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12. 1(월) 10:00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4

가. 세입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4

나. 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6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8

가. 세입예산(안)	8

나. 세출예산(안)	10

(1)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10

(2)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1

(3) 문화진흥본부	23

(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5

(5)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25

(6) 제주시 소관	26

(7) 서귀포시 소관	29

(8) 기타사항 검토	31

4. 종합의견	37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29		제출일자	: 2008.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11. 12

1. 예산안의 규모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961억 8,547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조 4,722억

6,980만 1천원보다 9.06%가 증가한 2,239억 1,567만 2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12%가 증가한 2조 2,189억 3,134만 3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22% 감소한 4,772억 5,413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9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2,696,185,473	2,472,269,801	223,915,672		9.06%
일 반 회 계	2,218,931,343	1,979,120,782	239,810,561		12.12%
특 별 회 계	477,254,130	493,149,019	△15,894,889		△3.22%
- 공기업특별회계	175,263,576	164,808,865	10,454,711		6.34%
- 기타특별회계	301,990,554	328,340,154	△26,349,600		△8.03%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696,185,473	100%	2,472,269,801	100%	223,915,672	9.06%
지방세수입	447,120,000	16.58%	440,050,000	17.80%	7,070,000	1.61%
세외수입	407,595,763	15.12%	386,600,774	15.64%	20,994,989	5.43%
지방교부세	844,339,000	31.32%	775,315,818	31.36%	69,023,182	8.90%
보 조 금	846,493,710	31.40%	764,703,209	30.93%	81,790,501	10.7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0,637,000	5.59%	105,600,000	4.27%%	45,037,000	42.65%

○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696,185,473	100%	2,472,269,801	100%	223,915,672	9.06%
일반공공행정	335,727,627	12.45%	296,099,072	11.98%	39,628,555	13.38%
공공질서 및 안전	110,743,508	4.11%	91,666,497	3.71%	19,077,011	20.81%
교 육	25,236,843	0.94%	21,581,585	0.87%	3,655,258	16.94%
문화 및 관광	197,198,972	7.31%	175,102,171	7.08%	22,096,801	12.62%
환경보호	242,857,534	9.01%	209,046,830	8.46%	33,810,704	16.17%
사회복지	409,912,798	15.20%	367,892,388	14.88%	42,020,410	11.42%
보 건	27,855,963	1.03%	23,629,341	0.96%	4,226,622	17.89%
농림해양수산	400,647,731	14.86%	365,540,081	14.79%	35,107,650	9.60%
산업․중소기업	77,130,113	2.86%	71,137,144	2.88%	5,992,969	8.42%
수송 및 교통	378,529,274	14.04%	343,393,738	13.89%	35,135,536	10.23%
국토 및 지역개발	154,672,704	5.74%	175,455,299	7.10%	△20,782,595	△11.84%
과학기술	547,939	0.02%	418,199	0.02%	129,740	31.02%
예 비 비	21,587,296	0.80%	20,234,466	0.82%	1,352,830	6.69%
기 타	313,537,171	11.63%	311,072,990	12.58%	2,464,181	0.79%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65억 5,25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1.34%인 474억

4,80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예산의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6,552,533	39,104,464	47,448,069	121.34%
문화관광교통국	50,210,299	18,756,076	31,454,223	167.70%
국제자유도시추진국	12,880,400	11,837,000	1,043,400	8.81%
문화진흥본부	1,015,192	159,617	855,575	536.02%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5,005,900	0	15,005,900	100%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650	0	650	100%
제 주 시	1,850,124	1,708,483	141,641	8.29%
서 귀 포 시	5,589,968	6,643,288	△1,053,320	△15.86%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6,552,533	39,104,464	47,448,069	121.34%
일 반 회 계	68,339,707	26,185,754	42,153,953	160.98%
소 계	18,212,826	12,918,710	5,294,116	40.9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900,000	0	3,900,000	1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232,826	7,693,710	539,116	7.01%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6,080,000	5,225,000	855,000	16.36%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6,552,533	39,104,464	47,448,069	121.34%
세외수입		25,191,360	21,434,898	3,756,462	17.52%
보 조 금		46,061,173	17,669,566	28,391,607	160.68%
	국고보조금	23,728,822	1,102,700	22,626,122	2,051.88%
	국가균형특별 회계보조금	21,366,400	15,583,000	5,783,400	37.11%
	기 금	965,951	983,866	△17,915	△1.8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5,300,000	0	15,300,000	100%

