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8. 11. 18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차 례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 현황

Ⅲ. ‘07 결산 및 ’08 예산집행 현황

Ⅳ. ‘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참고자료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 2> 노동쟁의 조정․중재사건 처리 절차

<참고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처리절차

Ⅰ. 일반현황

Ⅰ		일반 현황

1. 개 요

□ 성 격

❍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기 능

❍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휴면노조 해산 의결 등

□ 연 혁

❍ 1953. 3. 8 :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사회부장관 소속)

❍ 1963.12. 7 :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2. 조직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사 무 국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 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2	25/24	25/24	11/11	16/15	8/8

□ 사무국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위원장 (지방별정2급)	사무국장 (지방행정5급)	조사관 (지방행정6․7급)	기능직
11/11	1/1	1/1	6/6	3/3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사업비(기본경비포함)	비고
538	430	108	당초예산 520

※ 제2회 추경시 이행강제금 반환예비금 등으로 18백만원 증액 편성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43,609 (100.0)	36,609 (83.9)	4,269 (9.8)	1,595 (3.6)	805 (1.8)	228 (0.5)	84 (0.1)	19 (0.0)
근로자수	176,648 (100.0)	65,335 (37.0)	26,709 (15.1)	21,463 (12.1)	24,433 (13.8)	15,173 (8.6)	13,331 (7.5)	10,204 (5.8)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6.12.31.기준)

※ 근로자 5인이상 : 사업체수 7,000개소, 근로자수 111,313명

○ 산업별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 타
사업체수	43,609	2,031	1,188	11,599	10,210	5,914	12,667
근로자수	176,648	8,556	10,148	31,054	31,130	13,026	82,73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6.12.31.기준)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08 추진 방침
□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 도모 ❍ 적극적․예방적 분쟁해결 지원 강화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자율교섭 적극 지원 □ 신속․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 판정의 정확성 제고 및 판정문의 질 향상 ❍ 업무 표준화를 통한 심판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신설제도의 안정적 운영 ❍ 금전보상명령제도 운영 철저 ❍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준비 □ 노동위원회 기능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조직․인력 확충 ❍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조정 및 필수유지업무

◇ 작년 동기 대비 조정사건수 및 조정성립률 모두 감소

￭조정사건수 : 16건(’07.10월) → 10건(’08.10월)

￭조정성립률 : 72.7%(’07.10월) → 40.0%(’08.10월)

□ 조정사건

❍ ‘08. 10월말 현재 조정신청건수는 10건으로 작년 동기 16건에 비해 37.5%(6건) 감소

❍ 조정성립률은 40.0%(전국 평균 65.9%)로 작년 동기(72.7%)에 비해 32.7%p 낮아짐

< 쟁의조정사건 접수․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진행이월	조정성립률 A/(A+B)
			소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8.10	10	10	4	2	2	6	2	4	-	-	-	-	40.0
‘07	19	19	10	9	1	4	1	3	1	4	-	-	71.4
‘06	12	11	5	5	-	4	-	4	-	1	1	1	55.6
‘05	11	11	4	3	1	5	1	4	1	1	-	-	44.4

❍ 조정성립률이 낮아진 이유로는

- 예년에 비해 신청건수가 대폭 줄어든 데다, 언론노조의 경우 산별공동교섭 결렬로 중노위에 조정신청한 사건이 이관되었으나 체결권한 위임이 없는 등 조정성립 불가

- 공익사업장인 (주)동서교통, (주)우주엔비텍의 경우는 같은 제주지역일반노조 소속으로 동시 조정신청을 하여 쓰레기소각, 대중교통 등 공익성을 무기로 노사당사자를 떠나 관계당국의 지원․개입을 요구하며 조정성립에 한계

※ 한라일보, 제주MBC의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관련 전국 80개 사업장을 상대로 산별공동교섭을 요구하여 결렬되자 중노위에 조정신청한바, 중노위는 개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로 관장지정하였으나 조정회의에 출석한 노조는 발언권만 위임받아 출석함

□ 필수유지업무

❍ 중노위의 관장지정으로 제주소재 화력발전소 2개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 2건을 처리(6.25)

- 노조측에서 중노위에 재심신청하여 현재 사건계류 중임

※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

2. 심판업무

◇ 심판사건은 ‘0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판정수용률 및 초심유지율은 지속적으로 향상

