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해양수산국

							보 고 순 서

Ⅰ. 해양수산 일반현황

Ⅱ.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Ⅲ. 2008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

Ⅳ.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Ⅴ. 2007 결산 및 2008 예산집행 현황

Ⅵ.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Ⅶ.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Ⅷ.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해양수산 일반현황

Ⅰ		해양수산 일반현황

□ 어업가구 : 7,046호(전국 73,934호의 9.5%)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11,850호의  3.3%

□ 어업인구 : 19,186명(전국 201,512명의 9.5%) ※ 잠수 5,279명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563,388명의 3.4%

□ 수산물 생산 및 수출

□ 생  산 : 116,879톤․6,512억원

□ 수  출 :   4,503톤․42,852천＄

□ 어    선 : 2,780척․19,790톤(연안 2,486척,  근해 294척)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어항 46, 소규모어항 29)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마을어업 : 127개소․14,431ha(2007년 생산 : 7,322톤․133억원)

□ 주요품목 : 소라, 전복, 톳, 우뭇가사리, 성게

□ 양식어업(생산능력 22,830톤)

어류양성	패류양성	해조류	종묘생산	내수면
306건/128.1ha	46건/70.5ha	2건/7.1ha	85건/8.8ha	10건/61ha

□ 유통․보급시설

위판장․직매장	염장탱크	수산가공업	해조류가공업	가공식품
24개소 18,029㎡	19개소 19,787M/T	63개소	3개소 9.5T/D	25개소 91.9T/D

□ 해양수산국 기구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자원과																					항만개발과
								해양수산정책											수산자원						어선어업					어업경영지원												해양개발					해양자원							유통가공산업									항만정책					항만공사						항만관리

□ 해양수산국 정․현원 현황

직렬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전 임 계약직	비전임 계약직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6급	7급
계	정원	70	1	3	11	20	17	16	1	1
	현원	70		4	11	20	16	17	1	1
수 산 정책과	정원	35	1	1	5	9	8	11
	현원	35		2	5	9	8	11
해 양 자원과	정원	14		1	3	4	3	1	1	1
	현원	14		1	3	4	3	1	1	1
항 만 개발과	정원	21		1	3	7	6	4
	현원	21		1	3	7	5	5

□ 부서별 주요 업무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수산자원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육성

□ 해양수산 분야 국제교류에 관한사항

□ 어선어업진흥 및 종합계획 수립

□ 어업인교육 및 육성

□ 친환경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 기르는어업 육성대책 수립 및 조성

【해양자원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 해양․어촌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진흥

□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

□ 도서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육성

□ 연안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 WTO․DDA․FTA대책 수립

□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항만개발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및 운영

□ 항만건설사업계획 수립

□ 항만시설 관리운영

□ 항만물류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 국가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무역항․연안항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Ⅱ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Ⅱ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비전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 초일류 해양인프라! 구축

국제 해양수산환경 대응 !

新해양수산업 역량 강화 !

□ 2008년도 역점시책목표 □

1. 어업인의 삶과 보람을 약속하는 풍요로운 어장 조성

2. 6차(1․2․3차 복합) 산업형 신성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3.「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는 제주연안 Blue Belt 구축

4.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 추진

5. 복합기능을 갖춘 어항 개발

6.「제주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강화

2008년도 조수익 7천억원 달성을 위한 발전지표

구 분	2007년 기준	2008년계획	비 고
수산업 총 조수익	6,512억원	7,000억원	증 7.4%
수산물 총 생산량	116,879톤	123,300톤	증 5.5%
수 산 물 수 출 고	4,503톤 (42,852천$)	5,176톤 (47,540천$)	증 15%
어 선 척 수	2,780척	2,510척	구조조정(270척)

Ⅲ		‘08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

Ⅲ		‘08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

= 총투자 : 202개사업·170,704백만원 =

(국비 126,788  지방비 39,325  융자 900  자담 3,691)

ꏚ 분야별 투자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202개사업	170,704	126,788	39,325	900	3,691
수산정책	소 계	76개사업	58,161	33,869	22,635	900	757
	수산정책분야	8개사업	1,722	39	1,667		16
	자원조성분야	32개사업	18,241	9,018	9,125		98
	어선어업분야	23개사업	35,425	23,950	10,232	900	343
	경영지원분야	13개사업	2,773	862	1,611		300
해양자원	소 계	86개사업	32,379	14,593	14,852		2,934
	해양개발분야	22개사업	17,009	10,035	6,926		48
	해양자원분야	35개사업	4,114	1,147	2,967
	유통가공분야	29개사업	11,256	3,411	4,959		2,886
항만개발	소 계	25개사업	76,812	76,722	90
	항만건설분야	7개사업	51,449	51,449
	국가어항건설	7개사업	21,243	21,243
	항만시설 유지보수	10개사업	4,030	4,030
	항만관리․운영	1개사업	90		90
해양수산자원연구분야		15개사업	3,352	1,604	1,748

Ⅳ		‘0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Ⅳ		‘08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1. 어업인 스스로 풍요로운 어장조성․관리 정착화

2.「어업+어촌관광 복합형」의 바다목장화사업 집중투자

3.「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조성으로 효과 극대화

4.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5. 어선 감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어족자원의 효율적 관리

6. 일본․중국 EEZ출어선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7. 고부가 창출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

8. 제주수산식품 명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강화

9. 대형선망어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예비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0. 다기능 복합어항의 개발 및 정비

11. 기후변화 대응 제주바다 생태계 보전관리

12. 환경친화적인 연안정비 관리체계 구축

13.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추진

14.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

15.「제주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1		어업인 스스로 풍요로운 어장조성․관리 정착화

마을어장을 경영 평가하는 등「경영개념」의 관리체계 도입 시행

어장이용주체가 스스로 이끌어 가는 자율관리형으로 정책 전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대어업인 교육 강화

□ 지금까지 추진상황

우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지원

- 9개소․700백만원 (국비350, 지방비280, 자담70) - 행정시 교부

소라TAC(총허용어획량)제도 정착(6개수협 100개어촌계)

- 소라 TAC 계획량 및 생산량 : 1,500톤 / 1,358톤(소진율 90.5%)

잠수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신 어장관리” 실현

- 신어장관리 핵심 10대 실천과제 수립 : 2008. 2. 15

- 마을어업 연구회(학습동아리) 등록 : 2008. 3. 18

- T/F팀 구성 및 회의(4회) 및 10대 세부실천과제 초안 작성

- 어촌계장 등 어업인 설명회 개최 : 2008. 6 ~ 7월

□ 향후 추진계획

잠수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新 어장관리 실현

- 신 어장관리 세부실천과제(안) 수립 : 2008. 11월

- 최종 어업인 의견 수렴(수협, 어촌계 등) : 2008. 12월

어업인 의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마을어장에 대한 “자주적 어장관리 원년의해”로 선정 교육강화

마을어업『신어장 관리』보고서 발간 : 2008. 12월

2		「어업+어촌관광 복합형」의 바다목장조성사업 집중 투자

지역 어업인이 어업 및 어촌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

지역 및 해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보장

□ 사업개요

‘08 소규모바다목장조성 추진(성산읍 신양) : 1개소․1,000백만원

- 총 투자 5,000백만원 → ‘07까지 투자실적 2,000백만원

‘08 대규모바다목장조성 추진(한경면) : 1개소․2,750백만원

- 총 투자 35,000백만원(국비) → ‘07까지 투자실적 4,798백만원

‘08 소규모바다목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서귀포 강정) : 1개소․50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08 소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성산읍 신양리)

- 강제어선 1척(38톤) 투하(2.4)

- 투석 완료 : 2,500㎥․147백만원

- 강제어초 제작완료 : 4기․450백만원(1기 투하완료)

‘08 대규모 바다목장조성사업(한경면) 추진중 : 2,750백만원

- 인공어초 제작 및 투하, 테마파크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 추진

‘08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서귀포 강정) 용역 : 1식․50백만원

- 용역 수행기관 : 제주수산연구소(2008. 7 ~ 2009. 1월)

□ 향후 추진계획

‘08 소규모바다목장조성 추진(성산읍 신양리)

- 강제어초 3기(12월 완료), 사각어초(12월 완료)

- 수산종묘방류(홍해삼, 11월 완료)

‘08 대규모바다목장조성 추진(한경면)

- 어장조성(어류 및 패류용 어초) 및 수산종묘(홍해삼 등 7종)방류

‘08 소규모바다목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완료 : ’09. 1월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조성으로 효과 극대화

1읍․면, 1어초어장 실현 - 대규모 집단화․이용극대화 유도

효과 있는 어장․품종 중심으로 자원조성사업 확대 시행

□ 사업개요

인공어초시설 : 912㏊․6,300백만원(국 5,040, 지 1,260)

인공어초어장 관리 : 5,000㏊․700백만원(국 560, 지 140)

수산종묘매입방류 : 2,900천마리․2,332백만원(국 1,493, 지 839)

해중림조성 : 15㏊․1,375백만원(국 1,100, 지 275)

□ 지금까지 추진상황

인공어초시설 공사 : 강제어초 등 14개지선․6,300백만원

- 강제어초 등 13개지선․5,774백만원 사업완료

인공어초 어장관리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사업위탁

- 보수․보강사업, 어초기능평가 및 적지조사 중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계획 수립

: 전복 29개소․1,000천마리, 홍해삼 16개소․500천마리,

어류(돌돔,감성돔) 8개항․1,400천마리

- 상반기 전복종묘방류 : 19개 어촌계․435천마리

- 어류 종묘방류 : 8개소․1,528천마리

해중림 조성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사업위탁

(해중림초, 해조류부착, 사후관리 등)

□ 향후 추진계획

인공어초시설 : ‘08. 7월 ~ ’09. 2월 사업완료

- 콘크리트어초(사각형) 한림지선 : ’09. 2월완료(526백만원)

인공어초어장 관리 : ‘08. 7월 ~ ’09. 2월 사업완료

수산종묘 매입방류(하반기)

- 전복 및 홍해삼 방류 : 2008. 11월중

해중림조성 : ‘08. 7월 ~ ’09. 2월 사업완료

4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양에서 품질」로 경영자 의식 혁명으로 미래성장 산업 육성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는 친환경 양식 기반 조성

□ 사업개요

양식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사업 추진

- 예방백신 지원사업 등 4개사업․1,422백만원

지역주민과 마찰해소, 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양식기반 육성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등 4개사업․1,550백만원

제주형 외해가두리 양식개발 추진

- 새로운 고부가 양식 및 다양성 확보 : 1개사업 1,400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HACCP 확대 등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

- 개체 식별장치(바코드형 꼬리표) 3,030천매 제작  완료

-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9개소 : EP사료 531톤사용, 236.6백만원 교부

예방백신 공급 지원 확대로 수산질병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예방백신접종 실적 : 131 개소 (213개소의 61.5%)

다층 수조식 전복양식시설 개선사업 지원 → 300백만원

- 다층식 수조시설 5개소, 산소발생기 보급 16개소

외해가두리시설 : 케이지, 자동급이기, 육상모니터링시설 등 착공

□ 향후 추진계획

수산질병예방백신접종 : ‘08.12.30까지 사업완료 적극추진

전복양식시설개선사업 : ‘08.12.10 준공 예정

하도어촌계양식장시설개보수 : ‘09.2.25 사업완료

안전성 검사실 운영, 양식장 환경개선, 폐사어수거 처리비 지원 등

5		어선 감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어족자원의 효율적 관리

도내 어선척수를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생산성,

적정 자원량 관리

어획강도가 높고, 경영성이 떨어지는 업종 우선 감척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5 ~ 2010(연안어선 ‘05 ~ ’08, 근해어선 ‘07 ~ ’10)

사 업 량 : 연근해어선 1,045척(연안어선 955척, 근해어선 90척)

사 업 비 : 61,484백만원(연안어선 45,084, 근해어선 16,400)

□ 지금까지 추진상황

근해어선 감척 : ‘99년~’04년도까지 164척 감척후 사업중단

- ‘07년도 감척실적 : 20척․4,344백만원(연승 15, 채낚기 5)

- ‘08년도 근해어선 30척 잠정사업자 선정 감정 평가중(연승 23, 채낚기 6, 자망 1)

연안어선 감척 : ‘05년~’08년도까지 758척 감척

- ‘08년도 추가 감척실시 : 197척․12,312백만원(국비 9,850, 지방비 2,462)

□ 향후 추진계획

연안어선 감척 : (‘05년) 2,935척 → (’08년) 1,979척 (33%인 955척 감척)

- ‘08년도 추가감척 : 197척․12,312백만원(국비 9,850, 지방비 2,462)

근해어선 감척 : (‘07년) 303척 → (’10년) 213척 (30%인 90척 감척)

- ‘08년도 계획 : 30척․8,258백만원(국비)

6		일본․중국 EEZ 출어선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입어조건 안정확보 및 일본․중국 EEZ내 조업조건 준수 지도로

안정적 조업활동 도모

EEZ내 입어조업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강화

□ 일본/중국 EEZ 입어조건

일본 EEZ : 4개업종, 264척 - 2,291톤

- 오징어채낚기 : 17척 - 155톤,  - 연      승 : 208척 - 1,876톤

- 외줄낚시     : 38척 - 253톤,  - 갈치채낚기 : 1척 - 7톤

중국 EEZ : 3개업종, 516척 - 16,967톤

- 자망류 : 58척 - 860톤,        - 낚시류 : 457척 - 16,079톤

- 통발류 : 1척 - 28톤

□ 지금까지 추진상황

어획할당량 전배(3회  - 1,696톤) : ‘08. 6 ~ 9월

- 일  본 : 2회, 160척 - 207톤

- 중  국 : 1회, 147척 - 1,489톤

2009년도 EEZ 입어희망 조사․제출 : ‘08. 6 ~ 7월

- 일본 EEZ : 230척 - 6,180톤

- 중국 EEZ : 544척 - 15,692톤

2008년도 조업실적(‘08. 10. 31일현재)

- 일본 EEZ : 연승 961톤, 오징어채낚기 14톤, 외줄낚시 3톤

- 중국 EEZ : 낚시류 3,891톤

□ 향후 추진계획

EEZ 출어어선 어획할당량 소진율 향상 홍보

일본, 중국 EEZ 출어어선 조업조건 준수 지도

우리도 어업인 요구사항 ‘09년도 일본/중국 입어협상 반영

대중앙 절충 강화

7		고부가 창출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

HACCP 수산물 산지가공 시스템 구축으로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수산물 유통단계의 축소, 직판체제 구축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ꏚ 사업개요

총사업비 : 5개사업․9,710백만원(균특3,360 지방비3,530 자담2,820)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2개소․5,000백만원(균특1,500 지방비1,500 자담2,000)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 1개소․3,000백만원(균특1,500 지방비1,200 자담300)

- 수산물 직매장시설 : 3개소․1,200백만원(균특360 지방비480 자담360)

- 해조류 가공공장 시설 : 1개소․300백만원(지방비200 자담100)

- 멸치냉풍건조시설 : 2개소․210백만원(지방비150 자담60)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실시설계중 : 2개소

- 수산물 직매장시설 2개소

보조결정 : 3개소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개소

공사중 : 4개소

- 수산물직매장 1개소, 해조류가공공장 1개소, 멸치냉풍건조시설 2개소

ꏚ 향후 추진계획

설계중인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설계완료 및 보조결정

공기가 부족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은 2009년도 이월 사업추진

8		제주 수산식품 명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강화

제주 수산물의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명품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강화로 국내외 시장개척

명품횟집 거리조성 및 수산물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관광객 등 소비자     신뢰 구축

ꏚ 사업개요

총사업비 : 12개사업․668백만원(지방비)

- 제주옥돔, 은갈치 명품화사업 : 2개사업․80백만원

- 제주수산물 마케팅지원 : 9개사업․488백만원

- 서부두 활어횟집 명품거리 조성 : 1개사업․100백만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제주옥돔, 은갈치BI 개발완료 및 상표특허등록 출원(도→특허청)

제주수산물 마케팅지원

- 2008 서울수산식품전시회 참여업체 지원(7개업체, 7백만원)

- 해외시장 수출물류비(포장용기) 지원(6개업체, 115백만원)

- (주) 롯데호텔과 제주수산물 우선사용협약 및 런칭전 개최

서부두 활어횟집 명품거리 조성

- 수산물 원산지가격표시 실시, 조형물, 홍보용 입간판, 베너 등 설치

ꏚ 향후 추진계획

제주옥돔 명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한 기초시스템 개발

- 제주옥돔 지리적 표시, 생산이력 시스템 개발

- 지역별 제주옥돔 생산 어선어업인 협의회 구성

제주 은갈치BI 관리지침 수립, 수협ㆍ어업인 사용협약 추진

제주수산물 페스티벌(서울) 참여지원 등 마케팅 강화

9		대형선망어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사전예비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대형선망업계에서는 고유가 경제구조로 인한 어업비용

절감을 위해 제주양육 위판 희망

고유가, 기후변화 등 변화에 대비한 국내수산물 산지위판

거점도시로 육성 (부산 → 제주)

ꏚ 용역개요

용 역 비 : 250백만원(지방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수행

용역내용

- 대형선망 산지종합유통센터 후보지 결정 및 어항시설기본계획

- 위판장, 냉동냉장처리시설, 제빙시설, 사무실 등 건축 및 설비기본계획

-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및 고등어 가공산업 발전계획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심의 : 8. 29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예비비사용승인(250백만원) : 9. 16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계약심사 : 10. 17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계약요청 : 10. 21

ꏚ 향후 추진계획

‘08. 11 ~ ’09. 8 :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0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10 ~ ’11 예산확보 및 실시계획(설계)확정 및 시행

10		다기능 복합어항의 개발 및 정비

어촌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 및 정비 추진

어항내 안전시설물 정비로 어항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용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ꏚ 사업개요

총사업비 : 3개사업․9,501백만원(균특6,992 지방비2,509)

- 지방어항건설 :  6개항․8,640백만원(균특6,912 지방비1,728)

- 지방어항정비 : 10개항․761백만원(지방비)

- 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조사 용역 : 4개항․100백만원(균특80 지방비20)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지방어항건설사업 : 준공 3개항, 공사중 3개항

지방어항정비사업 : 준공 7개항, 공사중 3개항

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조사 : 용역중 4개항

ꏚ 향후 추진계획

지방어항건설․정비사업은 철저한 품질․공정관리로 2009. 2월까지 공사완료

지방어항 건설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로 환경피해 최소화

11		기후변화 대응 제주바다 생태계 보전관리

제주바닷속 수중생태계 변화를 진단,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

대량 발생하는 파래를 자원화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ꏚ 사업개요

총사업비 : 2개사업․180백만원(지방비)

- 제주연안 어장환경실태 조사 : 8개소․100백만원

- 제주연안파래 이상번식원인 조사 : 1식․80백만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제주연안 어장환경실태 조사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와 협약체결 사업시행

- 마을어장 8개소 조사완료 및 조사결과 분석 중

제주연안파래 이상번식원인 조사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사업시행

- 염증성 피부질환 개선효과 규명 등 기능성 소재개발연구 추진 중

ꏚ 향후 추진계획

제주연안 어장환경실태조사 결과 생태도면 작성(최종보고서)

- 마을어장 수중생태도면 제작(갯녹음지역 + 해조류군락지 + 산호서식지 등)

- 각종 해양수산사업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사업효과 극대화

제주연안 파래이상번식원인 규명 및 자원화 방안 마련(최종보고서)

- 파래 이상번식 최소화 방안 강구 및 파래자원 주민소득화 추진

12		환경친화적인 연안정비 관리체계 구축

태풍시 월파＋해일 등에 취약한 해안의 호안정비, 침식방지시설 등 연안정비 추진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

ꏚ 사업개요

총사업비 : 5개소․1,080백만원(균특540 지방비540)

- 실 시 설 계 : 2개소․ 80백만원(균특 40 지방비 40)

- 친수공간조성 : 1개소․200백만원(균특100 지방비100)

- 호 안 정 비 : 2개소․800백만원(균특400 지방비400)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2008년 추진실적

- 제주시 월정, 외도 친수공간조성 : 실시설계 완료(‘09 사업지구)

- 서귀포시 예래 친수공간 조성 : 시공중

(토목부분 공사완료, 건축부분 실시설계 완료)

- 서귀포시 보목, 신산 호안정비 : 실시설계 완료, 발주의뢰 중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10~’19) 수립 : 25개소ㆍ54,190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사업순기내 사업완료 및 지도․감독 철저로 부실시공 예방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이 2009년도 완료됨에 따라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2010~2019)을 차질 없이 추진

- 도단위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 작성 반영 요청(도→국토해양부)

- 중앙절충 강화로 우리도 계획 적극 반영 노력

13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 추진

환경친화적인 제주외항 개발로 국제관광지 인프라 구축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항만지원 기능 강화

□ 사업개요

총사업비 : 3,262억원

사업기간 : 1단계 사업 1999~2009 / 2단계 사업 2006~2011

사업규모

- 1단계 사업 : 서방파제 1,425m

- 2단계 사업 : 동방파제 390m, 접안시설 810m, 호안 1,204m

□ 지금까지 추진상황

〈1단계〉

2008. 10월말 현재 : 제주외항 1단계사업(8차) 시행중

- 추진 사업량(87%) : 서방파제 하부 1,383m, 상부 1,283m

〈2단계〉

2008. 10월말 현재 : 제주외항 2단계사업(3차) 시행중

- 추진 사업량(32%) : 동방파제 하부 290m, 접안시설 하부 288m,

호안하부 824m

□ 향후 추진계획

1단계 사업 : 서방파제 하부 42m, 상부 142m(244억원)

2단계 사업 : 동방파제 하부 100m, 상부 390m, 접안시설 하부522m, 상부 810m, 호안하부 380m, 상부 1,204m(831억원)

14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

해양관광과 연계된 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기상악화 시 어선의 안전한 대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하효항 건설 : 어항시설․405억원(2003 ~ 2011)

- 동방파제 191m, 남방파제 300m, 물양장 210m, 선류장 140m,

호안 50m, 선양장 30m, 준설 및 기타 1식 등

모슬포항 복합공간 조성 : 2개사업 ․100억원(2008 ~ 2010)

- 모슬포남항 : 친수호안 230m, 배후부지조성 1식, 조경 및 기타 1식

- 모슬포북항 : 석축호안 200m, 직립호안 100m, 돌제 30m

모슬포(북)항 보수․보강 : 방파제 640m ․90억원(2008 ~ 2010)

신양항 보수․보강 : 방파제 500m ․273억원(2007 ~ 2012)

□ 지금까지 추진상황

하효항 : 방파제 100m, 물양장 49m, 준설 1식 / 143억원

- '08년도 : 방파제 100m / 68억(9%)

모슬포남항 복합공간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07.10)

- '08년도 : 친수호안 253m, 도로포장 192.5m, 돌제 30m / 62억원(5%)

모슬포북항 보강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07.04)

- '08년도 : 방파제 보강 170m / 19억원(70%)

신양항 보강 : 방파제 보수․보강 118m / 20억원

- '08년도 : 방파제 보강 145m / 43억원(3%)

□ 향후 추진계획

하효항 : 방파제 150m, 방파제보강 105m, 물양장 161m, 선류장 140m, 선양장 30m, 호안 51m, 부대공 1식 등 / 194억원

모슬포남항 복합공간 : 복합공간 조성 1식 / 38억원

모슬포북항 보강 : 방파제 보수․보강 470m / 71억원

신양항 보강 : 방파제 보수․보강 237m / 210억원

15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독특한 제주 해양여건을 살린 테마형 해양과학관 건립

□ 사업개요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번지 외 2필지

규    모 : 부지 93,685㎡, 시설 연건평 25,460㎡

총사업비 : 1,100억원(보조 275, 민자 825) ※ BOT(민간투자) 방식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4개년)

주요시설 : 해양체험과학관/해양수족관/해양공연장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05. 3월 해양과학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06.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예산처)

※ 타당성 조사결과(KDI)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07. 8월 민간투자제안 사업 접수(2007. 8. 27)

‘08.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결과 적격성 판단(KDI)

'08. 5월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의결(5.30)

‘08. 6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90일간, 6.30～9.29)

‘08. 10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전문평가기관 평가의뢰(10.7)

□ 향후 추진계획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2008. 11월중

실시협상추진 및 협상계약 : 2008. 11월～2009. 4월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착공 : 2009년도 하반기

Ⅴ		‘07 결산 및 ’08 예산집행 현황

Ⅴ		‘07 결산 및 ’08 예산집행 현황

ꏅ 2007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127,094	93,095	32,486	1,513
일 반 회 계		120,723	86,729	32,486	1,508
	해양수산정책과	18,579	12,404	6,104	71
	어업자원과	18,120	17,375	-	745
	항만개발과	84,024	56,950	26,382	692
제주도개발특별회계		6,143	6,139	-	4
	해양수산정책과	5,244	5,240	-	4
	어업자원과	899	899	-	-
하모지구특별회계		228	227	-	1

ꏅ 2008년 예산집행 현황(10.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비 고
합 계		153,138	107,802	70.4
일 반 회 계		152,238	107,602	70.6
	수산정책과	24,279	9,918	40.8
	해양자원과	21,432	6,765	32
	항만개발과	106,527	90,919	85
제주도개발특별회계		900	200	22.2	융자금
	수산정책과	900	200	22.2

Ⅵ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Ⅵ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 2006년도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06. 4. 5	‘06. 4. 6	‘06. 7. 1
〃	제주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06. 5. 10	‘06. 5. 10	‘06. 7. 1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내 유통·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06. 5. 10	‘06. 5. 10	‘06. 7. 1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어업인의 소득 증대	‘06. 5. 10	‘06. 5. 10	‘06. 7. 1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재난사고 위로금 지원조례	지방자치법	조업중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사고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도모	‘06. 10.18	‘06. 10.18	‘06. 10.18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연안관리법 제23조	연안의 체계적 관리운영	‘06. 11.29	‘06. 11.29	‘06. 11.29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진료비 지원조례	지방자치법	잠수어업인삶의질 향상 및 건강보호	‘06. 11.29	‘06. 11.29	‘06. 11.29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 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시행	‘06. 6. 28	‘06. 6. 28	‘06. 7. 1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주특별자 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 ․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시행	‘06. 6. 28	‘06. 6. 28	‘06. 7. 1

□ 2007년도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3조	해양생태․경관 보전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07. 3. 7	‘07. 3. 8	‘07. 3. 8
〃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07. 7. 25	‘07. 7. 25	‘07. 7. 25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기여	‘07. 9. 27	‘07. 9. 28	‘07. 9. 28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07. 11. 21	‘07. 11. 21	‘07. 11. 21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진료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시행	‘07. 5. 9	‘07. 5. 9	‘07. 5. 9

□ 2008년도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 매립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으로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	‘08. 1. 9	‘08. 1. 9	‘08. 1. 9
〃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과 수산업발전 도모	‘08 5. 27	‘08 5. 27	‘08 5. 27
〃	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어촌ㆍ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08. 6. 4	‘08. 6. 4	‘08. 6. 4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및 관리 조례	어장관리법	마을어장의 자원생태, 환경조사로 생산성 향상 도모	‘08. 10. 8	‘08. 10. 8	‘08. 10. 8

Ⅶ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복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 1마리당 1,400원에 구매하였다가 단가를 하향조정하면서 분쟁이 생기자, 금년 5월에 도에서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생산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 그 금액을 토대로 종묘방류사업을 추진 할 것을 시달한바 있음. 그러나 금년도 제주시에서 추진한 수산자원용전복종묘 구매 내역을 보면 4㎝급 1마리를 1,090원에 구매하였고, 서귀포시에서는 1마리당 1,069원 ~ 1,180원에 구매함으로서 생산원가가 적은 완도산 값싼 전복이 반입되면서 도내 전복생산업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묘구입 단가를 통일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산종묘방류용 전복종묘는 도내산만 구입 방류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달성과 전복생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종묘구입 단가 균형유지를 위해 2008년부터 도에서 사업 추진. □ 수산종묘단가 산출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양우철) - 마리당 단가 1,215원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추진시 용역결과 적용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최저가 희망수량경쟁입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연안항에 대해서 취항 여객선사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경쟁체제를 갖추고 여객선 등이 취항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처리결과
□ 도내 여객선 취항 현황 □ 제주/완도, 제주/목포, 제주/부산, 제주/인천, 제주/녹동 등 5개 항로에 10척 운항중 ※ - 성산포/군산간 해상여객운송사업(5,000급 카훼리) 조건부면허. (조건부면허기간 : ‘08.06.03～’09.03.31) □ 여객선 유류 및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혜택 □ 연안여객선 유류세 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 □ 여객선 화물입출항료 면제(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연안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 □ 삼다수 일부물량 성산포항 이용 협의 추진 - 문서협의 ‘08.2.1, 방문협의 ’08.2.21 □ 여객선 접안시설(방충재, 램프시설 등), 승강시설 등 필요한 항만시설 설치 적극 지원 □ 여객선 투입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현재 값싼 외국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개요 □ 목 적 -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의 위장판매 행위 방지 - 수산물에 대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근 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 원산지 표시 대상 : 수입수산물, 국산수산물, 수산가공품 □ 위반자 벌칙 -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산 및 수입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추진실적 □ 원산지 표시 단속계획 수립시행 - 단속방법 ㆍ 합동단속 : 월2회(도, 해경, 자치경찰, 행정시, 시민단체 등) ㆍ 자체단속 : 행정시별로 수시 실시 - 단속대상 : 대형 유통마트,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ㆍ취급업소 등 - 단속실적 : 38건(허위표시 7건, 미표시 31건) □ 활어횟집 원산지별 가격표시제 시행 : 269개소 - 다금바리, 돌돔, 황돔(활어가격 10 ~ 20% 인하)