나. 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1억 3,68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2% 증가한 198억

9,40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2조 6,961억 8,547만

3천원의 10.0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전년도		비 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율
합 계	271,136,848	10.06%	251,242,796	10.16%	19,894,052	7.92%
문화관광교통국	135,678,688	5.03%	111,314,306	4.50%	24,364,382	21.89%
국제자유도시본부	14,553,478	0.54%	17,755,072	0.72%	△3,201,594	△18.03%
문화진흥본부	9,548,770	0.35%	12,046,979	0.49%	△2,498,209	△20.7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1,431,081	0.79%	23,261,276	0.94%	△1,830,195	△7.87%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1,398,105	0.05%	2,777,447	0.11%	△1,379,342	△49.66%
제 주 시	54,115,189	2.01%	43,910,796	1.78%	10,204,393	23.24%
서 귀 포 시	34,411,537	1.28%	40,176,920	1.63%	△5,765,383	△14.35%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전년도		비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합 계		271,136,848	10.06%	251,242,796	10.16%	19,894,052	7.92%
문화관광교통국		135,678,688	5.03%	111,314,306	4.50%	24,364,382	21.89%
	문화정책과	39,293,048	1.46%	26,757,616	1.08%	12,535,432	46.85%
	관광정책과	23,770,078	0.88%	22,522,542	0.91%	1,247,536	5.54%
	교통항공정책과	36,268,419	1.35%	34,333,002	1.39%	1,935,417	5.64%
	스포츠산업과	36,347,143	1.35%	27,701,146	1.12%	8,645,997	31.21%
국제자유도시본부		14,553,478	0.54%	17,755,072	0.72%	△3,201,594	△18.03%
	투자정책과	8,730,252	0.32%	13,417,628	0.54%	△4,687,376	△34.93%
	교육의료산업팀	1,900,727	0.07%	187,810	0.01%	1,712,917	912.05%
	일괄처리팀	615,234	0.02%	675,027	0.03%	△59,793	△8.86%
	평화협력과	3,307,265	0.12%	3,474,607	0.14%	△167,342	△4.82%
문화진흥본부		9,548,770	0.35%	12,046,979	0.49%	△2,498,209	△20.7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1,431,081	0.79%	23,261,276	0.94%	△1,830,195	△7.87%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1,398,105	0.05%	2,777,447	0.11%	△1,379,342	△49.66%
제 주 시		54,115,189	2.01%	43,910,796	1.78%	10,204,393	23.24%
	문화체육과	25,010,800	0.93%	18,623,629	0.75%	6,387,171	34.30%
	관광진흥과	6,462,225	0.24%	3,228,414	0.13%	3,233,811	100.17%
	체육시설관리사무소	5,179,021	0.19%	1,992,313	0.08%	3,186,708	159.95%
	우당도서관	1,286,751	0.05%	1,469,037	0.06%	△182,286	△12.41%
	탐라도서관	1,004,257	0.04%	1,040,217	0.04%	△35,960	△3.46%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3,247,797	0.12%	3,206,465	0.13%	41,332	1.29%
	교통행정과	7,155,513	0.27%	7,740,057	0.31%	△584,544	△7.55%
	주차관리과	4,768,825	0.18%	6,610,664	0.27%	△1,841,839	△27.86%
서 귀 포 시		34,411,537	1.28%	40,176,920	1.63%	△5,775,383	△14.35%
	스포츠산업과	8,657,583	0.32%	17,456,127	0.71%	△8,798,544	△50.40%
	문화예술과	9,731,596	0.36%	8,043,022	0.33%	1,688,574	20.99%
	도서관운영사무소	1,613,536	0.06%	1,015,123	0.04%	598,413	58.95%
	관광진흥과	1,519,007	0.06%	974,432	0.04%	544,575	55.89%
	관광지관리사무소	1,667,892	0.06%	2,509,906	0.10%	△842,014	△33.55%
	감귤박물관운영팀	620,020	0.02%	405,003	0.02%	215,017	53.09%
	투자지원과	4,798,304	0.18%	6,348,554	0.26%	△1,550,250	△24.42%
	건설교통과	5,803,599	0.22%	3,424,753	0.14%	2,378,846	69.46%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안)