￭ 사건접수 : 158건(‘06년) → 155건(’07년) → 130건(‘08.10월)

￭ 판정수용률 : 49.1%(‘06년) → 56.2%(’07년) → 80.0%(‘08.10월)

￭ 초심유지율 : 63.2%(‘06년) → 76.9%(’07년) → 91.3%(‘08.10월)

□ 심판사건

❍ ‘08. 10월말 현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은 총 130건으로 작년 동기 144건 대비 0.1%(14건) 감소

- 유형별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이 76건(58.5%), 부당노동행위사건이 54건(41.5%) 임

❍ 처리건수는 119건(91.5%)으로, 작년 동기 111건과 비슷하며

- 처리내용별로는 판정 75건(63.0%), 취하․화해 44건(37.0%) 임

- 판정사건 중 근로자측 주장이 인정된 비율은 14.7%(11건), 기각․각하비율은 85.3%(64건) 임

❍ 화해․취하율은 37.0%(44건)로 작년 동기 45.9%(51건) 보다 8.9%p 낮아짐

￭ '08년도 목표 36.0%(이전 3년 평균치), ‘07년도 실적 41.6%

❍ 초심판정에 불복 재심신청한 비율은 20.0%(15건)로 작년 동기 47.2%(25건)에 비해 27.2%p 낮아져 판정수용률 제고

- 중노위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은 91.3%로 작년 동기 73.8% 보다 17.5%p 높아져 판정의 정확도도 향상됨

￭ 판정수용률 : ‘08년 목표 50.0%(이전 3년 평균치), ‘07년 실적 56.2%

￭ 초심유지율 : ‘08년 목표 85.0%, ‘07년 실적 76.9%

❍ 사건당 평균처리일수는 46일로 작년 동기(53일) 보다 7일 단축

￭ 평균처리기간 : 53일(‘06년) → 55일(’07년) → 46일(‘08.10월)

< 심판사건 접수․처리현황 >

구 분	접 수	처 리 내 역							진행 (이월)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08.10	130 (이월 6 )	119	11	-	59	5	42	2	11
‘07	155	149	20	5	52	10	50	12	(6)
‘06	158	139	50	2	58	-	29	-	(19)

< 재심신청률 및 초심유지율 >

구 분	처리건수	초심판정 건수(A)	재심신청 건수(B)	재심신청률 (B/A)	재심처리 건수(A')	초심유지 건수(B')	초심유지율 (B'/A')
‘08.10	119	75	15	20.0	23	21	91.3
'07	149	80(-7*)	35	43.8	52	40	76.9
'06	139	110	56	50.9	38	24	63.2

※ ‘07년 의결요청사건(7건)은 재심신청이 불가하므로 초심판정건수에서 제외

□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 ‘08. 10월말 현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6,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1,000만 원 징수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등기촉탁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

구 분	합 계	수 납	미 수 납
부과건수	4	2	2
금 액	65,000	10,000	55,000

※ 압류등기촉탁 1건(10.29)

□ 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 저임금 근로자(월 150만원 미만)에 대해 공인노무사 선임을 지원(무료)

- 10월말 현재 7건 선임

Ⅲ. ‘07결산 및 ‘08예산집행 현황

Ⅲ		‘07년도 결산 및 ’08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07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577	545	0	32
인력운영비	442	415	0	27
기본경비	77	72	0	5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20	20	0	0
청사관리	38	38	0	0

□ 2008년 예산집행 현황(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율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538(520)	455	84.6
인력운영비	430	402	93.5	인건비 부족분(2명 증원) 68백만원 재배정 별도
기본경비	29	17	58.6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45	29	64.4
청사관리	16	7	43.8
재무활동	18	-	-	이행강제금 반환 예비금 등

※ (  )는 당초예산액이며, 제2회 추경시 이행강제금 반환예비금으로 18백만원 편성

Ⅳ. ‘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Ⅳ		‘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07.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등으로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처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 ‘08. 3.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시 6급 및 7급 조사관 각 1명씩 증원(조사관 4명→6명)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소관법령 개정으로 신설․추가된 업무수행 에 필요한 인력 확충 완료

참 고 자 료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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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순)