□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포 : 700개

□ 활어횟집 원산지표시 자율이행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조성

□ 제주옥돔 지리적표시제 권리화 용역

- 제주옥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 제주특산 수산물 BI(Brand Identity) 개발 등

- 은갈치, 옥돔

□ 향후 조치계획

□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지도 단속 강화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이행체계 확립

- 소비자가 선택하고 소비자 지향의 원산지 표시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시수협 관내 소라 총허용량 배정 물량을 보면 ‘05년 480톤, ’06년 422톤, ‘07년 387톤으로 매년 배정물량이 줄고 있고, 일부 어촌계의 경우 7개월 동안 잠수어업인 1인당 허용량이 5㎏밖에 되지 않는 등 소라 총어획량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자원보호와 잠수인을 위해서라도 어족휴식년제 도입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무분별한 남획방지, 소라자원의 치패가입량 증가 및 산란군 보호를 위하여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범위내 적정 생산 유도 • 기간 : 2007. 9. 1 ~ 2008. 5. 31 • TAC 할당량 - 총 할당량(승인) : 1,500톤 - 수협별 할당량 : 1,477톤 • 소라 생산실적 : 1,358톤(승인량 대비 90.5% 소진) ※ 지구별 수협 물량을 배정시 승인량대비 3년 평균 생산실적을 감안 배정. □ 효율적 자원관리 및 회복을 위하여 장기적 과제로 수협별 배분 방식에서 어촌계별 배분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일․중 EEZ내에서의 조업실적이 갈치는 59.3%, 외줄낚시․자망류․통발류는 소진량이 0%임. 이는 어선 어업인들이 유류비 인상 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EEZ내 안정적인 어획할당량을 배정받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우리도 EEZ 출어어선은 대부분 갈치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자망․통발류 어선의 어획할당량 소진율이 0%인 것은 중국수역 에 출어를 목적으로 중국측으로 어획할당량을 받았으나 국내 수역에 어장이 형성 되면서 중국 수역내의 어획할당량을 소진하 지 못한 것으로 유류비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향후 배정받은 물량을 최대한 소진하여 어업경영이 안정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업구조조정, 유류비지원 등 어업인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어류질병예방백신지원사업은 어류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추진실적이 총 172개소 중 완료 69개소, 추진중 103개소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어병관리사 또한 8명 뿐이며, 수온이 약 20℃일 때 투여하는 것이 알맞으나 현재 시기를 일실하고 있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량 : 172개소 938ℓ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200 지방비 200 자담 100) □ 백신종류 : 연쇄구균백신(원인균 : 스트랩토코커스 이니에) □ 백신개발현황 ∙녹십자, 고려비엔피, 대성미생물, 유한양행(일본수입) □ 연쇄구균 발생시기 : 8월 ~ 11월 □ 연쇄구균 백신 공급 적기 ∙백신 처리 적정 수온 : 20℃ ∙백신 처리 어체 크기 : 약 150 ~ 500g(평균 200 · 400g) □ 조치결과 □ 연쇄구균은 주로 8월부터 11월 발생빈도 높고, 주로 약30㎝ (400g)이상의 성어에서 많이 발생함. □ 10월~12월까지 적기 백신공급으로 이듬해 연쇄구균 발생을 대비 하고자 접종 추진 □ 양식어업인을 독려 적극추진 사업완료 : 2008. 2.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내 일부 항만의 경우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시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항만별 물동량,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기능재배치 등 미래를 내다보는 항만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리결과
□ 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및 항만기본계획 적극반영 □ 용역개요 ∙목 적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부합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항만별 장기비전, 목표, 발전전략등 항만종합 발전방안 마련 ∙사업비 / 기간 : 660백만원 / 2007. 2.23 - 2008. 1.21 □ 지역주민 의견수렴 추진경위 ∙2007. 7. 26 - 8. 3 : 지역주민 설문조사 ∙2007.10.9/10.16 : 지역설명회개최(애월항, 화순항, 성산포항, 한림항, 추자항) ∙2007. 11. 8 : 중간보고회(해양수산본부 2층) ∙2007. 10.26/11.9 : 항만이용자 업무협의(한림항) ∙2007. 12.14/12.21 : 항만이용자 업무협의(제주항, 한림항, 화순항) □ 전국연안항 기본계획 반영사항(2011년-1,405억원, 2015년-1,966억원) ∙애월항의 처리물동량 추가(제주항 산화물 이전처리)로 애월항 개발추진 ∙한림항 접안시설 부족에 따른 기존부두 확장추진 ∙화순항 물동량 확보로 외곽시설 및 접안시설 개발추진 ∙성산포항 파제제 개발 유보(2015년) ∙추자항 파제제 개발추진 ※ 전국연안항 기본계획 반영사항 : 붙임참조 □ 기대효과 ∙물동량 부족에 따른 획일적인 항만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항만이용자가 원하는 항만기본계획 수립

전국연안항 기본계획 반영사항

항 만 별	단계별 개발계획		비 고
	2007-2011(1,405억원)	2011 이후(1,966억원)
애 월 항	◆ 총사업비 : 752억원 ◦ 접안시설(172억원) - 안벽 : 240m(3,000DWT급×2선석) ◦ 외곽시설(521억원) - 북방파제 : 770m ◦ 친수공간 조성 : 1식(59억원)	-
한 림 항	◆ 총사업비 : 19억원 ◦ 접안시설(19억원) - 수제선 정비 : 180m	◆ 총사업비 : 950억원 ◦ 접안시설(115억원) - 안벽 :260m(5,000DWT급×2선석) ◦ 외곽시설(825억원) - 방파제 : 1,020m(797억원) - 호안 : 160m(28억원) ◦ 해수유통시설(10억원) - 해수유통구 시설 : 1식	해수부 협의결과 외항개발 장래표기 곤란으로 기존항 확장 및 개축 ※2011년 기본계획 용역시 재검토
화 순 항	◆ 총사업비 : 461억원 ◦ 접안시설(106억원) - 안벽 : 110m(3,000DWT급×1선석) ◦ 외곽시설(320억원) - 동방파제 : 100m(320억원) ◦ 준설 : 1식(35억원)	◆ 총사업비 : 100억원 - 방파호안 : 370m(100억원)	해수부에서기획 예 산처 협의 결과 사 업비 축소요구에 따른 방파호안 370m 2015년으로 변경
성산포항	◆ 총사업비 : 48억원 ◦ 접안시설(22억원) - 물양장 : 190m ◦ 외곽시설(17억원) - 투기장호안 : 90m(17억원) ◦ 친수공간조성 : 1식(9억원)	◆ 총사업비 : 396억원 ◦ 외곽시설(396억원) - 북방파제 : 100m(28억원) - 동방파제 : 80m(112억원) - 파제제 : 200m(256억원)	해수부에서기획 예 산처 협의 결과 사 업비 축소요구에 따른 파제제 200m 2015년으로 변경
추 자 항	◆ 총사업비 : 125억원 ◦ 파제제 : 130m	◆ 총사업비 : 520억원 ◦ 접안시설(91억원) - 여객부두 : 210m(81억원) - 관리부두 : 50m(10억원) ◦ 외곽시설(329억원) - 방파제 : 225m(263억원) - 호안 : 235m(66억원) ◦ 준설및부대공(100억원)

Ⅷ		‘08 행정사무감사 자료

Ⅷ		‘08 행정사무감사 자료

【 공통사항 】

▣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용역현황

▣ 각종 축제개최 현황

▣ 행정시 소관 사무 중 도 집행 사업내역

▣ 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 집행 사업내역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08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2008회계년도 예산 집행내역(2008. 9. 30기준)

▣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08년도 신규사업 추진상황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2006.7～현재)

▣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이행현황

▣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부서별 사항 】

▣ 신어장관리 10대 시책 추진상황

▣「해양과학관」건립상황 및 향후계획

▣ 수산물 수출 실적(최근 3년간)

▣ 수산종묘방류사업 자율협력금 모금운동 추진실적

▣ 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상황

▣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현황 및 운용실적

▣ 수산자원 조성사업 내역(최근 3년간)

▣ 명품횟집거리 지정 및 운영실적

▣ 육상양식장 현황 및 단속실적(최근 3년간)

▣ 가시파래 발생현황 및 피해내역

▣ 불법어업 단속현황

▣ 목요경제회의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계획)

▣ 넙치재해보험 시범실시 추진상황

▣ 외해 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 추진상황

▣ 외자도입 기업형 참다랑어 양식개발사업 추진상황

▣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

▣ 제주수산물 우선사용협약 내용 및 구매실적

▣ 활넙치 미국시장개척 추진상황

▣ 제주수산물 스토리텔링 추진상황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실적(최근 3년간)

▣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

▣ 2008년도 불법어업 단속실적

▣ 연도별 육상양식장 신축 및 증설현황(2002～2008)

▣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실적

▣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실적

▣ 성산⇔군산간 여객선 취항에 따른 조치사항

▣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 소라 TAC 할당량 추진실적 및 효과

▣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실적

▣ 항만․어항 배후부지 현황 및 활용실태

▣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및 관리운영실태

▣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 추진상황

▣ 수산물마케팅 지원사업 현황

▣ 선진항만(어항) 벤치마킹결과 시책반영 실적

▣ 어업용 미끼공급사업 지원실적

▣ 유류절감용 LED집어등 지원사업 현황

▣ 우리어선의 중․일내 EEZ내 위반현황 및 조치결과

▣ 항만별 물동량 통계현황

▣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 최근 3년간 마을어업 생산실적

▣ 잠수어업인의 불법조업행위 적발실적 및 대책

▣ 우리측 EEZ내 불법조업 단속실적

▣ EEZ내 입어조건 확보상황 및 조업실적

▣ 국제 크루즈선 입항 유치 및 입항실적

▣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 수산물 품질보증추천제(FCS) 추진상황

▣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교류 현황 및 성과

▣ 해수관상어사업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어업권보상

▣ 어선어업경영분석 추진상황

▣ 육상양식장 허가면적 변경여부 조사결과

▣ 활넙치 생산이력제 추진상황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해 당 사 항 없 음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2006 ~ 2008.10.31)

【해양수산정책과】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2006 4. 6	제주시 이호일동 375-8 김 형 익 (이호동어민회 대표)	011-693-6611	이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보상관련 진정 1. 포구에 모래가 유입되어 정시 입출항이 안되므로 안정적 조업에 지장초래 2. 매립이후 조류 흐름이 바뀌게 되어 어류서식 및 이동에 악영향을 줌 3. 흙탕물로 인한 어장 황폐화 4. 활어 한치(오징어)가 입항시에 흙탕물로 인해 떼죽음 함.	• 해양수산 - 3466호로 회신 • 이호지구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상 문제는 수산업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2조에 의거 전문용역기관인 제주대학교 해양과학환경연구소의 피해보상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회사와 어촌계 쌍방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 • 포구에 모래가 유입되는 문제는 현재 매립공사가 착공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공사로	2006 4. 12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5. 어민피해예상액(40척) - 척당 연평균 수입 3,000만원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 공유수면매립 추진 부동의	인해 포구에 모래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수치모형실험결과 매립으로 인한 조류흐름의 변화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흙탕물로 인한 어장 황폐화 문제 등 사업시행시 피해가 예견되는 사항은 사업 착공시 개발회사로 하여금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와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등 합동조사반을 구성 매립공사 전․후사후영향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임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2006 5. 3	제주시 도두일동 2605-2 장 기 선 (도두동어부회 대표)	064-743-3878	이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보상관련 진정 1. 매립이후 조류 흐름이 바뀌게 되어 치어산란 및 이동에 악영향을 줌 2. 흙탕물로 인해 여름 주어종인 오징어(한치) 서식 감소 3. 흙탕물로 인하여 활한치 배가 입항 판매시 폐사 우려 4. 대형 요트 왕래로 조업 중인 한치어선 조업피해 소득 감소 5. 어민피해예상액(45척) - 척당 연평균 수입 3,000만원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 공유수면매립 추진 부동의	• 해양수산 - 4347호로 회신 • 이호지구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상 문제는 수산업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2조에 의거 전문용역기관인 제주대학교 해양과학환경연구소의 피해보상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회사와 어촌계 쌍방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 • 매립이후 조류흐름이 바뀌게 돼 치어산란 및 어류 이동에 악영향을 준다는 문제와 흙탕물로 인한 오징어 서식감소 등 피해가 예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해양피해영향조사 등을 통해 기 검토된 사항으로 사업	2006 5. 9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착공시 개발회사로 하여금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와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등 합동조사반을 구성 매립공사 전․후사후영향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임 • 대형 요트 왕래로 인한 조업중인 한치어선 조업피해 문제는 차후 개발회사로 하여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어업자원과】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2006. 6. 13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18번지 장안상외 주민일동 (총서명 58명)		• 비양도선적 어선 6척이 무허가 통발조업을 하다가 불법어업으로 제주해양경 찰서에 적발됨에 따라 선처 를 호소	• 비양도 주변해역에서 무허가 통발조업을 하다가 제주해양 경찰서에 적발된 사항으로 관 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어업 정지등) 조치 □ 북제주군 • 우리도는 불법어업이 없는 수범도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설득 시킴	2006. 6. 15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2006 8. 2.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성산항발전협의회장 오병관외 13인	782-3680	∙성산포항 정온유지 및 접안시설 확충 건의 1. 기존 북방파제 증고 2. 기존 동방파제 내측 부두 건설 3. 파제제 건설 유보 4. 기존 북방파제 선형 변경 5. 물양장 추가 건설	∙‘06. 8.28. 건의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1,3,5번은 의견수렴 - 2, 4번은 수렴불가 이해설득	2006 8. 18
2006 8. 21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 성산항발전협의회장 오병관외 27인	782-3680	∙성산포항의 활성화 방안건의 - 제주에서 생산되는 삼다수의 도외반출시 성산포항 이용 등	∙‘06. 9. 4 민원인 대표(4명)와 유관기관간 회의개최 후 건의사항에 대한 이해설득 종결처리	2006 9. 5

【항만개발정책과】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2006. 11.19	서귀포시 서귀동 758-4번지 항운노조 서귀포지부조합원 양은주 외 59명	733-5600	∙서귀포항 동방파제 T.T.P 제거 구간의 잔류 T.T.P 제거 및 암반제거 요청 ∙서귀포항 진입로 개설 및 외항 포장공사 요청	∙서귀포항 동방파제 잔류T.T.P 및 암반제거 완료(‘07.03) ∙‘07. 12월 설계용역완료 ∙‘08. 10월 공사착공	2006. 11.22
2006. 12.21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408번지 1호 김활성외 83명 (신양리 어촌계장)	011-691-5105	∙신양항 개발계획관련 동방파제 200m, 접안시설 358m 신설 건의	∙“모슬포(북)항․신양항시설물보수보강실시설계용역”과 “추자항․도두항외 3개항시설물재정비설계용역“에서 신양항 항내 정온도 및 접안시설 확보방안 강구 ※ 건의사항에 대하여 용역검토결과 타당성이 없어 수용불가(주민설명회시 설명)	2007. 1. 2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2006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개최시 그 사유)
수산조정 위원회	2006 4. 1	수산업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68조	∙위원장 : 환경부지사 ∙위 원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수산연구소장 이정의, 수산물품질검사 제주지원장 강병상 제주대학교수 고유봉 제주대학교 교수 김석종 수산업경영인제주연합회장, 이윤수 성산포수협장 오복권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장 신태범 추자도수협장 강원복 도어선주협의회장 임명호 서귀포수협 대의원 홍태성 서귀포 색달어촌계장 라복순 어업인 김혜숙, 이태석, 고경신 문영섭	5회	∙2007년도 해양수산국고 예산(안) 심의 ∙소라TAC 유보물량 추가 배정 심의 ∙‘06 업무추진성과 및 ’07업무추진계획 보고․의견교환 ∙05-06년 소라TAC설정량 및 자원관리 계획심의 ∙양식어류질병백신사업 대상자선정 심의 ∙청정,안전,친환경 우수 양식장 선정심의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개최시 그 사유)
지역연안 관리심의 위원회	2006. 12. 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제3조	∙위원장 : 환경부지사 ∙위 원 : 해양수산본부장, 자 치 도 환경정책과장, “ 투자지원과장, “ 도시계획과장, “ 환경녹지과장, “ 농업정책과장, 제 주 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도 의 회 현우범 의원, 제주대학교 최영찬 교수,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안영화 회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좌종헌 집행위원, 제주참여환경연대 김진우 이사,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김계호 부회장		〈미개최 사유〉 ∙지역연안관리계획 변경 및 연안정비사업 실시 계획 변경사항이 없었음

□ 2007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개최시 그 사유)
수산조정 위원회	2006 4. 1	수산업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68조	∙위원장 : 환경부지사 ∙위 원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수산연구소장 한석중, 수산물품질검사 제주지원장 임형규 제주대학교수 고유봉 제주대학교 교수 김석종 수산업경영인제주연합회장, 이윤수 성산포수협장 오복권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장 신태범 추자도수협장 강원복 도어선주협의회장 임명호 서귀포수협 대의원 홍태성 서귀포 색달어촌계장 라복순 어업인 김혜숙, 이태석, 고경신 문영섭	3회	∙‘07어업인후계자 우선순위 확정 심의 ∙‘07수산동식물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 대상자 선정심의 ∙어장관리시행계획수립 (안) 심의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개최시 그 사유)
지역연안 관리심의 위원회	2006. 12. 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제3조	∙위원장 : 환경부지사 ∙위 원 : 해양수산본부장, 자 치 도 환경정책과장, “ 투자지원과장, “ 도시계획과장, “ 환경녹지과장, “ 농업정책과장, 제 주 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도 의 회 현우범 의원, 제주대학교 최영찬 교수,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안영화 회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좌종헌 집행위원, 제주참여환경연대 김진우 이사,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김계호 부회장	1회	∙어장관리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 알림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개최시 그 사유)
해양생태 ․경관보전 지역관리 자 문 위 원 회	2007. 4. 1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 보전지역관리 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	∙위원장 : 환경부지사 ∙위 원 : 자 치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청정환경국장, “ 도시건설본부장, “ 해양수산본부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도 의 회 김완근 의원, 제주대학교 이영돈 연구소장, 이화여자대학교 송준임 관장, 제주산업정보대학 좌종헌 학과장, 서귀포시환경의제21협의회 강창완 사무국장 서귀포다이빙샾연합회 김병일 부회장 (주)인더코리아 김사홍 연구소장,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강지준 어촌계장 대국해저(주) 김덕호 대표		〈미개최 사유〉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사업에 대한 자문 위원회 개최사유가 없었음

□ 2008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개최시 그 사유)
수산조정 위원회	2006 4. 1	수산업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68조	∙위원장 : 환경부지사 ∙위 원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제주수산연구소장 한석중, 수산물품질검사 제주지원장 임형규 제주대학교수 고유봉 제주대학교 교수 김석종 (전)수산업경영인제주연합회장, 이윤수 성산포수협장 오복권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장 김평전 추자도수협장 강원복 (전)도어선주협의회장 임명호 서귀포수협 대의원 홍태성 서귀포 색달어촌계장 라복순 어업인 김혜숙, 이태석, 고경신 문영섭	3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대상 마을 선정 심의 ∙2008 소라TAC 추가물량 배정 심의 ∙2009 소라TAC량 설정 심의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개최시 그 사유)
지역연안 관리심의 위원회	2006. 12. 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제3조	∙위원장 : 환경부지사 ∙위 원 : 도 의 회 현우범 의원, 자 치 도 해양수산국장, “ 환경정책과장, “ 투자지원과장, “ 도시계획과장, “ 환경녹지과장, “ 농업정책과장, 제 주 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제주대학교 최영찬 교수, 제주도수산해양개발협의회 안영화 회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좌종헌 집행위원, 제주참여환경연대 김진우 이사,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김계호 부회장	1회	○ 연안정비계획 변경 심의 (7. 3)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개최시 그 사유)
해양생태 ․경관보전 지역관리 자 문 위 원 회	2007. 4. 1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 보전지역관리 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	∙위원장 : 환경부지사 ∙위 원 : 도 의 회 김완근 의원, 자 치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청정환경국장, “ 도시건설본부장, “ 해양수산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제주대학교 이영돈 연구소장, 이화여자대학교 송준임 관장, 제주산업정보대학 좌종헌 학과장, 서귀포시환경의제21협의회 강창완 사무국장 서귀포다이빙샾연합회 김병일 부회장 (주)인더코리아 김사홍 연구소장,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강지준 어촌계장 대국해저(주) 김덕호 대표		〈미개최 사유〉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사업에 대한 자문 위원회 개최사유가 없었음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계			3건	25,000	25,000
해양수산 정책과	9. 25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	10,000	10,000	이벤트 행사비등 10,000
“	9. 25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종묘방류사업	5,000	5,000	치어.치패구입등 행사비 5,000
항만개발 정책과	10. 13	한국항해 항만학회	제12차 세계항해학회 개최	10,000	10,000	학회 행사비 10,000

□ 200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계			6건	98,000	98,000
해양수산정책과	2. 14	제주바다사랑실천모임협의회	제주바다환경사랑실천 행사비 지원	4,000	4,000	연안정화 및 연안생태 교육 행사비 4,000
〃	2. 15	제주특별자치도 바다환경보전협의회	바다환경보전사업	20,000	20,000	해안정화사업 지원 20,000
〃	4. 9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2007년도 제6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참가 행사비 지원	9,000	9,000	행사참가실비 9,000
〃	4. 29	제주뉴시스	제1회 제주섬속의 섬 전국바다낚시대회	20,000	20,000	행사지원금 (상패,부상품 등) 20,000
〃	6. 9	(주)제주 타임즈	제8회 제주바다환경대상지원	40,000	40,000	행사운영경비지원금 (이벤트,홍보비등) 40,000
〃	10. 29	제주해양연맹	2007년 제주해양연맹 정기학술세미나 행사지원	5,000	5,000	세미나 행사비 5,000

□ 200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계			7건	202,000	202,000
수 산 정책과	9. 16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제13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	9,000	9,000	이벤트 행사비 등 9,000
〃	9. 29	(사)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 협의회	한․중․일 EEZ입어 민간 협의회 운영 지원	15,000	15,000	시기 미도래
해 양 자원과	5. 26	바다사랑실천모임협의회	바다를 사랑하는 모임 생태학습체험지원	3,000	3,000	연안정화활동, 생태학습 주민계도활동 등 추진중
〃	6. 27	(주)제주 타임즈	제9회 제주바다환경대상지원	40,000	40,000	행사운영경비지원금 (이벤트,홍보비등) 40,000
〃	8. 22	제주문화방송	해양환경변동실태조사 및 홍보	20,000	20,000	해양환경변동실태조사 및 홍보 추진중
“	4. 2 9. 19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바다환경보전사업	25,000	25,000	바다환경보전사업 추진중
항 만 개발과	4. 14	해양환경관리공단 (특수법인)	예선업 경영적자 일부보전	90,000	90,000	시기 미도래

민간 위탁금 집행현황

□ 2007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원일시	위탁대상	위 탁 내 용	예산액	위탁금액	정산내역
해양수산정책과	2. 14	(사)제주도 바다환경보전협의회	해양정화 및 수중정화사업, 바다환경보전 주민계도	20,000	20,000	해양정화 및 수중정화 사업 등 20,000
“	2. 15	(재)제주발 전연구원	도서지역 발전 계획 수립	30,000	30,000	도서지역 발전계획 수립 30,000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과 목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운 용 실 적
				사용내역	예치현황
	해 당 사	항 없 음

용   역  현   황

□ 200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법환항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70,000	61,600	• 유적의 범위와 현황파악 • 유적의 중요성 및 향후처리 대책 • 조사결과를 종합 한 보고서 작성	(재)남도 문화재연구원	2006.5.29～ 2006.7.28	2006.5.25	공개경쟁입 찰	• 시굴ㆍ발굴 조 사시 필요한 구 체적 자료 수집 • 확인된 유적에 대해서는 기록 보존 및 대책 수립

□ 2007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어촌관광단지 (법환지구)실시설계용역	1,850,000	146,146	• 전시관(전시부분 포함) 및 전망대, 용천수광장, 야외 무대, 해녀체험장 등 실시설계 1식	(주)채움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2007.5.8 ～ 2007.12.7	2007.5.1	공개경쟁입 찰	•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거 어촌관광단지 (법환지구) 사업추진

※ 총사업 예산액에 용역비 포함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21C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개발타당성조사용역	700,000	660,000	• 2020년까지의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항만개발의 발전방향 및 계획 제시 • 대상항만 - 무역항 : 2개소 - 연안항 : 5개소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KMI)	2007.2.23 ~ 2008.1.21	2007.2.23	수의계약	• 해양수산부에서 2007.12월 고시한 “전국연안항기본계획수정계획”에 반영 • 향후 제시된 개발방향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인 반영요청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50,000	46,000	• 대형선망어업의 일반현황분석 •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타당성 분석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KMI)	‘07.12.27～ ‘08. 6.24	‘07.12.27	수의계약	• 대형선망 8통 이상 유치시 경제적 타당성 있음 • 사전예비타당성 분석 및 기본 계획수립용역 발주에 활용

□ 2008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50,000	43,700	소규모바다목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국립수산 과학원 제주수산 연구소	2008.8.1 ～ 2009.1.24	2008.7.24	수의계약	용역결과에 의거 소규모바다목장조성
추자항 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용역	350,000	313,071	• 환경영향평가 1식	대우엔지 니어링	2008.4.15 ~ 2009.4.14	2008.4.15	일반경쟁 (PQ)	• 환경피해 최소화 도모
2008제주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70,000	61,237	• 사후환경영향 조사 1식	늘푸른평가기술단	2008.5.26 ~ 2009.3.25	2008.5.26	일반경쟁	• 공사중 환경 관리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서귀포항 조도방파제 축조기본및실시설계	980,000	860,000	• 조도방파제 150m • 서방파제제거 30m • 준설 1식 • 어항구 지정1식	도화종합 기술공사	2008.8.18 ~ 2009.6.14	2008.8.18	일반경쟁 (PQ)	• 공사시행
모슬포항 어항시설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55,000	55,000	• 사후환경영향 조사 1식	늘푸른평가기술단	2008.7.10 ~ 2009.1.9	2008.7.10	일반경쟁	• 공사시행 중
제주외항1,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320,000	320,000	• 사후환경영향 조사 1식	건일엔지 니어링	2008.7.3 ~ 2009.2.2	2008.8.10	일반경쟁	• 공사시행 중 • 환경관리
제주지역연안항항만시설정밀점검용역	250,000	218,140	• 정밀점검 1식	한국시설 연구원	2008.5.21 ~ 2009.1.16	2008.5.13	일반경쟁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내구연한 증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옥돔 지리적표시제 권리화 용역	30,000	25,300	• 제주옥돔 품질 특성에 관한 조사, 분석 •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 • 제주옥돔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위너스국제특허법률 사 무 소	'08. 7. 11 ~ 11. 10	'08. 7. 10	경쟁입찰	• 제주옥돔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을 통해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타지역산과의 차별화를 도모 (상표법)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수산식품 가공산업발전 계획수립 및 타당성분석에 관한연구	100,000	-	• 제주특산수산물 식품산업화 여건 분석 • 제주특산수산물 산업구조 분석 • 제주수산식품 가공산업화 개발 타당성 분석 • 고부가제주수산 식품개발 및 정책 방향제시	-	계약일로 부터 210일	발주중	-	• 제주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계획수립 • 멸치, 고등어 등 주요어종 수산식품상품화 개발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대형선망어업 산지종합유통 센터사전예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50,000	-	• 산지종합유통 센타개발여건 분석 • 산지종합유통 센타 후보지 선정 • 산지종합유통 센타 사전예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	-	계약일로 부터 300일	발주중	-	• 대형선망어업 산지종합유통 센타예비타당성 조사및예산신청 자료로 활용 (도→농식품부 →기획재정부 →KDI) ※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제38조) - 총사업비 500억 국비(균특)지원 300억 이상 신규사업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2006년도

