성산읍분회, 안덕면분회, 표선면분회

❍ 지 원 액 : 노인복지기금 2,000백만원(각 분회별 400백만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제4조

❍ 사업내용

분회별	사 업 명	사업량	집행액 (백만원)
계			2,000
대정읍 분 회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사업	․부지 285.3㎡ ․건물 330㎡(5세대), 3층	400
남원읍 분 회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사업	․부지 638㎡ ․건물 145.7㎡(6세대), 3층	400
성산읍 분 회	주상복합건물 신축 임대사업	․부지 568㎡ ․건물 1층 상가, 2층 주택(3세대)	400
안덕면 분 회	건물구입 임대사업	․부지 1,221㎡ ․식당(207.9㎡) 1동 ․주택(148.5㎡) 1동	400
표선면 분 회	건물구입 임대사업	․주택 1동(6세대) 2층 328㎡ ․3층 증축(1세대) 49㎡	400

❍임대수익금 활용실태

분회별	임대수익금(천원)	사업내용
대정읍	11,300	․환경정비 노인일자리 추진 : 290명․5,650천원 ․감가상각비 적립(시설관리) : 3,390천원 ․분회운영비 등 : 2,260천원
남원읍	15,000	․경매토지 매입에 따른 지상건물 보상 : 2,500천원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 11,000“ ․준공식 경비 : 1,500천원
성산읍	17,500	․추가공사비 지급(싱크대, 신발장, 도배공사 등)
안덕면	3,000	․식당 매입에 따른 비품비용 : 3,000천원
표선면	11,746	․해수욕장 주변 등 환경정비 : 33명․6,417천원 ․주택수리비(싱크대교체 등) : 4,313천원 ․분회운영비 등 : 1,016천원

50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추진현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03. 4월 이후 장애인을 고용한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

∙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4대보험 가입업체

❍ 지원기준

∙ 성별 및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20만원 ~ 50만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실적

❍ 지원실적(‘08. 9. 30.기준) : 91개업체 462명 817백만원

※ ‘07년 : 86개업체 350명 801백만원

❏ 운영실태 점검 추진현황

❍ 장애인고용장려금 운영실태 정기점검

∙ 점검기간 : ‘07. 11. 30. ～ 12. 14.

∙ 점검대상 :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업체

∙ 점 검 자 : 행정시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 점검내용 :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 도 홈페이지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운영

∙ 개설일시 : ‘07. 7. 16

∙ 운영기간 : ‘07. 8. ～ ’08. 7.

❏ 향후계획

❍ 장애인고용장려금 운영실태 정기 점검실시

∙ 점검기간 : ‘08. 11. 10. ～ 12. 9.

∙ 점검대상 :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 업체

∙ 점 검 반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반장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반원 : 도․행정시 장애인담당 외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담당직원

51		도청 소속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및 확보현황

❏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편의시설명	설 치 기 준
주출입구 접근로	❍ 접근로(보도) 유효폭 1.2m이상 ❍ 접근로(보도) 기울기 1/18이하(단, 지형상 곤란시 1/12까지 완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크기 : 주차대수 1대당 3.3m×5m이상(평행주차형식은 2m×6m) ❍ 바닥면에 휠체어 마크 표시
계단 또는 승강기	❍ 계단 - 모든 계단에 챌면 설치 - 손잡이 연속 설치 및 시작과 끝지점 점형블록 설치 ❍ 승강기 - 승강기 내부 크기 : 폭1.1m이상, 깊이 1.35m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이상, 내부에 수평손잡이 설치
화장실	❍ 대변기 - 칸막이크기 :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m이상,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 소변기 : 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 세면대 : 세면대 높이 0.65 ~ 0.85m,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설치
점자블록	❍ 대상시설 외부 보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점자블록 설치(시작과 끝지점 : 점형블록, 유도구간 : 선형블록) ❍ 건축물 출입구․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
접수대․작업대	❍ 상단 높이 0.7 ~ 0.9m ❍ 하부에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 확보

❏ 장애인편의시설 확보현황

구 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 근 로 (대상/설치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총면수/장애면수)	승강기 (대수)	화장실 (개소)	점자블록 (대상/설치수)	접수대. 작업대 (대상/설치수)
도(본청)	6/6	391/17	2	8	6/6	1/1
도의회사무처	2/2	146/6	3	5	2/2	-
감사위원회	1/1	31/2	-	1	1/1	-
농업기술센터	6/6	164/10	1	5	6/4	-
인력개발원	2/2	119/5	-	1	2/1	-
문화진흥본부	6/6	920/43	4	20	6/6	3/3
제주시청사	3/3	141/8	2	4	3/3	1/1
서귀포시청사	3/3	469/19	2	5	3/3	2/2

52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서귀여중)

❍ 부    지 : 5,979.10㎡

❍ 건축연면적 : 18,256.89㎡

❍ 규    모 : 지하2층/지상7층(150병상 규모)

❍ 사업기간 : ‘09. 1. ～ ’11. 2.(3개년)

❍ 사 업 비 : 270억원(국비 135, 지방비 135)

❏ 위탁방법

❍ 법인설립운영방안, 대학병원 위탁, 제3자 민간 위탁 등 여러 가지 방안 중 경영 이익 최적화 방법을 검토 후 추후 결정

❏ 추진상황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기본계획 연구 용역 : ‘07.7.23. ～ 11.5.

❍ 제주재활전문건립 추진협의회 및 기술자문단 구성 : ‘08.1.22.

❍ 제주재활전문건립설계경기 심사 및 당선작 선정 : ‘08.4.28.

❍ 제주재활전문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 : ‘08.6.10 ～ 12.10.

❏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관련 설계 공모 당시 보다 철재류 가격의 58% 상승으로 건축공사비와 개원 초기 최소 확보 의료장비 구입비 부족 예상

❍ 중앙절충 등을 통하여 국비 및 지방비 추가 확보 노력

53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1동 1660

❍ 규    모 : 부지 4,541㎡, 연면적 7,132㎡, 지하2층․지상3층

❍ 주요시설 : 교육실, 다목적실, 체육실, 음악실, 보육실, 사우나 등

❍ 운영주체 :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 개 관 일 / 종사인원 : ‘00. 2. 2. / 32명

❍ 주요사업 :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복지사업, 스포츠 여가활동, 부대시설 운영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08년	‘07년
운영비	956,222	923,586
통합보육실 운영비	20,000	20,000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8,304	74,000
기능보강사업비	129,000	54,700
처우개선비	67,080	67,000
특수교사 인건비	40,000	40,000

❏ 장애인단체 입주현황

(단위 : ㎡)

구분	계	총 연합회	농아	지체	지체 (시지회)	애호	시각	신장	부모회	DPI
면 적	692	49	159	66	67	94	164	31	31	31

※ 총면적 7,132㎡ 중 9.7%

5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합의제기관, 읍․면․동, 사업소별 장애인화장실 남․녀별 화장실 분리현황

❏ 현    황

행정기관별	수 량	위 치	개소	분리여부
제주특별자치도청	8개소	1층(본관)	1	×
		1층(제1별관)	1	×
		1층(제2별관)	1	×
		1층(2청사)	2	×
		1층(2청사제1별관)	1	×
		1층(2청사제2별관)	1	×
		2층(2청사제2별관)	1	×
도의회사무처	5개소	1층(본관)	1	×
		1층(회관)	1	○
		2층(회관)	1	○
		3층(회관)	1	○
		4층(회관)	1	○
감사위원회	1개소	1층(본관)	1	○
제주농업기술센터	1개소	1층	1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3개소	1층	3	×
서부농업기술센터	1개소	1층	1	×
인력개발원	1개소	1층(본관)	1	×
문예회관	2개소	1층(대극장)	1	×
		1층(소극장)	1	×
민속자연사박물관	2개소	1층(내부로비)	1	○
		외부주차장	1	○
제주돌문화공원	11개소	1층	1	○
		지하1층	3	○
		야외	7	○
해녀박물관	3개소	1층(본관)	2	○
		야외	1	×
제주현대미술관	2개소	1층(본관)	1	×
		1층(옥외)	1	×

행정기관별	수 량	위 치	개소	분리여부
제주시청	4개소	1층(본관-내부)	1	×
		1층(본관-외부)	1	×
		1층(제1별관)	1	×
		1층(제2별관)	1	○
한림읍사무소	1개소	1층	1	○
애월읍사무소	1개소	1층	1	○
구좌읍사무소	1개소	1층	1	○
조천읍사무소	1개소	1층	1	○
한경면사무소	1개소	1층	1	○
추자면사무소	1개소	1층	1	○
우도면사무소	1개소	1층	1	○
일도1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일도2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이도1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이도2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삼도1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삼도2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용담1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용담2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건입동주민센터	3개소	1층	1	×
		2층	1	×
		3층	1	×
화북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삼양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봉개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아라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오라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연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노형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외도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이호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도두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행정기관별	수 량	위 치	개소	분리여부
서귀포시청	5개소	1층(1청사)	1	×
			1	○
		1층(2청사)	1	×
		2층(2청사)	1	×
		1층(별관)	1	×
대정읍사무소	3개소	1층	1	×
		2층	2	×
남원읍사무소	1개소	1층	1	×
성산읍사무소	1개소	1층	1	×
안덕면사무소	2개소	1층	2	○
표선면사무소	2개소	1층	2	○
송산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정방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중앙동주민센터	2개소	1층	2	○
천지동주민센터	2개소	1층	1	×
		2층	1	×
효돈동주민센터	2개소	1층	2	○
영천동주민센터	3개소	1층	2	○
		2층	1	×
동홍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서홍동주민센터	3개소	1층	2	×
		2층	1	×
대륜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대천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중문동주민센터	2개소	1층	2	×
예래동주민센터	1개소	1층	1	×

55		법정 장애인 고용률 현황 및 향후대책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속공무원정원의 2%이상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 기준 장애인 고용률 2%이상

❍ 의무고용율 미준수시 부담금 부과

∙ ‘05년(300인 이상), ’06년(200인 이상), ‘07년(100인 이상)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업무 수행)

❏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현황 (‘07.12.31일 기준)

※ 근거 :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서(장애인고용촉진공단)

(단위 : 명, %)

구 분		적용대상인원 (민간:상시근로자)	고용인원	고용율	비고
계 (46개소)		19,626	258	1.32
정부부문	소계(2개소)	10,063	168	1.67
	제주특별자치도	4,415	106	2.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648	62	1.10
민간부문기업체	소계(44개소)	9,563	90	0.94
	(주)삼익	1201	12	0.99
	(주)미래상호저축은행	503	6	1.19
	(주)제주은행	453	9	1.99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370	7	1.89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343	1	0.29
	한마음병원	334	5	1.50
	(주) 제주항공	299	0	0.00
	제주도지방개발공사	278	3	1.07
	글로벌서비스	273	2	0.73
	제주축산업협동조합	272	5	1.84

구 분		적용대상인원 (민간:상시근로자)	고용인원	고용율	비고
민간부문기업체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	259	1	0.39
	(주)블랙스톤리조트	235	2	0.85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229	3	1.31
	(주)삼영교통	215	4	1.86
	제주한라대학	210	2	0.95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209	2	0.96
	(주)대경엔지니어링	200	3	1.50
	그린웰(주)	198	3	1.52
	수농	191	0	0.00
	(주)삼보기업	182	0	0.00
	(주)핀크스	172	0	0.00
	두성	172	1	0.58
	(주)다음서비스	166	0	0.00
	(주)교원나라제주호텔	155	0	0.00
	(주)제주불로	153	3	1.96
	벨루가(주)	148	0	0.00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147	2	1.36
	삼광개발제주오리엔탈호텔	144	1	0.69
	제주교육학원 제주관광대학	140	1	0.71
	(주)에니스	129	1	0.78
	(주)파라다이스제주	128	1	0.78
	주식회사 뉴월드	122	0	0.00
	학교법인 제주아남학원	122	1	0.82
	해비치리조트(주)	121	0	0.00
	학교법인오현학원	116	2	1.72
	세기건설주식회사	115	0	0.00
	(주)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114	0	0.00
	부건종합건설(주)	112	0	0.00
	라온레저개발(주)	111	2	1.80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106	2	1.89
	(주)지원	105	1	0.95
	제주안전시스템	105	2	1.90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104	0	0.00
	서귀포농업협동조합	102	0	0.00

