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12. 1(월) 10:0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기금운용계획 총괄	2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4

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4

나. 관광진흥기금	7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9

3. 검토사항	12

4. 검토의견	1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30		제출일자	: 2008.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1. 12

1. 기금운용계획 총괄

ꏅ 기금개요

○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

- 기금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영 도모

○ 기금현황

- 기금은 전체 19개 기금으로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관광위 소관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주민참여개발 사업지원기금	1995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설치및 운영조례
관광진흥기금	2006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남북교류협력 기 금	2007	제주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ꏅ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95,308,348	29,691,421	1,078,764	205,897,548	40,300,000	10,933,615	7,407,000
주민참여개발 사업지원기금	8,409,665	500,000	159,960	7,481,351		268,354
관광진흥기금	14,658,498			7,528,498,		208,000	6,922,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1,655,275	800,000		805,023		50,252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270,584,910	28,391,421	918,804	190,082,676	40,300,000	10,407,009	485,00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합 계	295,308,348	34,986,300	1,380,000	176,464,619	80,600,000	1,877,429
주민참여개발 사업지원기금	8,409,665	1,000,000		5,109,665	2,300,000
관광진흥기금	14,658,498	2,488,000		9,270,498	2,90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1,655,275			855,275	800,000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270,584,910	31,498,300	1,380,000	161,229,181	74,600,000	1,877,429

ꏅ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08년도말 현재액 ⓐ	‘09년도 기금운용계획		‘09년도말 현재액 ⓓ = ⓐ+ⓑ+ⓒ	증 감 ⓓ - ⓐ
		수입 ⓑ	지출 ⓒ
합 계	205,897,548	46,894,300	38,243,729	214,548,119	8,650,571
(통합관리기금)		(42,516,500)		(42,516,500)	(42,516,500)
주민참여개발 사업지원기금	7,481,351	928,314	1,000,000	7,409,665	△71,686
관광진흥기금	7,528,498	7,130,000	2,488,000	12,170,498	4,642,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805,023	850,252		1,655,275	850,252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190,082,676	37,985,734	34,755,729	193,312,681	3,230,005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을 차감한 순계 규모임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ꏅ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조례

- 설치목적 : 국제자유도시종합게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지원

- 설치년도 : 1995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할성화 도모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공고일 현재 도내에 두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지원대상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개별허가 사업

․ 종합계획에 의한 관광단지 지구내 개발사업 등

○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7,481,351	928,314	1,000,000	△72,686	7,409,665

ꏅ 자금운용 계획

○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7,779,657	8,409,665	630,008	합 계	7,779,657	8,409,665	630,008
출연금	600,000	500,000	△100,000	고유목적 사업비	800,000	1,000,000	200,000
융자금 회 수	234,994	159,960	△75,034	물건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2,300,000	2,300,000
예치금 회 수	6,604,117	7,481,351	877,234	예치금	6,979,657	5,109,665	△1,869,992
이자수입	340,546	268,354	△72,192	예수금 원리금상환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편성목	사업명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비고
합계		800,000	1,000,000	200,000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800,000	1,000,000	200,000

ꏅ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2007년 까지	11,930,334	5,800,000	3,482,907	2,647,427	5,135,481	47,681	5,087,800	6,794,853
2008	1.229,194	600,000	234,574	394,620	542,696	542,696		686,498
2009	928,314	500,000	159,960	268,354	1,000,000	1,000,000		△71,686
계	14,087,842	6,900,000	3,877,441	3,310,401	6,678,177	1,590,377	5,087,800	7,409,665

ꏅ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말 현재액ⓑ	증감 (ⓑ-ⓐ)
합 계		6,794,853	7,481,351	7,409,665	△71,686
예치금	농협	5,241,553	5,794,014	3,422,328	△2,371,686
	제주은행	1553,300	1,687,337	1,687,337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2,300,000	2,300,000

나. 관광진흥기금

ꏅ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3조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 설치년도 : 2006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숙박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 외화수입 증대에 기여

-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금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5～ 10%분 + 출국납부금 1천원 ～1만원              이내

※ ‘09 기금조성 예상액 : 7,130백만원(납부금 6,922 이자수입 208)

․ 기금소요 : 2,488백만원(보조사업 788  융자사업 1,700)

○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7,528,498	7,130,000	2,488,000	4,642,000	12,170,498