(단위 : 천원)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계		4건	77,000	77,000
6. 16 ~ 6. 18	서귀포시 보목항	보목자리돔 축제위원회	8,000	8,000	• 제7회 보목자리돔 축제 - 자리돔 체험마당, 보목해저탐방등
8. 4 ~ 8. 6	제주시 도두항	도두동연합청년회	8,000	8,000	• 제6회 도두 오래물.수산물 큰잔치 - 어랭이 낚시, 오래물맞기등
10. 6 ~ 10. 7	위미항내	위미리연합 청년회	3,000	3,000	• 2006 □배머들체험 대축제 - 선상낚기 및 밀감빨리먹기등
10. 14 ~ 10. 15	제주시 종합경기장	제주해수어류 양식수협	18,000	18,000	• 2006 제주□광어축제 - □광어 무료시식 및 초밥만들기등
11. 24 ～11. 26	서귀포시 모슬포항	최남단방어축제 위원회	40,000	40,000	• 제7회 최남단방어축제 - 방어맨손잡기 등

□ 2007년도

(단위 : 천원)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계		3건	80,000	80,000
6. 1 ~ 6. 3	서귀포시 보목항	보목자리돔 축제위원회	10,000	10,000	• 제8회 보목자리돔 축제 - 자리돔 체험마당, 보말줍기 등
8. 10 ~ 8. 12	제주시 도두항	도두동연합청년회	10,000	10,000	• 제7회 도두 오래물.수산물 큰잔치 - 원담고기잡이체험, 선상낚시체험 오래물가요제 등
11. 9 ～ 11. 11	서귀포시 모슬포항	최남단방어축제 위원회	60,000	60,000	• 제7회 최남단방어축제 - 방어맨손잡기, 해녀물질대회 전국갯바위낚시대회 등

□ 2008년도

(단위 : 천원)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계		3건	3,000	3.000
6. 13 ~ 6. 15	서귀포시 보목항	보목자리돔 축제위원회	3,000	3,000	• 제9회 수산일품 보목자리돔 큰잔치 - 자리돔 체험마당, 보말줍기 등
8. 15 ~ 8. 17	제주시 도두항	도두동연합청년회	-	-	• 제8회 도두 오래물.수산물 대축제 - 오래물 발담그기, 민물장어 나르기 선상낚시, 도두마을 탐방 등
11. 8 ～ 11. 16	서귀포시 모슬포항	최남단방어축제 위원회	-	-	• 제8회 최남단방어축제 - 방어맨손잡기, 해녀물질대회 스쿠버페스티발, 세계지깅낚시 대회 등

행정시 소관 사무 중 도 집행 사업내역

해 당 사 항 없 음

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 집행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재배정액	행정시 집행부서	비 고
수산정책과	연료형 채낚기어선 LED집어등 시설지원	300	3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4항 37호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07년도(해양수산정책과)

감사기관 (감사원, 정부합동 구분)	처분요구 내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지방의회 의원은 특수경력직 인 지방정무직공무원 으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는 일반보상금, 민간 인국외여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관계공무원 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
〃	• 설계변경을 통하여 24,000천원을 감액조 치하시고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귀덕1리항 방파제 축조공사(2차분)에 따른 사석재료 구입선 변경에 관한 사항	• ‘07. 10. 23일 설계변경 감액조치

감사기관 (감사원, 정부합동 구분)	처분요구사항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를 위한 인허가 현황을 환경정책과로 즉시 통보 (이호유원지 공유수면매립)	• 개발사업 승인내역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징수부서 미통보	• ‘07. 5. 22일 환경정책과로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보조사업 추진시에는 가급적 사업집행 순기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사업자 선정기준과 추진기관별 담당업무 범위를 사업집행지침에 명확히 정하여 사업자 선정등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 우수양식장 지원 사업자 선정심의 부적정	•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집행 순기 준수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감사기관 (감사원, 정부합동 구분)	처분요구사항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례 규정을 검토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	• 공유수면관리법 특례 규정 후속 조치 미이행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제정(제309호) - 제정일자 : 08. 1. 9

□ 2007년도(어업자원과)

감사기관 (감사원, 정부합동 구분)	처분요구내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계약시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제 시행방안 강구하고, 분할발주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종묘생산량조사 및 효과 조사 등 해양수산부지침 준수 사업추진	• 수산종묘구입시 일반 경쟁입찰 미실시 및 전복방류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 ‘08년도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 개정시 어종별로 1인이 보유한 종묘가 구매 하고자하는 물량의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묘를 매입할 경우 희망수량경쟁 입찰을 할수 있도록하여 종묘구입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실시 • ‘08년도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에 의거 국립수산연구소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종묘생산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수산자원연구소에서 5년간 방류효과 조사 실시(2007 ～2011)

감사기관 (감사원, 정부합동 구분)	처분요구내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매각대상 장비선정기준, 폐어선해체 처리비기준 등 마련 행정시 통보 • 행정시 집행사업에 대하 여는 구체적인 세부지침 을 시달 집행기관별, 일치 되고, 형편성 있는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연안어선감척사업 집행소홀	• ‘08연안어선 감척사업 세부집행지침 작성 시행 - 폐업어선 해체처리비 원가 산정 - 매각대상 장비 결정
	• 조업구역제한등으로 관계 어업인 불편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 조치 • 관련규정과 달리 처분된 어업허가에 대하여는 해당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업 허가 재신청 행정지도 등 의 조치	• 근해어업허가 처분 부적정	• 자리돔 들망어업에 대한 조업구역 확대조정(제주연안→전국근해)건의 - 2회 : ‘07.9.19 - 12.31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자원 보호령개정 검토중

감사기관 (감사원, 정부합동 구분)	처분요구내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위탁사업시 업무협약 등 을 통하여 사업후 사업 효과조사 등 사후관리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해중림조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 ‘07 해중림조성사업 세부지침마련 수탁기관(제주수산연구소)에 통보 (’07.5.31)

□ 2007년도(항만개발정책과)

감사기관 (감사원, 정부합동 구분)	처분요구 내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제주외항 건설, 서귀포항 건설, 하효항 건설 등에 대하여 준공처리되어 있는 기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 등의 조치 • 미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는 비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정산절차 이행	• 공사에 반영된 기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증 물가상승분으로 별도 반영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 등의 조치 • 미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분에 별도 반영하지 말고 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정산절차 이행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자치감사규정” 제31조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로 이의 신청함(‘07.09.13) • 이의신청 기각(‘07.11.15)으로 인한 설계변경 추진 - 제주외항 : 2009.12 설계변경예정 - 서귀포항 : 2007.12.25설계변경완료 - 하 효 항 : 2008.7.3 설계변경완료

감사기관 (감사원, 정부합동 구분)	처분요구 내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하효항 건설공사에 반영된 가설건물에 대하여 실제 시공된 면적대로 추후 설계변경시 정산 이행 • E.G.I 분진망, 임시등대 유용 및 설치, 세륜시설,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추후 설계변경시 공사원가계산서의 “경비”비목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	• 하효항 건설공사 가설건물설치에 대하여 시공된 면적대로 정산조치 • 원가계산 산정시 EGI 분진망 임시등대 용용 및 설치, 세륜시설, 가설건물에 대하여 “경비” 명목으로 계상하여 설계변경 조치	• 감리단에 처분요구사항 반영 조치 지시 (‘07.10.10) • 변경계약 체결(2008. 7.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서귀포항 안벽축조공사 현장에 기 설치된 울타리 철거(L=490m)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철거품 단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	• 서귀포항 외항 안벽축조공사 “울타리 철거” 공종에 대한 과다설계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치	• 감리단에 처분요구사항 반영 조치지시 (‘07.09.12) • 변경계약 체결(2007.12.25)

감사기관 (감사원, 정부합동 구분)	처분요구 내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항만법령에 의한 연안항만운영 및 시설사용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용료 징수, 면제 등의 기준 작성	• 연안항만 시설사용료 징수 규정 미 제정	• 제2008-32호 제주특별자치도연안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관한규정고시 (‘08.2.25)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건설기술관리법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의 내용이 보완되도록 조정	•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공사 제작장 제거공사 계획부적정에 따른 세부시공상세도 작성	• 감리단에 처분요구사항 통보 (‘08.08.08) • 설계변경시 반영예정 (‘08.1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미등록된 시설물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이 후에 준공된 항만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로 신규등록 및 등기 신청	• 국토해양부의 국유재산 관리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항만시설물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 관리단에 위임관리토록 규정 • 우선국가 재산으로 등재 후 향후 우리도로 일괄 이관추진

2008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예 산 소요액	요 구 액		사용목적
항	세항	목					증	감
		해	당	사	항	없	음

2008년도 예산 집행내역(2008. 9. 30기준)

【수산정책과】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계	16건	9,779,650	5,457,919
어업인숙원사업지원	26개소	350,000	331,232	‘08. 12월 사업완료 추진
선박수리시설 보수보강	1식	100,000	100,000	사업완료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5개어촌계	170,000	170,000	사업완료
어촌종합센터 보수보강	1개소	150,000	-	완료예정일 : 2008. 12. 20
우도 정보화마을 수산물특판장 보수보강	1개소	70,000	-	완료예정일 : 2008. 12월
어업인복지회관 리모델링	1개소	50,000	50,000	사업완료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3개어촌계	110,000	110,000	사업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인공어초시설사업	14개지선(912ha)	6,284,250	3,787,658	완료예정일 : 2009. 2월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1개소	695,400	348,474	완료예정일 : 2009. 1월
소규모바다목장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50,000	22,899	용역완료일 : 2009. 1. 24
가두리양식장 체험관광 낚시터조성	1개소	50,000	-	완료예정일 : 2009. 2월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증식장 조성사업	1개소(4ha)	200,000	-	완료예정일 : 2009. 1월
어초어장관리사업	보수보강(어초32ha)	200,000	-	완료예정일 : 2009. 2월
연료절감형 채낚기어선 집어등 시설지원	15척	300,000	300,000	행정시 예산재배정
전복양식시설개선	21개소	200,000	-	완료예정일 : 2008. 12. 10
수산동식물질병예방백신공급	213개소(육상양식장)	800,000	237,656	접종완료 : 63개소 2008. 12월중 완료

【해양자원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계	18건	17,480,250	4,917,767
소규모어업인현안사업지원	1식	60,000	35,000	연내 마무리 추진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개소	2,700,000	-	‘09 이월 추진
수산물산지가공처리시설	2개소	3,000,000	-	‘09 이월 추진
수산물 판매시설 지원	2개소	100,000	-	연내 마무리 추진
제주활어음식점 명품,명소 조성사업	1식	100,000	100,000	사업완료
해조류가공공장시설	1개소	200,000	150,000	연내 마무리 추진
멸치 냉풍건조시설 및 창고시설 지원	2개소	150,000	-	〃
수도권 갈치 직판용 냉동 차량 지원	1대	50,000	50,000	사업완료
수산물직매장 시설	3개소	840,000	100,000	연내 마무리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수산물 위판장 보강시설	1개소	140,000	-	연내 마무리 추진
수산물 직매장 보강시설	1개소	70,000	-	〃
수산시장 개설사업	1개소	89,250	-	〃
지방어항개발	6개항	8,740,000	4,193,579	〃
지방어항정비	10개항	761,000	289,188	〃
제주수산식품가공산업발전계획수립 및 타당성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1식	100,000	-	‘09 이월 추진
대형선망어업 산지종합유센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식	250,000	-	‘09 이월 추진
지방어항 개발사업 사후환경 용역	4개항	100,000	-	‘09 이월 추진
제주옥돔 지리적 표시제 권리 화 용역	1식	30,000	-	연내 마무리 추진

【항만개발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계	13건	76,528,000	59,637,571-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	방파제 20m	2,000,000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 사업비로 조정예정(‘08.12)
제주외항 서방파제축조공사	서방파제 하부 201m, 상부 539m	17,430,000	15,536,851	준공예정일 : 2009. 2월
제주외항 서방파제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책임감리 1식	527,000	527,000	준공예정일 : 2009. 3월
제주외항(2단계) 항만시설축조공사	동방파제 하부 104m 접안시설 하부 288m 호 안 하부 824m	24,730,000	24,730,000	준공예정일 : 2009. 3월
제주외항(1, 2단계) 항만시설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조사 1식	320,000	320,000	준공예정일 : 2009. 2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서귀포항 조도방파제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980,000	864,000	준공예정일 : 2009. 6월
성산포항 건설공사	방파제 보강 1식	985,000	-	성산포항 돌제건설로 변경시행 ‘09. 6월 준공
서귀포항 건설공사	포장 등 1식	1,360,000	-	준공예정일 : 2009. 6월
화순항 건설공사	포장, 전기, 상수도 1식	3,000,000	-	준공예정일 : 2009. 6월
항만시설 유지보수	유지보수 1식	4,000,000	2,720,599	준공예정일 : 2008. 12월
국가어항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조사 1식	110,000	107,548	준공예정일 : 2009. 2월
국가어항 건설공사	국가어항 건설 1식	20,250,000	14,274,133	준공예정일 : 2009. 9월
국가어항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책임감리 1식	836,000	557,440	준공예정일 : 2009. 9월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06년도 명시이월(일반회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양식장 폐사어처리시설	• 사업량 : 1개소 • 사업자 : 해수어류양식수협 • 예산액 : 400,000천원 • 이월액 : 400,000천원	• 당초 2007년도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제주지역 폐사어 처리시설 증설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2006년도 사업비로 추가 배정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완료(‘07. 12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제주외항 1단계공사	∙사업량 : 서방파제하부 323m, 상부 457m ∙예산액 : 7,765,450천원 ∙집행액 : 4,479,744천원 ∙이월액 : 3,285,706천원	∙공사규모상 절대공기가 16개월로 연내 준공 곤란하여 명시이월 (공사기간 : ‘06.1.18-’07.5.12)	사업완료(‘07. 5월)
제주항 어항분구공사	∙사업량 : - 어항분구각종블럭제작 1식 - 상치콘크리트타설 150.4m - T.T.P제작 218개 ∙예산액 : 866,378천원 ∙집행액 : 25,228천원 ∙이월액 : 841,150천원	∙제주항 어항구내 어선정박 안전대책 수립요구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 공기연장(6개월)되어 명시이월	사업완료(‘07. 6월)
제주항 어항정비실시설계용역	∙사업량 : 실시설계용역 1식 ∙예산액 : 122,833천 ∙이월액 : 122,833천원	∙제주항 어항구내 동절기(12-2월) 이상파랑 및 너울성 파랑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용역기간을 2007.3월까지 계획함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완료(‘07. 3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제주항 어항구방파제축조공사	∙사업량 : 방파제 40m ∙예산액 : 2,800,000천원 ∙이월액 : 2,800,000천원	∙제주항 어항정비실시설계용역 준공 후(2007. 3. 30) 우선순위 대상사업 변경요구 등 민원발생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명시이월	∙추진상황 - 1차공사 준공예정 ‘08. 11. 6
성산포항 어선물양장 및 호안축조공사	∙사업량 : 물양장 100m, 호 안 90m ∙예산액 : 1,476,000천원 ∙이월액 : 1,476,000천원	∙성산포항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으로 공사시행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 예산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착공 후 공사중지	사업완료(‘08. 5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사업량 : 차막이보수 1식 방충재보수 1식 ∙예산액 : 97,979천원 ∙이월액 : 97,979천원	∙2006년 항만유지보수 집행 잔액을 사용함에 있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에 따른 발주시기가 늦어져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완료(‘07. 5월)
추자항 파제제 축조(등대2기)	∙사업량 : 등대 2기 ∙예산액 : 350,000천원 ∙집행액 : 170,151천원 ∙이월액 : 179,849천원	∙추자항 파제제공사는 2003. 5 월에 착공한 장기계속공사로 금년분 공사는 ‘06.12월에 계약․착공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완료(‘07. 8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화순항 동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	∙사업량 : 피해복구 1식 (159m) ∙예산액 : 2,000,000천원 ∙이월액 : 2,000,000천원	∙본 공사 복구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2006.11.8일에 교부되어 ‘06.12.21 착공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완료(‘07.6월)
모슬포항 복합공간 실시설계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예산액 : 220,000천원 ∙이월액 : 220,000천원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모슬포항 복합공간 기본설계 용역 준공 결과(2006.9월)를 근거로 용역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체공기를 고려시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완료(’07.10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도두항 등 시설물재정비용역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예산액 : 115,296천원 ∙이월액 : 115,296천원	∙2006년 국가어항 건설공사 집행잔액을 제3회 추경(‘06.12)에 반영하여 ’06년 12월에 발주함에 따라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완료(’07. 7월)
추자항 등 시설물 재정비용역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예산액 : 74,704천원 ∙이월액 : 74,704천원	∙2006년 국가어항 건설공사 집행잔액을 제3회 추경(‘06.12)에 반영하여 ’06년 12월에 발주함에 따라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완료(‘07. 7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서귀포항 건설공사 감리용역	∙사업량 : 감리용역 1식 ∙예산액 : 593,000천원 ∙집행액 : 311,400천원 ∙이월액 : 281,600천원	∙‘06년 서귀포항 남방파제 추가예산 반영(81→111억원/증 30억원)에 따른 감리용역이월	사업완료(‘07. 3월)
화순항 건설공사 감리용역	∙업량 : 책임감리 1식 ∙예산액 : 506,800천원 ∙집행액 : 363,800천원 ∙이월액 : 143,000천원	∙본 감리용역은 장기계속으로 계약된 용역으로 1차분(‘05년 예산) 감리기간이 ‘05.12월 착수 ’06.12월 준공됨에 따라 2차분(‘06예산) 감리용역이 ’06.12월 계약․착공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연내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업완료(‘07. 8월)

□ 2006년도 명시이월(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2006년 지방어항 개발사업	∙사업량 : 6개항 (화북, 귀덕1리, 고산, 강정, 태흥2리, 신천항) ∙예산액 : 6,724,000천원 ∙집행액 : 1,679,230천원 ∙이월액 : 5,044,777천원	∙고산 등 6개지역에 대한 지방 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사업발주 및 입찰이 되었음에도 공사기간이 30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완료(‘07.9월)

□ 2006년도 사고이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2006 인공어초 시설사업	∙사업량 : 1,069ha ∙예산액 : 7,282,600천원 ∙집행액 : 7,079,360천원 ∙이월액 : 199,932천원 ∙불용액 : 3,308천원	∙‘06년도 인공어초 시설 사업중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에서 시설 요청한 연구어초를 제작 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규격 형태 를 살리는 등 시공방법 개선으로 당초 공사기일보다 38일이 초과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년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사고 이월 집행	사업완료 : ‘07.4.15

□ 2007년도 명시이월(일반회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외해가두리 개발	• 사업량 - 케이지 2조 - 자동급이시설 1식 -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1식 • 사업자 : 노아외해양식 영어조합법인 • 예산액 : 1,120,000천원 • 이월액 : 1,120,000천원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지원부분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자 확정이 늦어져 사업기간이 장기(7개월)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 사업착공 : 08. 7. 7 - 가두리 제작중 (미국현지) - 자동급이시설 및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제작중 • 완료예정일 : 09. 1월중
지방어항 태풍(나리) 피해복구사업	∙ 사 업 량 : 2개소(강정, 조천항) ∙ 사업내용 : 호안보수 및 물양장보수 1식 ∙ 예 산 액 : 397백만원 ∙ 집행액 : 0 ∙ 이 월 액 : 397백만원	∙ 제11호 태풍“나리”에 따른 조천항 및 강정항 피해복구계획이 2007. 10. 22 확정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복구비를 확보하여 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사업 준공 (‘08. 6.)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어촌관광단지 (법환마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토목부분 : 해안산책로, 용천수광장, 야외무대, 해녀체험장 - 건축부분 : 해녀체험센타 ○ 예 산 액 : 1,850백만원 ○ 집 행 액 : 146백만원 ○ 이 월 액 : 1,704백만원	○ 기본용역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공기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1회 추경사업)	○ 실시설계용역완료 (‘08. 03.) ○ 제1단계 사업(토목+ 건축부분) 시행 (‘08. 07.) ○ 해녀체험센타 편입부지 보상완료 및 토지매입 (‘08. 09.)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각종 협의사항 이행 완료(‘08. 09.) ○ 해녀체험센타 감리 및 폐기물처리 용역, 전기, 통신, 부분 시행 (‘08. 10.) ○ 사업추진중 (‘09. 02.완공예정)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	○ 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3-7번지 일원 ○ 예산액 : 715백만원 ○ 집행액 : 556백만원 ○ 이월액 : 159백만원	방문객센터 건립예정 부지내 건축물 소유자 법원 확정판결 중으로 소유자 확정 후 매입 시설계획으로 부득이 다음 연도 이월하여 추진	○ 토지 4필지(2,503㎡) 매입완료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 을 위한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용역	○ 용 역 비 : 46백만원 ○ 용역기간 - ‘07. 12. 27 ~ ’08. 6. 24 ○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제1회추가경정예산(‘07. 6. 7)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180일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	○ 완료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	∙사업량 : 방파제 10m ∙예산액 : 920,000천원 ∙이월액 : 920,000천원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등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년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추진상황 -착공예정:‘08.11.07 -준공예정:‘09.03.06
제주외항 1단계공사	∙사업량 : 서방파제하부 231m, 상부 287m ∙예산액 : 17,700,000천원 ∙집행액 : 14,393,020천원 ∙이월액 : 3,306,980천원	∙제11호 태풍“나리”피해 및 추가사업비 배정으로 년도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사업완료(‘08. 5월)
제주외항 서방 파제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사업량 : 책임감리1식 ∙예산액 : 286,000천 ∙집행액 : 242,250천원 ∙이월액 : 43,750천원	∙공사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사업완료(‘08. 7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사업량:방파제하부186m ∙예산액 : 25,000,000천원 ∙집행액 : 14,598,503천원 ∙이월액 : 10,401,497천원	∙공사의 예정공정표상 계약공기가 16개월(‘07.3.30-’08.07.22)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사업완료(‘08. 7월)
제주외항(2단계)항만시설축조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량 : 책임감리1식 ∙예산액 : 923,000천원 ∙집행액 : 766,400천원 ∙이월액 : 156,600천원	∙공사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사업완료(‘08. 7월)
서귀포항 건설공사	∙사업량:포장,급수,전기1식∙예산액 : 896,000천원 ∙이월액 : 896,000천원	∙서귀포항 배후부지 포장 및 급수, 배수, 전기시설등 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추진상황 -착공예정:‘08.11.6 -준공예정:‘09.02.13
화순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량 : 책임감리1식 ∙예산액 : 6,800,000천원 ∙집행액 : 6,512,074천원 ∙이월액 : 287,534천원	∙화순항 수역내 해빈침식 및 매몰 등 해양환경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화순항 일원에 대한 수리해양조사용역추진	∙추진상황 -착 공:‘08.2.14 -준공예정:‘09.02.13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성산포항 건설공사	∙사업량 : 동방파제보강1식 ∙예산액 : 3,400,000천원 ∙이월액 : 3,400,000천원	∙지역민원발생으로 팢제 건설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파제제 시설사업을 성산포항 방파제 보강사업으로 변경시행하고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추진상황 -착공예정:‘08.04.07 -준공예정:‘09.03.06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량 : 유지보수 1식 ∙예산액 : 3,841,000천원 ∙집행액 : 685,351천원 ∙이월액 : 3,155,649천원	∙항만시설물의 피해발생및항만운영, 이용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매년중․하반기에 발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내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추진상황 -착공예정:‘08.04.07 -준공예정:‘09.03.06
국가어항개발	∙사업량 : 국가어항개발1식 ∙예산액 : 5,060,565천원 ∙집행액 : 2,762,497천원 ∙이월액 : 2,298,068천원	∙국가어항 2개항(하효항, 신양항)개발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소요(신양항 ‘08.4월, 하효항 ’08.7월준공예정)되어 년도내 준공이 어려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신양항 : 사업완료(‘08. 3월) 하효항 : 사업완료(‘08. 7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국가어항개발 사업전면책임 감리용역	∙사업량 : 책임감리 1식 ∙예산액 : 300,000천원 ∙집행액 : 150,000천원 ∙이월액 : 150,000천원	∙공사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사업완료(‘08.4월)
추자항 호안 확장공사	∙사업량 : 호안132m ∙예산액 : 300,000천원 ∙집행액 : 199,000천원 ∙이월액 : 101,000천원	∙전체공사비가 527백만원으로 부 족한 예산227백만원에 대하여 유 지보수사업 집행잔액(국비)를 활 용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발 주시기가 늦어져 다음연도로 명 시이월	사업완료(’08.8월)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공사	∙사업량 : 복구 1식 ∙예산액 : 431,764천원 ∙이월액 : 431,764천원	∙제11호 태풍“나리” 피해복구사업 으로 ‘07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다 음연로 명시이월	사업완료(’08.7월)
국가어항시설 (위미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사업량 : 복구 1식 ∙예산액 : 20,000천원 ∙이월액 : 20,000천원	∙제11호 태풍“나리” 피해복구사업 으로 ‘07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다 음연로 명시이월	사업완료(’08.6월)

□ 2007년도 사고이월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어촌관광단지 (법환마을) - 어촌관광단지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예산액 : 146백만원 ○ 집행액 : 0 ○ 이월액 : 146백만원	○ 건축계획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내용에 대하여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태풍전시관 등 건축, 토목, 전시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 당초 기본계획변경 재설계 내용 - 태풍전시관을 제주환경 특성을 고려한 재료, 건축높이 변경, 내부구조 입체적 개념으로 변경 - 야외무대 위치변경 - 야외산책로 친환경적 시설로 변경 등	○ 착 수 : ‘07.05.08 ○ 용역중지 : ‘07.12.07 ○ 건축계획심의완료 (총5회) : ‘08.02.01 ○ 재 착 수 : ‘08.02.13 ○ 준 공 : ‘08.03.31 ※ 건축계획심의 1차 : ‘07. 11. 09 2차 : ‘07. 11. 30 3차 : ‘07. 12. 28 4차 : ‘08. 01. 10 5차 : ‘08. 01. 3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미국수출용 제주광어 필렛 설비지원사업	○ 사업량 : 1식 ○ 예산액 : 80백만원 ○ 집행액 : 0 ○ 이월액 : 80백만원	○ 2007년도 2회추경 예산에 지방비 확보 및 사업자 선정이 늦어짐으로 인한 이월조치 - 2 회 추 경 : ‘07. 7. 28 - 사업자선정 : ‘07. 10. 17	○ 필렛설비 기계제작은 완료되었으나, 수율이 낮아(45%) 수익성이 떨어짐에 따라 ○ 광어필렛 수율50%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제작중에 있음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비 고
제주항 어항구 방파제축조 공사	∙사업량 : 방파제 40m ∙예산액 : 2,800,000천원 ∙이월액 : 2,799,169천원 ∙불용액 : 831천원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등 의견수렴을 위한 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년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사고이월 집행	∙추진상황 -착 공:‘08.01.07 -준공예정:‘08.11.06
성산포항 물양장 및 호안축조 공사	∙사업량:물양장 100m, 호 안 90m ∙예산액 : 1,476,000천원 ∙집행액 : 904,612천원 ∙이월액 : 388,605천원 ∙불용액 : 182,783천원	∙성산포항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으로 공사시행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집행	사업완료(‘08. 5월)

2008년도 신규사업 추진상황

【수산정책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내역				추 진 상 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HACCP 및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2008. 1～ 2008. 12	200		140	60	○ 주요사업 내용 - 생산이력확인을 위한 바코드형 꼬리표제작 지원 ․13개소 3,030천매 ○ 추진상황 : 제작완료
하도양식장 시설 개보수지원	2008. 6. ～ 2008.12	480		283	197	○ 사업자 : 하도어촌계 ○ 사업내용 - 수조개보수 : 2,800㎡ ○추진상황 : - 공개경쟁입찰,공사계약 ․‘08.10.29, 동보종합건설 - 공사착공 : ‘08.10.30 - 준공예정 : ‘09.2.25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내역				추 진 상 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전복양식시설개선	2008. 7. 2 ～ 12	300		200	100	○사업자 : 전복양식어업자 ○사업량 : 2층수조시설 5개소 산소발생기 : 16 기 ○추진상황 : 사업추진중, - ‘08.12월중 준공예정
활넙치 미국 등 수출지원	2008. 9. 1 ～ 12. 30	240		120	120	○사업자 : 해수어류양식수협장 ○사업내용 : 미국등수출물류비 지원 ○추진상황 : 보조금교부 - 수출실적(10월) : 50회,22톤
가두리양식장체험 관광낚시터 조성	2008. 8월 ～12월	50		50		◦ 가두리 제작중 (11월중 설치 예정) - 가두리 설치가 완료 되는 대로 사업추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내역				추 진 상 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홍해삼 종묘방류	2008. 5월～12월	200		200		◦ 수산종묘 단가 산출 : ‘08.3.19～4.3 ◦ 수산종묘 방류계획 수립 : ‘’08.5.7 ◦ 종묘생산 현항 파악 : ‘08.9.10 ◦ 행정 및 생산업체간 실무 회의 개최 : ‘08.10.23 ◦ 종묘 구입 및 방류 : ‘08. 11월중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증식장조성	2008. 8월 ～12월	200		200		◦ 대상지 적지조사 완료 ◦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중
고부가가치 원료 공급을 위한해조 “감태”시범양식	2008. 8월～12월	50		50		◦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 연구소와 업무 위․수탁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내역				추 진 상 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채낚기어선 유류절감 시설 (LED 집어등) 사업	2008.7 ~2008.12	428	-	300	128	○ 사업량 : 22척 ○ 사업내용 - LED집어등 지원 ○ 추진상황 : 추진중	행정시 재배정