❍ 50인 ～ 99인 사업체 고용률

※ 근거 :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서(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적용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105개	10,005명	335명	3.35%

❍ ‘07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현황 : 22개업체 220,463천원

(주)삼익 : 56,260천원             / 제주감귤농협 : 30,798천원

(주)미래상호저축은행 : 21,340천원 / (주)핀크스 : 12,367천원

(주)제주항공 : 10,185천원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9,943천원

(주)삼보기업 : 9,500천원          / 글로벌서비스 : 8,730천원

(주)뉴월드 : 8,000천원            / 벨루가 : 6,875천원

(주)다음서비스 : 6,426천원        / (주)해비치리조트 : 6,426천원

(주)한국케이블TV : 6,183천원     / 서귀포농협 : 6,183천원

(주)두성 : 5,826천원              / (의)혜인의료재단 : 4,123천원

(주)파라다이스제주 : 3,395천원    / (주)지원 : 2,425천원

오리엔탈호텔 : 3,000천원         / (주)대경엔지니어링 : 1,250천원

(학)한라학원 728천원             / 제주관광대학 500천원

❏ 향후대책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홍보 등을 통한 의무고용 촉진

❍ 장애인 채용 박람회 참여 유도를 통한 취업 지원

❍ 직접고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설립 유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와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업체에 행정지원 강화

56		탐라장애인복지관 위탁계약서 사본

❏ 별도 첨부

57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및 인건비 지급 현황

구 분	종사자	인건비	비 고
시설관리자	1명	14,760천원	연급여
수중재활시설운영관리	1명	12,360천원	〃

❏ 연도별 수익현황 및 이익금 활용 현황

구 분	연도별 수익금	수익금 활용내역	비 고
‘08년	12,360천원	적립금
‘07년	9,956천원	이월
‘06년	△17,609천원	차입20,000천원	심야보일러설치비용
‘05년	△22,131천원	차입23,400천원	유류 및 재료비 인상으로 적자
‘04년	9,531천원	이월

❏ 월별 이용자 현황 : 별첨

❏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 사업명	지원액	비고
‘04년	태양에너지 설비 구축	100,000

❏ 월별 이용자 현황

연도별	월	계(명)	남	여	장애인	비장애인
‘08년	1월	10,591	4,517	6,074	3,293	7,298
	2월	10,079	4,557	5,522	3,455	6,624
	3월	9,853	4,424	5,429	2,995	6,858
	4월	9,412	4,256	5,156	2,858	6,554
	5월	11,019	4,883	6,136	3,137	7,882
	6월	9,480	4,101	5,379	2,506	6,974
	7월	7,591	3,207	4,384	2,200	5,391
	8월	4,825	2,171	2,654	1,392	3,433
	9월	7,171	3,068	4,103	2,288	4,883
	10월	8,058	3,390	4,668	2,577	5,481
	합계	88,079	38,574	49,505	26,701	61,378
‘07년	1월	10,169	4,288	5,881	2,986	7,183
	2월	9,238	4,139	5,099	2,979	6,259
	3월	10,300	4,470	5,830	3,611	6,689
	4월	9,171	3,951	5,220	2,929	6,242
	5월	9,356	3,868	5,488	2,928	6,428
	6월	6,306	2,598	3,708	2,081	4,225
	7월	6,519	2,528	3,991	1,774	4,745
	8월	6,086	2,395	3,691	1,610	4,476
	9월	7,778	2,934	4,844	1,978	5,800
	10월	8,582	3,408	5,174	2,350	6,232
	11월	9,970	4,174	5,796	3,258	6,712
	12월	10,169	4,288	5,881	3,206	6,963
	합계	103,644	43,041	60,603	31,690	71,954
‘06년	1월	9,335	4,302	5,033	2,851	6,484
	2월	9,514	4,242	5,272	2,840	6,674
	3월	9,710	4,201	5,509	2,970	6,740
	4월	8,847	3,943	4,904	2,517	6,330
	5월	8,765	3,823	4,942	2,449	6,316
	6월	7,831	3,352	4,479	2,415	5,416
	7월	4,988	2,098	2,890	1,348	3,640
	8월	3,742	1,576	2,166	952	2,790
	9월	7,269	3,183	4,086	2,011	5,258
	10월	8,262	3,708	4,554	2,021	6,241
	11월	8,674	3,896	4,778	2,444	6,230
	12월	9,769	4,287	5,482	3,002	6,767
	합계	96,706	42,611	54,095	27,820	68,886

5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운영법인명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부형종)

❍ 운영위원 현황 : 9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장애인 대표	부형종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당연직	고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장애인 대표	김상범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당연직	이상보	제주특별자체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 대표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후원자 대표	원대은	복지관 후원회장
전문교수	홍연숙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민대표	임기옥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연구소장
시설장	김창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

❍ 직제부설기관의 종사자 현황(자격증별)

구분	계	사회 복지사	심리 치료사	언어 치료사	정보처리 기 사	물리치료 기 사	작업치료 기 사	간호사	기타
인원	32	20	1	2		1	1	1	6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 업 명	지원현황(단위 : 천원)
	‘06년	‘07년	‘08년
계	1,152,408	1,095,586	1,197,302
운영비	839,328	923,886	956,222
처우개선비	67,080	67,000	67,080
특수교사인건비	36,000	40,000	40,000
기능보강사업	210,000	54,700	129,000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	10,000	5,000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	기능/고용	기타
정 원	32	1	1	26	4
현 원	34	1	1	26	4	2

※ 정원외 내역 : 조기특수교사 2명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이사 : 이동한)

❍ 운영위원 현황 : 10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이동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 원	이상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권순용	탐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인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원장
“	정성함	전 태고원 원장
“	고봉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허정옥	제주컨벤션센터 대표이사
“	양은심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대표이사
“	오정심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부모회 회장
“	오동철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장

❍ 직제부설기관의 종사자 현황(자격증별)

구분	계	사회 복지사	심리 치료사	언어 치료사	특 수 교 사	직업재활치료기사	작업치료 기 사	체육 교사	기타
인원	37	20	3	2	5	1	1	2	3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 업 명	지원현황(단위 : 천원)
	‘06년	‘07년	‘08년
계	1,367,393	1,321,206	1,483,267
운영비	1,229,873	1,116,206	1,283,747
처우개선비	65,520	65,000	65,520
특수교사인건비	72,000	80,000	80,000
기능보강사업	-	50,000	49,000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	10,000	5,000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	기능/고용	기타
정 원	37	1	1	31	4
현 원	40	1	1	31	4	3

※ 정원외 내역 : 조기특수교사 2명, 정보화교육센터 1명

❏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이사 : 이동한)

❍ 운영위원 현황 : 9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임태봉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 원	한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송동일	(전)서귀포시 의원
“	허상호	한국지적장애인애호협회서귀포지부장
“	권순용	탐라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 교수
“	진관훈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대환	(주)대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이윤성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서귀포지대
“	김창문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 직제부설기관의 종사자 현황(자격증별)

구분	계	사회 복지사	심리 치료사	언어 치료사	특 수 교 사	물리치료기사	작업치료 기 사	간호사	기타
인원	31	21	2	1	2	1	1	1	2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 업 명	지원현황(단위 : 천원)
	‘06년	‘07년	‘08년
계	677,265	969,778	1,172,322
운영비	596,848	749,560	919,182
처우개선비	44,417	47,609	49,140
특수교사인건비	36,000	40,000	40,000
기능보강사업	-	122,609	154,000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	10,000	10,000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	기능/고용	기타
정 원	31	1	1	25	4
현 원	38	1	1	25	4	7

※ 정원외 내역 : 7명(사회서비스혁신사업 1명, 정보화교육센터 운영 1명, 사회적일자리사업 5명)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삼다(대표이사 : 양예홍)

❍ 운영위원 현황 : 7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양예홍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
위 원	고보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	홍관일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	윤은섭	제주영지학교 교무부장
“	오종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김병호	도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회장
“	이승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지부 이사

❍ 직제부설기관의 종사자 현황(자격증별)

구분	계	사회 복지사	점역사	정보화 교사	언어 치료사	직업재활 상담사	안마사	간호사	기타
인원	20	9	1	2	2	1	4	1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 업 명	지원현황(천원)
	‘06년	‘07년	‘08년
계	549,001	1,253,800	755,522
운영비	489,281	577,000	535,333
처우개선비	31,720	31,200	28,189
특수교사인건비	18,000	20,000	20,000
기능보강사업	10,000	625,600	172,000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	기능/고용	기타
정 원	20	1	1	14	4
현 원	21	1	1	14	4	1

※ 정원외 내역 : 1명(정보화교육센터 운영)

❏ 제주도농아복지관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농예원(대표이사 : 오원국)

❍ 운영위원 현황 : 7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이두범	제주도농아복지관장
위 원	강두삼	전직 교장
“	박춘근	도 농아인협회 상임이사
“	이승만	도 농아인협회 이사
“	고명효	도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운영위원
“	양재근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
“	송창권	제주퍼블릭웰 대표

❍ 직제부설기관의 종사자 현황(자격증별)

구분	계	사회 복지사	점역사	정보화 교사	언어 치료사	직업재활 상담사	안마사	간호사	기타
인원	20	9	1	2	2	1	4	1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 업 명	지원현황(천원)
	‘06년	‘07년	‘08년
계	620,089	616,900	542,146
운영비	480,289	577,000	483,713
처우개선비	27,300	31,200	31,100
특수교사인건비	-	-	-
기능보강사업	112,500	8,700	27,333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	-	-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	기능/고용	기타
정 원	20	1	1	14	4
현 원	21	1	1	14	4	1

※ 정원외 내역 : 1명(정보화교육센터 운영)

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이사 : 이동한)

❍ 운영위원현황 : 8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전명종	전 제주시 의원
위 원	양광호	사회복지법인 춘강 사무처장
“	이용탁	JIBS 보도국장
“	오종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양병욱	시설부모회장
“	백진주	YMCA 사무총장
“	남진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형길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 업 명	연도별(천원)
	‘06년	‘07년	‘08년
합 계	720,797	430,587	475,030
운영비	102,366	55,812	104,561
인건비	295,727	355,155	269,105
처우개선비	18,720	18,720	15,600
기능보강사업	303,534	-	72,444
기 타	450	900	13,320

※ 기타내역 : ‘06,07년 김장비 지원금, ’08년 복사용지 물류비용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등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정 원	12	1	1	6	2	2
현 원	12	1	1	6	2	2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현황

∙ ‘08년

(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생산비용	판매액	이익금	비고
합 계	1,309,405	1,652,972	343,567
세탁	860,874	1,072,032	211,158
복사용지	359,239	412,407	53,168
귀금속	16,601	47,162	30,561
한복	72,025	110,565	38,540
기념품	666	10,806	10,140

∙ ‘07년

(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생산비용	판매액	이익금	비고
합 계	1,309,405	1,652,972	343,567
세탁	860,874	1,072,032	211,158
복사용지	359,239	412,407	53,168
귀금속	16,601	47,162	30,561
한복	72,025	110,565	38,540
기념품	666	10,806	10,140

∙ ‘06년

(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생산비용	판매액	이익금	비고
합 계	966,752	1,288,639	321,887
세탁	889,315	1,130,115	240,800
목공예	17,255	36,748	19,493
귀금속	16,536	39,029	22,493
한 복	43,646	82,747	39,101

❏ 한라원 작업활동시설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한라원(대표이사 : 김금자)