□ 공익위원(34명)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황삼남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	강영순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조정담당
3	고순생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장	“
4	김성준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5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6	김형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
7	박호래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8	송병식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9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10	이용완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11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12	강봉훈	변호사	심판담당
13	강석보	변호사	“
14	고성효	변호사	“
15	고원석	공인노무사	“
16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17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	“
18	김상명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

□ 공익위원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9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심판담당
20	김희정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1	이연봉	변호사	“
22	이창주	변호사	“
23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4	한대삼	변호사	“
25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6	한석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27	고창후	변호사	차별시정담당
28	김선우	변호사	“
29	김수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0	김태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31	박경숙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2	송석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3	양은석	변호사	“
34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변호사	“

□ 근로자위원(24명)

연 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강상익	한국마사회노조제주지부 지부장	한국노총
2	강순임	전국체신노조제주우체국연합지부장	“
3	김성학	전국연합노련제주본부 본부장	“
4	김재필	전국택시노조제주본부 본부장	“
5	김호진	전국담배인삼노조 제주지부장	“
6	고길성	한전기공(주)노조제주지부 위원장	“
7	고승화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의장	“
8	고형범	한국전력노조제주지부 위원장	“
9	고희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제주본부장	“
10	이상철	제주은행노동조합 위원장	“
11	양경호	한국노총제주본부 사무처장	“
12	양수원	하얏트리젠시제주노조 위원장	“
13	조원식	전자노련제주지역자동차노조 총무부장	“
14	정재표	오라관광(주)노동조합 위원장	“
15	강봉균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지도위원	민주노총
16	고대언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17	고경하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법규차장	“
18	김성훈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	“
19	김춘열	제주지역일반노조 우성1아파트 지회장	“
20	김태흡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제주지회장	“
21	김효정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 지부장	“
22	오재룡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
23	임기환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
24	채칠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

□ 사용자위원(24명)

연 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강길홍	오라관광(주) 상무
2	강봉현	태흥전력(주) 대표이사
3	강재업	(주)삼영교통 회장
4	고계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5	고동린	(주)경림산업 전무이사
6	고영철	쌍용통운(주) 대표이사
7	고종안	(주)동부종합건설 대표이사
8	고창림	남원운수(주) 대표이사
9	김경호	동광해운(주) 대표이사
10	김세훈	(영)탐라유통 대표이사
11	김영진	(의)한라병원 총무부장
12	김원태	탐라사료(주) 대표이사
13	김인순	정우흄관(주) 대표이사
14	김장범	탐라사료(주) 기획총괄이사
15	박경배	(주)아라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16	변시열	동진여객(주) 회장
17	서동흠	유한상사 대표
18	송윤규	(주)제주은행 총무지원부장
19	윤상범	(주)삼영교통 대표이사
20	윤태현	탐라사료(주) 회장
21	이원진	제주렌트카(주) 대표이사
22	이인성	대한통운(주) 제주지사장
23	전을연	호텔신라 제주호텔 총지배인
24	현순국	(주)한라산 부사장

<참고 2>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 절차

<참고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처리 절차

2008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요 구 자 료  목 록

<공통 감사사항>

○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 현황

○ 용역 현황

○ 각종 축제 개최현황

○ 행정시 소관 사무 중 도 집행 사업내역…………………………

○ 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 집행 사업내역…………………………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8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처리결과

○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2008.9.30 기준작성)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08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2006. 7～현재)

○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이행현황…………

○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제2단계 제도개선 실적 및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대상기관별>

○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조직 및 인력변동사항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조정․심판․소송 통계현황(최근 5년간)

○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 결과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결과

○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 공인노무사 선임 및 지원실적

공통 감사사항

○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수인 민원사항

-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명칭,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실적,