【해양자원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내역				추 진 상 황	비고
		계	균특	지방비	자담
수산물원산지별가격 표시판제작	‘08. 5. 8 ~ ‘08. 6. 17	20		20		○ 사업량 : 269개소 ○ 대 상 : 활어횟집 ○ 사업내용 - 수산물원산지별 가격표시판 제작 부착 ○ 추진상황 : 완료
수산물처리저장시설	‘08. 11 ~ ‘09. 7	3,000	1,500	1,200	300	○ 사업량 : 1개소 ○ 사업자 : 한림수협 ○ 사업내용 - 냉동․냉장시설 ○ 추진상황 : 계약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내역				추 진 상 황	비고
		계	균특	지방비	자담
서부두명품횟집거리조성 사업	‘08. 5. 23 ~ ‘08. 10. 14	100		100		○ 장 소 : 제주항서부두 ○ 사업내용 - 수산물 원산지별 가격표시 - 조형물, 홍보판 설치 ○ 추진상황 : 완료
수도권갈치직판용 냉동차량지원	‘08. 8. 11~ ‘08. 10. 20	73		50	23	○ 사업량 : 1대 ○ 사업자 : 서귀포수협 ○ 사업내용 - 냉동차량 1대 ○ 추진상황 : 완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내역				추 진 상 황	비고
		계	균특	지방비	자담
제주옥돔생산이력 시스템 개발사업	‘08. 9. 1 ~ ‘08. 11. 30	100		50	50	○ 사업자 : 올레씨프드 테크 ○ 사업내용 - 생산이력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 추진상황 - 추진중(시험가동중)
제주옥돔 지리적 표시제 권리화 용역	‘08. 7. 11 ~ ‘08. 11. 10	30		30		○ 사업자 : 위너스국제 특허법률사무소 ○ 사업내용 - 제주옥돔지리적표시 권리화및상표 등록 ○ 추진상황 :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내역				추 진 상 황	비고
		계	균특	지방비	자담
수산물수출물류비 지원	‘08. 1. 1 ~ ‘08. 12. 31	180		180		○ 사업자 : 제주시수협 외 7개소 ○ 사업내용 - 활소라 수출운송비지원 - 수출포장용기제작지원 ○ 추진상황 :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내역				추 진 상 황	비고
		계	균특	지방비	자담
제주연안 어장 환경 실태조사	‘08. 3 ~ ‘08. 12	100		100		○ 위탁체결 :제주수산연구소 ○ 사업장소 : 8개소 ○ 조사내용 - 어장의 수심, 저질 및 해저 지형 등 특성조사 - 갯녹음발생, 해조류 등 종 분류 및 분포상황 등 수중 생태지도 작성 ○ 추진상황 - 조사완료하고 분석 중
제주연안 파래 발생원인조사 및 자원화방안	‘08. 3 ~ ‘08. 12	80		80		○ 위탁체결 : 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사업장소 : 도내 파래다발지역 ○ 조사내용 - 파래이상번식 원인조사 - 기능성사료첨가제, 의약품 및 화장품 소재개발 등 자원화방안 ○ 추진상황 - 염증성 피부질환 개선효과 규명 등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추진 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ꏚ 피해현황

○ 재산피해 : 8,213백만원

∙사유시설  4개분야  2,937백만원

∙공공시설  4개분야  5,276백만원

ꏚ 복구비 : 9,450백만원(국비 3,802 지방비 2,488  융자 2,618  자담 542)

○ 사유시설 : 153개소 4,992백만원(국비 1,305 지방비 527  융자 2,618  자담 542)

∙어선(696), 수산증양식시설(3,702), 생물입식(541), 어구어망(4)

○ 공공시설 : 37개소 4,458백만원(국비 2,497 지방비 1,961)

∙항만(437), 어항(2,697), 연안환경관리(1,067), 해양자원연구소(257)

ꏚ 복구 추진상황

○ 피해현황

(단위 : 개소, 천미, 척)

증․양식시설			어선	항만 시설	어항시설	기타시설 (해수욕장, 호안 등)
하우스붕괴	차광막훼손	생물피해
103	124	1,976	40	7	18	11

○ 분야별 복구 추진현황 : 100%

수산증․양식 시설 분야

∙하우스 철골 및 수조복구 완료 : 98개소․3,882백만원

∙하우스차광막 파손 : 자체 복구완료(124개소)

∙수산생물 입식 완료 : 8개소․660백만원

어선분야

∙피해어선 40척(전파 19척, 반파 21척)피해복구 완료

- 수리 및 대체건조 30척, 감척 10척

∙침몰화재어선 인양완료 27척(제주시 14척,  서귀포시 13척)

ꊳ 연안환경관리 분야

∙해안퇴적 쓰레기 제거 및 호안별 시설물 복구 완료

- 수거처리량 : 2,215톤

- 연동원 인원 및 장비 : 3,750명(민관군)+굴삭기 등 장비 130대

∙사전집행 예산편성(311,500천원)으로 쓰레기 긴급 수거

∙제주시 탑동소재 횟집 취수라인 막힘 피해 긴급복구

- 초고압 세정기 투입 막힘부분 해결

ꊴ 어항분야

∙어항시설 복구공사 완료(‘08. 6. 30) : 17개소

-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8개소, 소규모어항 3개소, 기타 4개소

ꊵ 항만(국가어항)공사 분야

∙제주지역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완료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안전난간시설 1식․317백만원

∙성산포항 및 위미항 전기시설 태풍피해복구 완료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조명탑 및 전기시설 1식․91백만원

∙무역항 조명시설 물품제작 완료

- 사업내용 및 사업비 : 전기램프 1식․27백만원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2006. 7～현재)

【수산정책과】

사 업 명(계획)	‘08. 3/4분기까지 추진실적	추진상황
1. 청정, 친환경 양식산업 기반 구축 ․청정․친환경 양식산업을 위한 특별법 조례 제정 ․양식수산물 유통 및 검사체제 구축 ․수출주력품종 개발지원 강화	○ 친환경양식단지 시설보수, 양식사료 공동구매 자금 지원 완료(‘06) <‘07년도> ○ 사업자선정 : 외해가두리 개발사업 ○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 운영 : 2명 ○ 보조금 교부 : 안전성검사실운영비지원, 폐사어수거처리비지원, 전복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 지원, 외해가두리 적지조사 <‘08년도> ○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 운영 : 3명 ○ 사업대상자 선정(9개사업) : 육상양식장 시설 개보수, 안전성검사실 운영비지원, 폐사어수거처리비지원, 전복양식시설개선사업, 어류 질병백신사업지원 등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 외해가두리 개발사업, 어류질병백신사업지원	정상 추진
2. 남북한 양식기술․지식 협력기구의 구성 지원 ․도주관 대학․양식수협 공동협력기구 설치(10명 내외) ․남북 수산관계자 교류 적극 지원	○ 남북한 양식기술․지식 협력기구의 구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앙정부자원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추진이 어려움 ○ 중앙부처(농림수산식품부) 협의 - 5회(전화 및 e-메일) ․ 지방차원 추진가능성 및 중앙부처 의견 - 추후 여건 성숙시 추진	정상 추진
3.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 ․다금바리․능성어 대량 종묘 생산 ․말전복 완전종묘생산 기술 개발	○ 능성어․다금바리류 인공종묘 수정란 생산 : 463만립(‘06) ○ 홍해삼․말전복 시험종묘생산 성공 →대량종묘생산기술 기초 확립(‘06) <‘07년도> ○ 능성어 웅성화 유도시행 : 능성어 2Kg급 4마리(‘07. 3) ○ 홍해삼 먹이생물 배양 및 어미확보(50㎏) ○ 말전복 어미확보 : 12㎏ ○ 능성어류 62천마리 종묘생산 완료 및 중간육성 - 다금바리(자바리) 5천마리 시험방류 완료 ○ 홍해삼 종묘생산 완료 및 방류 : 60천마리 ○ 말전복 5.5천마리 시험 종묘생산 완료 및 하반기 종묘생산 <‘08년도> ○ 능성어류 대량 종묘생산 추진 ⇒ 1차 생산분 35천마리 생산완료 및 20천마리 방류 완료 ○ 홍해삼 종묘생산 → 어린해삼 70천마리 육성 중 ○ 말전복 2.5천마리 시험종묘생산 육성 중 ⇒ 2차 생산분 7.5천마리 생산 추진 중	정상 추진
4. 수산재해보상보험과 양식 수산물 재해보상 보험제도 도입 ․보험제도 용역(‘05~’06. 6. 30) ․법률제정추진 및 시행 : ‘07 ~’08	○ 보험제도용역 : ’06 7완료 ○ 보험제도관련 어업인 공청회 : ‘06. 11 ○ 법률(안) 제정 국회상정(해양수산부) ○ 법률(안) 국회 통과 : ‘08. 7. 1 시행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2008. 2. 1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자(보험사) 선정공고 : 2008. 2. 20 ○ 양식보험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08. 6. 24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 육상양식장 29개소ㆍ200억원	정상 추진
5. 연근해 어선어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연근해 어선 감척추진 : 355척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어선설비 자동화․현대화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06.8)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06. 9) ○ ‘06 연안어업 구조조정 : 129척․8,062백만원 ○ ‘06 어선현대화․자동화지원 : 9개사업․788백만원 ○ ‘07 연근해어업구조 조정 : 2개사업․13,454백만원 ⇒ 연안어선감척 250척, 근해어선감척 20척 ○ ‘07 어선현대화․자동화지원 : 6개사업․1,462백만원 ⇒ 채낚기자동릴시설 16대, 기관대체 8대, 자동투양묘기시설 55대, 자동양망기시설 31대, 자동조타기시설 128대, 자동양승기시설 9대 ○ ‘08 신규사업 추가 예산 확보 : 1개사업․300백만원 ○ ‘08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2개사업․32,070백만원 - 연안어선 감척 : 감척완료(242척․11,500백만원), 추가감척 197척 - 근해어선 감척 : 잠정사업자 선정(31척)하여 감정평가 중 ○ ‘08 어선 현대화․자동화 시설 지원 : 사업착공 및 일부 사업 완료 ○ ‘08 어업경영 및 기반시설 지원 : 사업착공 및 일부 사업 완료	정상 추진
6. 제주해녀에 대한 소득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건강보호 대책 마련 ․패조류 투석사업, 마을어장 수산종묘방류 등 소득사업 지원 확대 ․잠수병치료 감압실 설치, 진료비 지원등	○ 소득지원사업 : 5개사업․12,145백만원(‘06) ○ 해녀건강보호 : 2개사업․3,280백만원(‘06) ○ 작업환경개선 : 1개사업․160백만원(‘06) ○ 사업자 선정 : ‘07. 1 ~ 3월 ○ ‘07 소득사업지원 : 3개사업․12,030백만원 ⇒ 수산종묘매입방류 2,916천마리, 인공어초시설등 1,035ha, 패조류투석 74ha ○ ‘07 해녀건강보호 : 2개사업․2,914백만원 ⇒ 잠수질병치료 감압실 설치 1개소, 잠수진료비지원 11,440명 ○ ‘07 작업환경개선 : 5개사업․935백만원 ⇒ 잠수탈의장시설보강 22개소, 잠수탈의장시설 4개소, 잠수탈의장 운영비지원 167개소, 잠수복구입지원 1,000명,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지원 8개소 ○ ‘08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지침 수립 ○ 수산종묘매입방류 어종별 단가산출 용역 실시 : ‘08. 3. 19～4. 3 ○ 사업추진을 위한 어초협의회 등 회의 개최 : ‘08. 3. 24. ○ 전복방류 실시 : ‘08. 6. 9 ～ 17 ○ 어류종묘방류 계획수립 및 종묘 구입 : ‘08. 7. 28 ～ 8. 25 ○ 어류종묘방류 : ‘08. 8. 25 ～ 9. 20 ○ 인공어초시설사업 한림지선 발주 : ‘08. 9. 29 • 한림지선․ 사각어초 600개 ○ 작업환경개선 사업 착공(행정시 주관) • 사업자선정 및 착공, 보조금 교부 결정 등	정상 추진

【해양자원과】

사 업 명(계획)	‘08. 3/4분기까지 추진실적	추진상황
1. 도서지역을 “신자원 활용” 지역으로 육성 - 도서지역 발전계획 수립 : 7개 유인도서 -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과 병행추진	<‘06년도> ○ 도서지역발전계획 용역(추자, 우도) : 2개도서ㆍ100백만원 ○ 비양도, 하추자도 등 개발 : 5개사업ㆍ2,158백만원 <‘07년도> ○ 총 사 업 : 6개사업ㆍ4,739백만원(균특 3,317, 지방비 1,422) ○ 세부내역 - 방파제 : 4개소(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 물양장 : 2개소(비양도, 우도) <‘08년도> ○ 총 사 업 : 5개사업ㆍ2,131백만원(균특 1,492, 지방비 639) ○ 추진실적 - 사업추진중 : 방파제(우도, 추자도), 전망대(비양도),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가파도)	정상 추진

사 업 명(계획)	‘08. 3/4분기까지 추진실적	추진상황
2. 수산물비축(냉동)시설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도모 - 수산물 냉동ㆍ냉장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	<‘06년도> ○ ‘06년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물공동작업장 추진 완료 : 7개사업ㆍ2,848백만원 ○ 선망어업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사전협의 및 검토(‘06. 3) <‘07년도> ○ 총 사 업 : 12개사업ㆍ4,784백만원 ○ 세부내역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물직판장시설, 수산물 유통지원 등 <‘08년도> ○ 총 사 업 : 4개사업ㆍ10,143백만원(균특 3,360, 지방비 3,837, 융자 200, 자담 2,746) ○ 추진실적 - 실시설계중 : 2개소(수산물직매장시설) - 보조결정 : 3개소(산지가공시설 2개소, 처리저장시설 1개소) - 공 사 중 : 2개소(수산물직매장 1개소, 해조류가공공장 1개소)	정상 추진

사 업 명(계획)	‘08. 3/4분기까지 추진실적	추진상황
3.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체험마을조성 - 어촌관광단지조성 - 모슬포항 복합공간조성	<‘06년도> ○ 어촌체험마을조성 : 1개사업ㆍ500백만원 <‘07년도> ○ 총 사 업 : 1개사업ㆍ1,306백만원 ○ 세부내역 - 어촌종합개발사업 <‘08년도> ○ 총 사 업 : 2개사업ㆍ3,359백만원(균특 2,132 지방비 1,212, 자담 15) ○ 추진실적 - 사업추진중 : 2개사업(어촌관광단지조성, 어촌종합개발사업) ※ 모슬포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배후부지 매립중 - 사업기간 ‘08. 6. 30 ~ ’09. 12. 31 - 매립 완료 후 2010년도부터 사업 추진	정상 추진

【항만개발과】

사 업 명(계획)	‘08. 3/4분기까지 추진실적	추진상황
1.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적극 지원	○개요 ․위치 :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항 일원 ․시행주체 : 개발센터+행정 역할분담 ․해양관광 및 위락항으로개발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수부) : ‘06.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07. 1 ○1단계사업 경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7.04.02~‘07.10.30 ○서귀포관광미항개발 사업성분석 및 개발방안수립용역 : ‘07.09.12~'08.04.25 ○서귀포관광미항 1단계사업 시설공사 착공 : ‘07.10.30(’08.10말 현재 32.2%)	정상 추진
2. 제주외항개발 조기완공과 크루즈 관광 활성화	○개요 ․방파제 1,815m 접안시설 1,760m ․국제여객선 터미널, 해양친수공원 조성 ○제주외항 1단계 사업 착공 : ‘01. 12. 27(’08.10말 현재 87.1%) ○제주외항 2단계 사업 착공 : ‘06. 12. 26(’08.10말 현재 31.9%)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8차)공사 착공 : ‘08.04.11 ○제주외항 2단계(2차) 사업 착공 : ‘08. 7. 25	정상 추진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현황

조 례 명	발의의원	제정일자	후 속 조 치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	한영호 의원	2008. 5. 27	○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 490건, 364억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 생태 환경조사 및 관리 조례	좌남수 의원	‘08. 10. 8	○ 2008년 어장환경실태조사 사업 추진중 : 100백만원 ○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계획 ○ 규칙제정을 위한 규칙안 작성 중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 2006년도

기 간	인 원	국 적	목 적
2006. 5. 16 ～ 5. 21	1명	호주(멜버른)	∙‘02년부터 연안관리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연안통합관리 제도연수를 통한 연안통합관리에 대한 이해 제고
2006. 12. 3 ~ 12. 7	1명	대만	∙대만 오분자기 생산기술 연수 ∙어류종묘생산 및 양성기술 연수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2006. 12. 5 ～ 12. 8	20명 (어업인 18, 공무원 2)	일본	∙변화하는 세계 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어업자교류 ∙일본국 현청, 어협등 방문 어업정보 습득 및 양국 수산업 발전 도모와 새로운 수산시책에 대한 업무연찬, 자료 수집

□ 2007년도

기 간	인 원	국 적	목 적
2007. 4. 2 ～ 4. 7	1명	태국	∙연안관리정책 연수 ∙태국 촌부리 해양환경 연안통합관리 연수
2007. 4. 15 ～ 4. 19	1명	일본	∙선진 전복양식 기술 습득 ∙일본 전복양식 기술연수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2007. 4. 16 ～ 4. 21	1명	인도네시아	∙연안관리정책 연수 ∙인도네시아 해양환경 연안통합관리 연수

기 간	인 원	국 적	목 적
2007. 4. 25 ～ 5. 2	2명	대만,홍콩,일본	∙최근엔화하락에 의한 수산물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수출둔화, 소라생산중단에 따른 어업인 소득격감으로 향후지원대책 마련 및 대일본 수출의존도 탈피를 위한 새로운 해외시장개척 ∙수산물생산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 수출업체, 담당공무원들의 국제수산물 생산 및 교역에 관한 이해증진 필요
2007 .9. 12 ～ 9. 14	2명	일본	∙한․일 시도현 수산교류 협의 참석
2007. 11. 28 ～ 12. 4	2명	일본	∙배낭여행 해외연수

기 간	인 원	국 적	목 적
2007. 12. 5 ～ 12. 10	1명	베트남	∙해외양식시설 시찰
2007. 12. 10 ～12. 14	2명	일본, 홍콩	∙제주외항 랜트마크타워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벤치마킹 연수
2007. 12. 20 ～12. 23	1명	일본	∙일본 해양수산실태 파악 연수

□ 2008년도

기 간	인 원	국 적	목 적
2008. 3. 4 ~ 3. 10	2명	일본	∙일본 요코하마항 미라토미라이 등 사례를 제주 지역 항만개발시 벤치마킹(도지사 특별강조사항)
2008. 6. 22 ～ 6. 27	1명	일본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수산선진국 연수
2008. 6. 23 ～ 6. 27	1명	중국	∙제6차 한․중 수산양식 실무회의 참석
2008. 7. 16 ～ 7. 16	3명	일본	∙제16차 한․일 연안시도현 수산교류 2차 실무자회의 참석
2008. 10. 19 ～ 10. 25	1명	일본	∙수산자원조성사업 벤치마킹 해외연수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2007년도)

소 관	건 명	건 의 내 용	회 시 결 과	비 고
해양수산 정책과	제11호 태풍“나리” 피해복구건의 (2007. 10. 4)	육상수조식 하우스 철골파손에 대하여 내수면양어장 다중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고시단가적용 건의(㎡-31,564원)	내수면양어장 다중보온 하우스 고시단가 적용조치 (해양수산부, 2007. 11. 4)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시까지 현재 협의된 단가 적용 지원 조치
〃	〃	육상수조식․침하식 전복양식 전복생물피해는 투석식 고시단가 적용 건의 (2㎝미만 350원, 2㎝이상 750원)	투석식 고시단가 적용조치 (해양수산부, 2007. 11. 4)	〃
〃	〃	어류 미입식 신고 피해어업인에 대하여 수량 확인한 것에 대하여 지원 건의	지원 불가 (해양수산부, 2007. 11. 4)

소 관	건 명	건 의 내 용	회 시 결 과	비 고
어업자원과	성산포항화재어선 태풍피해복구건의 (2007. 10. 3)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에 따른 피항, 정박중 화재 발생하였기 자연재해 적용 태풍피해복구 지원 건의	재난 기간내에 발생한 피해로 보 기가 어렵고, 화재발생 원인 또한 불명확하여 자연재해로 판단 곤란 (소방방재청, 2007. 10. 09)
“	성산포항화재어선 특별감척지원 요청 (2007. 9. 28)	성산포 화재 피해어선 어선 감척사업에 우선순위 부여	선체가 실존하지 않으므로 감척 사업비 지원 곤란 의견 (해양수산부)

□ 건의사항(2008년도)

소 관	건 명	건 의 내 용	회 시 결 과	비 고
해양자원과	가시파래 대량 유입에 따른 어장 정화사업비 사용 건의 (2008. 8. 6,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 제주연안에 가시파래가 대량 유입되어 해수욕객 불편초래 및 악취로 민원발생 우려로 조속히 처리를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사용 건의	○ 양식어장정화사업의 목적 및 사업집행절차에 부합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처리 (‘08. 8. 7 농림수산식품부) ○ 가시파래 유입에 따른 종합 대책 수립통보 (‘08. 10. 27 국토해양부) - 대량발생시 : 국가지원 - 소량발생시 : 자체처리 ※ 관련법령 개정 검토중 (전화 확인)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ꏅ 이양된 권한과 특례현황

❍ 총괄 : 총 277건(권한이양 261, 통합조례 16)

	합계	제도개선 사항				비 고
		청정연안 환경관리	친환경 수산업육성	차별화된 어촌어항개발	항만․해운 인프라구축
총계	230건	84건	47건	48건	51건	대상법령 15개
1단계	170	70	29	33	38
2단계	47	12	13	15	7
3단계 추진	13	2	5	-	6

ꏅ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조례, 고시 제․개정)

계	조 치 완 료			추 진 중
	조 례	규 칙	고 시
18	6	4	6	2

ꏅ 주요 특례 성과

❍ 수산물 도외 반․출입 방역검사 의무제도 시행근거 마련

(특별법 제206조)

- 제주청정 수산물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신뢰확보,

- 어업인 방역의식 제고

※ 2007년이후 방역검사 : 252건․106,050천마리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을 살리는 공유수면관리 가능

(특별법 제245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국토해양부장관 협의절차 제외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인 불편해소(당초 20일 ⇒ 10일)

- 공유수면내 시설 건축물의 범위 확대(해양관련시설물,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영화방송 영상물시설, 공연시설 등)

※ 성과사례 : 한림 비양도 영화세트장 시설부지 사용허가

❍ 해양레저활동 지원을 위한 유어장 운영 근거 마련

(특별법 제176조)

- 해양레저 활동 및 어촌 부업소득향상을 위한 유어장 지정(8개소)

- 유어장 운영어촌계 : 애월, 수원, 상모, 위미1리, 사계, 서귀, 중문, 토평

※ 운영실적 : (‘06) 2,650명․36백만원 → (’07) 3,596명․62백만원

→ (‘08. 9월말 현재) 5,268명․90백만원

❍ 선진항만시설 운영 및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특별법 제214조의 2)

-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를 종전 국가 세입에서 자치도 세입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2007년도 13억4천만원, 2008년도 : 14억 5천만원 예상

- 제주항 예선대체로 항만안전 확보 : 1,100마력 ⇒ 2,500마력

- 선석조정 등 국제크루즈선 입항지원으로 크루즈관광객 증가

※ 2008. 9월현재 : 32회 27,390명으로 전년(‘07년 21회․15,023명)                       대비 82% 증가

ꏅ 3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특례(특별법 제209조의 2)

- 수산물 원산지단속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및 수산물가공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마련

❍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특별법 제214조의 2)

- 지방항만 지정, 기본계획 수립, 항만시설변경시 장관승인 배제

❍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특별법 제214조의 3)

- 항만운송사업관련 각종 수수료 결정기준 권한이양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특별법 제246조)

- 공유수면 매립계획 수립 및 변경시 장관 협의 등의 사항 제외     ❍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특별법 제324조의 2)

- 특별자치치도 관할구역내 내항여객선 운송사업 권한이양 및

수송수요 기준 마련

ꏅ 4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반영추진

□ 권한이양 대상사무 : 9과제

1. 특별행정기관 미이관 사무 이관 추진

2. 공유수면 매립지역 소유 권한 이양

3. 개인 및 영어법인 면허어장에 대한 유어장 지정범위 확대

4.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 권한 이양

5. 연안어업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권한 이양

6.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설정 권한 이양

7. 자원남획성 어업 조업수역 제한 권한 이양

8. 어선 건․개조허가 오차허용범위 지정 권한 이양

9. 연근해어업의 종류 및 명칭 등의 기준 지정 권한 이양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수산정책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계	20건	289,788
290,000	잠수탈의장 개보수	10,000	고산어촌계	잠수어업인 작업환경개선
	잠수탈의장 개보수	6,000	귀덕1리어촌계	〃
	잠수탈의장보강	20,000	신촌어촌계	〃
	잠수탈의장 개보수	10,000	가파어촌계	〃
	잠수탈의장보강	10,000	신천어촌계	〃
	잠수탈의장 개보수	10,000	온평어촌게	〃
	잠수탈의장보강	9,000	대포어촌계	〃
	잠수탈의장 개보수	18,000	북촌어촌계	〃
	잠수탈의장보강	20,000	오봉어촌계	〃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잠수탈의장 개보수	4,000	귀일어촌계장	잠수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성산포항서방파제보안 카메라시설	10,000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항만관리 및 범죄예방
	수산물공동작업장	30,000	귀덕2리어촌계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물 판매센타 부대시설	10,000	태흥2리어촌게	〃
	어항내소공원조성공사	30,000	중문어촌계	어업인 휴식공간 조성
	사무실개보수	9,970	추자도어선주협회	근무환경 개선
	사계항안전시설	19,950	사계어촌계	방파제 안전시설 보강
	활넙치 계통출하장소 시설사업지원	18,000	해수어류양식수협	어업인 소득증대
	어촌종합관 보강	10,000	고성신양어촌계	시설물 보수
	직매장(해녀의집) 화장실보수	11,868	오조리어촌계	이용자 편이제공
	어촌계 앰프시설 외	23,000	신산리어촌계	어촌계 편의시설

○ 2007년도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계	26건	350,000
350,000	어촌계사무실 및 해녀의 집 시설보강	30,000	오조리어촌계	근무환경개선
	어촌계사무실 및 해녀의 집 시설보강	30,000	시흥리어촌계	〃
	수산물종합판매장	8,000	하모리어촌계	어업인 소득증대
	어촌복지회관 보강사업	20,000	위미2리어촌계	어업인편의시설보강
	어촌계사무실 화장실 개보수	18,000	신창어촌계	근무환경개선
	염장용 소금보관창고	40,000	모슬포수협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물직매장 개설	20,000	상모어촌계	〃
	어촌계구판장 내부시설보강	14,000	온평리어촌계	〃
	지역특산물 포장용기 및 디자인개발	7,000	녹색농촌체험마을	〃
	냉동창고시설	15,000	삼양동어촌계	〃
	수산물직매장 보수보강	10,000	구엄어촌계	〃
	제주산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10,000	올래시푸드테크	〃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홍해삼양식시설지원	10,000	한림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물가공기계구입	16,000	성산포수협	〃
	수산물직매장 개보수	18,000	동귀어촌계	〃
	육상양식장 시설보수	20,000	귀덕2리어촌계	〃
	어촌계소득기반시설 (GPS프로타)	4,000	대포동어촌계	〃
	수산물가공포장기기구	8,000	한수풀식품	〃
	소라이송크레인 설치	20,000	사계어촌계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어촌체험마을 소공원화장실 보수	10,000	고산어촌계	이용자 편의제공
	함덕해수욕장 주차장 포장공사	10,000	함덕리	〃
	해녀잠수복지원	12,000	조천어촌계	어업인 편의제공