❍ 운영위원현황 : 5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고성기	(주)아람건설 대표이사
위 원	홍성호	자영업
“	박상현	한라원작업활시설 원장
“	김구아	부산장애인부모회 회장
“	한지섭	대한제과협회 제주지부장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업명	연도별(천원)
	‘06년	‘07년	‘08년
합 계	82,701	108,668	211,775
운영비	14,691	15,600	13,407
인건비	63,649	73,648	69,083
처우개선비	4,361	4,420	3,900
기능보강사업	-	15,000	125,385
기 타	-	-	-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등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정 원	4	1		2		1
현 원	3	1	-	2	-	-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품목별	생산비용	판매액	이익금	비고
‘08년	제과제빵	9,382	14,660	5,278
‘07년	제과제빵	4,900	9,916	5,016
‘06년	제과제빵	3,933	7,845	3,982

❏ 혜정원 작업활동시설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혜정원(대표이사 : 김희숙)

❍ 운영위원현황 : 9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김현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위 원	박해영	이용자 부모
“	양재심	대학교수
“	임근봉	이용자 부모
“	고춘영	후원자
“	김용택	지역주민
“	박선희	도예가
“	이민숙	혜정원 원장
“	양주용	직원 대표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업명	연도별(천원)
	‘06년	‘07년	‘08년
합 계	87,308	110,598	103,058
운영비	14,334	14,830	12,913
인건비	68,667	76,218	73,715
처우개선비	4,307	4,550	3,900
기능보강사업	-	15,000	12,530
기 타	-	-	-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등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정 원	4	1		2		1
현 원	3	1	-	2	-	-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품목별	생산비용	판매액	이익금	비고
‘08년	도자기	12,939	15,858	2,919
‘07년	도자기	11,711	16,951	5,240
‘06년	도자기	7,123	15,820	8,697

❏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대표이사 : 강우일)

❍ 운영위원현황 : 7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최영열	일배움터 원장
위 원	이민철	산지공업사 대표
“	이승희	아라어린이집 원장
“	정용희	서해치과 원장
“	김희철	제주시청 총무과
“	유용식	세명대학교 교수
“	이대원	애덕의 집 원장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업명	연도별(천원)
	‘06년	‘07년	‘08년
합 계	177,660	174,293	109,078
운영비	15,015	25,038	19,306
인건비	60,203	94,804	84,572
처우개선비	4,550	6,240	5,200
기능보강사업	97,892	48,000	-
기 타	-	211	-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등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정 원	4	1	-	3	-	-
현 원	4	1	-	3	-	-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품목별	생산비용	판매액	이익금	비고
‘08년	원예생산및비즈공예품	81,031	84,628	3,596
‘07년	원예생산및비즈공예품	30,195	37,195	27,006
‘06년	원예생산및비즈공예품	1,871	5,658	5,658

❏ 길직업재활센터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마로원(대표이사 : 양은심)

❍ 운영위원현황 : 5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양은심	길직업재활센터 원장
위 원	김형미	제주정신재활센터 원장
“	박상현	한라원장애인작업활동시설 원장
“	이종호	월령리장
“	김숙미	길직업재활센터 회원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업명	연도별(천원)
	‘06년	‘07년	‘08년
합 계	272,403	103,551	92,102
운영비	13,865	14,565	12,579
인건비	73,858	84,306	75,623
처우개선비	4,680	4,680	3,900
기능보강사업	180,000	-	-
기 타	-	-	-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등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정 원	3	1	-	2	-	-
현 원	3	1	-	2	-	-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품목별	생산비용	판매액	이익금	비고
‘08년	물수건 및 침구류세탁	131,247	133,876	2,628
‘07년	물수건 및 침구류세탁	105,761	102,160	-3,601
‘06년	물수건 및 침구류세탁	68,734	69,664	930

❏ 평화의마을 보호작업장

❍ 운영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대표이사 : 남시영)

❍ 운영위원현황 : 10명

구 분	성 명	직위 및 소속	비고
위원장	고승철	평화의 마을 근로자 대표
위 원	함승희	평화의 마을 근로자 대표
“	배순자	장애인근로자 고문
“	이귀경	평화의 마을 사무국장
“	남시영	평화의 마을 원장
“	박성수	구억리 전이장
“	전영록	제주관광대학 교수
“	권순용	탐라대학교 교수
“	현진숙	서귀포YWCA 부회장
“	김창문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 예산지원현황 및 내역

사업명	연도별(천원)
	‘06년	‘07년	‘08년
합 계	150,371	170,911	124,690
운영비	15,071	15,288	15,660
인건비	80,570	90,953	104,350
처우개선비	4,680	4,680	4,680
기능보강사업	40,000	50,000	-
기 타	10,050	9,990	-

※ 기타내역 : 근로자 중식비

❍ 정원대비 현원

구 분	계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 교사 등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정 원	4	1	-	3	-	-
현 원	3	1	-	2	-	-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품목별	생산비용	판매액	이익금	비고
‘08년	제과제빵	4,496	4,496	-
	육류가공	293,609	365,501	71,892
‘07년	제과제빵	15,145	28,500	13,355
	육류가공	188,719	250,629	61,910
‘06년	제과제빵	12,146	22,082	9,936
	육류가공	47,766	79,609	31,843

6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사용내역

❏ 장애인복지기금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용액	사 용 내 역
‘08년	164,312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 5,000천원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 활동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활성화사업 ❍ 장애인식 개선사업 : 3,000천원 - 한국문인협회 도지회 장애인을 위한 문학창작 교실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 5,000천원 - 제주DPI 장애여성 당사자가 미디어의 중심에 서다 ❍ 장애예방 및 치료, 교육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 : 41,000천원 - 아가의집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동아리 활동외 9개사업 ❍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33,000천원 - 성심원(사랑의집) 결연가족 봉사단 ‘우리는 한가족’외 7개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53,000천원 - 시각장애인복지관 중증 시각장애인 건강 푸르미 사업외 5개사업 ❍ 장애인단체 등 기능보강 사업 : 24,312천원 - 장애인부모회 서귀포시지부 장애가족 재활지원 교육장 개설외 3개사업
‘07년	197,400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교육사업 : 40,00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외 5개사업 ❍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 15,000천원 - 서귀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스포츠 역량강화 사업외 2개사업 ❍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45,000천원 - 개인운영시설(믿음의집, 살레시오의집)난방비 지원외 4개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74,400천원 - 장애인생활시설(아가의집, 송죽원)방염공사외 8개사업 ❍ 장애인단체 등 기능보강 사업 : 23,000천원 - 지체장애인협회 재활장비 구입비 지원외 2개사업
‘06년	98,497	❍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부모교육지원 : 13,000천원 ❍ 서귀포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생활체육운영 : 10,00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정보화사업 3개소 : 14,00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개소 : 43,000천원 ❍ 장애인운전면허 교육비 1명 : 627천원 ❍ 평화의마을 교육생 중식비 30명 : 10,470천원 ❍ 작은예수의집 재활장비구입 : 2,400천원 ❍ 장애인시설 난방용유류 구입비지원 2개소 : 5,000천원

61		도내 부랑인시설 입소자 장애유형 현황

구 분		계	제주시희망원	서귀포시사랑원
계		177	91	86
장애없음		6	1	5
장애 유형	정 신	38	14	24
	지 적	22	6	13
	지 체	16	10	7
	시 각	1	1	-
	언어청각	1	1	-
	호흡기	1	1	-
	간 질	1	1	-
	뇌병변	6	6	-
	신장+지체	1	1	-
	간질+뇌병변	1	1	-
	정신+지적	3	-	4
	정신+지적+청각			1
	지적+지체	2	-	2
기타	알코올 의존	62	42	20
	내 과	11	6	5
	근골격계 질환	5	-	5

62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허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구 분	합계	매점	자동판매기
			소계	‘07년	‘08년	‘09년	‘10년
계획(개소)	99	2	97	10	30	40	17
실적(%)	38 (38.4)	2 (100)	36 (37.1)	10 (100)	26 (86.6)	-	-

※ 목표변경(보건복지가족부) : 자동판매기 124 ⇒ 97개소(수익성, 노후로 철거)

❍ 우리 도 우선 허가내용

소유기관	위치	자판기 총수	위탁수	수탁자성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동 312-1	6	1	도 지체장애인협회	자판기
제주시청	이도2동 1176	7	1	시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청열린 정보센터	이도2동 1176-50	2	2	도 시각장애인협회
제주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내	오라1동 1163-4	14	11	장애인운영(이미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입동 513	2	2	장애인운영(이용식)
제주항터미널	건입동 918	4	4	장애인운영(장기자)
하귀체육관	애월 하귀1리	2	2	장애인운영(김성민)
함덕해수욕장	조천 함덕	2	2	단체운영(혜정원)
표선도서관	표선 표선 40-65	1	1	장애인운영(강태호)
성산일출도서관	성산 오조 1138-21	1	1	장애인운영(채영보)
동부도서관	남원 신효 1120-1	3	3	장애인운영(김승현)
해양경찰서	건입동 908	3	3	장애인운영(고재용)
탐라장애인복지관	이도2동 1660	2	2	장애인운영(양명수)
영상미디어센터	일도2동 837-20	1	1	장애인운영(이미숙)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주시 유수암리 1206	2	2	장애인 운영 (고승미, 심금자)	매점

6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및 실적, 예산 지원현황

❏ ‘08년

(단위 : 천원)

구 분	프로그램 실적	예산지원 현 황	비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 한국어 교육 : 327회 2,416명 ❍ 우리사회이해교육 : 4건 301명 - e-배움터 캠페인 : 2회 72명 - 우도문화 탐방 : 103명 - 대정 다원방문 및 다도체험 : 53명 - 경제교실 : 7회 73명 ❍ 가족교육 : 2건 379명 ❍ 문화정서지원사업 : 5건 438명 - 우리문화배움터 : 2회 23명 - 한방치과 무료진료 : 175명 - 다문화가정 멘토링 : 6명 - 생활요리 : 2회 30명 - 벨리댄스 동아리 : 15회 59명 ❍ 가족역량사업 : 4건 398명 - 컴퓨터교육 : 55회 209명 - 한솔교육 : 40회 123명 - 영어교실 : 13회 49명 - 베트남어교실 : 5회 17명 ❍ 전문인력강사교육 : 3건 6명 ❍ 다문화인식개선 : 18회 2,521명 ❍ 상담사업 : 198명 ❍ 자조모임 : 8회 246명 ❍ 네트워크사업 : 1회 7기관	50,000

❏ ‘07년

(단위 : 천원)

구 분	프로그램 실적	예산지원 현 황	비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 한국어 교육 : 373회 3,681명 ❍ 컴퓨터 교육 : 110명 ❍ 생활요리교실 : 20회 102명 ❍ 한국문화체험 : 2회 206명 ❍ 베트남어교실 : 24회 932명 ❍ 임신출산 교육 : 2회 110명 ❍ 자조모임 : 12회 168명 ❍ 방과 후 공부방 지원 : 9회 256명 ❍ 문화정서 지원사업 : 5건 167명 ❍ 다민족문화제 참가 : 200명 ❍ 취미교실 : 20회 101명 ❍ 김치만들기 : 71명 ❍ 결혼이민자 간담회 : 206명 ❍ 가족 캠프 : 60명 ❍ 다문화가족초청 송년축제 : 500명❍ 상담사업 : 167명 ❍ 네트워크 구축회의 : 1회 8기관	43,437

64		여성정책개발 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정책개발 사업

❍ ‘08년 사업비 : 없음

❏ 추진실적

❍ ‘07년

∙ 사 업 비 : 7,000천원

∙ 사업내용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의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비 지원과 여성단체 활동에 지원

❍ ‘08년 : 해당없음

65		성별분리통계 지표개발 사업 및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개    념

∙ 성별분리통계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여성과 남성의 역할, 조건, 상황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임

❍ 사 업 명 : 성별분리통계 지표개발

❍ 사업기간 : ‘07. 12. ～ ’08. 2.

❍ 사 업 비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도정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성별분리통계사업을 위한 통계지표 개발

❏ 추진내용 및 실적

❍ ‘08년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앞서 각 과제별 도출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 지표 개발

❍ 이야기가 있는 야간 테마거리 조성 등 32개 성별영향평가 과제 지표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통계지표 개발연구서 발간 : ‘08. 2.