개최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용역현황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수행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또는 활용계획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결과(보조금 지원대상도 포함)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행정시 소관 사무 중 도 집행 사업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근거 작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 집행 사업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근거 작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분요구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시정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인수 인계서 미작성	인사이동시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것	위원장 사무인수인계서 작성 조치(‘07.11.28)	완결
주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사건 심문회의 개최 지연	노동위원회규칙을 준수하여 사건처리시 심문회의 지연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개최지연 5건)	-재발방지 교육 실시 -매월 사건처리 모니 터링 실시	완결
시정 (현지처분)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진술조서 작성 소홀	2007부해73등 14건의 진술조서상 조사관의 서명날인 누락을 보완하고, 향후 심판업무처리요령을 준수할 것	- 서명날인이 누락된 진술조서 시정 조치 - 재발방지교육	완결
시정 (현지처분)	노동쟁의 ꡐ조정기간연장 합의서ꡑ문서등록 소홀	접수를 요하는 문서는 관계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 재발방지 교육 (해당자 구두주의)	완결
시정 (현지처분)	특별조정위원회 운영업무 처리 미흡	특별조정위원회 개최시 노조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을 호선하여 운영할 것	-특별조정위원회 개최시 위원장 호선 등 지적사항 개선 조치	완결
시정 (현지처분)	지방노동위원회 일부 근로자위원 미위촉	미 위촉 근로자위원 1명에 대해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추천을 통하여 조속히 위촉할 것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미위촉 근로자위원 1명과 교체위원 4명 등 5명 위촉 완료(08.10.1)	완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지적사항

○ ‘07.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등으로 업무량이 폭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처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빠른 시일내에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처리결과

❍ ‘08. 3.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시 6급 및 7급 조사관 각 1명씩 증원(조사관 4명→6명)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소관법령 개정으로 신설․추가된 업무수행 에 필요한 인력 확충 완료

○ 2008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2008.9.30 기준작성)

- 부서별, 사업별,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   계획,

※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용역비만 작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용역비만 작성)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상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008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2007. 7 ~ 현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이행현황

- 규칙제정, 예산확보, 계획수립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기간, 목적, 인원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2단계 제도개선 실적 및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POOL 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예산액,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상기관별

○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붙임 참조)

○ 조정위원회

연 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10월말 현재
개최횟수	7(1)	16(3)	11(3)

※ (  )는 단독조정

○ 심판위원회

연 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10월말 현재
개최횟수	67	53	46

○ 전원회의

연 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10월말 현재
개최횟수	2	0	0

○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현황

구 분	분규건수	분규 사업장	비고
‘08.10월말	3건	○(주)우주엔비텍제주사업소 - 임협 - 전면파업 (‘08.7.8~7.11) - 7.11 타결(총액임금 7.5% 인상) ○ (주)동서교통 - 임협 - 7.9~7.11 부분파업, 7.12~7.14 전면파업 - 7.15 타결(기본급 2%인상) ○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 임협 - 7.23~7.25 부분파업 - 10.10 타결
2007년	1건	○ 삼양교통(주) - 임단협 - 전면파업(5.26~9.23)
2006년	1건	○ 크라운프라자호텔 - 임협 - 파업(‘05.12.3~’06.1.24)

※ 노동부 소관업무로 광주지방노동청(제주근로감독과) 자료를 참고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조직 및 인력변동 내역

□ 위원정원 변동 현황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2007. 3. 27.)으로 위원정원이 45명

에서 85명으로 40명 증원되었습니다.

(단위 : 명)

구분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 익 위 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담당
변동전	45	15	15	6	9	0
변동후	85	25	25	11	16	8
증감	증40	증10	증10	증5	증7	증8

□ 사무국 인력 변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2008. 3. 5.)으로

2명이 증원(9명→11명)되었습니다.

(단위 : 명, 정/현원)

구분	계	위원장 (별정2급)	사무국장 (행정5급)	조사관		기능직
				(행정6급)	(행정7급)
변동전	9/9	1/1	1/1	4/4		3/3
변동후	11/11	1/1	1/1	5/5	1/1	3/3
증감	증2			증1	증1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현황

성 명	현 직	비 고
고창후	변호사	‘07.5.25.위촉
김선우	변호사	“
김수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김태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박경숙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송석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양은석	변호사	“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변호사	“

□ 운영실적

접수일	사건번호	사 건 명	신청인	판정 결과
2007.8.28	2007차별1~15	제주특별자치도 차별 시정 신청사건	제주시 주정차 단속원 박○○외 14명	초심기각 재심기각
2007.10.26	2007차별16	제주대학교병원 차별 시정 신청사건	양○○외 9명	취하
2008.2. 18	2008차별1	제주특별자치도 차별 시정 신청사건	현○○	초심기각 재심기각

○ 조정․심판․소송 통계현황(최근 5년간)