○ 2008년도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계	25건	311,232
350,000	어촌복지회관보수보강	14,800	신흥어촌계	어업인 편의시설
	노래방기기시설	2,400	산지어촌계	어업인 복지향상
	잠수탈의장 시설	24,000	용수어촌계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해녀학교 체험관광 부대시설	8,000	귀덕2리어촌계	이용자 편의제공
	선가장시설	8,000	평대어촌계	어업인 소득증대
	잠수작업장 보수․보강	24,000	천진어촌계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소라이송크레인	20,000	화순어촌계	〃
	소라이송크레인	20,000	시흥어촌계	〃
	해조류이송크레인	8,000	오봉어촌계	〃
	종묘방류용 야성화가두리시설	16,000	해수어류종묘생산자협의회	어업인 소득증대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14,000	예초어촌계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어선주협의회사무실 수리	5,600	제주시어선주협의회	근무환경 개선
	전산장비 구입	1,600	한림어선주협의회	〃
	전산장비 구입	1,600	성산포어선주	〃
	전산장비 구입	1,600	추자도어선주	〃
	어선주협의회 사무용비품구입	4,836	서귀포어선주	〃
	전산장비구입	1,496	모슬포어선주	〃
	수산물직매장 보수보강	20,000	신양어촌계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물가공공장 내부 수리	20,000	신영식품	〃
	잠수공동작업장 보수․보강	10,000	남원어촌계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어촌종합센터 리모델링 시설	5,000	애월어촌계	이용자 편의제공
	상판교체	5,600	서부두명품횟집거리조성위	소득증대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어업인복지회관 보수보강	50,000	두모어촌계	이용자 편의제공
	어촌계사무실 전산장비 구입	4,700	삼달어촌계	근무환경 개선
	잠수탈의장 보수 보강시설	20,000	하도어촌계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해양자원과】

□ 2007년도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계	17건	149,832
150,000	사무실 비품 구입비 지원	2,240	도 연안어업인협회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	5,484	도 어선주협의회	“
	전산장비 구입비 지원	1,408	서귀포 어선주협회	“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5,000	신창어촌계	잠수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어장관리선 보강	9,600	가파어촌계	“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10,000	색달어촌계	“
	“	15,000	강정어촌계	“
	수산물공동작업장시설	12,000	신천어촌계	“
	“	8,600	태흥3리어촌계	“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유어장 안내판 제작	15,000	중문어촌계	유어장 이용객 편의 도모
	어류종묘 적응훈련용 가두리시설	15,000	어류종묘생산자협의회	방류용어류 해상 적응훈련
	정치망어구 복구	5,900	신산어촌계	태풍피해복구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7,600	대서어촌계	잠수어업인 작업환경 개선
	“	14,000	화북어촌계	“
	사무실 비품 구입비 지원	5,000	성산포어선주협회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12,000	판포어촌계	“
	“	6,000	하모어촌계	“

□ 2008년도                                                                          (단위 : 천원)

예산액	사 업 명	사업비 (지원액)	지원대상	집 행 사 유
계	2건	35,000
60,000	수산물직매장 보수․보강	20,000	성산어촌계	수산물 판매시설 개선
	어촌관광종합센타 부대시설 보수․보강	15,000	곽지어촌계	어촌관광종합센터 시설개선

新 어장관리 10대 시책 추진상황

◈ 마을어업은 지역 「잠수어업인」이 직접 이용하는 중심적 어업임에도

◈ 생산 주 품종은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자원감소와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을어업 : (’95) 377억원 □ (‘05) 159억원 □ (’07) 133억원

◈ 어장이용 주체가 “스스로 자기 밭에 김을 매는 심정”으로 어장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와

◈ 지속 가능한 마을어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증대 도모

ꏅ 추진전략

○ 마을어장을 「경영개념」의 관리체계 도입

○ 어촌계 “스스로 중심이 되고 이끌어가는”어장관리 실현

○ 이용주체에 대한 「功」․「過」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지원정책 추진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신 어장관리 10대 실천과제 계획수립 : ‘08. 2. 15

○ 실무 T/F팀 구성 : ‘08. 2. 20 (18명)

- 마을어업 발전 연구모임 학습동아리 등록 : ‘08. 3. 18

○ T/F팀 과제별 회의 및 토론 개최 : 4회

- ‘08. 3. 14(1차), ’08. 3. 28(2차), ‘08. 4. 10(3차), ’08. 4. 30(4차)

○ 10대 실천과제 초안 작성 : ‘08. 6. 15

○ 마을어업 신 어장관리 핵심 10대 실천과제 내용 어업인 설명 개최

- ‘08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교육 시 : ’08. 6. 5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간담회 시 : ‘08. 7. 11

○ 마을어업 “신어장관리” 보고서 발간 추경예산 확보 : 5,000천원

○ 10대 실천과제 계획(안) 자료보완 검토 중 : 80% 진행

ꏅ 향후 추진계획

○ 10대 세부실행계획(안) 최종 수립(실무 T/F팀 회의 및 토론) : ‘08. 11

○ 어촌계, 수협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08. 12월 초

○ 마을어업 신어장관리 보고서 발간 및 시행 : ‘08. 12

『제주해양과학관』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제안)내용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부지 93,685㎡, 시설 연건평 25,460㎡

○ 총사업비 : 1,100억원 (보조 275, 민자 825) ※ BOT 투자방식

○ 사업기간 : 2008 ～2011(4개년)

○ 주요시설 및 내용

- 청소년 해양체험과학관 (영상관, 전시실, 체험숙소)

- 해양수족관, 해양공연장, 기타 부대시설 등

❒ 사업 추진경위

○ ‘98.8～’99.5. 해양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4개 후보지 순위 (섭지코지/중문/이호/표선) 및 주요시설, 경제타당성 등

․ 용역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3. 03. 대통령 지역방문시 Ocean Park 건립 건의

○ ‘04.9～’05. 03. 해양과학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도)

․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사전용역 실시

○ 2006. 04. BTL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해수부→ 기획예산처)

○ 2006. 12.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 B/S 비율 : 1.2/0.92 (단독시행 / 타시도 유사시설 건설시)

⇒ 타당성 조사결과(KDI)민투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2007. 3 ～ 5월 민간제안 사업내용 사전 검토

○ 2007. 6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방침 결정

○ 2007. 08. 2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07. 08. 29. 민간투자사업 제안내용 관계관 설명회 개최

○ 2007. 08. 31.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내용 검토 의뢰(KDI)

- 검토기간 : 2007. 9. 21～2008. 3. 21

○ 2008. 03. 20.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결과 회신(KDI)

【 KDI 민간 제안서 검토결과 주요내용 】

❍ 정책적 측면에서 제주도의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합됨

❍ 기술적 측면에서 시설의 규모, 설계수준 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제안됨.

❍ 재무적 측면에서 건설출자자와 재무적 출자자의 재무능력은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당해 사업 재원조달의 80%를 자치하는 타인자본의 조달규모도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제안내용의 적정성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결과 본 사업은 타당성이 있으며, 민간투자 적격성도

있는 것은 판단됨.

○ 2008. 04. 02. 제3자 공고(안) KDI검토 의뢰

○ 2008. 05. 30.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의결

○ 2008. 06. 30. 제3자 제안공고 (2008. 6. 30 ～ 9. 29)

○ 2008. 09.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안보고(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추진상황

○ 2008. 10. 0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전문평가기관 평가의뢰

※ 최초제안자 : (가칭)제주세계해양과학관주식회사

제3자제안자 : (가칭)주식회사 해뮤

○ 2008. 11월 현재 제안서 평가 준비중(한국건설산업 연구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08. 11월중

❍ 실시협상 추진 및 협상계약 : ‘08. 11～ ’09. 4월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 착공 : ‘09. 하반기

ꏚ 기대효과

(단위 : 억원, 명)

총 투자액	지역생산유발 효과	소득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1,100	연 704	연 260	연 958명

- 제주 해양문화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 해양과학, 해양문화체험 기능 설치로 관광객 관람 유도 및 청소년 교육기능 부여

수산물 수출실적(최근3년)

(단위 : M/T, 천$)

품목별		2006년도 실적		2007년도 실적		2008년도 9월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5,723.93	54,524.26	5,195.28	48,033.21	3,230.67	30,566.37
어 류		3,641.21	42,465.31	3,509.35	38,959.93	2,239.76	24,856.87
	활 넙 치	3,641.21	42,465.31	3,427.87	37,709.60	2,203.53	24,182.74
	복 어	-	-	23.46	553.43	22.64	501.43
	기타(가공)	-	-	58.02	696.90	13.59	172.70
패 류		1,413.84	7,163.20	1,299.14	5,493.73	719.46	3,164.36
	소 라	1,403.86	6,791.20	1,297.83	5,437.73	719.46	3,164.36
	전 복	9.98	372	1.31	56.00	-	-
해조제품		664.68	4,807.75	386.79	3,579.55	271.45	2,545.14
	찐 톳	369.11	3,111.01	247.99	2,796.15	154.27	1,893.54
	갈래곰보	8	51.16	39.06	226.31	23.06	150.31
	파 래	35.20	118.47	16.97	62.89	16.97	62.89
	천 초	36.18	458.22	47.49	234.76	45.69	227.56
	기타해조	216.19	1,068.89	35.28	259.44	31.46	210.84
기 타		4.20	88	-	-	-	-
	기 타	4.20	88	-	-	-	-

※ 국가별 : 전량 일본으로 수출 (가공 : 미국)

수산종묘방류사업 자율협력금 모금운동 추진실적

◈ 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자와 유어자의 해면이용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 낚시어선 이용 및 갯바위 낚시를 하는 유어객을 대상으로 어류종묘방류 자율협력금 모금제도 도입

- 수익자 부담 체제의 확립과 방류사업에 드는 경비 일부 부담

ꏅ 실태 및 문제점

○ 우리도에서는 수산자원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어류종묘(돌돔, 감성돔)방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08년 어류종묘방류사업 : 600백만원, 약 150만마리 방류

○ 도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유어객 약 7만명, 갯바위 낚시객 6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채포되는 어류의 어획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경우 주 어업인보다 유어에 의한 어획량이 1.6배 높음

○ 어업자의 경우 유어객의 낚시 행위에 대한 상대적 불만 표시

- Plesure Boat(선외기)를 이용 유어행위(낚시)에 대하여 문제 제기 등

○ 대다수 유어객의 낚시행위(어류채포)를 하면서도 반대급부로 자원보호 등에 대하여는 다소 소극적임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유어객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운동인 수산종묘방류 자율협력금 모금제도 계획수립 : ‘08. 8. 4

○ 자율협력금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협의회 개최 : ‘08. 8. 8

- 유관기관 및 낚시관련 협회 및 단체 참석

○ 어류종묘방류 자율협력금 모금함 제작에 따른 ‘09년 예산 요청 : 15,000천원

ꏅ 향후 추진계획

○ 자율협력금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2차 회의 개최 : ‘08. 11월

○ 자율협력금 모금함 제작 및 모금 전개 : 년중

○ 당해연도 자율협력금 모금액 수합 및 어류종묘방류 : ‘09. 9 ~ 11

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상황

◈ 근해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단위척당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량 : 근해어선 15척

○ 사업비 : 4,800백만원(국비)

○ 대상어업 :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등

○ 사업집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근해어선 감척계획(‘07～’10년) : 90척(전체 근해어선의 30%)

□ 추진상황

○ ‘95년부터 ’04년까지 추진하고 중단되었던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07년부터 재추진

※ ‘99~’03 근해어선감척 : 164척․55,331백만원(국제감척 148, 일반감척 16)

○ 잠정사업대상자 선정 : 31척․8,258백만원(연승 24, 채낚기 6, 자망 1)

○ 잠정사업대상 어선 30척(1척 사업포기) 감정평가중

□ 향후 추진계획

○ 감정평가 완료 및 최종사업대상자 결정 : ‘08. 12. 20까지

○ 폐업어선 해체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 ‘09. 2.20까지

○ 감척지원금 지급 : ‘09. 2.28까지

○ 2010년도까지 도내 근해어선의 30%․90척이상 감척추진

※ 2007년도 감척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감척실적
		계	국 비	지방비
근해어선 감척	20척	4,344	4,344	-	근해연승 15 근해채낚기 5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현황 및 운용실적

◈ 양식 및 어업활동에서 발생한 폐스티로폼의 감용시스템 보급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처리

ꏚ 감용기 설치현황

○ 총설치대수 : 3대(제주시 1, 서귀포시 2)

- ‘05년 : 1대(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 ‘06년 : 2대(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 서귀포시 색달동)

ꏚ 감용기 운용실적

(단위 : kg, 천원)

설치현황		연도별	처리실적			비 고
장 소	설치일자		폐스티 로폼량	인고트 생산량	판 매 수익금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05. 2. 18	2006	10,910	10,370	1,867
		2007	2,470	2,350	658
		2008. 10	1,150	1,090	380
서귀포시 색달동	2006. 2. 13	2006	45,640	43,360	8,672
		2007	56,640	53,810	18,834
		2008. 10	30,500	29,000	13,050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006. 2. 15	2006	8,716	8,280	2,484
		2007	8,715	8,279	2,484
		2008. 10	6,305	5,990	2,378

ꏚ 기대효과

○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후 자원으로 재활용

○ 감용시스템의 보급을 통한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기반구축

수산자원조성사업 내역(최근 3년간)

ꏅ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2008년 10월말 현재)

○ 전  복

(단위 : 천마리, 천원)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35	517,750	362,425	155,325
제주시 (12)	소계	285	339,219	237,454	101,765
	동복	25	29,756	20,829	8,927	마을어장	6. 9
	협재	25	29,756	20,829	8,927	“	6. 9
	옹포	30	35,707	24,995	10,712	“	6. 9
	귀덕2리	20	23,805	16,664	7,141	“	6. 10
	비양도	25	29,756	20,829	8,927	“	6. 12
	애월	20	23,805	16,664	7,141	“	6. 12
	판포	25	29,756	20,829	8,927	“	6. 13
	두모	25	29,756	20,829	8,927	“	6. 13
	신창	25	29,756	20,829	8,927	“	6. 13
	평대	20	23,805	16,664	7,141	“	6. 14
	용운	25	29,756	20,829	8,927	“	6. 19
	김녕	20	23,805	16,664	7,141	“	6. 17
서귀포시 (7)	소계	150	178,531	124,971	53,560
	하예	30	35,707	24,995	10,712	마을어장	6. 9
	성산	30	35,706	24,994	10,712	“	6. 10
	동일	15	17,853	12,497	5,356	“	6. 11
	가파	15	17,853	12,497	5,356	“	6. 13
	대포	15	17,853	12,497	5,356	“	6. 13
	신천	15	17,853	12,497	5,356	“	6. 14
	표선	30	35,706	24,994	10,712	“	6. 22

○ 어  류(돌돔, 감성돔)

(단위 : 천마리, 천원)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528	708,033	495,623	212,410
제주시 (4)	소계	957	426,232	298,362	127,870
	함덕항	424	206,180	144,326	61,854	연안어장	8. 22
		58	28,072	19,650	8,422	“	9.20
	도두항	145	70,510	49,357	21,153	“	8. 21
	세화항	280	103,065	72,146	30,920	“	8. 25
	조천항	50	18,405	12,884	5,522	“	8. 25
서귀포시 (4)	소계	571	281,801	197,261	84,540
	운진항	191	92,879	65,015	27,864	연안어장	8. 19
	강정항	270	131,294	91,906	39,388	“	8. 20
	보목항	100	48,628	34,040	14,588	“	8. 19
	성산항	10	9,000	6,300	2,700	“	10. 29

ꏅ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2007년)

○ 전   복(행정시 집행)

(단위 : 천마리, 천원)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254	1,370,724	959,507	411,217
제주시	소계	712	769,749	538,824	230,925
	귀덕2리	30	32,700	22,890	9,810	마을어장	6.17
	한 수	20	21,800	15,260	6,540	“	6.17
	금 능	20	21,800	15,260	6,540	“	6.10
	곽 지	20	21,800	15,260	6,540	“	5.30
	신 엄	20	21,800	15,260	6,540	“	5.29
	구 엄	20	21,800	15,260	6,540	“	5.31
	귀 일	20	21,800	15,260	6,540	“	5.31
	동 귀	20	21,800	15,260	6,540	“	5.30
	함 덕	20	21,800	15,260	6,540	“	6.8
	북 촌	20	21,800	15,260	6,540	“	6.8
	용 수	20	21,800	15,260	6,540	“	6.7
	고 산	20	21,800	15,260	6,540	“	6.7
	대 서	20	21,800	15,260	6,540	“	6.8
	영 흥	20	21,800	15,260	6,540	“	6.8
	묵	20	21,800	15,260	6,540	“	6.8
	신 양	20	21,800	15,260	6,540	“	6.8
	예 초	20	21,800	15,260	6,540	“	6.8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귀덕1리	30	32,100	22,470	9,630	마을어장	11.27
	수 원	6	6,437	4,506	1,931	“	12.27
	애 월	30	32,250	22,575	9,675	“	12.01
	고 내	20	21,480	15,036	6,444	“	12.02
	신 촌	36	38,972	27,280	11,692	“	12.11
	신 흥	20	21,480	15,036	6,444	“	12.06
	김 녕	30	32,250	22,575	9,675	“	12.06
	평 대	30	32,040	22,428	9,612	“	11.30
	용 당	20	21,480	15,036	6,444	“	11.29
	천 진	20	21,480	15,036	6,444	“	12.10
	조 일	20	21,360	14,952	6,408	“	12.10
	서 광	20	21,360	14,952	6,408	“	12.10
	오 봉	20	21,360	14,952	6,408	“	12.10
	용 담	20	21,400	14,980	6,420	“	12.06
	삼 양	20	21,400	14,980	6,420	“	12.11
	외 도	20	21,400	14,980	6,420	“	12.12
서귀포시	소계	542	600,975	420,683	180,292	“
	시흥리	25	29,300	20,510	8,790	“	6. 7
	대평리	20	22,000	15,400	6,600	“	6. 8
	하례리	20	22,000	15,400	6,600	“	6. 8
	세화리	20	23,460	16,422	7,038	“	6. 11
	신천리	10	11,800	8,260	3,540	“	6. 11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서귀포시	남원리	25	29,335	20,535	8,800	“	6. 12
	대포동	10	11,750	8,225	3,525	“	6. 12
	토평동	20	23,460	16,422	7,038	“	6. 16
	태흥3리	20	23,400	16,380	7,020	“	6. 17
	하효동	20	23,460	16,422	7,038	“	6. 18
	신산리	25	29,375	20,562	8,813	“	6. 18
	동일리	10	11,000	7,700	3,300	“	6. 20
	가파리	10	11,000	7,700	3,300	“	6. 23
	신천리	15	16,050	11,235	4,815	“	11.16
	토산리	20	21,400	14,980	6,420	“	11.19
	표선리	10	10,700	7,490	3,210	“	11.19
	화순리	20	21,400	14,980	6,420	“	11.20
	영락리	20	21,400	14,980	6,420	“	11.21
	하모리	25	26,750	18,725	8,025	“	11.21
	하예동	20	21,700	15,190	6,510	“	11.22
	사계리	10	10,850	7,595	3,255	“	11.22
	삼달리	20	21,400	14,980	6,420	“	11.23
	가파리	15	16,275	11,393	4,882	“	11.24
	온평리	25	26,885	18,819	8,066	“	11.24
	동일리	15	16,050	11,235	4,815	“	11.24
	대포동	15	16,050	11,235	4,815	“	11.25
	보목동	25	26,725	18,708	8,017	“	11.30
	상모리	26	28,000	19,600	8,400	“	12.18
	위미2리	26	28,000	19,600	8,400	“	12.18

○ 홍해삼(행정시집행)

(단위 : 천마리, 천원)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00	78,000	54,600	23,400
서귀포시	신도리	25	19,500	13,650	5,850	마을어장	11.29
	일과1리	25	19,500	13,650	5,850	“	11.29
	일과2리	25	19,500	13,650	5,850	“	11.29
	신흥리	25	19,500	13,650	5,850	“	11.29

○ 어  류(도 집행 : 돌돔, 감성돔)

(단위 : 천마리, 천원)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562	678,976	475,283	203,693
제주시	소계	800	337,250	236,075	101,175
	평대항	300	134,100	93,870	40,230	연안어장	8.27
	귀덕1리항	200	89,600	62,720	26,880	“	8.30
	추자신양항	150	56,700	39,690	17,010	“	8.29
		150	56,850	39,795	17,055	“	8.29
서귀포시	소계	762	341,726	239,208	102,518
	운진항	138	61,962	43,373	18,589	“	8.24
		102	45,696	31,987	13,709	“	9.11
	성산항	180	80,640	56,448	24,192	“	8.27
		50	22,350	15,645	6,705	“	8.27
	강정항	262	117,638	82,347	35,291	“	8.24
	문섬	30	13,440	9,408	4,032	“	9.11

ꏅ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2006년)

○ 전   복

(단위 : 천마리, 천원)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051	1,437,450	1,006,217	431,233
제주시	소계	676	914,730	640,312	274,418
	산지	20	28,000	19,600	8,400	마을어장	4. 11
	협재	30	42,000	29,400	12,600	“	4. 21
	곽지	20	27,960	19,572	8,388	“	4. 22
	고내	30	42,000	29,400	12,600	“	4. 25
	애월	30	41,940	29,358	12,582	“	4. 10
	귀일	20	27,960	19,572	8,388	“	4. 28
	함덕	30	41,880	29,316	12,564	“	4. 17
	신흥	30	42,000	29,400	12,600	“	4. 12
	두모	20	27,960	19,572	8,388	“	5. 3
	금등	20	28,000	19,600	8,400	“	5. 3
	신창	30	41,940	29,358	12,582	“	4. 24
	종달	35	48,860	34,202	14,658	“	4. 18
	대서	20	21,800	15,260	6,540	“	6.8
	영흥	20	21,800	15,260	6,540	“	6.8
	묵	20	21,800	15,260	6,540	“	6.8
	신양	20	21,800	15,260	6,540	“	6.8
	예초	20	21,800	15,260	6,540	“	6.8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이호	20	28,000	19,600	8,400	“	11. 30
	비양	25	35,000	24,500	10,500	“	11. 17
	대서	25	35,000	24,500	10,500	“	11. 20
	영흥	25	35,000	24,500	10,500	“	11. 20
	묵리	25	35,000	24,500	10,500	“	11. 20
	신양	25	35,000	24,500	10,500	“	11. 20
	예초	25	35,000	24,500	10,500	“	11. 20
	행원	30	42,000	29,400	12,600	“	11. 29
	김녕	35	49,000	34,300	14,700	“	11. 29
	신창	13	18,115	12,681	5,434	“	‘07.1.5
	화북	13	18,115	12,681	5,434	“	‘07.1.10
서귀포시	소계	375	522,720	365,905	156,815
	대포	30	42,000	29,400	12,600	마을어장	4. 15
	하예	30	42,000	29,400	12,600	〃	4. 14
	상모	30	42,000	29,400	12,600	“	4. 24
	고성․신양	35	48,895	34,227	14,668	“	4. 21
	성산	20	28,000	19,600	8,400	“	5. 4
	오조	30	41,940	29,358	12,582	“	4. 26
	표선	35	48,965	34,276	14,689	“	4. 13
	가파	25	35,000	24,500	10,500	“	11. 21
	신흥	30	42,000	29,400	12,600	“	11. 10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하천	20	27,500	19,250	8,250	“	11. 10
	위미2	30	41,550	29,085	12,465	“	11. 13
	태흥2	20	27,500	19,250	8,250	“	11. 13
	중문	20	27,500	19,250	8,250	“	11. 21
	사계	10	13,935	9,755	4,180	“	‘07.1.9
	성산	10	13,935	9,755	4,180	“	‘07.1.9

○ 홍해삼

(단위 : 천마리, 천원)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80	36,000	25,200	10,800
서귀포시	법환동	40	18,000	12,600	5,400	마을어장	5.13
	신천리	40	18,000	12,600	5,400	“	5.13

○ 어  류

(단위 : 천마리, 천원)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410	701,695	491,187	210,508
제주시	소계	365	181,640	127,148	54,492
	김녕항	165	81,840	57,288	24,552	연안어장	8. 1
		200	99,800	69,860	29,940	“	8. 1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서귀포시	소계	1,045	520,055	364,039	156,016
	운진항	225	112,275	78,593	33,682	연안어장	7. 31
		150	74,550	52,185	22,365	“	7. 31
		170	84,660	59,262	25,398	“	7. 31
	위미1리항	130	64,480	45,136	19,344	“	8. 2
		170	84,490	59,143	25,347	“	8. 2
		200	99,600	69,720	29,880	“	8. 2

ꏅ 인공어초 시설사업(2008년 10월말 현재)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912	6,284	5,027	1,257
제주시	한림	208	1,216	973	243	연안어장	5.13-‘09.2.23	일부제작중
	애월	32	200	160	40	“	5.30-11.24
	하귀(동귀)	144	720	576	144	“	6.3-11.3
	추자신양	160	924	739	185	“	5.20-10.14
	추자예초	128	424	339	85	“	5.19-9.2
서귀포시	중문	80	500	400	100	“	5.30-11.24
	대포	64	500	400	100	“	5.30-11.24
	사계	32	100	80	20	“	5.19-9.2
	표선	32	200	160	40	“	11.20-‘09.2.28	예정
	성산	16	500	400	100	마을어장	5.19-10.15
	오조	8	500	400	100	“	5.28-9.8
	신산	8	500	400	100	“	6.24-10.1

(단위 : ha, 백만원)

ꏅ 인공어초 시설사업(2007년도)

(단위 : ha, 백만원)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029	6,914	5,531	1,383
제주시	하도	409	2,483	1,986	497	연안어장	6.18-‘08.2.28
	종달	64	706	565	141	“	6.21-12.17
	추자묵리	192	1,068	854	214	“	6.4-12.1
서귀포시	시흥	16	578	462	116	마을어장	6.7-12.4
	태흥3	12	601	481	120	“	6.11-12.5
	표선	336	1,382	1,106	276	연안어장	6.8-12.5
	전지선	182km	96	77	19	전어장	11.15-‘08.2.28	수로측량

ꏅ 인공어초 시설사업(2006년도)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069	6,720	5,377	1,343
제주시	판포	120	652	522	130	연안어장	6.2-11.28
	신창	240	776	621	155	“	6.8-12.5
	용운	48	348	278	70	“	8.21-‘07.2.10
	하귀	1	141	113	28	마을어장	8.9-‘07.2.4
	도두	32	232	186	46	연안어장	8.21-‘07.2.10
	외도	4	155	124	31	“	11.8-‘07.2.28
	행원	36	471	377	94	“	7.14-12.15
	평대	16	235	188	47	“	7.14-12.15
서귀포시	성산	4	154	123	31	마을어장	11.8-‘07.2.28
	표선	240	1,271	1,017	254	연안어장	6.12-12.8
	태흥	16	100	80	20	“	6.12-11.9
	위미	8	341	273	68	마을어장	5.30-11.29
	남원	8	341	273	68	“	5.30-11.29
	하효	60	326	261	65	연안어장	6.2-11.28
	색달	60	327	261	65	“	6.2-11.28
	하모	80	522	418	104	“	11.17-‘07.2.28
	일과	96	328	262	66	“	11.8-‘07.2.28

(단위 : ha, 백만원)

ꏅ 해중림 조성사업(2008년 10월말 현재)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한림비양	15	1,375	1,100	275	비양	년중

(단위 : ha, 백만원)

ꏅ 해중림 조성사업(2007년도)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한경고산	6	875	700	175	고산	년중

(단위 : ha, 백만원)

ꏅ 해중림 조성사업(2006년도)

행정시별	어촌계별	사업량	사 업 비			조성해역	사업기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제주시	한경용수	10	875	700	175	용수	년중

(단위 : ha, 백만원)

명품횟집거리 지정 및 운영실적

◈ 제주관광 고비용 해소를 위한 수산물 원산지별 가격표시

시범 실시

◈ 횟집 밀집지역인 서부두를 명품횟집거리로 육성하여 먹거리

관광기반 구축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사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조형물시설, 행거형현판, 지주형홍보판, 베너 및 홍보물 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수산물 원산지별 가격표시제 운영

○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조성사업 추진 : 2008. 5. 23 ~ 6. 20

- 명품횟집거리 조형물 1식 제작 설치

- 명품횟집거리 지주형홍보판 10개 제작 설치

- 명품횟집거리 행거형 홍보판 19개 제작 설치

○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선포식 : 2008. 6. 24

- 참석인원 : 300여명

※ 제주항 보강공사와 병행하여 서부두 친환경 방파제 보수공사 실시

- 사 업 비 : 246백만원

- 사업내용 : 방파제 아트파타일, 태양열가로등, 웰빙지압로, 휴게시설(벤치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별 가격표시제 조기정착 추진

육상양식장 현황 및 단속실적

(최근3년간)

ꏚ 육상양식어업 현황

(2008. 10월말 현재)
어업별 구분	계	양식어업			종묘생산
		소계	어류	패류	소계	어류	패류
개 소	407	320	296	24	87	52	35
수면적(ha)	122.9	114.1	111.3	2.8	8.8	7	1.8
생산능력		22,255톤	22,200	55	76,847천미	72,090	4,757