❏ 향후계획

❍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필요성 제시와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지침서 활용

66		여성과학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 프로그램은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여학생들에게 우수여성과학기술자와의 멘토링 연계와 과학기술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 촉구 및 경쟁력 함양을 목적으로 함.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어머니

❍ 사업주체 : 제주대학교 WISE프로그램 제주지역센터(소장 강정숙)

❍ 사 업 비 : 6,480천원 (2007년 7,000천원)

❏ 추진실적

❍ ‘08년

∙ WISE 어머니 과학아카데미 운영

- 강    사 : 제주대학교 의과대, 공과대학 교수

- 강의내용 : 과학아카데미 특강 및 과학논술 교육

- 참여실적 : 10회․145명(중․고등학교 여학생 어머니)

∙ 여성과학기술인 초청 강연

- 강    사 : 여성과학기술인

- 강의내용 : 이공계분야 역할모델로서 여성과학자 경험담, 전공분야 및 최신의 과학 흐름소개 등 이공계 분야

- 참여실적 : 3개 학교․ 240명(여자 고등학생)

❍ ‘07년

∙ WISE MOM(WISE 어머니 실험아카데미) 운영

- 강    사 : 수학․과학 관련분야 선생님 등

- 강의내용 : 생활속의 수학실험․과학실험

- 추진실적 : 7회․171명(초등학교여학생, 어머니)

∙ WISE DAY( 2007제주WISE한마당) 운영

- 일    시 : 2007. 10. 27.

- 행사내용 : 수학․과학올림피아드, 12개 체험부스 운영

- 참여실적 : 185명(초․중학교 여학생, 어머니)

❏ WISE 인력양성 및 활동상황

❍ 인    원

구 분	초등여학생	중․고․대여학생	WISE 어머니	프로그램
‘08년	-	240명	145명	․WISE 어머니 과학아카데미 ․여성과학기술인 초청강연
‘07년	150명	95명	111명	․WISE 어머니 과학아카데미 ․WISE 한마당

❍ 활동상황

∙ 여대생 : 이공계 전공유지 및 준멘토 체험(어린이 실험교실 등)으로 이공계 진로 경력 개발

∙ 초․중․고학생 : 이공계분야에 대한 관심유도, 지속적 흥미유발 등 여학생 친화적 과학교육 및 이공계 진로 탐색

∙ 어머니 : 피교육자, 교육자의 경험을 통해 자녀교육의 멘토역할, 지역의 여성과학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인력 저변확대

67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현황 및 실적

❏ 근    거

❍ 시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의료비의 지급)

❍ 지원대상 : 도내 출산 여성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1인당 1,000천원

(태아초음파검진비, 분만비, 산후조리비의 일부)

❍ 사 업 비 : 30,000천원(지방비 100%)

❍ 신청절차 : 임신6개월이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시 및 읍․면․동, (사)도장애인총연합회

❏ 지원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별	당초계획		지원실적			지원기준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원율
‘08년	30	30,000	14	14,000	46.6%	․출생아 1인당 100만원
‘07년	30	30,000	30	29,250	97.5%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파견현황

❍ 사업수행기관 : 2개소

❍ 기관별 추진 실적

구 분		도우미 (인원)	사업실적(건)					비 고
			계	자녀양육	가사지원	외출지원	산후지원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08년	7	2,280	681	978	248	373	1회3시간
	‘07년	13	4,578	1,267	2,131	389	791	1회2시간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8년	3	273	194	39		40	1회4시간
	‘07년	6	1,301	297	734	222	48	1회4시간

68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육과정 운영현황

❏ 추진목적

❍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특수교육의 소양을 배양하고 치료교육 및 이론적, 학문적 배경을 심화시켜 교육이수 후 자격증 취득 등 전문화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이 가정에서 치료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08. 6. ～ ’08. 10월 (5개월)

❍ 운영주체 : 제주한라대학 제주복지정책연구소

❍ 수료인원 : 도내 장애아동 부모 등 116명

장애아동 부모 : 24명, 사회복지관련종사자 40명,

자격증소지자 52명

❏ 운영현황

❍ 커리큘럼 현황(별첨)

❍ 수강생 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116	105	11

❍ 참여현황                       (단위 : 명, 실인원/연인원)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6/2,204	116/348	116/464	116/580	116/464	116/348

❍ 향후 사업평가 계획

∙ 교육수료자 대상 만족도 및 교육효과 분석 후 지속 여부 결정

❍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 취득 현황

∙ ‘08.10.28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 취득시험에 수료자중 164명 응시(발표는 ‘08.11.11. 예정)

69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 대상자 : 419명(소년소녀가정 61명, 가정위탁아동 358명)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제10조(보호조치), 제31조(비용의 보조)

❍ 보험료 : 1인 1년 기준 10만원 범위내

❏ 보험가입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상품명	지원액	보험사	지원자 수
‘08년	상해보험 (순수보장형)	34,315	동부화재해상보험(주)	419
‘07년	“	26,924	동부화재해상보험(주)	444

❍ 보장내역

∙ 근    거 : 2008 보건복지가족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업무처리 안내지침

∙ 위탁아동 후유장해 1억원, 입원의료비 3천만원 이내, 암치료비 3천만원, 통원의료비 20만원,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등

❏ 향후계획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

70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 보육관련 통합영역 프로그램 개발현황

❏ 사업현황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사 업 명 : 제주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사업기간 : ‘07. 6. 8. ～ 12. 20.

∙ 업무위탁 협약 체결 : ‘07. 6. 7.

∙ 납    품 : ‘07. 12. 20.

❍ 사업내용 : 보육프로그램 개발(사례집) 및 CD제작 보급 500부

∙ 주제(11개) : 돌, 바람, 바다, 제주마, 도새기, 유채꽃, 갈옷, 감귤, 오름, 물, 설문대할망

❍ 사 업 비 : 40백만원(지방비)

❍ 위탁기관 : 제주관광대학(산학협력단)

❏ 개발 프로그램 보급

❍ 프로그램 개발 발표회 : ‘08. 1. 12.(제주관광대학)

❍ 사례집(1,2,3권) 배부 : 도내 보육시설 등 보육관계자

❍ 개발내용

∙ 제주생태자원을 주제(11개)로 제주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보육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사례집) 개발

71		아동복지교사 지원 현황

❏ 사업개요

❍ 목적 : 지역사회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취업희망자(여성 및 청년실업자 등)들에게는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도모

❍ 아동복지교사 제주지원센터 운영 : 아동복지교사의 체계적 관리 등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업무추진

∙ 보건복지가족부 위탁기관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제주지부

❍ ‘08 지원현황 : 630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 48명․576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아동복지교사 제주지원센터 운영비 : 1개소․54백만원(국비)

❏ 추진상황

❍ 교사지원 지역아동센터 : 45개소(붙임참조)

∙ 선정기준 : 1일 평균 이용아동 10명이상 및 8시간이상 운영 등

- 45개소 1명씩 지원, 3명은 예능활동지원(영어, 독서지도 등)

❍ 아동복지교사 분야별 역할

교사분야	교사수	교 사 역 할
기초학습	17	국어, 수학 등 학습지도, 개별 및 그룹지도, 학습부진아동 지도 등
아동지도	21	아동관리․지도, 프로그램활동지원, 행정업무지원 등
기초영어	3	기초영어 및 초등영어 지도
보건위생	2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급식, 위생 및 환경관리담당
예능활동	2	음악, 미술 등 예능활동지도
독서지도	1	아동의 독서활동 지도
지역사회복지사	2	아동 및 가족상담, 지역사회연계 등

❏ 향후계획

❍ 아동복지교사 지속 지원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도모

아동복지교사가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 현황

< ‘08. 10. 31현재 >

❍ 제 주 시 : 24개소

연번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비고
1	우리하도공부방지역아동센터	양순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271-4
2	해바라기공부방지역아동센터	황호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349-9
3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제현우	제주시 이도2동 1173-1
4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박동신	제주시 노형동 1033-6
5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김승종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474-2
6	청수공부방지역아동센터	최창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484-1
7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고은택	제주시 삼도2동 100-3
8	새순지역아동센터	허정례	제주시 외도1동 549-1
9	제일지역아동센터	박영식	제주시 일도2동 371 다/201
10	홍익지역아동센터	김순실	제주시 삼양2동 2181-3
11	수정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이재호	제주시 삼양1동 1662-21
12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문경신	제주시 월평동 1189
13	대화지역아동센터	김광수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072-2
14	우도지역아동센터	박태식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1338-8
15	빙새기지역아동센터	김은정	제주시 노형동 944-7
16	신촌사랑의공부방지역아동센터	신상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321-5
17	그릿시내지역아동센터	김경미	제주시 노형동 2520-18
18	한빛지역아동센터	주종훈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22-7
19	고산지역아동센터	윤영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881-2
20	용담지역아동센터	윤혜순	제주시 용담1동 238-4
21	하귀지역아동센터	김경선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385
22	광령공부방	전순미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58
23	참좋은공부방	김진희	제주시 연동 310-73
24	푸른꿈작은공부방	김바다	제주시 건입동 동대2로 10호

❍ 서귀포시 : 21개소

연번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비고
1	서귀포지역아동센터	이성선	서귀포시 호근동 1328-1
2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서계원	서귀포시 동홍동 496-10
3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오효선	서귀포시 토평동 2319-1
4	중문지역아동센터	김만임	서귀포시 중문동 1067-1
5	대륜지역아동센터	최금일	서귀포시 법환동 879-5
6	샘물지역아동센터	최공칠	서귀포시 강정동 4399-8
7	비전지역아동센터	전희순	서귀포시 강정동 1514
8	보목지역아동센터	김연선	서귀포시 보목동 711
9	대정지역아동센터	김성숙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100
10	성산포지역아동센터	임문정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10
11	신흥지역아동센터	석 건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 214-11
12	삼육지역아동센터	박미정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031-7
13	신례지역아동센터	방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41-1
14	위미지역아동센터	강은철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58
15	감산지역아동센터	김희정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36
16	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지역아동센터	고신성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2954-6
17	가마지역아동센터	안순홍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2리 1510-2
18	동신파이디온지역아동센터	김병기	서귀포시 동호동 170-11
19	성읍지역아동센터	김정주	서귀포시 성읍리 3305-24
20	샘솟는지역아동센터	박희숙	서귀포시 동홍동 1642
21	폴개지역아동센터	송은옥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016

72		가정위탁지원센터사업 현황

❏ 센터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743-11

❍ 운영법인 : 제주상담센터

❍ 직 원 수 : 6명(소장 1, 팀장 1, 상담원 4)

❍ 위탁지정일 : ‘03. 4. 21.(보건복지가족부 승인, 제주도 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	일반위탁가정
‘08년	256 / 358	169 / 248	73 / 91	14 / 19
‘07년	253 / 360	160 / 244	76 / 96	17 / 20

❏ 추진상황

❍ 가정위탁가정 상담 지원

∙ 방문상담 823회, 전화상담 1,784회, 내방상담 470, 기타 1,447회

❍ 위탁부모 교육  : 61회 887명

❍ 리플릿, 포스터, 전단 등 제작․배부 : 11,028매

❍ 길거리 캠페인 등 추진 : 19회

❍ 사업비 : 187,043천원(인건비, 운영비)

❍ 교육기자재(PC 1대, 복사기, 문서세단기, 팩스) 구입비 : 7,000천원(분권)

73		장애인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59-5

❍ 사업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집안행사 등 필요시 장애아동 보호

∙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가족캠프 등) 운영 : 연 2회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 장애아 양육가정

❍ 예 산 액 : 86,400천원(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상황

❍ ‘08년

∙ 대상가정 선정 : 24가정(제주시 17가정, 서귀포시 7가정)

∙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1회) : 18가정 81명

∙ 돌봄 서비스 제공 : 24가정 1,604회․6,880시간

❍  ‘07년

∙ 대상가정 선정 : 26가정(제주시 19가정, 서귀포시 7가정)

∙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2회) : 26가정 127명

∙ 돌봄 서비스 제공 : 26가정 1,369회․6,567시간

74		여성특별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 현    황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3조 ～ 제44조

❍ 최초 설치일 : ‘00. 1. 31.