□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접수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이월	조 정 성립률 A/(A+B)
		소 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취하	소 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8.10월말	10	4	2	2	6	2	4	-	-	-	-	40.0
‘07년도	19	10	9	1	4	1	3	1	4	-	-	71.4
‘06년도	12	5	5	-	4	-	4	-	1	1	1	55.6
‘05년도	11	4	3	1	5	1	4	1	1	-	-	44.4
‘04년도	14	5	1	4	5	2	3	2	1	-	1	50.0

□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8.10월말	130	119	11 (14.7)	64 (85.3)	44 (37.0)	11
‘07년도	155	149	25 (28.8)	62 (71.2)	62 (41.6)	(6)
‘06년도	158	139	52 (47.3)	58 (52.7)	29 (20.9)	(19)
‘05년도	122	112	40 (50.6)	39 (49.4)	33 (29.5)	(10)
‘04년도	70	59	17 (47.2)	19 (52.8)	23 (39.0)	(11)

※인정 및 기각․각하비율은 취하․화해사건을 제외한 본안판단 사건에 대해서만 산정

□ 소송현황 : 행정소송건 없음

○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 조정․중재사건 현황

< 조정사건 >

(단위 : 건, %)

구 분	접수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이월	조 정 성립률 A/(A+B)
		소 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취하	소 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8.10월말	10	4	2	2	6	1	5	-	-	-	-	40
‘07년도	19	10	9	1	4	1	3	1	4	-	-	71.4
‘06년도	12	5	5	-	4	-	4	-	1	1	1	55.6

< 중재사건 >

○ ‘03년 이후  중재사건 없음.

□ 조정사건 처리결과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6년	01-13	(주)퍼시픽랜드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01-19	(주)퍼시픽랜드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1-20	파라다이스호텔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종료
	03-09	크라운프라자호텔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8-11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9-18	파라다이스호텔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9-21	극동여객(주)외 4개사 노동쟁의 조정신청(5건 병합)	조정성립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7년	01-12	(주)우주엔비텍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05-25	(주)삼영교통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6-07	(주)부국개발 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7-16	(주)삼광개발 오리엔탈호텔제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08-13	부국개발(주) 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행정지도
	08-23	이도주공아파트2,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08-31	제주도립예술단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09-18	극동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09-18	금남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09-18	제주여객자동차(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09-18	(주)삼화여객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10-17	극동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7	금남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7	제주여객자동차(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7	(주)삼화여객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9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1-27	한마음병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1-23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2-20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 시외버스 4개사(극동, 금남, 제주, 삼화여객)는 ‘07.9.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취하(철회)하였다가 같은 해 10.17. 재차 조정신청하여 조정성립되었음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8년	01-31	제주시청 공영버스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04-21	한마음병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5-30	비너스레져관광 차귀도잠수함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06-19	제주경마공원 조교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07-01	호텔서교하얏트리젠시제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07-07	우주엔비텍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7-08	주식회사 동서교통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07-21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09-02	한라일보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9-04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 처리현황 총괄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8.10월말	54	53 (100.00)	0	48 (100.00)	5 (9.4)	1
‘07년도	20	20 (100.00)	0	16 (100.00)	4 (20)
‘06년도	61	57 (100.00)	23 (40.4)	34 (59.6)	0 (0.0)	(4)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8.10월말	76	66 (100.00)	11 (40.7)	16 (59.3)	39 (59.1)	10
‘07년도	112	106 (100.00)	18 (36.7)	31 (63.3)	57 (53.8)	(6)
‘06년도	95	80 (100.00)	28 (54.9)	23 (45.1)	29 (36.2)	(15)