ꏅ 자금운용 계획

○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8,839,159	14,658,498	5,819,339	합 계	7,779,657	8,409,665	630,008
출연금				고유목적 사업비	2,137,750	2,488,000	350,250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2,900,000	2,900,000
예치금 회수	2,718,159	7,528,498	4,810,339	예치금	6,701,409	9,270,498	2,569,089
이자수입	221,000	208,000	△13,000	차입원리 금상환
기타수입	5,900,000	6,922,000	1,022000	예수금원리금상환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편성목	사업명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비고
합 계	8건	2,077,750	2,488,000	410,250
민간경상보조	○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20,000	40,000	20,000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지원 ○ 관광상품 개발자금 지원	30,000	70,000	40,000
시설비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70,000	100,000	30,000
기타보상금	○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보상	57,750	108,000	50,250
민간경상보조	○ 문화관광축제 지원	100,000	170,000	70,000
	○ 컨벤션산업육성 지원	300,000	300,000
이차보전금	○ 이차보전금	1,500,000	1,700,000	200,000

ꏅ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2007	4,079,879	65,721	4,014,158	1,239,921	1,239,921		2,839,958
2008	6,504,540	221,000	6,283,540	1,816,000	1,816,000		4,688,540
2009	7,130,000	208,000	6,922,000	2,488,000	2,488,000		4,642,000
계	17,714,419	494,721	17,219,698	5,543,921	5,543,921		12,170,498

ꏅ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말 현재액ⓑ	증감 (ⓑ-ⓐ)
합 계		2,839,958	7,528,498	12,170,498	4,642,000
예치금	농협	122,370	1,586,652	2,457,652	871,000
	제주은행	2,717,588	5,941,846	6,812,846	871,0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2,900,000	2,900,000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ꏅ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 설치목적 : 제주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설치년도 : 2007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제19조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805,023	850,252		850,252	1,655,275

ꏅ 자금운용 계획

○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항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805,023	1,655,275	850,252	합 계	805,023	1,655,275	850,252
출연금	800,000	800,000		고유목적 사업비
에탁금 상환금				예탁금		800,000	800,000
예치금 회 수		805,023	805,023	예치금	805,023	855,275	50,252
이자수입	23	50,252	50,229
기타수입	5,000		△5,000

ꏅ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2008	805,023	800,000	23	5,000				805,023
2009	850,252	800,000	50,252					850,252
계	1,655,275	1,600,000	50,275	5,000				1,655,275

ꏅ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말 현재액ⓑ	증감 (ⓑ-ⓐ)
합 계			805,023	1,655,275	850,252
예치금	제주은행		805,023	855,275	50,252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800,000	800,000

3. 검토사항

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이차보전금              1,0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안) P114)

○ 2009년도에는 이차보전금 1,000,000천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보다도

2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2009년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자금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과 2008년도 지원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관광진흥기금

템플스테이 운영           40,000천원(기금운용계획(안) P121)

○ 전통사찰에 머물면서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불교의 전통문화 수행 정신을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2개 사찰

에서 2009년도에는 4개 사찰로 확대되고 있는데 템플스테이 사찰에 대한

지정요건과 기금지원 사항이 조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108,000천원(기금운용계획(안) P122)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08	증감	비 율
합 계	357,300	334,750	22,550	6.7%
일반회계	249,300	277,000	△27,700	△10.0%
관광진흥기금	108,000	57,750	50,250	87.0%

○ 일반회계는 2008년도 보다 10%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에도 관광진흥

기금은 87%나 증액 편성하고 있는 사유와 일반회계와 중복계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170,000천원(기금운용계획(안) P123)

○ 문광부 지정 축제를 지원함에 있어 매년마다 축제 지원비가 증가하는

사유와 문광부 지정축제를 국비지원없이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07년  50,000천원    - 2008년 100,000천원    - 2009년 170,000천원

컨벤션뷰로 지원          3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안) P124)

○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20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광진흥기금에서 300,000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4. 검토의견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이 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본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광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인 관광숙박업 관련 사업 등과 중복이 되어 부분별 통합

운영 검토가 필요하며

○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재원인 카지노 매출액의 5～10% 출국납부금     1천원 ～1만원 이내 납부금 69억 2천 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관광시설      확충사업 지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단계에 있고 2009년도에도 출연금이 8억원 편성되고 있어 제주특별     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사업이 원할한 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