❍ 주요기능 :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 여성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남녀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관련 주요사항

❍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제5기)

∙ 구성인원 : 30명(위촉직 27, 당연직 3)

∙ 임    기 : ‘08. 2. 1. ～ ’10. 1. 31.(2년)

□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08년	‘08 여성특별위원회 사업계획 협의	1,500
	여성특별위원회 워크숍 개최 (예정)	5,000
‘07년	제주여성광장(제9호 ～ 제10호) 발간	23,000
	의녀 김만덕 여사 홍보물 제작	11,000
	여성정책 개발 및 제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1,800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강연	1,100
	소통과 연대를 위한 여성단체장 워크숍	2,000
	제주여성무형문화재의 생애「전통․맥․향」책자발간	37,400
	제주여성들의 삶을 찾아서(도민기행)	1,400
	여성 장애인, 이주 여성 실태조사서	5,200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위원장	강 순 희	여	위촉직
제주대 철학과 교수	부위원장	유 철 인	남	“
전)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위원	강 명 희	여	“
제주대 경영학과 교수	위원	강 영 순	남	“
제주한라대 사회복지과 교수	위원	고 관 용	남	“
동마 헬스타운 대표	위원	고 은 주	여	“
노형동 주민자치위원	위원	김 미 혜	여	“
전) 남제주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위원	김 영 선	여	“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위원	이 경 선	여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	이 경 희	여	당연직
JIBS 보도국장	위원	이 용 탁	남	위촉직
웃음바다 어린이집 특수교사	위원	고 은 실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위원	김 미 자	여	당연직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위원	김 효 선	여	위촉직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남 진 열	남	“
전) 서귀포시 부시장	위원	오 성 휴	남	“
도남초등학교 운영위원	위원	오 영 희	여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고 승 한	남	“
제주여성 외국어 자원봉사회장	위원	고 영 숙	여	“
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팀장	위원	고 영 탁	남	“
도 여성자원봉사센터 회장	위원	김 옥 랑	여	“
도 보육시설 연합회 부회장	위원	김 정 연	여	“
제주대 간호학과 교수	위원	박 은 옥	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위원	방 문 추	여	당연직
제주대 체육학부 강사	위원	홍 인 숙	여	위촉직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위원	김 오 순	여	“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위원	양 영 자	여	“
전) 제주문화포럼 부원장	위원	장 혜 련	여	“
해녀박물관 연구담당	위원	좌 혜 경	여	“
서귀포시여성발전연대 사무국장	위원	허 경 자	여	“

75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단체역량강화 사업

❍ 사업목적 : 여성의 지도력 향상과 여성단체역할 정립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세부실적

❍ ‘08년 : 해당없음

❍ ‘07년

∙ 여성지도자 뉴제주 운동 실천대회 및 특별교육

- 일    시 : ‘07. 3. 6.

- 장    소 : 도청 4층 대강당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강명희)

- 참    여 : 여성지도자 300여명

- 주요내용 : 뉴제주 운동 실천 결의대회, 뉴제주 운동 특별교육, 단체별 실천과제 선정

∙ 전국 여성단체협의회장과 함께 「김만덕제」 봉행

- 일    시 : ‘07. 10 4. ～ 10. 5.

- 장    소 : 사라봉 모충사 김만덕묘탑 등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강명희)

- 참    여 : 여성지도자 50여명

- 주요내용 : 타 시․도 여성단체와의 정보교류, 김만덕 홍보․교육, 세계자연유산 홍보․교육, 만덕관 관람,  김만덕제 참여․헌화 등

76		여성희망일터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 사업개요

❍ 목  적  :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으로 일자리 제공

❍ 근  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2(여성인적자원의개발 등)

❍ 사업비 : ‘08년 41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07년 41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실적

❍ ‘08년

∙ 취업설계사 양성과정 교육 : 15명

- 여성취업상담 전문 인력양성 및 고학력여성 취업지원

∙ 행사요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교육 : 18명

- 전업주부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 유아 영어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20명

- 고학력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 ‘07년

∙ 여성희망일터지원단 구성 : 15명

∙ 기업체 여성인력 수요 D/B 구축 : 712개 업체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 직업훈련기관 등 훈련수료생 구직희망자 D/B 구축 : 5,102명

- 직업훈련기관․시설 훈련수료생 개인 및 구직정보

∙ 중․고령여성 경제활동욕구조사 : 500명

- 도내 중․고령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및 욕구분석

77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세부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31개 사업	188,000
1	청 수	미혼 한부모가정의 자활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3,800
2	가족사랑상담소	가족해체위기 가족들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행복지킴이 활동 프로그램'행복 찾아주는 구세군'	5,760
3	한빛여성의 쉼터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발 건강관리 전문치료사' 자격취득을 통한 취업교육	4,770
4	생명의 샘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5,100
5	여성의 쉼터	여성들의 희망나누기	6,070
6	가족사랑쉼터	"섬을 따라 희망 찾아" 가정폭력경험 저소득 가정의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함양프로그램	2,840
7	제주여성인권연대	빈곤여성의 역량강화와 자활을 위한 통합적 방향모색	3,420
8	제주여성상담소	폭력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3,910
9	여성의 피난처	방과후 학교 아동과 교사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8,010
1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셀프리더 진단 조직 육성 및 지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150
11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여성장애인 성역할 태도 형성요인 조사와 그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상을 향한 첫걸음'	5,340
12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미술치료를 통한 여성장애인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6,040
13	제주장애인 자립생활환경연대	여성장애인 권리인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자아발견	5,990
14	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제주시지부	여성·청각장애인을 위한 임파워먼트 "우리가 주인이다"	3,150
15	서귀포시 생활개선회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촌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3,050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16	제주시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전통문화전승교육 및 보급활동	5,000
17	제주국학원	효충도 한가족 캠프	7,280
18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공동체문화, 예절체험교실	3,800
19	새마을부녀회	가족 경·조사문화 개선 운동	8,000
20	제주여민회	여성 "살림" 아카데미―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5,200
21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08 행복한 평등가족 사회실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	2,700
22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신경제혁명의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전개	5,220
23	한국걸스카우트 제주연맹	도전, 세상을 바꾸는 힘 제주여성	5,880
2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자원봉사센터	어르신을 위한 민속악기 및 장수 체조 프로그램 운영	3,700
25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여성커리어 개발을 위한 치매미술치료사 양성 훈련과정	6,820
26	제주사회적일자리 지원센터 "다인"	여성이 행복한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다인"	40,000
27	한경면새마을부녀회	결혼이민자 제주픙속 체험 프로그램	3,000
28	제주 BPW	세계대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책자 발간	5,000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제주가정폭력상담소	이혼숙려제도에 따른 “행복을 위한 부부의 win-win 갈등 해결하기	7,000
30	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여성농업인 전통문화보급활동	3,000
31	조천읍새마을부녀회	저소득 가정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3,000

78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지원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지원대상

❍ 노숙인․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도내거주 외국인 4,015명(‘07.12.31현재), 노숙자 5명

❏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 : 1회당 500만원 범위

∙ 초과사유서 제출시 1,000만원까지

❏ 진료기관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세부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계		외국인		노숙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8년	3,150	1	479	-	-	1	479
‘07년	8,500	4	8,500	2	640	2	7,860

7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현황

❏ 현    황

❍ 대상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도내 전 보육시설

❍ 평가인증시설 : 127개소(별첨참조)

연도별	계	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계	127	14	63	43	6	1
‘08년	45	9	13	18	4	1
‘07년	82	5	50	25	2

※ 평가인증율 30.1%(전국 26.6%)

❍ 평가인증 진행중인 시설 : 66개소

❏ 평가인증과정

❍ 평가절차 : 인증신청(인터넷 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4단계로 진행(6～7개월 소요)

❍ 신청자격 : 평가인증접수 마감일 기준 인가한 날로부터 1년이상인 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 받지 않은 시설

❍ 평가지표 : 보육환경, 보육과정운영, 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 지원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명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제작 배부

❍ 지원현황 : ‘07년 833명․280백만원,  ’08년 288명․144백만원

→ 보육교사(원장포함) 1인당 5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 보육시설이 전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조력 및 행정적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127개소)

연번	신청년도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인가일	인증확정일
1	2005	법인	은하어린이집	강계순	제주시 조천읍함덕리 2888-1	74.11.14	05.12.21
2	2005	공립	밝은뜨락어린이집	김창숙	제주시 외도동1동 644-4	04.03.06	05.12.21
3	2005	민간	시계바늘어린이집	강정순	제주시 용담동2동 2704-13	94.02.16	05.12.21
4	2005	민간	이화어린이집	고애정	제주시 오라동2동 1400-4	00.07.16	05.12.21
5	2005	민간	해맑은어린이집	고인숙	서귀포시 동홍동 48-12	02.07.07	05.12.21
6	2005	민간	수재어린이집	고희순	제주시 건입동 1044-24	94.07.09	05.12.21
7	2005	민간	동연어린이집	김경구	제주시 노형동 2197	91.12.31	05.12.21
8	2005	법인	성산원광어린이집	한미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90-2	91.07.02	05.12.21
9	2005	법인	선덕어린이집	김률근	제주시 오라동2동 872-1	98.05.27	05.12.21
10	2005	민간	푸른마을어린이집	김민선	제주시 아라동1동 2853-1	03.10.06	05.12.21
11	2005	법인	제주삼성어린이집	고영자	제주시 이도동1동 1692-22	97.04.11	05.12.21
12	2005	법인	남제주별어린이집	김영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84-6	99.07.01	05.12.21
13	2005	민간	뽀뽀뽀어린이집	박은숙	제주시 삼양동1동 1666-1	96.03.23	05.12.21
14	2005	법인	탐라원광어린이집	방순자	제주시 오등동 1457	96.06.17	05.12.21
15	2005	법인	한림원광어린이집	정용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546	93.01.13	05.12.21
16	2005	민간	남녕어린이집	양순임	제주시 연동 1954-1	94.02.18	05.12.21
17	2005	공립	동심어린이집	유형순	서귀포시 강정동4587-1	96.03.05	05.12.21
18	2005	법인	구좌원광어린이집	정숙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6	03.03.18	05.12.21
19	2005	민간	함덕원광어린이집	한지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422-1	97.04.19	05.12.21
20	2005	법인	토담어린이집	한영미	서귀포시 서홍동 1132-6	00.01.18	05.12.21
21	2005	민간	한샘어린이집	한영진	제주시 삼양동 2175-10	99.07.03	05.12.21
22	2005	법인	표선원광어린이집	유숙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21	96.09.09	06.03.29
23	2006	민간	제주관광대학부속어린이집	김혜연	제주시 연동297	00.06.01	06.12.20
24	2006	민간	한라어린이집	김희자	제주시 일도동2동 356-13	96.11.09	06.12.20
25	2006	법인	성이시돌어린이집	김봉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092	94.01.10	06.12.20
26	2006	법인	애월원광어린이집	이채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152-1	90.09.17	06.12.20
27	2006	민간	꼬마세상어린이집	오문미	서귀포시 하효동903-2	03.03.05	06.12.20
28	2006	법인	해달별어린이집	서연문	서귀포시 동홍동1079-1	03.07.21	06.12.20
29	2006	민간	안데르센어린이집	차남미	서귀포시 서귀동260-51	97.07.24	06.12.20
30	2006	민간	옹기종기어린이집	한여순	서귀포시 동홍동77-1	00.02.29	06.12.20
31	2006	법인	남원원광어린이집	이경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14-9	94.04.21	06.12.20
32	2006	법인	대정원광어린이집	박서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182	98.09.01	06.12.20
33	2006	법인	효명어린이집	김인자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49	97.01.24	06.12.20
34	2006	법인	새샘어린이집	신미자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37-1	98.06.17	06.12.20
35	2006	법인	슬기어린이집	김영호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709	04.05.19	06.12.20
36	2006	법인	은혜어린이집	라영애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363-1	97.01.11	06.12.20
37	2006	법인	주사랑어린이집	이미숙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5	93.03.06	07.02.07
38	2006	민간	징검다리어린이집	진은경	제주시 오라3동 2624-10	02.11.16	07.02.07
39	2006	민간	참예솔어린이집	손창렬	제주시 오등동598	03.04.21	07.02.07
40	2006	가정	혜동어린이집	오은선	제주시 일도2동 371	04.02.02	07.02.07