ꏚ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

연도별	지도ㆍ단속 회수	지도ㆍ단속 실적	조치결과
2006	○단속회수 : 76회	○ 무단토질형질변경행위 : 3건 ○ 어업허가 미이행 : 1건 ○ 어업허가변경 미이행 : 1건	○고발 : 2건 ○원상회복 : 1건 ○시정 : 2건
2007	○단속회수 : 48회	○ 수산물안정성검사위반 : 3건 ○ 미승인 유해물질사용 : 12건	○ 과태료부과 : 3건ㆍ8백만원 ○ 시정 : 12건
2008	○단속회수 : 36회	○무허가양식어업행위 : 1건 ○승인수산의약품사용미흡: 10건	○형사입건: 1건 ○시정: 10건

ꏚ 향후 추진계획

○ 환경친화적인 양식장운영 및 관리체제 구축

○ 방역 및 안전성검사 강화로 품질 차별화 전략 구축

○ 수산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지도 강화

○ 위반자  일정기간  각종 행정지원에서 제외

가시파래 발생현황 및 피해내역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황해 서부연안에서 가시파래가 다량 발생 중국동부 연안의 대륙연안수를 따라 제주서부 연안으로 유입

◈ 이에 따라, 마을어장 및 해안가에 가시파래 유입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추진 청정 제주바다 이미지 제고

ꏚ 가시파래 발견 및 유입실태

○ 최초로 2008. 7. 25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연안해상에 녹색의 형성물체가 떠다닌다는 어업인 제보

○ 도 해양자원연구소 및 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통보 현지조사 실시

- 어장예찰결과 제주서부 연안해상에 가시파래가 군집을 이루어 유입

○ 가시파래 이동경로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동부 연안의 대륙연안수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양자강 희석수와 합쳐져 제주서부 연안어장으로 유입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연안에 가시파래 유입 경로 및 유입 실태조사

○ 가시파래 발생 유입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시달 (도→행정시)

○ 도내 해수욕장 및 마을어장 해안가에 유입된 가시파래 수거

- 총수거량 196.0톤 : 해수욕장 43.0톤 + 해안가 153.0톤

- 수거․처리(자체) : 어촌계원 + 지역주민 + 자생단체 협조

○ 가시파래 수거․처리비 지원건의(도 →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주관 관계관 회의시 우리도에서 가시파래 유입 조치사항 발표

○ 어업지도선 및 어선 이용 가시파래 유입실태 지속 모니터링 실시

- 2008. 8월말 이후에는 가시파래 유입 추가 발견치 못함

ꏚ 향후 추진계획

○ 가시파래 유입동향 어장예찰 활동 지속적으로 실시

○ 합동대책반 구성․운영 : 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

○ 가시파래 자원화 방안 강구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화 마련

○ 가시파래 대량 유입에 따른 피해 우려시 국가에 처리비용 지원 요청

불법어업 단속현황

◈ 불법어업근절 없이는 어업구조조정, 자원조성 등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책 최우선 순위로 설정 추진

◈ 연근해자원 감소 및 한․중․일 EEZ 주변수역의 조업여건

악화에 따른 제주해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단속

ꏚ 추진실적

○ ‘00～‘07 : 322건 (구속 13건, 불구속 309건)

- 선적지별 : 본도 179건(55%), 타도 143건(45%)

- 유형별 : 저인망류 127건(39%), 유자망류 61건(19%), 통발류 19건(6%) 기타 115건 (36%)

○ 2008. 10월말 : 24건(불구속 24)

- 선적지별 : 본도 19건, 타도 5건 (전남 4, 부산 1)

- 유형별 : 저인망류 1건, 자망류 1건, 통발 1건, 기타 21건

ꏚ 단속방법

○ 해 상 : 야간, 휴일 등 취약 시간대 위주로 단속활동 강화

- 불법어업 전국일제 합동단속 : 매년 2회(5월, 10월)

- 도․행정시 합동단속 : 년 5~6회

- 자체 및 기획단속(스쿠버, 소라, 자망 등) : 수시

○ 육 상 : 우범항포구, 수협위판장, 잠수탈의장 등 순찰 지도단속

○ 단속 역할 분담체계 구축 (기관, 단체별)

- 해  경 : EEZ수역내 외국어선 등 불법조업 단속

- 농림수산식품부, 도․행정시 : 영해내 불법조업 단속

ꏚ 적발내용

○ 소라 포획금지기간ㆍ체장위반, 무허가어업, 무허가양식어업 등

ꏚ 조치결과

○ 검거자에 대하여는 조사후 구속 또는 불구속 송치(불법어구 및 어획물 압수등)

○  어업허가정지, 해기사면허정지, 각종특혜배제 등 행정적 조치

목요경제회의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

건의일자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처 리 실적(계획)	비고
합 계	22명	30건
소 계	6명	8건
2008. 3. 27	한림수협 상임이사 이영식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16,500㎡의 항만부지 사용승인 요청	어항구 지정을 위한 용역중 - 비관리청 항만시설사용허가 협의 완료 - 용역사 검토결과 상항구지역과 일부 중복되므로 한림수협 의견통보	항 만 개발과
	제주시 어촌계장협의회장 홍두봉	귀덕1리어촌계 수산물 판매위한 축양장까지 포장 요망	귀덕1리 잠수탈의장 주변 운반로 80m 포장 완료 (2008. 4. 4)	해 양 자원과
	한림수협관내 어촌계협의회 부회장 김래반	한림어촌계 탈의장이 도로개설로 위험하여 위치변경 요망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성여부를 검토후 지원할 계획 임. (연면적 100㎡, 90백만원)	제주시 해양수산과

건의일자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처 리 실 적(계획)	비고
2008. 3. 27	한림어선주협회 회장 김상문	한림 어항부두에 현재 급수시설외에 추가 급수시설 요망	급수시설은 생산자단체인 수협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적정부지를 확보하면 지원할 계획 임 (시설 1식, 3천드럼규모)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어항 수협 위판장 인근 동 부두에 화장실 설치 요망	한림항 이용 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화장실을 시설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09년)	항 만 개발과
	한림읍 수산인경영인연합회 부회장 양기호	중소기업자금중 선박(5톤까지 200만원)지원한도 조정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시행규칙을 개정(‘08. 6. 18)하여 지원 중 (연안어업 30백만원)	수 산 정책과
		작업이 없는 어한기에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 요망	기존의 연근해어선에 지원하고 있는 척당 20백만원 지원사항이 어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되도록 적극 홍보강화
	귀덕2리 어촌계장 임명호	해녀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산물 판매장 시설 요망	수산물판매장 시설을 위해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는 부지를 확보하면 실행 프로그램 전반을 검토한 후 지원계획 임.	제주시 해양수산과

건의일자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처 리 실 적(계획)	비고
소 계	10명	12건
2008. 6. 19	전 성산수협장 한성담	성산포항 대형 공동화장실 신축 건의	성산포항 여객터미널내에 공용화장실 2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하절기에 이용현황 모니터링 후 시설여부 결정	항 만 개발과
	제주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이태일	25톤이상 어선출항시 자격증 소지자 의무승선규정 개선 요망	선박직원법 부칙개정(‘08.10.1)으로 ’08.9.18일 기준하여 종전의 30톤미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자격증 소지자 승선가능	수 산 정책과
		2009년도 제7회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에 따른 예산지원 건의	행사비 2009년도 예산반영 요청(3억원, 지방비)
	성산포수협장 오복권	농어촌기금 대여금 확대 (20억원→50억원) 지원 건의	2007. 8월 융자한도를 5억원→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기에 당분간 어려움. 향후 상향지원 검토하겠음.	농 업 정책과
	제주도어선주협회회장 최임규	어선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 집어등 지원 확대 건의	채낚기어선에 대한 22척에 지방비 3억원 지원중이며 2009년에는 국비 20억원 확보	수 산 정책과

건의일자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처 리 실 적(계획)	비고
2008. 6. 19	성산항 발전협의회장 오병관	제주항 물동량 일부를 성산포항으로 옮기는 방안 건의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반출시 성산포항 이용 협조요청(‘08. 2. 21) 하여 5만톤의 삼다수 반출 확정	항 만 개발과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성산지부장 고성만	성산포항에 화물야적을 위한 임항창고 신축 건의	개별적 회사차원의 창고 시설은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경우 임항창고 신축 검토하겠음.	〃
		부족한 접안, 계류시설 확대 또는 외항에 모래전용 접안장소 검토 건의	항만의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협의 추진하겠음.	〃
	성산포수협 어촌계장협의회장 강용민	고유가로 인한 잠수탈의장 난방비 상승에 따른 지원 요망	2009년도에는 유류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지원하겠음. (‘08년도 : 93백만원)	수 산 정책과
	성산수협 중도매인협의회장 고명환	중도매인 신분을 수산업종사자 또는 어업인으로 변경 건의	수산업법 개정 건의(2008. 7. 4)완료	〃
	성산리어촌계장 고송환	치패(전복, 홍해삼 등)방류확대 및 어촌계직원 지원 요망	2008년도 종묘방류 실적 - 전복 : 435천마리 (500천마리 추가예정) - 어류 : 1,528천마리 - 홍해삼 : 500천마리(예정) 어촌계직원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	〃
	어선어업인 김계호	참치어장 형성에 따른 신어구어법 개발 지원 요망	참치연승어법연구를 위한 어업인, 성산수협,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간 공동연구추진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건의일자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처 리 실 적(계획)	비고
소 계	6명	10건
2008. 9. 4	제주특별자치도 항운노동조합위원장 전경탁	∙제주항 선박접안시설 공동사용방안 - 선박들이 대형화되면서 접안능력이 협소하여 화물선 접안시설과 여객선접안시설이 구분 운영되고 있어 여객선이 화물선석에 접안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제주항 선석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보고(지사) : 08. 9. 24 -현행대로 운영함이 적절등 ∙제주항 선석의 효율적 운영방안마련 사업자 간담회 개최 :‘08. 10. 10 -‘11년 제주외항이 완공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함이 효율적임.	항 만 개발과
		∙항만시설 노후, 파손등에 따른 개보수기간 장기간 소요됨 ∙해양관리단과 자치도간 업무 이원화로 불편초래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개보수로 항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 ∙정부권한의 3단계 제도개선 및 4단계 추가이양 확대추진으로 이원화에 따른 불편 최소화 추진	〃

건의일자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처 리 실 적(결획)	비고
2008. 9. 4	제주항만물류협회장 김경호	∙차량이용여객 이용객의 불편 사항 해소 요망 - 자가용을 선적후에 보안검색을 위해 10m정도 가까운 거리임에도 따로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해소방안 강구	∙ 차량이용 여객을 위하여 차량선적후 터미널 이동전까지 임시 대기공간(36㎡)확보로 여객안전도모 ∙장기적으로 보안기관 등 관련 기관간 협의 후 선적과 동시 승선방안 협의	항 만 개발과
		∙여객이동로의 비가림 소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 여름철 무더위로 이용에 불편이 있음	∙기존 폴리카보네이트소재는 대부분의 비가림용 지붕소재로써 태양열을 차광할 수 있는 소재를 파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	〃

건의일자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처 리 실 적(계획)	비고
2008. 9. 4	대성해운(주) 대표이사 강공필	∙민자유치 등 국내여객터미널 건립 요망 - 국제여객터미널에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제주-목포,완도간 여객터미널도 노후되어 민자를 유치하여 터미널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건립 요망	∙무상사용허가 종료에 따른 사전 업무 추진 - 국제여객터미널 인수추진계획 수립 : ‘09. 3월. - 국제여객터미널 전면개보수 : 국비 200백만원	항 만 개발과
		∙제주항 준설공사가 10여년간 이루어지지 않아 선박입출항에 어려움이 있으니 적기에 준설추진	∙‘09년도에 도내 각 항만별 수심 및 토사퇴적량을 조사하여 일괄적으로 준설공사 시행할 계획임	〃

건의일자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처 리 실 적(계획)	비고
2008. 9. 4	여객선안전운항협의회장양영진	∙여객선 정박시 발전기가동에 따른 유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한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전시설 검토요청	∙육전시설 이용수요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시범적으로 시설할 계획	항 만 개발과
		∙선박이용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 -도에서는 공항위주로만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항만과 선박이용에 대해서도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국적인 배려 요망	∙ 여객선내 제주홍보물 게첨 -여객선 10척/ 제주홍보물 43점 ∙제주항 연결하는 여객선터미널 제주홍보물 게첨:4점 ∙여객터미널 대합실 제주홍보 PDP시설 :‘08. 9. 22.	〃

건의일자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처 리 실 적(계획)	비고
2008. 9. 4	제주연안해운 발전협의회장 정갑선	∙예선요율 인상 억제 요망 -최근 업체와 노동자가 물가억제에 노력하고 있는데 예선요율을 15%를 인상하고 있는데, 도에서 인상을 억제하여 주기바람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주지 ∙제주항이용 예선인 경우 예선요율표 규정에 의거 최소한 예선사용료 (75%) 징구 중	항 만 개발과
	대림산업(주)제주외항 소장 이원민	∙2011년 제주외항 2단계 공사 완공계획으로 3단계 공사가 조기발주될 수 있도록 요망	∙제주외항 3단계 건설사업은 항만기본계획상 2011년 이후 추진토록계획되어 있음, 필요시 항만기본계획변경등을 통하여 조기발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넙치 재해보험 시범실시 추진상황

◈ 양식어장에 자연재해 발생시「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국가복구지원비(무상)는 종묘대 기준으로 지원되어 원상회복에 한계

◈ 양식어장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곤란하여 자율적인 자연재해 보험시장 형성이 어려움

ꏚ 사업개요

○ 시범사업 실시기간 : 2008. 7.1 ~ 2009. 12.31

○ 사업방식  : 민간보험형 정책보험(정부가 사업자 선정)

※ 기 시행중인  정책보험제도

- 가축공제(‘00～), 농작물재해보험(’01～),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험(‘04～), 풍수해보험(’06～)

○ 가입구분 : 임의보험

○ 보험대상 품목 : 육상수조식 넙치 및 시설물

○ 대상재해 : 태풍,폭풍,해일, 적조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 보험료 국고지원 : 총보험료 대비 59%( 순보험료 50%, 운영사업비 70%)

※ ‘08년 예산 : 26억원

○ 보험사업자 : 수협중앙회

○ 국가재보험제도 : 손해율 140%초과의 거대손해 발생시 보험금 지원

ꏚ 보험가입 현황

○ 취급점 :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 가입금액 1억원 기준 보험료 : 2,400천원(자부담 984, 국고 1,416)

○ 가입현황(‘08.10.31기준) : 29개소 보험금액 200억원

- 가입기간 : 1년

- 1～3억원미만 1개소, 3～5억원 11개소, 5～10억원 8개소,10억이상 9개소

외해 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 추진 상황

◦ 외해수중어장개발로 친환경 양식 및 어장환경개선으로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

ꏚ 시험어업 개요

○ 사업장소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앞 해상 3㎞지점

○ 사업기간 : 2005. 5. 10 ~ 2009. 12. 31

○ 어장면적 : 100,000㎡(10㏊)

○ 사 업 자 :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양준봉)

○ 시설규모 : 가두리 5조(3,000㎥ 2조,  6,000㎥ 3조) - 약22억원

- 양식능력 : 3,000㎥(200천마리 60톤), 6,000㎥(400천마리 100톤)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시험어업 중간평가

- 외해가두리 양식성공 가능성 확인

- 태풍 및 조류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 확인

○ 현재 양식현황(2008. 11월현재)

(단위 : 천미)

어종별	계	참돔	돌돔	고등어		민어	벵에돔	동갈돗돔
양식미수	711	160 (400-800g)	130 (150g)	50 (400g)	345 (100g)	10 (400g)	15 (400g)	1 (400g)

○ 연도별 생산실적 : 계 981백만원

- 2006 : 469백만원(돌돔 30톤)

- 2007 : 312백만원(돌돔 8톤, 능성어 3톤)

- 2008. 11월현재 : 200백만원(참돔 15톤 ․1억원, 고등어 19,000미․1억원)

※  ‘08 집중 출하계획  : 고등어 - 11 ~ 12월, 참돔 - ’09. 2 ~ 3월

ꏚ 시설사업비 지원

○ 사업명 : 외해수중가두리 개발지원

○ 사업량 : 케이지 2조, 자동급이시설 1식, 영상모니터링시스템 1식 등

○ 사업비 : 1,459백만원(국비 700, 지방비 420, 자담 339)

○ 추진상황

- 사업자 선정     : 2007. 10. 4

- 보조금 교부결정 : 2008. 6. 13

- 사업 착공       : 2008. 7. 7

․외해수중가두리       : 엔엔티시스템즈(주)․757,440천원(‘08. 7. 3)

․먹이자동급이시설   : (주)대아텍․445,180천원(‘08. 7. 3)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 (주)대아텍․256,380천원(‘08. 7. 3)

□ 향후 추진계획

○ 외해수중가두리 개발지원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 시험어업의 효과 분석 후 일반사업으로 전환 추진

○ 외해양식 특성에 적합한 대상어종 개발

외자도입 기업형 참다랑어 양식개발사업 추진상황

◦ 서귀포시 표선리 앞 해상에서 시험중인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이 태풍

및 조류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이 입증되고, 관리 노하우가 축적됨

◦ 넙치 이후의 제2의 핵심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형 수산

회사 설립 유도 - 외자 도입 등 추진

ꏚ 사업개요

○ 회사설립 형태 : 합작법인(가칭 : 제주참치(주) 설립)

○ 법인참여 : 선망수협(치어공급) + 도내 영어조합법인(축양관리)

+ 외국회사(자본 및 기술)

○ 운영주체 : 도내 영어조합법인

ꏚ 총 사업비 내역

○ 자본금 : 8억원(한국 51%, 외국자본 49%)

○ 자금확보 : 자본금외 시설 및 운영자금은 주주사로부터 차입

ꏚ 실행계획

〈제1단계〉

○ 치어 자연산 확보를 통한 축양형 양식 시도(민간)

○ 인공종묘 생산을 통한 완전양식 시도(연구소)

〈제2단계〉

○ 생산+가공․유통+연구 기능을 갖는 참다랑어 양식단지 개발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외해가두리 시험어업 추진(기 시설 1개소, 시험어업신청중 1개소)

○ 도내 영어조합법인에서 외국 회사와 투자 및 회사설립 협의 중

□ 향후 추진계획

○ 외해수중가두리 시험어업이 2009. 12. 31완료됨에 따라 시헙어업의 종합적인 사업 분석 및평가 후 본격 추진예정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

◈ 해안변 및 항포구 등에 방치된 폐선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해양 환경조성

ꏚ 방치폐선 처리현황

(단위 : 천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발생척수	처리척수	발생척수	처리척수	발생척수	처리척수
19	19	13	13	3	-

ꏚ 미처리 방치폐선 현황

○ 유 형 별 : 3척(담보권 미설정)

○ 방치사유 : 소유자 개인 사정 및 소유자 미상

선 명	톤 수	선 질	소유자	방치장소	비 고
금성호	5톤급	FRP	미 상	성산읍 성산포항
재성호	1.91	목선	김승언	조천읍 신촌항
안성호	4.65	목선	조경숙	추자면 신양항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소유자 미상 선박 폐선처리 공고 완료(‘08. 9. 30)

○ 소유자 확인된 안성호는 제거명령서 발부(2회) 조치,

○ 재성호는 소유자가 현재 교도소 수감되어 있어 처리 조치 난

ꏚ 향후 추진계획

○ 금성호는 ‘08. 11월중 행정대집행 실시

○ 재성호와 안성호는 제거명령서 독촉장 재발부 후 폐선처리 미 이행시 고발 조치 및 수감된 교도소 방문 폐선처리 동의 후 처리 조치

제주수산물 우선사용협약 내용 및 구매실적

◈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후속 조치로 제주수산물을 우리

나라 최고급 롯데호텔과 우선사용 협약 체결 및 런칭

◈ 롯데호텔과 공동으로 청정 제주수산물의 “가치 마케팅”

활동 강화로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확보

ꏚ 행 사 내 용

가. 청정 제주수산물 우선 사용 협약식

나. 청정 제주수산물 특선 요리전

다. 청정 제주수산물 홍보 및 판매장 운영

ꏚ 행사별 추진사항

ꊱ 청정 제주수산물 우선 사용 협약식

○ 일   시 : 2008. 5. 20(화) 11:30 ~ 13: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주)롯데호텔 본관 GARNET 홀(37층 연회장)

○ 협 약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롯데호텔 대표이사 좌상봉

○ 행사내용

- 1부 : 우선사용 협약식(제주특별자치도 + (주)롯데호텔)

- 2부 : 제주도 수산물 이용한 신규메뉴 시식

ꊲ 청정 제주수산물 특선요리 전

○ 기   간 : 2008. 5. 20 ～ 6. 18 ( 1개월)

○  장  소 : 롯데호텔 본관 전체 식당(일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ꊳ 청정 제주수산물 홍보 및 판매장 운영

○ 기  간 : 2008. 5. 20 ～ 5. 31 ( 10일)

○ 장  소 : 롯데호텔 지하 1층 델리카한스 앞

○ 판매장 운영 : 추자도수협(참굴비, 갈치 등)

ꏚ 판매실적(2008. 9. 30 현재)

○ 식재료(모슬포수협)

품 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천원)	비 고
계				73,590
은갈치	kg	100	20,000	2,000
옥 돔	〃	1,205	48,130	58,000
돌 돔	〃	10	92,000	920
오징어류	〃	24	17,000	408
멸 치	〃	10	30,000	300
소 라	〃	60	7,000	420
전 복	〃	25	70,000	1,750
활넙치	〃	80	22,400	1,792
기 타	〃	160	50,000	8,000

○ 수산가공식품(올레씨푸드)

품 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천원)	비 고
계				83,500
은갈치	kg	1,000	20,500	20,500
옥 돔	〃	1,300	48,460	63,000

활넙치 미국시장 개척 추진상황

◈ 일본소비자 자국산 활어 선호 경향이 뚜렷하여 수출물량 정체

◈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필요

- LA 등 미 서부지역 한국․일본 교민이 300만명이상 거주 -

ꏚ 미국(LA)시장 개척 및 수출방법

○ 수출시작 : ‘06.3월 시험수출 시작

- ‘06.3～7월까지 17회 4.4톤 수출 후 중단(폐사율19%로 수출가 상승)

○ ‘08.1월부터 수출재개

- 수출경로 : 제주작업장에서 포장작업후 →김포공항→인천공항→ LA

․소요시간 : 작업시작후 미국도착까지 약 24시간 (통관 2～3시간추가)

- 포장작업 : 저온처리(4～5℃유지), 1box당 8㎏(2㎏×4미)

※ 현지 소비자․수산식품 딜러․판매매장에서 제주산 활넙치 품질에         대해 크게 호평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수출 동향 및 물류비용

- ‘08.9월부터 주2회, 1회 250～550㎏ 수출

- 수출가격 : 현지도착가 ㎏당 25$

- 수출물류비용 :  ㎏ 당 12,938원

․항공료 : ㎏당 11,250원(항공운임 7,088원, 유류할증료 3,870원,                                  보안할증료 292원)

․포장자재비 등(스티로폼박스, 활어백 등) : ㎏당 1,688원

○ 수출실적

항목	2006년	2008년						합계
	3～7월	1～6월	7월	8월	9월	10월	소계
수출횟수	17회	30회	3회	5회	8회	4회	50회	67회
수출량(kg)	4,437	11,628	1,519	2,511	4,255	2,080	22,123	26,560
수출금액 (천원)	110,817	280,911	38,404	60,041	97,915	47,293	477,271	635,381
폐사율(%)	19.0	14.9	11.5	17.1	22.1	41.9	18.2	18.6

※ 싱가포르 시장개척

○ ‘08.5월부터 주1회 50㎏씩 시험(샘플)수출 중

- 수출가격 : ㎏당 23$

- 포장작업후 도착시간 : 17시간

- 시험수출실적(‘08.5～10월) : 26회 1,624㎏

ꏚ 향후 추진계획

○ 최대 잠재수요 수출시장인 중국(상해)시장 적극 개척

- ‘08.10.23 샘플 12㎏ 수출 , 품질상태 호평

- ‘08.11.4 청도박람회, 12월 상해박람회에 참가 마케팅 홍보

※ 시장개척 1～2년간 상당한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국내 가격안정        및 중국수출시장  형성을 위해 적극추진 예정

제주수산물 스토리텔링 추진상황

◈ 제주수산물에 얽힌 이야기, 속담, 설화, 구전 등을 발굴하여      제주수산물의 광고, 판촉 등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

◈ 세계자연유산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주수산물의 청정이미지와 고급수산물로서 가치 마케팅 강화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사업

○ 사 업 비 : 26백만원

○ 사업내용 : 스토리텔링 공모심사 및 시상, 스토리텔링 활용

광고판 제작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공모기간 : 2008. 3. 1 ～2008. 4. 30(2개월)

○ 공모결과 : 26건 응모(갈치 3, 옥돔 2, 멸치 3, 소라 4, 전복 9, 톳 5)

○ 선정결과 : 9건․상금 3백만원

- 시상 : 최우수3(각 50만원), 우수3(각 30만원), 장려3(각20만원)

○ 스토리텔링 활용 제주수산물 광고 : ‘08. 9. 1 ~ ’09. 2. 28(6개월)

- 광고품목 : 제주옥돔, 제주은갈치, 제주톳

- 광고장소 : 김포공항 국내선 지하철 연결통로

- 광 고 판 : 내부조명 광고 3조(가로 2.0m × 세로 1.0m)

- 광 고 비 : 월 3.6백만원(1개당 1.2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김포공항 등 이용객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스토리텔링 홍보 확대 추진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제주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실적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ꏚ 현    황

□ 지원근거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 시 행 일 : ’04. 1. 1일

□ 가입대상

․ 당연가입 : 선원을 고용하는 5톤이상 연근해 어선

․ 임의가입 : 5톤이상 어선으로서 선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5톤 미만의 연근해 어선

□ 어선원보험 국고보조율

톤 급	10톤미만	30톤미만	50톤미만	100톤미만	100톤이상	비 고
국고보조율	62%	54%	30%	22%	14%

ꏚ 최근 3년간 가입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가입척수	어선원수	가입금액	비고
계	3,510	14,092명	10,866,120
2005년	958척	3,595명	2,512,400
2006년	921척	3,631명	2,736,770
2007년	870척	3,445명	2,885,390
2008년 현재	761척	3,421명	2,731,560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상황

◦ 연안바다에 인공어초, 인공해조장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산종묘방류 및 체계적 어장관리를 통한

바다목장 조성 -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소득 증대

◦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해양체험 공간 제공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주변해역

○ 사업기간 : ‘02 ~ ‘12(11개년)

○ 사 업 비 : 350억원(국비)

○ 개발형태 : 어로․관광형(면적 2,870ha 내외)

○ 사업내용 : 환경특성 및 생태계모델 개발, 종묘방류, 자원조성, 어장관리, 수중체험장 시설 등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산과학원)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2~’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후
계 획	35,000	2,000	3,400	5,100	5,500	12,100	6,900
실 적	7,548	1,998	1,095	1,705	2,750	-	-
비율(%)	21.5	99.9	32.2	33.4	50

○ 연도별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기관	연도별	사 업 내 용	사업비
계			7,548
한국해양연구원	‘02~’03	후보지 선정 및 기반조사	498
	‘04~’05		1,500
	‘06	생태계 특성조사 등 : 1식(795) 종묘방류 : 전복 14천미, 홍해삼 8만미, 다금바리 58.4천미(129) 인공어초 : TTP 50개, 자연석 1,800㎥(171)	1,095
국립수산과학원	‘07	인공어초 : 545개(988) 종묘방류 : 넙치 10만마리, 까막전복 14만마리(179) 연구개발 및 기타 : 1식(538)	1,705
	‘08	총괄관리 및 운영 : 1식(110) 해양환경 특성조사 및 자원평가 : 1식(260) 어장 및 자원조성 : 1식(350) 인공어초 : 4종 ․ 570개(985) 종묘방류 : 7종 ․ 54만미(500) 테마파크 기반 및 해조장 등(545)	2,750

○ 지방차원의 바다목장화사업 지원 T/F팀 구성운영 : ‘08. 8. 29

- 구  성 : 도, 제주시, 한경면, 도 연구소 업무담당자

- 사업집행주체 초청 설명회 개최 : ‘08. 10월

ꏅ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

○ 바다목장 관광시설계획 조기확정(과학원 검토 중)

- 수중테마 공원(실시설계)

-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등(위치, 내용, 규모 등)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도)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

◦ 바다목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바다목장관리위원

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규모바다목장화사업 관리위원회 및 자율관리위원회

○ 사 업 비 : 35백만원(지방비100%)