□ 붙 임 : 사건처리 결과

< 붙임 > 사건별 처리결과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 (2006.1.1~2008.10월말)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6년	01-0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1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01-16	(주)프로에스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2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1-25	사해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2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부해 인정, 부노 기각
	02-02	덕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2-07	(주)삼익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2-08	(주)제주허브동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2-08	(주)제주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2-1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징계 및 전보 구제신청	각하
	02-16	서귀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2-22	천마물산(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03	한라통운 부당해고 구제신청(3건 병합)	취하
	03-03	(재)제주발전연구원 부당인사 구제신청	기각
	03-07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10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일부 인정, 부노 기각
	03-14	(주)평화고속관광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각하
	03-21	(주)제주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3-31	(주)씨큐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3-31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4-03	우리마트 신제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4-04	(주)퍼시픽랜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4-12	제주여객(주) 부당배차 구제신청	인정
	04-12	추자도 유자망 어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건 병합)	인정
	04-24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4-24	크라운프라자호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4-28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3건, 부노 3건 병합)	인정
	04-28	레이크힐스골프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5-09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인정
	05-26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기각,부노 일부 인정
	05-26	통인익스프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6-09	제주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6-10	(주)월자제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6-15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6-15	제505 대운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9건 병합)	인정
	06-20	퍼시픽랜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6-26	연동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7-04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인정, 부노 기각
	07-21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7-21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7-28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8-01	환경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04	(주)글로벌써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취하
	08-18	제주해군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8-23	경기종합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24	(주)삼진포장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6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4건 병합)	취하
	09-06	(주)원봉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8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9-08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9-13	(주)제주여객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13	고산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9-13	북제주동부양돈영농조합법인 구제신청	기각
	09-22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22	(주)풍화 크라운프라자호텔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9-26	상명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원 효사랑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27	(주)제주항공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사건	인정
	09-27	(주)제주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0-10	공문교육연구원(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16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기각
	10-16	동제주선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건 병합)	기각
	10-20	(주)삼진포장건설 부당감봉 구제신청	취하
	10-24	천해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1-09	제주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1-09	(유)대산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1-10	천하일품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17	제주팔레스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27	(주)MPC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28	(주)우남운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기각
	11-30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12-11	(주)한승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2-11	(주)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인정
	12-14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해 3건, 부노 3건 병합)	기각
2007년	01-01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03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01-04	신한영주택관리(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1-05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인정
	01-10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23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30	한국남부발전(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30	한국남부발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1-30	대성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2-13	(주)파라다이스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2-13	성광종합기술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2-14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8건 병합)	인정 5건 각하 3건
	03-12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15	제주대학교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03-19	(주)한라콘크리트(4건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취하
	03-29	대산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3-30	윤창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30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4-25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4-25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4-26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5-0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5-04	성광종합기술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 인정
	05-09	부국개발(주)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정
	05-10	(주)씨큐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취하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5-21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구제신청(3건 병합)	인정 1건 기각 2건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 인정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건 병합)	기각
	05-21	(주)대명택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3건 병합)	기각
	05-29	이기풍선교기념관 부당해고 구제신청(5건 병합)	전부 화해
	05-31	(사)한국청소년마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5-31	한마음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6-04	전원산업(주)남서울프라자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2건 병합)	전부 기각
	06-04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	기각
	06-04	전원산업(주)남서울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건 병합)	기각
	06-12	풍원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6-18	(주)한국조리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6-2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기각
	06-2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6-22	성원택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6-22	LEC입시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6-29	일도신천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일부 인정
	06-29	일도2차신천지아파트 부당징계 구제신청	일부 인정
	07-13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07-13	삼영교통(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7-13	신사임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7-23	삼영교통(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7-26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7-31	신안관광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06	삼양콩나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3	산지공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4	우남운수(주)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각하
	08-14	(주)좋은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6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10건 병합)	전부 취하
	08-22	대산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27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8-28	제주로지스틱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3	신제주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11	삼진포장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12	(주)코델리싸이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20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20	하와이오피스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9-22	록산티에스엠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1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0-04	제피로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4	뉴-드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취하
	10-11	(주)재경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07	아쿠아랜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12	칠성교통(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23	일도2차신천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11-30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11-30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1-30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11-30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12-07	제주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12-07	제주산업(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07	제주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07	제주산업(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11	신사임당 산후조리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12-1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12-1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14	남영자동차학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20	표현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8년	01.11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1.22	지성종합건설/건설일괄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1.23	건화조경(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1.25	신제주영재사관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01.25	농업회사법인(주)삼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2.11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11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12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12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13	상원엔지니어링(주)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취하
	02.13	제주시청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취하
	02.14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14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14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15	하나고속관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02.21	디에이엠산업개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26	동홍반석아르미아파트입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2.28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축산사업부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기각
	02.28	(주)한화63시티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3.10	동원로렉스택배(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3.13	제주의료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기각
	03.13	서귀포효병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기각
	03.17	제주여객자동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3.20	벧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4.18	서흥축산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4.24	우남운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4.29	(주)시티콘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5.02	(주)아쿠엑스에코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5.08	지방공사제주의료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05.13	3대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05.13	707신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05.15	한마음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05.21	3선천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05.27	오름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화해
	05.27	성광종합기술개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5.29	101매일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05.29	부국개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5.29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6.09	(주)푸른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6.12	5대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777진흥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702명원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609선천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505대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35한창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03일신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03남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3성창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1영용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1기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2준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3매일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1영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1매일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2남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500형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07선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53,217한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3대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대우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708우리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억수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2기린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99유진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905영진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03대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2대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6영풍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2진흥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3조일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3문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602성용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703영풍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808우리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508영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17한길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7해원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1제원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5남경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2남경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1건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3	명화축산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6.13	홈-마트（HOMEMART）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6.18	일성레저산업(주)제주지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6.19	라온랜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26	대림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26	비너스레져관광(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06.26	비너스레져관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26	비치빌리조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7.07	KTF마케팅팀 러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7.07	현대자동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7.07	현대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7.08	에이원테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7.18	연강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7.29	청 어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7.31	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8.01	뉴시스제주취재본부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8.11	교일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취하
	08.11	빠라빠빠 노래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8.13	(주)제이에스개발 테디벨리골프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8.19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8.19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8.22	나자인더호텔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9.01	대림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9.02	토성조경(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9.03	흥우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각하
	09.04	민봉태식품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9.08	(주)정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취하
	09.18	록산티에스엠(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9.18	록산티에스엠(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취하
	09.18	동부그린골프연습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9.22	사회복지법인동광효도마을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9.26	창암재활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9.29	서귀 킹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10.07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0.15	현대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10.15	현대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10.16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23	태영전력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화해