연번	신청년도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인가일	인증확정일
41	2006	법인	꿈동산어린이집	김영선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83-9	02.12.16	07.02.07
42	2006	민간	동화나라어린이집	좌향순	서귀포시 동홍동78-3	97.02.15	07.02.07
43	2006	민간	무지개어린이집	김희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294-19	98.03.12	07.02.07
44	2006	민간	삐아제아이나라어린이집	김성란	서귀포시 동홍동 667-1	96.06.17	07.02.07
45	2006	민간	평안어린이집	김효심	서귀포시 토평동 1702-1	98.02.16	07.05.01
46	2006	민간	한빛어린이집	김명희	서귀포시 동홍동 402-1	97.09.10	07.05.01
47	2006	법인	햇님어린이집	송철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274-10	94.03.14	07.07.25
48	2006	법인	봉개어린이집	고용복	제주시 봉개동 1902	98.03.14	07.08.16
49	2006	법인	남국어린이집	문경남	제주시 아라동1동 2341-1	95.03.08	07.08.16
50	2006	민간	또래끼리어린이집	현순재	제주시 연동 1954-1	98.06.20	07.08.16
51	2006	법인	쁘띠어린이집	정혜선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354-6	04.03.25	07.08.16
52	2006	법인	녹원어린이집	오지행	제주시 오라2동 1955-1	95.03.07	07.08.16
53	2006	법인	인도어린이집	한희선	제주시 도련1동 1709	94.10.19	07.08.16
54	2006	법인	장미어린이집	이정선	제주시 이호1동 554-4	95.08.01	07.08.16
55	2006	법인	제주영락어린이집	김정연	제주시 일도2동 153-5	96.03.05	07.08.16
56	2006	가정	푸른솔어린이집	김을생	제주시 삼도1동 305-118	05.09.05	07.08.16
57	2006	법인	동산밭어린이집	진금옥	서귀포시 상예동 1170-1	96.12.23	07.08.16
58	2006	법인	무지개어린이집	최진희	서귀포시 토평동 2319	98.05.19	07.08.16
59	2006	법인	보목어린이집	허순희	서귀포시 보목동 711	95.03.07	07.08.16
60	2006	법인	사랑어린이집	이은숙	서귀포시 중문동 1786	04.12.27	07.08.16
61	2006	법인	은현어린이집	현정숙	서귀포시 동홍동 475-2	95.02.09	07.08.16
62	2006	법인	새싹어린이집	양민숙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184-2	97.08.25	07.08.16
63	2006	법인	샘터어린이집	조정자	서귀포시 서홍동 1780-1	96.06.10	07.08.16
64	2006	법인	온누리어린이집	오순생	서귀포시 동홍동 353-1	94.02.12	07.08.16
65	2006	법인	예사랑어린이집	김승자	서귀포시 서호동 681	05.01.29	07.08.16
66	2006	법인	은지어린이집집	양금자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628-1	97.05.28	07.08.16
67	2006	법인	중앙어린이집	오인숙	서귀포시 서귀동 411-4	97.03.19	07.08.16
68	2006	법인	한사랑어린이집	김재호	서귀포시 상효동 895	97.03.25	07.08.16
69	2006	법인	효돈어린이집	최영애	서귀포시 신효동 145-1	97.01.31	07.08.16
70	2007	공립	공립일도2동어린이집	이선미	제주시 일도2동 산선7로 120	81.03.30	07.11.29
71	2007	법인	늘해랑어린이집	조정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096	94.01.29	07.11.29
72	2007	법인	동남어린이집	고춘자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617-4	81.01.20	07.11.29
73	2007	법인	둥지어린이집	강복선	제주시 애월읍하귀리 1101-2	98.02.24	07.11.29
74	2007	법인	세화어린이집	고길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01	96.07.01	07.11.29
75	2007	법인	하귀어린이집	강옥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1311-6	81.04.09	07.11.29
76	2007	민간	한솔어린이집	김정숙	제주시 노형동 923-17	96.08.26	07.11.29
77	2007	민간	혜성어린이집	김정자	제주시 노형동 667-1	03.03.27	07.11.29
78	2007	공립	다솜어린이집	정윤선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38	06.03.01	07.11.29
79	2007	법인	슬기샘어린이집	김두욱	서귀포시 중문동 1647-3	93.07.01	07.11.29
80	2007	민간	서호어린이집	허승춘	서귀포시 서호동 352-1	92.02.29	07.11.29
81	2007	법인	에덴어린이집	김춘자	서귀포시 대포동 1526-1	95.03.02	07.11.29
82	2007	법인	태흥어린이집	김춘길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96-1	96.03.16	07.11.29
83	2007	공립	공관어린이집	최정희	제주시 연동 291-5	97.03.10	08.02.04
84	2007	민간	보람몬테소리어린이집	박영자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222-11	04.03.15	08.02.04
85	2007	법인	보람어린이집	강덕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222-10	02.02.18	08.02.04

연번	신청년도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인가일	인증확정일
86	2007	법인	용담어린이집	박희신	제주시 용담2동 608-3	78.10.01	08.02.04
87	2007	법인	애육어린이집	박한별	제주시 노형동 1035-16	79.01.01	08.02.04
88	2007	민간	인예어린이집	강은숙	제주시 아라1동 2905-7	06.03.30	08.02.04
89	2007	공립	정실어린이집	이정희	제주시 오라2동 702-1	83.07.05	08.02.04
90	2007	민간	표현어린이집	한영숙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361-1	99.02.12	08.02.04
91	2007	법인	해안어린이집	김제봉	제주시 해안동 2456	00.03.07	08.02.04
92	2007	공립	가마어린이집	양정생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10-5	94.03.14	08.02.04
93	2007	민간	도순원광어린이집	김숙자	서귀포시 도순동 802-1	90.04.21	08.02.04
94	2007	민간	또또어린이집	양미숙	서귀포시 동홍동주공5아파트 1674	04.12.21	08.02.04
95	2007	법인	명성어린이집	오정화	서귀포시 서홍동 211-2	92.03.09	08.02.04
96	2007	법인	법화사연화어린이집	고경애	서귀포시 하원동 탐라대학교 1054	96.04.26	08.02.04
97	2007	법인	법환어린이집	오춘화	서귀포시 강정동 445-4	96.08.21	08.02.04
98	2007	민간	사랑모아어린이집	현연주	서귀포시 동홍동 89-5	02.04.04	08.02.04
99	2007	공립	샘어린이집	송미욱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2	93.03.23	08.02.04
100	2007	민간	성산포어린이집	강인봉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10	96.02.28	08.02.04
101	2007	민간	아이사랑어린이집	이성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658-1	96.12.23	08.02.04
102	2007	민간	아이세상어린이집	양미선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658-1	02.09.01	08.02.04
103	2007	민간	에벤에셀어린이집	신덕화	서귀포시 동홍동 531	04.03.02	08.02.04
104	2007	민간	오렌지몬테소리어린이집	고은희	서귀포시 토평동 3265-3	92.06.27	08.02.04
105	2007	가정	한라어린이집	김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23-3	04.03.02	08.02.04
106	2007	민간	한울몬테소리어린이집	양소안	서귀포시 서홍동 1255-1	99.01.01	08.02.04
107	2007	법인	대정어린이집	송월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132-1	78.08.07	08.04.16
108	2007	공립	신례어린이집	오은경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044-2	94.03.14	08.04.16
109	2007	공립	공립삼도어린이집	장혜숙	제주시 삼도2동 235-25	06.02.28	08.04.16
110	2007	법인	한수풀어린이집	이안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722-1	98.03.25	08.04.16
111	2007	민간	요요어린이집	문혜숙	제주시 화북2동 3380-1	02.08.28	08.04.16
112	2007	공립	용담동어린이집	오선영	제주시 용담2동 358-2	82.09.09	08.04.16
113	2007	민간	이레몬테소리어린이집	김복란	제주시 월평동 502-1	98.05.02	08.04.16
114	2007	민간	초롱어린이집	김명희	제주시 노형동 1274-10	91.12.31	08.08.28
115	2007	민간	제주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김정희	제주시 삼양2동 2145-1	05.11.01	08.08.28
116	2007	민간	서귀포어린이집	김미영	서귀포시 동홍동 441-1	07.01.09	08.08.28
117	2008	공립	공립건입동어린이집	강정민	제주시 건입동 1077-68	83.09.30	08.10.13
118	2008	민간	꿈초롱어린이집	윤복희	제주시 노형동 1274-11	07.02.23	08.10.13
119	2008	공립	도평어린이집	신명숙	제주시 도평동 872-1	94.04.01	08.10.13
120	2008	법인	해오름어린이집	문호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839-1	97.03.04	08.10.13
121	2008	가정	해사랑어린이집	고경란	제주시 연동 1533-2	02.01.28	08.10.13
122	2008	가정	해나래어린이집	고금란	제주시 연동 1535-3	06.11.20	08.10.13
123	2008	가정	지혜어린이집	이미선	제주시 이도2동 1909-74	07.02.28	08.10.13
124	2008	직장	제주시청직장어린이집	이나영	제주시 이도2동 1176-1	03.06.01	08.10.13
125	2008	법인	낮은울타리어린이집	전연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320-2	06.03.03	08.10.13
126	2008	법인	해인어린이집	현은주	서귀포시 상효동 1320-1	99.04.12	08.10.13
127	2008	법인	성읍어린이집	김희숙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028-1	01.02.24	08.10.13

80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추방의날 운영계획 등 추진사항

❏ 개    요

❍ 조례제정 : ‘07. 6. 20.

❍ 주요내용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 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성․운영

∙ 아동학대추방의 날 운영(4월 27일)

❏ 추진상황

❍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 ‘08. 3. 28.

∙ 구    성 :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 제1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선포식 및 토론회 개최 : ‘08. 4. 25.

∙ 장    소 : 제주한라대학 부설유치원(3층 대강당)

∙ 참여인원 : 400명(도의회, 도 교육청, 도 지방경찰청, 아동복지시설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아동학대예방․추방 결의문 낭독, 아동학대 근절, 서명식

❍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행사 개최 : ‘08. 4. 27.

∙ 장    소 :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및 제주월드컵 경기장

∙ 내    용 : 서명운동, 아동학대 사례 사진전 개최 등

❏ 향후계획

❍ 도내 아동 생활환경 안전실태 조사 : ‘08. 10. ～ 11월

❍ 아동학대 예방 학술세미나 개최 : ‘08. 12. 2.