- ‘08년도 상반기 지원 : 10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바다목장관리선 운영, 회의비 등

ꏅ 상반기 지원금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지원액	지 출 내 역
	계	공공요금	인건비	회의비	사무비	기타
10,000	10,000	1,473	5,500	1,115	1,043	869

ꏅ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지원액 25,000천원에 대한 정산 철저

○ 바다목장 관리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추진

2008년도 불법어업 단속실적

□ 기관별 단속건수(10월 현재)

기관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건 수	24	1	17	6

□ 유형별․선적지별

(단위 : 척수)

어업별	계	우리도	타 시 도						중 국
			소계	전남	전북	부산	인천	경남
계	24	19	5	4		1
트 롤
대 기	1		1			1
중 기
소 기
선 망
자 망	1	1
통 발	1		1	1
기 타	21	18	3	3

□ 어업지도선 운항일수(10월 현재)

구분	계	삼다호	영주호	탐라호	마라호	칠십리호
2007	386일	109일	25일	69일	90일	93일
2008.10월	292일	60일	72일	33일	74일	53일

※‘08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항일수 저조

- 유류단가(ℓ당 : ’07.3월 1,061원 → ‘08.3월 1,458원 - 증37%)

□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실적

○ 연도별, 선적지별, 어업별 단속건수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0
합 계		109 (22)	109 (22)	116 (14)	70 (2)	66 (4)	64 (-)	95 (8)	54 (1)	30 (2)	35 (2)	20	9	15	24
선적지별	본 도	28	28	63	28	30	24	58	15	10	26 (1)	13	6	10	19
	타 도	15	15	45	40	34	40	37	39	20	9 (1)	7	3	5	5
	외 국 (중국)	6	6	8	2	2	-	-	-	-	-	-	-
어업별	저인망류	53	53	44	32	26	30	33	23	19	8 (1)	5	3	5	1
	유자망류	13	13	42	10	19	15	12	5	5	8	7	2	5	1
	통발류	5	5	11	1	7	5	3	7	1		1	1		1
	기 타	38	38	19	27	14	14	47	19	5	19 (1)	7	3	5	21

(  )구속건수

※ 기타 : 금지체장13, 금지기간2, 무허가양식3, 조업구역3

연도별 육상양식장 신축 및 증설 현황

(2002 ~ 2008)

□ 육상양식장 신축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업체수	수면적	업체수	수면적	업체수	수면적
계	37	111,639.17	31	99,824.12	6	11,815.05
2002	9	25,889.57	9	25,889.57
2003	9	28,628.13	9	28,628.13
2004	3	9,779.6	3	9,779.6
2005	4	9,633.43	4	9,633.43
2006	3	13,217.16	3	13,217.16
2007	3	7,675.77	1	4,775.33	2	2,900.44
2008	6	16,815.51	2	7,900.9	4	8,914.61

□ 육상양식장 증설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업체수	수면적	업체수	수면적	업체수	수면적
계	103	98,394.48	54	56,067.47	49	42,327.01
2002	3	1,645.13	3	1,645.13
2003	13	14,279.19	12	12,804.29	1	1,474.90
2004	12	19,001.43	7	7,588.41	5	11,413.02
2005	9	4,193.8	7	2,675	2	1,518.80
2006	14	14,841.84	9	13,316.55	5	1,525.29
2007	24	16,935.7	7	5,222.14	17	11,713.56
2008	28	27,497.39	9	12,815.95	19	14,681.44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실적

ꏅ 시설현황

구 분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 건물면적 - 1층/2층		6,954㎡(2,104평) 4,647㎡(1,406평)/2,307㎡(698평)	1층 2,660㎡(805평)
○ 수용능력		1,241명	1,093명
○ 공사금액		13,277백만원	1,111백만원(민자유치/국가귀속) 무상사용기간(20년)
○ 준공연월일		‘05. 01. 05	‘89. 10. 05
○ 입주현황		국가기관 및 해운관련단․업체, 편의시설 등	한국해양고속(주), 편의시설 등
○ 운영자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한국해양고속(주)
○ 이용여객선		정기여객선: 7척	.정기여객선 : 2척 .부정기크루즈선 연간 30여회
○ 이용 객수	‘06년	767천명	390천명(외국인11,265명)
	‘07.년	719천명	497천명(외국인17,285명)
	‘08.10월	725천명	525천명(외국인30,400명)

ꏅ 추진실적

○ 연안여객터미널 보안시설(CCTV)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선 및 모니터링 방안 협의(‘08. 9월)

- 보안용 카메라 위치 재선정 및 CCTV 증설 3대(12대→15대)

○ 국제여객터미널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보수 및 주변환경정리

- 비가림시설 114m, 대형주차장 확보, 에어컨교체 및 주변 포장 등

ꏅ 향후 추진계획

○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권 인수추진 계획수립 : ‘09. 3월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시설개보수 : ‘09년 하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일부개정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실적

ꏅ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9번지

❍ 개  관 : 2002. 11월

❍ 규  모 : 지상2층․1,265㎡

□ 대합실 이용객수

- 2006년 : 722천명

- 2007년 : 622천명

- 2008년 10월 : 609천명

❍ 주요시설

층별	용도별	면적(㎡)	용도별		면적(㎡)
1층 (808.10㎡)	대 합 실	382.26	상 가 (3개업체)	식 당	66.88
	매 표 실	44.24
				스넥코너	66.88
	관리사무소	66.88
				수산물직매장 및 매점	66.88
	기 타	13.00
2층 (456.76㎡)	휴 게 실	41.80	해운업체 (3개업체)	제주씨월드(주)	156.56
				(주)우도해운	78.28
	화 장 실	27.36
				(주)우림해운	78.28

ꏅ 추진실적

□ 여객터미널 전기시설 보수보강사업 완료 : 2008. 3월

❍ 여객터미널 안내판 설치공사 사업완료 : 2008. 9월

❍ 여객터미널 도장공사 사업완료 : 2008. 10월

ꏅ 향후 추진계획

□ 여객터미널 시설 일부 개보수 : 2008. 12월 완료

성산-군산간 여객선 취항에 따른 조치사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자료)

◈ 군산/제주(성산포)간 5,000톤급 카훼리 여객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처분이 있는 바, 해당선사가 취항 할 수 있도록 독려협조

ꏚ 면허개요

○ 근  거 : 해운법 제4조 및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제13조

○ 피면허자 : (주) 제이엔케이라인 대표 이현예

○ 처분내용 : 군산/제주(성산포)간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 ‘09. 3. 31일까지 5,000톤급 카훼리선 1척 확보

○ 처분일자 : ‘08. 6. 3

○ 처분청 :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ꏚ 확보예정 선박의 명세

선 명	톤 수	여객정원	적재능력	항해속력
미 정	약 5,000톤급	600명	화물차 60대 승용차 12대	최대 21.6노트

ꏚ 향후 추진계획

○ 해당선사로 하여금 조건 이행 후 취항 할 수 있도록 독려 협조

○ 여객선 취항할 경우 접안시설(방충재, 램프시설 등) 보완 등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 환경 친화적인 제주외항 개발로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

◈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항만 지원기능 강화

ꏚ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176억원

○ 사업기간 : 1단계 사업 1999~2009 / 2단계 사업 2006~2011

○ 사업규모

- 1단계 사업 : 서방파제 1,425m

- 2단계 사업 : 동방파제 390m, 접안시설 810m, 호안 1,204m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1단계〉

○ 2007. 10월말 현재 : 제주외항 1단계사업(7차) 시행중

- 추진 사업량(81%) : 서방파제 하부 1,136m, 상부 627m

〈2단계〉

○ 2007. 10월말 현재 : 제주외항 2단계사업(2차) 시행중

- 추진 사업량(25%) : 동방파제 하부 108m

ꏚ 향후 추진계획

○ 1단계 사업 : 서방파제 하부 42m, 상부 142m(244억원)

○ 2단계 사업 : 동방파제 하부 100m, 상부 390m, 접안시설 하부522m, 상부 810m, 호안하부 380, 상부 1,204m(831억원)

소라TAC 할당량 추진실적 및 효과

◦ 연간 잡을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어획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우리도 마을어장의 주요 생산물인 소라자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

ꏚ  기   간 : 2007. 9. 1 ～ 2008. 5. 31

ꏚ  총허용어획량 설정 현황

❍ 대상 : 6개수협․100개 어촌계

❍ TAC할당량(농림수산식품부 승인)

(단위 : 톤)

TAC	제주시	서귀포	성산포	한 림	추자도	모슬포	도 유보량
1,500	387	445	134	87	86	161	200

• 총 할당량(승인) : 1,500톤

• 수협별 1차(최초) 배정 : 1,300톤

• 수협별 2차 배정 : 80톤(2008. 3. 4)

• 수협별 3차 배정 : 97톤(2008. 5. 8)

※ 추가 배정량 산정은 수협별 요구량에 대해 도 수산조정위원회

서면심의

ꏚ 수협별 소라 생산실적(TAC 대비 92.0%)

(단위 : 톤)

수협별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	성산포	한 림	모슬포	추자도
어촌계수	100	33	19	13	18	12	5
TAC	1,477	407	465	221	114	164	106
생산실적	1,358	390	435	191	91	147	104
소진율(%)	92.0	95.8	93.6	86.5	79.9	89.6	98.2

ꏚ 기대효과

○ 무분별한 남획방지, 소라자원의 치패가입량 증가 및 산란군 보호

○ 생물학적허용어획량 범위내 적정 생산으로 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실적

ꏅ 년도별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 2006년

(단위 : 백만원)

항만별	계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선박 입항료	부지 사용료	야적장 사용료	창고 사용료	터미널 사용료
계	1,094	125	12	177	78	347	163	50	142
제주항	945	107	12	140	72	319	142	42	111
서귀포항	149	18	-	37	6	28	21	8	31

○ 2007년

(단위 : 백만원)

항만별	계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선박 입항료	부지 사용료	야적장 사용료	창고 사용료	터미널 사용료
계	1,340	108	1	133	45	649	156	56	192
제주항	1,226	94	1	111	43	638	136	50	153
서귀포항	114	14	-	22	2	11	20	6	39

○ 2008년(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항만별	계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선박 입항료	부지 사용료	야적장 사용료	창고 사용료	터미널 사용료
계	1,320	93	-	89	41	677	183	72	165
제주항	1,251	82	-	80	41	672	169	64	143
서귀포항	69	11	-	9	-	5	14	8	22

※ 연안항 징수실적

- 2006년/866백만원,  2007년/ 727백만원,  2008년(10월말)/ 483백만원

(2008년 : 성산포항 308, 화순항 24, 한림 114, 애월 36, 추자 0.6백만원)

항만․어항 배후부지 현황 및 활용실태

□ 항 만

(단위 : ㎡)

항만명	면 적	기본 시설	항만시설 이용현황
			계	야적장창고	복지 시설	터미널	공공 시설	수산 시설	기 타
제주항	448,040	222,857	225,183	78,803	7,522	30,142	34,251	737	73,728
서귀포항	126,951	74,243	52,708	8,680	871	-	3,026	4,942	35,189
한림항	150,270	101,906	48,364	7,965	1,240	328	411	17,724	20,696
애월항	44,380	26,552	13,920	398	861	-	1,678	400	10,583
화순항	55,561	9,785	3,466	3,050	416	-	-	-	-
성산포항	210,499	168,022	25,966	6,351	1,105	1,941	11	13,312	3,246
추자항	25,018	15,884	9,134	-	63	233	165	7,852	821

※ 기본시설 : 방파제, 안벽, 물양장, 도로 등

□ 국가어항

(단위 : ㎡)

어항명	국가어항 시설 이용계획				국가어항 시설 이용현황				비고
	계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익시설	계	기능 시설	기능 시설	편익 시설
신양항	54,658	13,144	31,026	10,488	17,896	13,144	3,284	1,468
김녕항	40,772	12,525	22,291	5,956	12,902	12,525	377	-
도두항	33,980	12,159	9,811	12,010	14,710	12,159	1,513	1,038
위미항	94,821	18,336	59,510	16,975	33,523	18,336	10,506	4,681
모슬포북항	62,243	18,460	42,155	1,628	29,798	18,460	11,338	-
모슬포남항	61,189	11,586	37,717	11,886	11,586	-	-	-	개발중
하효항	20,985	9,844	9,750	1,391	181	-	-	181	개발중

※ 기본시설 :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 선류장, 선치장 등

기능시설 : 도로, 주차장, 어구건조 수리장, 어구건조 야적장, 급수․급유시설, 어업용창고, 제빙냉동․처리가공시설, 위판장,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 해양수산공공시설, 어항정화시설, 수산자원육성시설 등

편익시설 : 문화․복지시설, 광장․조경시설, 관광․레저․휴게시설, 여객편의시설 등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및 관리․운영실태

ꏅ 연안여객터미널 입주현황

분류	실 명	사용자	면 적		비 고
			㎡	평
국가기관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청	23.68	7.16	사무실
	103호실	해 경	30.13	9.11	〃
	101호실	국정원	34.44	10.42	〃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64.57	19.53	〃
	헌병파견대	제방사	54.88	16.60	〃
	102호실	제방사	53.24	16.10	〃
해운업체	동양고속훼리	이호영	69.57	21.04	“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99.54	30.11	〃
	청해진해운	안명수	99.54	30.11	〃
	남 해 고 속	성기순	99.54	30.11	〃
	한 일 고 속	최석정	101.91	30.83	〃
단체	선박안전기술공단	한성철	132.47	40.07	〃
	감귤출하연합회	제주시장	45.31	13.71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완주	109.29	33.06	〃
	항만물류협회	김경호	67.79	20.51	〃
	한국해운조합	장영태	12,591	3,809	〃
	항운노동조합	전경탁	0.62	0.19	현금지급기
	제주도관광협회	협회장	6	1.8	관광안내소
	해양소년단연맹	윤태현	52.20	15.79	사무실
	제주해양회	김찬석	33.6	10.1	〃

분류	실 명	사용자	면 적		비 고
			㎡	평
편의시설	물품보관함	한흥락	2.69	0.81
	공중인터넷시설	텍트론	2.1	0.63
	내국인면세점	JDC	281.7	85.22
	토 산 품 점	신성철	25.60	7.74
	약 국	박부자	21.57	6.52
	매 점	김대중	27.72	8.39
	농수축산물판매장	신순일	26.46	8.00
	식당 및 스낵	고태호	253.54	76.7

ꏅ 국제여객터미널 입주현황

분류	실 명	사용자	면 적		비 고
			㎡	평
국가기관	105호실	해 경	22.35	6.76	사무실
단체	제주관광협회	관광협회장	16.57	5.01	〃
편의시설	면세점	JDC	115.7	35
	국제토산품	좌유옥	81	25.5
	해성토산품	김현숙	27.47	8.31
	참마당선물의집	한의경	34.80	10.53
	광주식당	유금자	69	21.05
	스낵코너	변인수	21	6.35

ꏅ 터미널 관리현황

○ 연안여객터미널

-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 항만시설 사용허가 : 제주특별자치도

- 터미널위탁 관리운영 : 한국해운조합

○ 국제여객터미널

- 터미널 시설사용 임대 및 관리운영 : 한국해양고속(주)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 추진상황

◈ 해양 오염물질 수거 처리로 제주해안 청정 이미지 제고

◈ 깨끗한 해안변 조성으로 어장생산성 향상 도모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기반 조성

ꏚ 해양쓰레기 발생실태

○ 발생지역 : 도내 해안가 전역

○ 발생원인

-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해 육상쓰레기가 어장에 유입

- 서․남해안 김양식장 등에서 버려진 폐자재가 해․조류 및 계절풍에 의해 유입

- 어선에서 조업중 유실된 어구의 해저 침적 등

ꏚ 사업개요

○ 양식어장 정화사업 : 375ha․375백만원(균특 300 지방비 75)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6개소․400백만원(국비 240 지방비 160)

○ 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 : 2,500드럼․58백만원(지방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양식어장 정화사업

- 제주시, 서귀포시 : 실시설계 완료, 사업발주 의뢰 중

※ 태풍시기 이후 사업시행 계획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285톤․229백만원

- 제주시 : 168톤․119백만원   서귀포시 : 117톤․110백만원

○ 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 : 18백만원(폐윤활유 1,144드럼 고상폐기물 23.8톤)

- 제 주 시 :  8백만원(폐윤활유 391드럼  고상폐기물 12.4톤)

- 서귀포시 : 10백만원(폐윤활유 723드럼 고상폐기물 11.4톤)

○ 해양 환경정화의 날 추진(자체사업)

- 장    소 : 도내 전연안 + 관내 항포구 중심

- 참여대상 : 해양수산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추진실적

ㆍ 참여인원 : 17,489명

ㆍ 수거물량 : 1,507톤(일반쓰레기 904, 폐어구 195, 기타 408)

ꏚ 향후 추진계획

○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 지속적 확대 추진 및 순기내 사업완료

○ 매월 1회 해양환경 정화의 날 지정 유관기관․단체 참여토록하여 계속적으로 해안가 청결운동 전개

○ 수협, 어촌계, 어선주협의회 및 자생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안청소 실시 유도

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현황

◈ 제주산 수산물품질보증제(FCS) 홍보 및 고품질 수산식품 생산 유도

◈ 우수 제주수산식품에 대한 대도시 홍보활동 강화로 신규수요 창출

◈ 제주수산물 신규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9개사업

○ 사 업 비 : 488백만원 (지방비)

○ 사업내용

- 제주특산 수산식품 페스티벌 , 수산식품전시 홍보관 설치

- 제주수산식품 수도권 런칭, 제주수산물 스토리텔링 마케팅지원

- 제주수산물 수출물류비 등 지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국내마케팅》

○ BI(Brand Identity) 마케팅을 위한 BI 상표등록

○ 2008 서울수산식품전시회 참여업체 홍보관설치 지원(7개업체․7백만원)

○ 제주수산식품 (주)롯데호텔 런칭(15백만원)

○ 스토리텔링 마케팅 공모심사(9건․3백만원)

○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위한 김포공항 지하철 통로 광고(3개․20백만원)

○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계획수립(100백만원)

《해외마케팅》

○ 캐나다 제주수산식품 판매장개설

○ 제주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6개업체․115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수산식품판매 및 마케팅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 제주수산물 브랜드 확산 및 인지도 조사

○ 제주수산식품의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홍보방법 개선 및 예산확충

○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개최(삼성 코엑스, 2008. 11. 20 ~ 11. 23)

○ 제주수산물 수출물류비(포장용기제작 등) 지원

선진항만(어항) 벤치마킹결과 시책반영 실적

◈ 제주지역 항만(어항)의 미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선진항 및 친수항만의 랜드마크, 친수시설 현황, 운영실태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ꏚ 선진항만(어항) 견학개요

○ 견학항만(어항)

- 일본 : 하루미 여객 터미널, 카사이 임해공원(전망대, 인공갯벌)  오오산바시 국제여객터미널, 유베노시마 마리나, 동경타워, 요코하마 미나또미라이 21, 랜드마크타워, 메인브릿지

- 홍콩 : 심포니 오브 라이트, 빅토리아 파크, 마카오타워

○ 출장자 : 항만개발과장외 1명

ꏚ 추진경위

○ 2008.01.29 : 해외선진항만 벤치마킹으로 제주외항에 적용검토지시

- 도지사 특별강조사항

○ 2008.03.04 - 03.10 : 해외선진항만 견학

○ 2008.07.11 : 도지사 최종보고

○ 2008.10.10 : 총사업비 조정요청(37억원)

ꏚ 벤치마킹 결과

○ 기존 제주외항 적용된 친수시설의 성능개선 및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항을 상징하는 Land Mark 건립방안 제시

- 국고지원 및 기본계획등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국토해양부) 협의중

어업용 미끼공급사업 지원실적

ꏅ 채권현황(2008. 10월)

(단위 : 백만원)

채 권 종류별	융자 조건	융자액(‘00-’07)			상환액 (‘08.9월말)			잔 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통화 금융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3%	4,699	3,980	719	1,245	850	394	3,455	3,130	325

※ 2005. 2. 22 기준일로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하여 이율 5%에서 3%로인하

ꏚ ‘08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융자 700, 자담 300)

□ 사 업 량 : 50,000상자/상자당 20천원(갈치 연승용 꽁치)

□ 지원대상 : 지구별수협장

구 분	계	제주시수협	서귀포수협	한림수협	성산포수협
사업량(상자)	76,100	5,700	40,000	9,800	20,600
사업비(백만원)	1,000	72	460	108	360

□ 지원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3% - 0.5% 제주은행 수수료)

□ 지원방법 : 도와 제주은행간 업무협약 체결(제주도특별회계)로

지구별수협으로 융자금 지원

ꏚ 추진상황

□ ‘00～’07 : 5개 수협ㆍ3,980백만원(도비 융자)

□ 제주도특계 융자금대여 협약 체결 : ‘08. 3. 23(제주은행)

□ 세출예산 변경 : ‘08. 4. 16(민간융자금→통화금융기관융자금)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08. 5. 23(4개 수협)

ꏚ 향후 추진계획

□ 대출조건 구비 융자신청 완료 추진(수협↔제주은행) : ‘08.11.30까지

□ 융자금 교부(도→제주은행) : ‘08.12.10까지

유류절감용 LED집어등 지원사업 현황

◈ 고유가 시대 고비용 어선어업 경영구조 개선

◈ 채낚기어선 집어등 교체를 통한 출어경비 부담 해소

․ 메탈할로이드 집어등 ⇨ 광반도체 LED 집어등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척

□ 사 업 비 : 428백만원(지방비 300, 자담 128)

□ 지원기준

․ 지 원 율 : 지방비 70%, 자담 30%

․ 지원한도 : 20백만원 이내/척당

□ 사업집행주체 : 행정시장

□ 사업내용 : LED 집어등 시설

ꏚ 추진상황

□ 사업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08. 4. 25

□ 사업집행지침 수립 및 사업비 재배정(도→행정시) : ’08. 7. 28

□ 사업자 선정 완료(행정시) : ’08. 8월

□ 추진중(계약 및 착공) : ’08. 11월 현재

ꏚ 향후 추진계획

□ 사업완료 : ’08. 12월

우리어선의  중․일 EEZ내 위반현황 및 조치결과

ꏚ 현    황

○ 일본EEZ 위반사례 : 13척

- 위반어선 : 근해연승 13척(제주시 2, 서귀포 11)

- 위반내용 : 영해침범조업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 조치내용

․ 일본국 : 담보금 25만￥～200만￥ 납부, 허가취소(1척-영해침범)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 중국EEZ 위반사례 : 없음

ꏚ EEZ내 조업지도실적

○ 입어조건, 협상내용 홍보 : 수시(문서 + 언론홍보 등)

○ 일본 및 중국EEZ 조업절차규칙 배부 : EEZ 허가어선 전어업인

○ 수협 어업인교육시 조업관련, 조업일지 작성요령 교육 : 매년 1월

ꏚ 향후 추진대책

○ 일․중EEZ 조업어선에 대한 조업조건 변경내용, 준수사항 등 대어업인

지도 및 교육계획 수립 시행

- 2009년 입어협상 내용 2008. 12월말 통보 예정

- 일본 및 중국EEZ 조업절차규칙 배부 : 2009. 1월 배부예정

○ 한․중․일 EEZ 조업조건, 조업일지 작성요령 전달교육 : 2009. 1월중

항만별 물동량 통계현황(최근 3년)

(단위:천톤)

항 별	년도	화 물 품 목								비율
		계	모래	유류	시멘트	비료	목재	감귤․채소	잡화
합 계	2006	9,375	1,876	1,011	489	68	8	722	5,201	100%
		(100.0%)	(20.0%)	(10.8%)	(5.2%)	(0.7%)	(0.1%)	(7.7%)	(55.5%)
	2007	9,085	1,142	1,132	535	57	9	733	5,477	100%
		(100.0%)	(12.6%)	(12.5%)	(5.9%)	(0.6%)	(0.1%)	(8.1%)	(60.3%)
	2008.10	7,643	813	907	442	45	10	614	4,812	100%
		100%	10.6%	11.9%	5.8%	0.6%	0.1%	8%	63%
제주항	2006	6,453	661	812	105	56	7	106	4,706	69%
		100.0%	10.2%	12.6%	1.6%	0.9%	0.1%	1.6%	72.9%
	2007	6,534	355	754	174	43	8	158	5,042	72%
		(100.0%)	(5.4%)	(11.5%)	(2.7%)	(0.7%)	(0.1%)	(2.4%)	(77.2%)
	2008.10	5,397	217	596	126	41	9	138	4,270	71%
		100%	4%	11%	2.3%	0.8%	0.2%	2.6%	79.1%
서귀 포항	2006	481	193	64	-	6	-	172	46	5%
		100.0%	40.1%	13.3%		1.2%		35.8%	9.6%
	2007	325	125	41	-	10	-	118	31	4%
		(100.0%)	(38.5%)	(12.6%)	-	(3.1%)	-	(36.3%)	(9.5%)
	2008.10	170	71	20		1		57	21	2%
		100%	41.8%	11.8%		0.6%		33.5%	12.4%
성산 포항	2006	599	428	3	-	-	-	167	1	6%
		100.0%	71.5%	0.5%				27.9%	0.2%
	2007	352	163	6	-	-	-	181	2	4%
		(100.0%)	(46.3%)	(1.7%)	-	-	-	(51.4%)	(0.6%)
	2008.10	209	91	2				112	4	3%
		100%	43.5%	1%				53.6%	1.9%
화순항	2006	483	282	126	-	-	-	-	75	5%
		100.0%	58.4%	26.1%					15.5%
	2007	519	207	282	-	-	-	-	30	6%
		(100.0%)	(39.9%)	(54.3%)	-	-	-	-	(5.8%)
	2008.10	398	124	241	3			1	29	5%
									7.3%
		100%	31.2%	60.6%	0.8%			0.3%
애월항	2006	522	312	6	187	-	-	-	17	6%
		100.0%	59.8%	1.1%	35.8%				3.3%
	2007	528	292	49	179	2	-	-	6	6%
		(100.0%)	(55.3%)	(9.3%)	(33.9%)	(0.4%)	-	-	(1.1%)
	2008.10	517	310	48	141				18	7%
		100%	60%	9.3%	27.3%				3.5%
한림항	2006	837	-	-	197	6	1	277	356	9%
		100.0%			23.5%	0.7%	0.1%	33.1%	42.5%
	2007	827	-	-	182	2	1	276	366	9%
		(100.0%)	-	-	(22.0%)	(0.2%)	(0.1%)	(33.4%)	(44.3%)
	2008.10	952			172	3	1	306	470	12%
		100%			18.1%	0.3%	0.1%	32.1%	49.4%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 수산동물질병의 예찰, 방역, 조사연구 등 대어업인 양식

어류의진료 서비스 제공

◈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어류질병 진단 체제 확립으로 수산

의약품 오․남용 방지

ꏚ 사업개요

○ 위촉기간 : 2008. 1 ~ 12월

○ 위촉인원 : 3명

○ 사 업 비 : 21.6백만원(지방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육상양식장 순회지도 및 어병진료

- 기  간 : 2008. 1 ~ 10월

- 실  적 : 어장예찰 및 순회지도 186회․633개소

○ 어류질병 예방백신사업 ( 213개소․1,000백만원)추진 지도

- 어류질병에 대한 진료 및 백신투여 입회․지도 : 131개소

- 어류질병 전염병의 예방 치료

ꏚ 향후 추진계획

○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에 대해 평가(‘08.12)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방법 등  보완 대책 마련

○ 현재 3명의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점차 6명으로 추가 위촉

최근 3년간 마을어업 생산 실적

ꏅ 행정시별 마을어업 면허 현황

(2007. 12. 31 현재)

구 분	개 소	면 적 (ha)	비 고
계	127	14,431
제주시	78	7,738
서귀포시	49	6,693

※ 주요품목 : 소라, 전복, 톳, 우뭇가사리(천초), 성게 등

ꏅ 연도별, 주요 품목별 생산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672	14,172	5,019	20,166	5,864	13,509
소라	1,445	6,334	1,506	6,211	1,326	4,267
전복	54	3,745	96	5,840	34	2,152
오분자기	15	408	12	382	36	1,053
성게	38	322	65	273	54	2,005
톳	427	1,156	578	699	1,358	880
천초	693	2,207	2,762	6,761	3,056	3,152

※ 위의 표에서 나타내는 전복생산량 집계는 육상양식업에서 생산된 전복을

포함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생산량은

’05년․‘06년 3.3톤, ‘07년 4.9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복인

경우 대부분 비계통판매로 생산통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잠수어업인의 불법조업행위 적발실적 및 대책