○ 기타 의결요청사건 등(2006.1.1~2008.10월말)

구분	일시	사 건 명	처리결과
2006년	06-21	(주)중앙교통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각하
2007년	02-01	그랜드카지노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	인정
	05-21	파라다이스카지노노동조합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인정
	07-25	동제주선원노동조합 규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인정
	08-23	성진레미콘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동홍레미콘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월자제지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제주아일랜드관광호텔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2008년	-	-	-

○ 차별시정사건(2007.7.1~2008.10월말)

구분	일시	사 건 명	처리결과
2007년	11-08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지도원 차별시정신청사건(15건 병합)	기각
	12-24	제주대학교병원 차별시정신청사건	취하
2008년	04-01	제주특별자치도 차별시정신청사건	기각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 현황

구 분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07~′08.10월말		청구사건 없음
‘06년	6. 21	(주)중앙교통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각하

□ 처리결과 : 1건

○ 신청인 : 이○○

○ 피신청인 : (주)중앙교통

○ 신청취지 : 기본근로시간 산정착오에 따른 임금 부족분 청구

○ 결정요지 : 각하결정

○ 사유

- 손해배상이라 함은 위법한 행위의 존재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전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적격이 아님

○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 총괄현황

(단위 : 천원)

부 과		수 납		미 수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	65,000	2	10,000	2	55,000

□ 수납현황

사건명	사업장명	부과금액 (천원)	부과일	납부일	비고
(주)한화 육삼시티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한화 육삼시티	5,000	08.5.26	08.6.16
연강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강병원	5,000	08.9.25	08.10.10

□ 미수납현황

사건명	사업장명	부과금액 (천원)	부과일	납부 기한	비고
(주)부국개발 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부국개발	50,000	08.8.22	08.9.8	1,2차 독촉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등기촉탁 등 체납절차 진행 중
홈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홈마트	5,000	08.9.25	08.10.10	체납절차 진행 압류등기(08.10.29)

○ 공인노무사 선임 및 지원실적

□ 공인노무사 선임현황

○ 소 속 : 한마음 노무법인 제주사무소

○ 성 명 : 김 영 수

□  선임사건 현황

○ 선임신청 자격

- 월 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선임 현황

총 접수건수	150만원 미만 접수건수	대리인선임 신청건수	대리인선임건수	비고
104건	34건	7건	7건

※ 미 신청사유 : 제도안내 전 취하(8건) 등

○ 선임사건 현황

사 건 명	판정결과	보수지급	근로자수	비 고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200천원	1
(주)오름산업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00천원	1
(주)푸른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0천원	1	당사자 합의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200천원	1
토성조경(주)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0천원	1	당사자 합의
민봉태식품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0천원	1	당사자 합의
(주)유티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중		1
계		1,0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