❍ 아동학대 사례집 발간 : ‘08. 12월 중

81		여성복지 시책 추진

❏ 요보호여성 발생현황

❍ 상담건수 및 조치내용

(‘08. 10. 31 현재)

구분	상 담 내 용							조 치 내 용
	계	성 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부부갈등문제	가족 문제	기타	계	상담 조언	시설 입소 안내	진료 의뢰	무료 법률 자원	수사의뢰	타기관 의뢰	기타
상담건수	11,694	976	1,679	609	1,710	511	3,209	15,414	6,761	399	264	2,904	439	885	3,322

❍ 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소 지원액 및 상담실적

구 분	상담소명	소재지	상담 원수	상담 건수	지원액 (천원)	비고
계	9개소		39	11,694	729,930
여성긴급 상담전화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시 외도1동 455-3	8	3,940	166,284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제주시 연동 1963-2(한라병원)	5	252	145,000
소계(성폭)	3개소			2,692
성․가정 폭력	제주YWCA부설 통합상담소	제주시 연동 300-2	5	1,482	57,870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시 일도2동 367-2	4	935	57,870
성폭력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시 삼도2동 294-21	3	275	68,670	교통비 10,800포함
소계(가폭)	3개소			4,255
가정폭력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상담소	제주시 이도2동 386	4	2,298	57,870
	서귀포상담센터부설 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	서귀포시 동홍동 450-2	2	169	57,8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부설제주가정폭력상담소	제주시 이도2동 1063-11	3	1,788	-
성매매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제주시 일도2동 367-2	5	555	118,496

❍ 사후 결과 내용

∙ 상담소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의료, 시설보호 및 자활지원

82		여성자원활동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

❏ 현    황

구 분	계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서귀포여성자원봉사센터
등 록 자 (명)	710	411	299
수요처 (개소)	53	23	30

❏ 자원활동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서귀포여성자원봉사센터
‘08년	14,000	10,000	4,000
‘07년	8,000	6,000	2,000

❏ 운영실적

❍ ‘08년

∙ 자원봉사활동 전개 : 661회․5,287명

- 사회복지시설․가정방문봉사, 이동빨래, 난타․민요․장구 공연 등

∙ 자원봉사기금 마련 활동 : 20,000천원

- 알뜰매장 운영(2회), 유자차 제작․판매(수시)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불우이웃 돕기 운동 전개

-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도배, 명절 상차림, 밑반찬 제공 등

❍ ‘07년

∙ 자원봉사활동 전개 : 547회 4,161명

- 태풍피해복구, 사회복지시설․가정방문봉사, 민요․장구 공연 등

∙ 자원봉사기금 마련 활동 : 8,050천원

- 알뜰매장 운영(2회), 재생비누 제작. 판매(수시)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불우이웃 돕기 운동 전개

-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 밑반찬 제공 등

83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상황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723번지 삼원빌딩 3층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회장 : 이정선)

❍ 위탁기간 : ‘07. 2. 13. ～ ’10. 2. 12.

❍ 종 사 자 : 5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2, 전산원 1, 사무원1)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도서실, 회의실 등

❍ 운영비 지원 : ‘07년 151,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08년 20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운영실적

❍  ‘08년

∙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운영 : 104,032명

∙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추진 : 결의대회, TV홍보

∙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유아축구대회 : 1회

∙ 상담사업(부모, 어린이집종사자, 학생 등) : 911건

∙ 시설 종사자 평가인증․보육관련 교육 등 : 120회ㆍ2,736명

∙ 보육정보지 및 홍보물 제작 : 14,400부

∙ 육아지원사업 : 도서실운영, 무료동화교실, 부모교육 등

∙ 지역사회연계사업 : 유아교통안전교육, 인형극공연, 한자교실

❍  ‘07년

∙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운영 : 273,327명

∙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추진 : 결의대회(1회), TV홍보(90여회)

∙ 제주특성을 반영한 보육프로그램 발간 설명회․세미나 : 1회

∙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유아축구대회 : 1회

∙ 상담사업(부모, 어린이집종사자, 학생 등) : 396건

∙ 시설 종사자 평가인증․보육관련 교육 등 : 148회․1,107명

∙ 기타, 보육정보지 및 홍보물 제작 등 : 17,000부

84		아동학대 예방 협력체계 구축 추진현황

❏ 추진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규칙안』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08. 7. 2. ～ 7. 22.(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개최 : ‘08. 9. 3.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  (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제정(공포)일 : ‘08. 9. 17.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 향후계획

❍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 ‘08. 11월중

∙ 구    성 :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 임    기 : 2년

∙ 실무협의회 기 능

- 아동학대 및 보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아동학대 사례의 사후관리 역할분담 및 보호조치 사항

- 아동학대 발생원인, 개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

8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기 관 명	소 장	소재지	설치일	위탁운영기관	규 모	직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은정	제주시 노형동 944-7	‘00. 9.25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김정현)	대지 422.2㎡ 건물 1,156.86㎡	8명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운영	서귀포시 서귀동 332-3	‘06.10. 2	사회복지법인 제남	상담실, 치료실, 대기실, 자료실	5명

❏ 1577-1391 신고건수 및 조치사항

❍ 신고건수

구 분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무혐의	부적절	일반 상담
		계	응급	단순
‘08년	182	106	2	104	3	24	49
‘07년	198	89	6	83	21	21	67

❍ 조치사항

구 분	총계	원가정 보 호	친인척 보 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사망	타기관 의 뢰	사례 종결	기타
‘08년	106	72	5	15	3	0	0	3	8
‘07년	89	59	2	18	4	0	0	0	6

❏ 예산액 및 집행실적

구 분	‘08년		‘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단위 : 천원)	474,711	395,590	474,711	474,71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312,795	260,660	312,795	312,795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61,916	134,930	161,916	161,916

❏ 홍보실적

구 분	총계	TV방송	라디오	신문․잡지	캠페인	교육사업
‘08년	356회	47회	12회	121회	29회	147회(5,467명)
‘07년	493회	17회	4회	200회	54회	218회(9,142명)

86		입양아동 현황

❏ 도내 국내입양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직원 수	위탁지정일	위탁내용
홍익아동복지센터	김순실	제주시 도련동 2043-1	1	‘84. 7. 1.	국내입양 알선

❏ 도내 국내입양기관(홍익아동복지센터) 입양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계	30	9	11	10
도내 양육부모	23	7	9	7
도외 양육부모	7	2	2	3

※ ‘84년 ～ ’08. 10월 현재 까지 입양실적 : 321명

❏ 입양홍보 추진

❍ 거리캠페인 1회/리플릿 500부 배부, 현수막홍보 19회, 언론홍보 10회

❍ 카드지갑 및 소식지 2,900개, 상담활동 64명․95회, 일간지 무료광고란 이용 입양홍보 등

❏ 운영비 지원 : 26,872천원(지방이양사업)

❍ 상담원 1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130천원

87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 후 지원현황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일 : ‘08. 4. 2.)

□ 추진상황

❍ 센터 명칭변경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현황

∙ 센터 운영사업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문화정서지원사업, 자조모임사업, 상담사업 등

∙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 244가정․301백만원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 160가정

-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 84가정

∙ 다문화가정 ME 부부교육 : 40명․10백만원

88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개    요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회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 경쟁력 제고

※ 근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 지역현황

구 분	개소수	비 고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 한마음, 중앙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서귀포의료원, 한국병원

※ 차이점 : 응급실의 면적, 의료장비종류, 의료인력 배치수

❏ 응급의료기관별 응급실 이용환자 수

(단위 : 명)

의료기관 별	‘08년	‘07년
제주대학교병원	16,080	18,100
한마음병원	11,474	15,598
한라병원	21,954	23,769
중앙병원	11,748	14,094
서귀포의료원	23,685	24,607
한국병원	11,166	17,907

❏ 사업비 지원실적(국비 100%)

(단위 : 천원)

지원의료기관	‘08년	‘07년	주요 사용처
제주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응급실 장비보강 등
한라병원	100,000	10,000	“
한마음병원	-	90,000	“
서귀포의료원	60,000	35,000	“
한국병원	60,000	35,000	“

89		도내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현    황

❍ 진료의뢰 환자수 및 추정진료액

구 분	총진료건수 (환자수)	도외진료 의뢰환자수			추정진료액 (천원)	비고
		계	남	여
‘08년	1,450,904	3,019	1,615	1,405	9,383,000
‘07년	1,630,851	3,732	1,993	1,739	10,889,000

❍ 질병별 구분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고혈압 합병증	당뇨병	심장 질환	척추 질환	비뇨기계질환	피부 질환	기타
‘08년	3,019	395	43	62	189	81	63	40	2,150
‘07년	3,732	428	67	62	167	89	173	40	2,706

❏ 문 제 점

❍ 우리도에는 3차진료기관인 종합전문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특수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들이 타시․도 3차진료기관 등을 이용

❍ 이에 따른 항공료 및 환자보호자 체류경비를 포함하면 경제적 부담은 2배(환자 1인당 560만원예상)로 가중될 것으로 추정됨

❏ 대    책

❍ 2009년도 제주대병원이 지역암센터 및 병원신축 완공 후 3차 진료기관의 역할 수행 가능토록 의료장비와 우수 전문의료진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 관한 조례에 비전속진료 행위허용으로 특수질환 전문분야 타시도 의료인 적극 유치로 도민 의료혜택 제공

❍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전문인력 충원 등 의료여건 개선으로 진료접근성 선호 유도

90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

❏ 운영개요

❍ 응급의료통신망을 통해 이송중인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 응급의료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응급환자 병원 도착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함

※ 근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

❏ 제주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

⇒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권역별응급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으나,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제주의 경우는 서울권역에 포함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

❏ 사업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08년	‘07년	보조금부담율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78,510	78,510	국비50%, 지방비50%

❏ 센터내 직원현황

계	소장	실장	공중보건의사	일반직원
17명	1	1	4	11

❏ 운영실적

구 분	계	병원안내	질병상담	응급처치지도	기타안내
‘08년	8,289건	6,894	328	830	237
‘07년	8,325건	6,529	972	-	824

91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및 사업세부실적

❏ 지원목적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인프라구축 지원계획(보건복지가족부, ‘07.10.9.)

❏ 선정대상지역

❍ 구) 북제주, 남제주 지역내 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체계가능 의료기관

❏ 지원조건

❍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어 야간 응급실 운영

⇒ 야간 응급실 당직의사 및 간호사 등 필수인력 배치

❏ ‘08년 추진현황

❍ 지원대상 : 제주한림병원

❍ 응급환자 진료실적 : 31,000여명

❍ 지원내역 : 68백만원 (국비 100%)

∙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사, 간호사 인건비

❏ 향후계획

❍ 야간 당직실 운영현황 점검 : 분기 1회

❍ 보조금 적정집행여부 점검 : 정산서 제출 및 현지 확인 등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92		WHO 건강도시관련 일체의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 세부실적

□ ‘08년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 세부실적

구 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건강도시 지표 및 프로젝트개발 용역	❍ 건강도시 지표 및 프로젝트 개발 용역 추진 중 - 기 간 : ‘08. 6. ～ 12. -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용역비 : 40,000천원
건강축제 개 최	❍ 건강도시 3주년 기념 건강축체 개최 ∙ 일시 : ‘08.10.11. ～ 10.12. ∙ 장소 : 제주종합경기장 일원 ∙ 내용 - 건강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체험기회 제공 - 건강체험관, 건강증진관 운영 등 - 3주년 기념식 및 이벤트 행사 - 건강걷기 대회 개최	❍ 기념식 및 이벤트 개최 : 20,000천원 ❍ 건강걷기대회 행사 보조 : 20,000천원
기타사업	❍ 오름 등산로별 운동량 조사 ❍ 건강거리 안내판 설치 ❍ 건강거리 금연홍보 조형물 설치	❍운동량 조사 : 8,000천원 ❍ AFHC 건강도시 연합 연회비 납부 등 : 3,547천원 (국내 3,000. AFHC 547)

□ ‘07년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 세부실적

구 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건강축제 개최	❍ WHO 건강도시 2주년 기념 건강축체 개최 ∙ 일시 : ‘07.10.13 ~ 10.14 ∙ 장소 :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 ∙ 내용 - 2주년 기념식 및 이벤트 행사 -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 건강체험관, 건강증진관 운영 등	❍ 기념식 및 이벤트 개최 : 20,000천원 ❍ 건강달리기대회 행사보조 : 50,000천원
WHO 건강도시 심포지엄 개 최	❍ WHO 건강도시 심포지엄 개최 ∙ 일시 : ‘07.10.13 ∙ 장소 : 라마다 제주 호텔 ∙ 기관 : 대한한의사협회 도지부 ∙ 주제 : 한방의료산업을 통한 건강도시 제주 건설	❍ 건강도시 심포지엄 사업비 보조 : 10,000천원
기타사업	❍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 지정 고시 ∙ 일시 : ‘07.10.8(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83호) ∙ 장소 : 사라봉공원외 13개소 ❍ 건강거리 지정에 따른 안내판 설치 및 금연표찰 제작 설치 등 ∙ 장소 : 14개 실외금연구역	❍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 안내판 및 표찰 제작설치 : 30,000천원 ❍ WHO 건강도시 연합회 연회비 납부 등 : 3,490천원 (국내 3,000. WHO 490)