◈잠수어업인의 고령화, ‘내가 안잡으면 남이 잡는다‘는 이기주의

팽배로 잔소라 포획 및 해조류 불법 채취 등 수산자원 고갈

◈연안어장 기초어업질서 실천운동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 잠수어업인 현황

○ 연도별 현황 : (’80)7,804명 □ (‘90)6,827명 □ (’00)5,789명 □ (’07)5,279명

○ ‘07년말 현재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잠수수	5,279	10	356	1,165	2,014	1,744
구성비	100	0.2	6.6	22.0	38.2	33.0

(단위 : 명, %)

□ 잠수어업인 불법어업 행태

○ 금지체장 위반 - 어린소라, 전복, 오분자기 포획행위

○ 금지기간 위반 - 산란기 및 성육기 수산동식물 채포행위

- 전복, 소라, 톳, 우뭇가사리, 감태 등

2007		2008		주 위반내용	비고
단속건수	잠수어업인	단속건수	잠수어업인
15	-	24	8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포획금지기간)

□ 잠수어업인 불법조업행위 적발실적

※ 잠수어업인외 일반인 소라포획행위 : ‘07년 7건, ’08년 6건

□ 향후 추진대책

○ 고질적인 연안어장 기초질서 문란행위 근본적 퇴치를 위하여 기초어업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지속적 전개(‘08.10～12월)

○ 잠수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마을어업「신어장관리운동」추진으로 어장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우리측 EEZ내 불법조업 단속실적

◈ 우리측 EEZ내 불법조업은 주로 중국어선들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 단속이 어려운 야간, 휴일, 기상악화시 등을 틈탄 불법조업

이루어지고 있음

ꏚ 추진상황

○ 우리도에서는 어업지도선과 해경정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단

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기관별 역할분담

- 해경 : 외국어선 나포 및 나포어선 연행 수사 처리

- 도․시 : 확인서 작성 후 해경에 인계

ꏚ 중국어선 검거현황 및 조치결과(제주해경)

구 분	검거건수	조 치 내 용	위 반 사 항	비고
2005	166건	벌금 166건(1,611백만원)	EEZ법 위반
2006	153건	벌금 153건(2,533백만원),구속1건	EEZ법 위반
2007	125건	벌금 123건(1,734백만원)	EEZ법 위반	훈방 2척
2008.10	88건	벌금 87건(1,085백만원),구속7건	EEZ법 위반	훈방 1척

ꏚ 향후 추진대책

○ 농림수산식품부, 해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어선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

EEZ내 입어조건 확보상황 및 조업실적

ꏚ 일본 EEZ 조업조건 및 어획실적                   (단위 : 톤)

년도별	어업별	조 업 조 건				어 획 실 적			비고
		전 국		우리도		조업 척수	어획량 (톤)	소진율 (%)
		입어척수	할당량	입어척수	할당량
2005	계	742	14,496	267	4,598	189	1,254.4	27.28	어종별
	연승	294	5,085	211	3,989	180	1,168.3	29.28	할당제
	(갈치)		1,970		1,742		1,029.8	59.11
	(기타)		3,115		2,247		138.5	6.16
	외줄낚시	68	648	49	468	4	26.7	5.70
	(참돔)		20		14
	(갈치)		68		5		0.1	2.00
	(기타)		560		449		26.6	5.92
	오징어채낚기	380	8,763	7	141	5	59.4	42.12
	(살오징어)		6,568		98		55.2	56.32
	(기타)		2,195		43		4.2	9.76
2006	계	713	14,885	271	5,336	182	1,210.3	22.7
	연승	272	5,585	215	4,672	170	1,128.3	24.1
	(갈치)		2,020		1,802		979.3	54.3
	(기타)		3,565		2,870		149	5.2
	외줄낚시	58	600	49	505	6	15.5	3.1
	(참돔)		40		35
	(갈치)		50		42		2.1	5.0
	(기타)		510		428		13.4	3.1
	오징어채낚기	383	8,700	7	159	6	66.5	41.8
	(살오징어)		6,700		118		63.1	53.5
	(기타)		2,000		41		3.4	8.3

년도별	어업별	조 업 조 건				어 획 실 적			비고
		전 국		우리도		조업 척수	어획량 (톤)	소진율 (%)
		입어척수	할당량	입어척수	할당량
2007	계	705	14,421	264	5,004	175	1,332	26.6
	연승	272	5,521	212	4,620	170	1,297	28.6
	(갈치)		2,060		1,832		1,161	63.3
	(기타)		3,461		2,788		136	4.8
	외줄낚시	50	300	42	252	-	-	-
	(참돔)		20		16.8
	(갈치)		10		8.4
	(기타)		270		226.8
	오징어채낚기	383	8,600	6	132	5	35	26.5
	(살오징어)		6,600		100		34	34
	(기타)		2,000		32		1	3
2008. 10월말	계	705	14,421	254	4,841	175	1,075	22.2
	연승	257	5,521	208	4,462	170	1,058	23.9
	(갈치)		2,060		1,876		961	51.2
	(기타)		3,461		2,550		97	3.8
	외줄낚시	45	300	38	253.1	1	3	1.2
	(참돔)		20		16.7
	(갈치)		10		8.4
	(기타)		270		228		3	1.2
	오징어채낚기	383	8,480	7	155	5	14	10.1
	(살오징어)		6,800		124		14	12.7
	(기타)		1,680		31		0.1	0.5
	갈치채낚기	9	67	1	7
	(갈치)		67		7

※ 2005년도부터 어종별 할당제 시행

ꏚ 중국 EEZ내 조업조건 및 어획실적                 (단위 : 톤)

년도별	어업별	조 업 조 건				어 획 실 적			비고
		전 국		우리도		조업 척수	어획량 (톤)	소진율 (%)
		입어척수	할당량	입어척수	할당량
2005	계	1,090	41,095	571	15,650	175	4,177	26.69
	낚 시 류	881 (190)	31,853	546 (56)	15,157	174	4,165	27.47
	자 망 류	86	1,875	24	450	1	12	2.66
	통 발 류	123 (35)	7,367	1	43
2006	계	1,090	41,095	529	14,165	175	1,995.9	14.1
	낚 시 류	881 (208)	31,853	499 (94)	13,406	161	1,995.9	14.9
	자 망 류	104	2,953	29	717
	통 발 류	105 (17)	6,289	1	42
2007	계	1,153	44,655	533	17,469	163	2,507	14.3
	낚 시 류	881 (226)	33,166	469 (97)	16,226	163	2,507	14.3
	자 망 류	167	4,742	63	1,201	-	-	-
	통 발 류	105	6,289	1	42
2008 10월말	계	1,153	44,655	533	17,469	147	3,894	25
	낚 시 류	881 (226)	33,166	457 (124)	16,079	147	3,894	25
	자 망 류	167	4,742	58	860	-	-	-
	통 발 류	105 (17)	6,289	1	28

※ (    )는 27도 이남 수역 입어척수

ꏚ 향후 추진대책

○ 선주협회별 중․일EEZ 허가어선에 대하여 출어독려 등 어획

할당량 소진율 향상 지도

국제크루즈선 입항 유치 및 입항실적(최근 3년간)

ꏚ 총   괄

○ 입항실적 :. 2006년도 : 23회(4척) /11,265명

2007년도 : 24회(6척) /17,285명

2008년도 : 38회(7척) /30,400명

ꏚ 국제(연안) 크루즈선 세부 입항 실적

년도	선 명	항 로	국 적	총톤수 (G/T)	입항 횟수	관광객 (명)
2006년	The World	세계일주	바하마	43,188	1회	126
	Fuji Maru	일본 - 제주 - 일본	일 본	23,235	1회	370
	Costa Allegra	중국 -일본 - 제주	이태리	28,610	20회	10,480
	Nippon Maru	일본 - 제주 - 일본	일 본	21,903	1회	289
	계				23회	11,265
2007년	Amadea	세계일주	바하마	28,856	1회	336
	Fuji Maru	일본-제주-일본	일 본	23,235	1회	337
	Costa Allegra	중국-일본-제주	이태리	28,610	19회	14,991
	Nippon Maru	일본-제주-일본	일본	21,903	1회	293
	Amsterdam	세계일주	네덜란드	60,874	1회	1,225
	Spirit of Oceanus	중국-일본-제주	바하마	4,200	1회	103
	계				24회	17,285
2008년	Rhapsody of the seas	중국-일본-제주	바하마	78,491	6회	10,726
	Panstar Honey	부산-완도-제주	파나마	14,036	6회	513
	Fuji Maru	일본-제주-일본	일본	23,235	2회	711
	Ippon Maru	일본-제주-일본	일본	21,903	1회	363
	Costa Allegra	중국-일본-제주	이탈리아	28,610	21회	17,525
	Bremen	미국-일본-부산-제주-대만	바하마	6,752	1회	129
	Pacific Venus	일본-제주-일본	일 본	26,518	1회	433
	계				38회	30,400

ꏚ 향후 전망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부터 크루즈선사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크루즈선 제주입항 증가 전망

- 2009년도 기항 예정 : 53천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클라시카 호”등 39회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

◈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의 위장판매 행위 등 방지

◈ 수산물에 대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ꏚ 단속개요

○ 기    간 : 2008. 1 ～ 12 (연중)

○ 단속방법 : 유관기관(단체)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

○ 단속대상 : 재래시장, 유통마트, 수산물 판매․취급업소 등

○ 근    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ꏚ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08. 10월 현재)

연도별	지도ㆍ단속 회수	지도ㆍ단속 실적	조치결과
2006	○단속회수 : 139회	○원산지 미표시 : 68건 ○원산지허위표시 : 1건	○과태료:68건/497만원 ○형사고발 : 1건
2007	○단속회수 : 211회	○원산지 미표시 : 114건 ○원산지허위표시 : 11건	○과태료:114건/945만원 ○형사고발 : 11건
2008	○단속회수 : 144회	○원산지 미표시 : 31건 ○원산지허위표시 : 7건	○과태료:31건/271만원 ○형사고발 : 7건

ꏚ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이행 체제 확립

-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한 원산지표시 강화

○ 우리도 특산 수산물에 대한 “역발상 원산지표시” 방안 마련

- 제주은갈치 BI(Brand Identity) 개발 및 상표등록(특허청) 등

수산물 품질보증추천제(FCS) 추진상황

◈ 고품질 제주산 수산물생산 업체에 대하여 품질보증제 시행

◈ 제주산 수산물의 품질 차별화 및 소비자 만족도 고취

ꏚ 사업개요

○ FCS 품질보증 추천 대상품목

- 활    어 : 넙치, 소라, 전복

- 선    어 : 냉동․냉장 갈치, 냉동조기

- 건 제 품 : 옥돔, 조기, 고등어, 갈치(갈치살 포함)

- 해 조 류 : 톳

- 절임식품 : 멸치(액)젓, 자리돔젓, 소라젓, 오분자기젓 등

※ FCS (Fresh Ocean, Clean Jeju, Safe Sea Food)

○ FCS 품질보증 추천절차 (지정기간 : 2년)

- 생산자 신청 → 현지 합동조사(도+보건환경연구원+품질검사원)

→ 제주산 수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 지정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FCS 지정업체 : 총 29개업체․15개 품목

- 활어제품 : 10개업체․2개품목(양식산 활넙치13, 활전복6)

- 건 제 품 : 13개업체․4개품목(건옥돔, 갈치, 고등어, 조기)

- 해조제품 :  1개업체․1개품목(찐톳)

- 젓갈식품 :  4개업체․6개품목(자리젓, 꽃멸치젓, 오분자기젓, 소라젓 등)

- 전통식품 :  1개업체․1개품목(전통어육장)

ꏚ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신규 신청업체에 대한 심의 및 지정 확대

○ 기 지정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점검 및 관리 강화

ꏚ 지정업체 현황 및 판매실적('08. 10. 31 현재)

(단위 : 톤, 백만원)

지정 번호	상 호	소 재 지	품 목	판매실적						비 고
				2006		2007		2008. 1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8개업체			7,204.2	50,657	,968.1	54,978	7,980.6	48,438
2006-21	소백수산	제주시 용담2동	갈치,옥돔 등	31	550	33	525	25	458
2006-22	한림바다 영어조합법인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복	12	553	15	668	13	595
2006-23	제일수산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전복	-	-	6.2	250	5.2	210
2006-24	범양수산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버섯넙치	136	1,020	140	1,320	102	990
2006-25	다보수산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버섯넙치	160	1,700	150	1,500	100	1,000
2007-01	오름물산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전복, 전갱이 갈치, 한치젓	149	542	164	595	75	271
2007-02	한라 영어조합법인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전복	1	60	1.2	70	1.2	70
2007-03	도원수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버섯넙치	97	900	100	950	30	240
2007-04	일오삼수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버섯넙치	120	1,200	100	1,000	130	1,000

지정 번호	상 호	소 재 지	품 목	판매실적						비 고
				2006		2007		2008. 1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7-05	유창 영어조합법인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버섯넙치	120	900	125	1,000	80	900
2007-06	일출수산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한방넙치	125	1,200	135	1,300	120	1,200
2007-07	헤어림 산지가공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어간장	15	80	20	100	30	150
2007-09	어촌마을 한농수산	제주시 도두1동	갈치, 옥돔 참조기 등	20	360	26	470	11	200
2007-10	청룡수산(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갈치, 옥돔 참조기, 굴비	3.288	28.032	3.978	29.980	4.569	32.427
2007--11	창명수산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옥돔, 고등어 갈치	75	3,000	80	3,200	37.5	1,500
2008-01	(주)삼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갈치, 옥돔 고등어,참조기	112	3,266	120	3,500	60	416
2008-02	도도수산(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갈치, 옥돔 참조기 등	31.8	504	50.3	931	35.3	675
2008-03	(주)제주 간고등어	제주시 도두1동	갈치, 옥돔 고등어	118	843	196	1,566	120	958
2008-04	탐라바당 영어조합법인	제주시 도두1동	갈치, 옥돔 등	65	624	78	736	79	722

지정 번호	상 호	소 재 지	품 목	판매실적						비 고
				2006		2007		2008. 10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8-05	향아수산	제주시 도두1동	갈치, 옥돔 등	112	846	131	995	52	400
2008-06	제다 농수산(주)	제주시 도두1동	자리돔젓 멸치젓 등	30	299	29	289	26	250
2008-07	동익수산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건옥돔 등	35	319	40	465	30	369
2008-08	수협중앙회 제주가공공장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옥돔, 갈치 고등어, 참조기	154.4	1,600	122.4	1,360	124.4	1,280
2008-09	오름물산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리동젓 등
2008-10	우진수산	제주시 도두1동	갈치, 옥돔 등	25	601	50	1,209	41	1,000
2008-11	해일 인터네셔널(주)	제주시 도두1동	갈치, 옥돔 등	25	512	38	774	46	920
2008-12	신영식품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자리돔젓 등	42	274	33	225	30	237
2008-13	대동(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찐톳	99	872	-	-	-	-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교류 현황 및 성과

□ 배  경

○ ‘92년도 제주도에서 개최한 한․일 시․도․현 지사모임에서

수산관계 교류회의 필요성이 거론, ’93년도부터 양국의 윤번제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이해와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교류회의 개최

□ 그간의 추진상황

○ 참여 시․도․현 : (한국)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일본) 山口縣, 福岡縣, 長崎縣, 佐賀縣

○ 수산교류회의 ⇒ ‘93～2008년 까지 16回 윤번제로 개최

∙ 1回 (‘93.  9.  2) 長崎縣  ∙ 2回 (’94. 10. 17) 제주도

∙ 3回 (‘95. 10. 26) 福岡縣  ∙ 4回 (’96. 10. 24) 부산광역시

∙ 5回 (‘97. 10. 22) 佐賀縣  ∙ 6回 (’98. 10. 22) 전라남도

∙ 7回 (‘99. 10. 12) 長崎縣  ∙ 8回 (’00. 10. 18) 제주도

∙ 9回 ('01. 11.  7) 山口縣  ∙10回 (‘02. 10. 23) 경상남도

∙11回 (‘03. 10. 20) 佐賀縣  ∙12回 (’04. 10. 19) 부산광역시

∙13回 (‘05. 10. 26) 山口縣  ∙14回 (’06. 10. 17) 전라남도

∙15回 (‘07. 10. 23) 長崎縣  ∙16回 (’08. 10. 29) 제주특별자치도

○ 어류종묘 공동방류

∙ 방류현황 : 한국 10회(2,032천미), 일본 12회(189천미)

※ 2008년도 방류 : 성산일출봉 동방 10마일 해상 자주복 10,000미

○ 어업인 상호 친목교류 실적

∙37회․599명(한국 - 24회․444명,  일본 - 13회․155명)

※ ‘07 교류실적 : 제주어업인34명 나가사키현 방문

□ 2008년도 제16회 수산교류회의 개최 내용

○ 기 간 : 2008. 10. 28 ～ 10. 30 (2박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자 : 34명(한국측 16명, 일본측 18명)

○ 발표의제 및 협의내용

∙어류종묘 방류사업

∙어업자 친목교류사업

∙해양수산 정보교환

- 어업현장의 유류가격 급등현상과 그대응책

- 어업후계자 육성현황

- 양식어장 청소 등 어장정화사업 추진에 관한사항

- 해삼종묘 방류기술 및 방류효과

∙공동연구과제 선정 협의

- 근년 수온변동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

□ 수산교류회의 추진성과

○ 한․일해협 연안자원 공동관리에 대한 양국의 관심과 공동노력

○ 연안어장 자원관리 및 어장조성 기법 도입

○ 양국어선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어업자 상호교류를 통한 민간차원의 어업정보 교환

○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자료 교환 등

한․일시도현수산교류회의 운영현황

연도별	회수별	주관(간사)시도	회의장소	회 의 의 제
‘93	제1회	한국 : 경상남도 (나가사끼현)	나가사끼 사세보시	ㅇ 어장환경 개선대책 ㅇ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ㅇ 해산어류 양식기술정보 교환 ㅇ 연안어장 자원조성
‘94	제2회	〃	제 주 도	ㅇ 어류종묘공동방류 ㅇ 어업자 교류
‘95	제3회	한국 : 경남 일본 : 후쿠오카	후쿠오카시	ㅇ 어류양식에 관한 정보교환 ㅇ 어업자교류 ㅇ 어선의 안정조업과 질서유지 ㅇ 어류종묘 공동방류
‘96	제4회	한국: 부산 일본 : 후쿠오카	부 산 시	ㅇ 수산관계자 및 어업자교류 ㅇ 어류공동방류 ㅇ 어선안전조업과 질서유지 ㅇ 적조관련 정보교환
‘97	제5회	한국 : 부산 일본 : 사가현	사 가 현	ㅇ 어류공동방류 ㅇ 어업자 및 수산공무원 교류 ㅇ 어선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98	제6회	한국 : 전라남도 일본 : 사가현	전라남도	ㅇ 어류공동방류 ㅇ 어업자 및 수산공무원 교류 ㅇ 어선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ㅇ 적조관련 정보교환
‘99	제7회	한국 : 전라남도 일본 : 나가사끼	나가사끼	ㅇ 어류공동방류 ㅇ 수산관계자 및 어업자 교류 ㅇ 어선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ㅇ 해양수산관련 정보교환
2000	제8회	한국 : 제주도 일본 : 나가사끼	제주도	ㅇ 수산관계자 및 어업자친목교류 ㅇ 어류공동방류 ㅇ 어업정보교환

연도별	회수별	주관(간사)시도	회의장소	회 의 의 제
2001	제9회	한국 : 제주도 일본 : 야마쿠치	시모노세키	ㅇ 어류종묘 공동방류 ㅇ 어업자 친목교류 ㅇ 해양수산관련 정보교환
2002	제10회	한국 : 경남도 일본 : 후쿠오카	경상남도	ㅇ 자원관리에대한 추진사항 ㅇ 어류종묘 공동방류 ㅇ 어업자 친목교류 ㅇ 해양수산관련 정보교환
2003	제11회	한국 : 경남도 일본 : 사가현	사가현	ㅇ 자원관리에대한 추진사항 ㅇ 어류종묘 공동방류 ㅇ 어업자 친목교류 ㅇ 해양수산관련 정보교환
2004	제12회	한국 : 부산광역시 일본 : 사가현	부산광역시	ㅇ 불법어업 근절방안 ㅇ 어류종묘 공동방류 ㅇ 어업자 친목교류 ㅇ 해양수산관련 정보교환
2005	제13회	한국 : 부산광역시 일본 :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ㅇ 어류종묘 공동방류 ㅇ 공동연구방안 협의 ㅇ 어촌관광활성화 방안 ㅇ 해양수산 정보교환
2006	제14회	한국 : 전라남도 일본 : 후쿠오카현	전라남도	ㅇ 어류종묘 공동방류 ㅇ 어업자 친목교류 ㅇ 해양수산 정보 교환
2007	제15회	한국 : 전라남도 일본 : 나가사키	나가사키	ㅇ 어류종묘 공동방류 ㅇ 어업인 친목교류 ㅇ 해양수산 정보 교환 ㅇ 수산백서 등 교환
2008	제16회	한국 :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 나가사키	제주특별자치도	ㅇ 어류종묘 공동방류 ㅇ 어업자 친목교류 ㅇ 해양수산 정보 교환 ㅇ 한․일 공동과제 선정

해수관상어 사업 추진상황

◈ 해수관상어는 지금까지는 동남아지역에서 자연산을 채포하여     공급하였으나, 남획 및 자연훼손으로 국제적 규제(SITES,UNEP)     강화로 공급부족

◈ 세계 수요잠재력이 15조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음

ꏚ 해수관상어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현황

○ 종묘생산시설 : 1개소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01-8번지

- 양식장명 : 한국해수관상어종묘센터 (대표 노 섬)

- 시설년도 : 2005. 8.20

- 규모 : 부지 2,655㎡, 건물4동 1,394㎡

- 시설비 /생산능력 :  600 백만원/월 1만마리

○ 기술개발 품종 (2008. 10. 31기준)

구 분	품 종	비 고
계	12개 품종 이상
기술개발 완료	5 종 세들백크라운피쉬(Saddleback Clownfish) 마룬크라운피쉬(Maroon Clownfish) 오셀라리스크라운피쉬(Ocellaris Clownfish) 시나몬크라운피쉬(Cinnamon Clownfish) 클락크라운피쉬(Clarkii Clownfish)
기초기술 개발	3 종 골든마룬크라운피쉬(Golden Maroon Clownfish) 트루퍼큘러(True percula), 복해마(Sea horse)
개발예정 품종	4 종 이상 엔젤피쉬류(2), 클리너새우, 바브리해마

□ 한국관상어센터 사육물량, 판매실적

○ 사육물량(‘08.10.30) : 12종 15,000마리

※ 부화에서 판매크기까지 사육기간 : 약 4개월

○ 판매실적

- ‘07 : 6,000마리, 28백만원

- ‘08 : 8,000마리, 40백만원

□ 해수관상어 시장의 국내외 여건

○ 국내 : 국내 약 150억원 시장, 매년 10～15%이상 증가추세

- 전량 수입에 의존

○ 국외 : 약 3억$ 시장성, 매년 20%이상 증가추세

□ 해수관상어 확보방법

○ 자연산

- 해역 : 열대, 아열대지역

- 채포방법 : 약물, 폭발물 이용 채포()

※ 7～15일 사이 70～100% 폐사하여 애호가들이 불신

- 남획 및 자연훼손으로 수출 종과 양을 규제하고 있으며,                 CITES, UNEP 등의 국제기구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

○ 인공산

-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대만,중국,태국,호주,네덜란드 등에서         소량생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관련 추진상황

◈ 세계적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강정마을 인근 바다에 대한 해역이용 현황 검토 피해최소화 방안 마련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대책 마련

ꏚ 민․군 관광미항 건설 기본계획

○ 시설위치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지선 (서건도 서쪽해역)

○ 시설규모 : 부지 396천㎡ + 부두 1,950m

○ 사업기간 : 2007년～2014년(8개년간)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 및 해역이용 현황 등 검토(국가지정 문화재구역)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생태계 보호대책 검토

- 공유수면 매립 이전 환경영향 평가 실시

- 산호초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지표조사를 통한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

ꏚ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환경부의 사전 환경성검토 필한 후) 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수렴

-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협의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매립계획에 반영여부 결정

※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권자 :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어업권 보상

ꏅ 용역개요

○ 용역명 : 어업보상 조사용역

○ 기  간 : 2007. 11. 21 ~ 2008. 11. 28

○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소장 : 전유진)

ꏅ 피해보상 근거법령

○ 수 산 업 법 : 제79조(보상)

○ 수산업법시행령 : 제54조(보상의 청구), 제55조(손실액의 산출)

ꏅ 피해영향의 범위

○ 피해영향 범위 산출

- 현장 기초조사 : 해양수질, 저질, 물리환경 등

- 각종 실험 : 오염물질의 확산범위 예측과 해역 수질환경 기준에 따라 피해범위 산정

- 직․간접 영향권으로 구분 보상

▪직접영향 : 어업권 취소 구역

▪간접영향 : 어업제한, 소득손실 등에 의한 보상 등

○ 보상대상 업종 : 나잠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등

ꏅ 추진상황

○ 어업피해 영향 조사 중(용역팀)

○ 보상업무대행 : 농촌공사위탁 수행

ꏅ 어업권 피해보상 절차

① 어업피해 영향 조사 : 용역팀

② 보상대상자 결정 : 농촌공사

③ 보상계획 공고․열람 : 농촌공사

④ 보상대상자 확정 : 농촌공사

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⑥ 감정평가 의뢰

⑦ 보상액 산정 : 감정결과

⑧ 보상협의 및 보상 실시 : 농촌공사

어선어업 경영분석 추진상황

◈ 연근해 어선어업의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하여 우리도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어선어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ꏚ 조사개요

□ 대    상 : 연근해어선 24척

․ 톤급별(3톤급, 5톤급, 10톤급, 20톤이상)

․ 지구별수협별(6개소) 4척

□ 조사방법 : 샘플(모델) 추출 현장 면담 조사

□ 조사기간 : ’08. 10～11월

□ 조사내용

․ 톤급별, 업종별 어업경영 상황 등

ꏚ 추진상황

□ 대상어선 선정 및 기초자료 수집 : ’08. 9. 25～10. 17

□ 경영분석 개별 조사 중 : ’08. 10. 17～11월 현재

․ 조사완료 및 개별 경영분석 중 : 20척

ꏚ 향후 추진계획

□ 조사완료 : ’08. 11. 15일한

□ 자료정리 및 업종별 경영분석 완료 : ’08. 11월말

육상양식장 허가면적 변경여부 조사결과

ꏚ 조사경위

○ 도의회 업무보고시(‘08. 9) 허가면적 무단변경 양식장 조사 보고 요구

ꏚ 추진사항

○ 허기기관인 행정시에 조사 보고 지시

- 수산정책과- 6991(‘08.9.22)

- 육상어류양식장 현장 직접확인 전수조사(296개소) 보고

○ 조사전 행정시 준비사항

- 허가 시설면적 도면 복사 : 1주일 이상 소요

ꏚ 지금까지 조사 실적

○ 조사기관 : 행정시

○ 조사대상 양식장 : 296개소(제주시116, 서귀포시180)

○ 조사실적 (‘08.11.5 기준)

(단위 :개소,㎡)

행정시별	조사대상양식장	조사실적		허가면적초과
		양식장	진도(%)	양식장	허가 수면적	초과 수면적
계	296	130	43.9	-	-	-
제주시	116	33	28
서귀포시	180	97	53.8

○ 위반건수  :  없음

ꏚ 향후 추진계획

○ ‘08. 12월 까지 현장 직접 확인 전수조사 완료추진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

활넙치 생산이력제 추진상황

◈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욕구충족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WTO/DDA,FTA시대 외국산 수산물과 경쟁에서 우위선점

ꏚ 생산이력제 개요

○ 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07.8.3 개정)

○ 추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이력관리 : “수산물 이력제 www.fishtrace.go.kr" 홈페이지의                     수산물이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생산이력 조회사항 : 치어정보, 약품투입, 작업, 위생검사결과 등

○ 표시방법 : 바코드형 꼬리표를 넙치 꼬리지느러미에 부착

- 꼬리표 부착시 마리당 200～300원 추가부담

ꏚ  추진상황

○ 생산이력 등록양식장 (‘08) : 명진수산 등 18개소

- ‘08.6.30까지 3차 시범사업 완료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등록

○ E-마트 매장 출하시에 생산이력 확인 꼬리표 부착 출하

- 전국 E-마트 100 여 점포에 납품

- 공급 양식장 : 명진수산 등 15개소

- 유통업체 : 경수산등 6개소

- ‘08.10월현재 :  약 400톤 출하

․ 1회  500～4,000㎏씩,   주 7～8 회

- ‘07년 : 30톤( 명진, 비봉, 한바다수산)

※ ‘08 생산이력 꼬리표 제작비지원 : 13개소 3,030천매(지방비140천원, 자담60천원)

	해양수산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은 □ 찾아가는 행정 □ 긍정적인 자세 □ 창조적인 정신 □ 내일처럼 봉사 하는 자세로 제주특별자치도내 해양수산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