93		삼다가족 선발대회 사업 세부현황 및 실적

❏ 행사개요

❍ 참가대상 : 1년 이상도내에 거주한 49세 이하 가임 유배우여성 가족 중 3자녀이상 다복한 가족

❍ 개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 내    용 :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자랑 경연

❍ 주    관 :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지회

❍ 사 업 비 : 15,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시    상 : 10가정(상장 및 시상금 수여)

❏ 추진방법

❍ 참가자 신청 : 도내 6개 보건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지회

❍ 1차 서류심사 : 10명선정(인구보건복지협회 심사위원 위촉)

❍ 2차 본선대회 : 1차 선정된 10가정이 본선 장기자랑 경연대회

∙ 심사 : 4명 위촉(유관기관 및 전문가)

❏ 추진실적

❍ ‘08년 : 53가정 신청 10가정 선발 및 시상

∙ ‘08.10.12. 건강축제와 병행실시

❍ ‘07년 : 50가정 신청 11가정 선발 및 시상

∙ ‘07.10.14. 건강축제와 병행 실시

94		결핵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 결핵환자 등록관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등록환자수	199	239	289	283	303
발생환자수	312	354	358	278	351

❏ 사업별 내용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 실시

❍ 엑스선 검진․객담검사 실시,  환자 발견․등록관리

❍ 정보감시체계 시스템 효율적 활용

❏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

❍ 결핵예방접종(BCG)

∙ ‘07년 : 4,740명(미취학 4,670명 초등학교 1학년 70명)

∙ ‘08. 10월말 현재 : 3,326명(미취학 3,312 초등학교 1학년 14)

❍ 엑스선 검진 : ‘07년 52,458명,  ‘08. 10월말 현재 57,366명

❍ 객담검사 : ‘07년 5,309명,  ‘08. 10월말 현재 4,091명

❍ 환자관리 실적(환자완치 등 퇴록건수)

∙ ‘07년 476명,    ’08. 10말 현재 361명

❏ 향후계획

❍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비시지(BCG)예방접종 강화

❍ 등록환자의 치료 및 추구관리 철저

❍ 결핵예방 보건교육 실시 및 대주민 홍보 강화

❍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한 환자 발견사업 추진

95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상담실 운영현황 및 사업세부실적

❏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상담실 운영현황

❍ 인력현황 : 7명

∙ 본부장, 성상담가 3, 간호사 1, 사회복지사 1, 기사 1

❍ 운영내용 : 가정문제(부부) 및 청소년 성에 대한 내소 및 전화   상담실 운영 및 각급학교 성교육 실시

❍ 운 영 비 : 36백만원(지방비 보조금)

❏ 세부사업 운영실적

❍ 상담실 운영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상담건수	내 용	처리현황
계		915
내소 상담	‘07년	76	건강문제, 성폭력 예방관련, 성교육 지도문의,	성폭력전문기관안내 및 건강상담, 성교육 지도 및 자료제공
	‘08년	145
전화 상담	‘07년	424	청소년 이성문제, 성병관련, 원치않는 임신, 응급피임법, 자녀 성교육 등	피임방법, 성병에 대한설명과 치료기관 안내, 이성교제에 대한 장단점과 건전한 이성교제 안내 등
	‘08년	270

❍ 성교육 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연도별	회 수	교육인원	내 용
계		382	12,967
초등학교	‘07년	174	5,795	성폭력, 유괴예방 및 응급대처방안 사춘기 신체구조의 변화 및 양성평등 음란물의 올바른 이해
	‘08년	136	4,226
중학교	‘07년	24	799	건전한 이성교제와 사춘기의 변화 성의 상품화와 음란물의 올바른 이해
	‘08년	35	839
고등학교	‘07년	4	220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성 성폭력, 성매매예방
	‘08년	9	1,088

❍ 기타실적

∙ 불임부부자조모임 : 2회 18명(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실)

∙ 성교육 캠프 실시 : 1회 39명(명도암 유스호스텔)

∙ 장애학생 성교육 실시 : 4회 48명

96		목욕장업소 수질검사 결과

□ 현    황

❍ 대상업소수 : 181개소

∙ 유형 : 공동탕 153, 찜질방 28

❍ 점 검 반 : 도․행정시 공중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등

❍ 검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 검사항목 :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 검사결과

(단위 : 개)

구 분	업소수	검 사 업소수	검사결과			조치 (개선명령)
			계	적합	부적합
‘08년	181	110	110	102	8	3(조치중) 5(재검사)
‘07년	185	118	118	112	6	6

※ 1차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영업정지 10일

□ 향후계획

❍ 목욕장 안전수질 유지토록 수거검사 강화

❍ 자체 수질검사 및 상시 적정 수질기준 준수토록 위생교육 강화

❍ 목욕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도 조례 제정 및 점검 강화

※ 욕수 수질 기준

∙ 원  수 : 색도 5도 이하, 탁도 1이하, PH 5.8 ～ 8.6

대장균군 미검출/100㎖

∙ 욕조수 : 탁도 1.6이하, 대장균군 1이하/1㎖

97		음식문화개선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현황

❏ 추진배경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좋은 식단』실천 업소 , 위생청결 업소 등 음식문화개선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인센티브 제공

□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단위 : 개소수)

연도별	‘08년			‘07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지정업소수	574	473	101	622	470	152

□ 모범음식점 등 지원실적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08년		‘07년
	업소수	금액	업소수	금액
계	521	424,218	870	437,840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	13	245,000	8	149,000
쓰레기봉투 지원			222	49,841
상수도 요금감면	494	178,003	611	235,439
위생 물비누, 소형찬기 등 지원	14	1,215	29	3,560

❍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 모범음식점 지정 세부지침 마련 지정기준 강화(‘07.12월)

□ 향후계획

❍ 관련단체 등을 통한「좋은 식단」실천유도와 인센티브 지속 지원

98		식품제조업소,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조성 및 지원실적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8호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총 조성액				총 집행액				잔액
계	융자금 회 수	이자 수입	과징금	계	고유목적사업	융자금	기타
13,821	7,489	2,027	4,305	10,711	2,665	8,040	6	3,110

□ 융자현황

❍ 융자조건 : 2%, 3년 동안 매월 균분상환

❍ 융자한도 : 식품접객업소 20,000천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0천원

❍ 대상시설

∙ 화장실, 객장,  조리장 개․보수 및 간판 옥외가격표시판정비

∙ 음식물처리기기, 살균소독기 설치 및 영업장 내부시설 수리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경우는 화장실, 주방시설에 한하여 지원   ❍ 융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조업
‘08년	520,800 (26개소)	420,800 (24개소)	-	-	100,000 (2개소)
‘07년	663,600 (40개소)	494,600 (32개소)	20,000 (1개소)	40,000 (2개소)	109,000 (5개소)

□ 향후계획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옥외간판, 가격표지판 정비 및 선진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음식점 화장실 중점개선, 관리 강화

99		도내 의료법인 사무감사 점검내용

❏ 도내 의료법인 현황

의료법인명	개설의료기관	소재지	설립허가일	비 고
한라의료법인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연동	‘83.10. 2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숭산의료법인	제주한방병원	제주시 이도이동	‘99.12.23	제주특별자치도허가
열린의료법인	서연내과	서귀포시 서귀동	‘01. 3.10	“
중앙의료법인	중앙병원	제주시 일도2동	‘02. 6.21	“
혜인의료법인	한국병원	제주시 삼도1동	‘03. 8. 1	“
새소망의료법인	새소망요양병원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06. 9. 6	“
한빛의료법인	한빛한의원	서귀포시 색달동	‘05. 6. 9	“
세영의료법인	효병원	세귀포시 천지동	‘06.12.28	서울에서 이전

❏ 의료법인 사무점검 실시현황

구 분	대상	점검	위반	점검내용
‘08년	8개소	8개소	5개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 등
‘07년	8개소	8개소	6개소	“

※ 근거 :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주요 위반내용

❍ 법인 재산목록 관리 등 법인 사무처리기준 미이행

❍ 출연재산 (현금)의 임의처분 (사용)

❍ 법인회계와 병원회계의 혼용으로 현금재산관리 소홀 등

❏ 조치내용

구 분	계	경고	현지시정
‘08년	5개소	1개소	4개소
‘07년	6개소	1개소	5개소

100		유효기간 경과시약과 관련 도내 병원 현지점검결과

❏ 현    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

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18	6	5	6	1

❏ 점검대상

의료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검사시약종류
제주대학병원	김상림	제주시 삼도2동 316-1	GOT검사시약등 700여종
제주한라병원	김병찬	제주시 연동 1963-2	HBS Ag Reagent등300종
한 국 병 원	고태만	제주시 삼도1동 518-1	GOT검사시약등 360종
중 앙 병 원	김덕용	제주시 일도2동 992-11	GOT검사시약등 510종
한 마 음 병 원	장황택	제주시 이도2동 260-4	HBS Ag Reagent등230종
서귀포의료원	양재식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Protein외 235종
서귀포열린병원	이행철	서귀포시 서귀동 316-1	Proteindhl 74종
제주의료원	홍성직	제주시 아라1동 4-17	GOT검사시약등 78종
한 림 병 원	이용희	제주시 한림 대림1771-1	GOT검사시약등 18종
탑 동 병 원	황치문	제주시 삼도2동 1261-15	GOT검사시약등 25종

※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7개소 및 외주 검사하는 연강병원 제외

❏ 점검결과

❍ ‘07년 : 15개소 점검(2회),  위반사항 없음

❍ ‘08년 : 12월중 점검예정

101		제주의료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 및 수술용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 이동응급의료세트교체․위탁기관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

❍ 추진현황

∙ 제주의료원(현 제주대학교병원)에 배치되었던 이동응급의료세트의 노후로 교체추진 (‘06년 예산확보)

∙ 소요예산 : 212,000천원(국비 160,110, 지방비 68,619)

∙ ‘06년 명시이월 및 구입완료 (’07. 7.)

∙ 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 의견수렴 및 응급의료취약지역인 산남배치완료  ⇒ 서귀포의료원 (‘07. 8.)

∙ ‘07년 운영실적(’07. 8. ～ 12.)

- 국제행사 의료지원 : 6일

- 긴급구조합동훈련 : 1회

- 현장응급의료소 반별 자체훈련교육 : 1회

❏ 제주의료원 수술용 의료장비구입 부적정 지적에 대한 조치

❍ 수술용 장비 활용계획 수립 추진

∙ 제주의료원 활용 건수가 적어 종합병원기능이 있는 서귀포 의료원으로 관리전환키로 협의 : ‘07. 12. 19.

❍ 추진결과

∙ 제주의료원 이사회의 관리전환 결정 후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전 완료 : ‘08. 2. 25.

102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실적

❑ 지도점검 대상

구 분	‘08년	‘07년	비고
계	10,117	47
제 주 시	7,444	35
서귀포시	2,673	12

❍ ‘07년 ～ ’08. 6월

∙ 300㎡이상 음식점 구이용 쇠고기 : 식품위생법

❍ ‘08. 7월 이후

∙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영업의 쌀, 쇠고기

(구이, 찜, 탕용, 튀김용, 육회) : 식품위생법

∙ 면적 관계없이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의  쌀, 쇠고기(모든 조리에 사용되는 것)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총괄

❑ 지도점검실적

구 분	계		‘08년		‘07년
	점검업소	위반업소	점검업소	위반업소	점검업소	위반업소
계	1,235	1	1,159	1	76
제 주 시	1,056	1	992	1	64
서귀포시	179		167		12

※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점검실적 : 186개소

❑ 향후계획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통보되는 단속대상업소에 대한 자치경찰 등 합동 단속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