(1) 세입총괄

○ 2009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865억 5,253만 3천원으로 일반

회계는 683억 3,970만 7천원이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182억 1,282만 6천원입니다.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입니다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51억 9,136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지난년도

수입, 잡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주요 수입은

- 문화진흥본부 소관 박물관, 돌문화공원 등 입장료수입    750,692천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만장굴, 비자림 등 입장료수입   2,185,500천원

- 제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경기장 사용료수입          617,325천원

- 자동차 등록 수수료수입                               420,000천원

-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423,600천원

-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240,000천원

-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등 입장료수입                  4,938,770천원

- 주차요금 수입                                        900,000천원

- 공영버스 운송수입                                  2,900,000천원

등입니다

○ 전년도에 비해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체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징수대책과 공영버스 적자 해소대책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3)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237억 2,822만 2천원으로서

- 세계델픽대회 개최  20억원

- 한라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10억원

-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지매입 4억 9,853만원

- 제주도용암동굴(소천굴, 황금굴, 협재굴)정비 3억 5천만원

-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지원  2억원

- 세계자연유산지구 정비  50억원

- 탐방안내소 건립  14억원

- 용천 및 당처물동굴 GIS구축사업 5억 6천만원

- 성읍민속마을 정비 24억원

- 예산김정희 종가유물 일괄 1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13억 6,640만원이 편성되어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10억원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0억원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15억원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 보조금  24억 6천만원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조성사업  38억 2,500만원

- 문화관광자원개발  29억원

- 신양해수욕장 관광자원개발  10억원

- 공중화장실 정비  11억 2,205만원 등입니다

(5) 기금

○ 기금은 9억 6,595만 1천원이 편성되어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4,000만원

- 생활체육진흥기금  6억 7,295만 1천원 등입니다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53억원이 편성되어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정부자금채)    50억원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지역개발기금)   8억원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지역개발기금)    75억원

-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지역개발기금)    20억원 입니다

나. 세출예산(안)

(1)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5개 세부사업에 1,356억

7,868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9% 증가한 243억 6,43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 문화정책과(50개 세부사업 392억 9,304만 8천원)

○ 문화예술진흥 인프라 역량강화            125억 7,395만원 (1권 530P)

○ 문화환경개선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61,240천원을 계상한바 사이버

버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은 전년도에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였고 그 외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4건을 신규로 계상한 바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운영(90백만원)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P531) 6,908백만원은 ‘07. 10. 30 중앙 투․융자

사업 심사시 조건부(재원확보 결과에 따라 재원조정 추진)로 심사된 사업

이며 채무부담(4,000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상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 행위액	사 유	상환 계획
서귀포종합 문예회관건립 사업	- 위치 :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08～2010 - 사업량 : 부지 40,348㎡ 건축연면적 7,273㎡ - 총사업비 : 26,900백만원	4,000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중투자가 필요한 대규모사업 으로 부득이 채무 부담으로 추진	2010

※ 동 사업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시 계속비사업으로 의결(2008. 7. 25)

〈계속비사업 설명서〉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내 역	비 고
사 업 명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사업개요	- 사업량 : 대지 40,348㎡ 건축연면적 7,273㎡ - 사업기간 : 2008 ～ 2010
총사업비	26,900,000
당해년도	2,492,000
2009년 예산액	10,908,000
2010년 이후 예산액	13,500,000

○ 도립미술관 개관 및 전시작품구입 세부사업에 도립미술관 개관 기념식

및 개관 기획전(P532)을 계획하고 있는바 민간경상보조 도립미술관 개관

기획전(700백만원)과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은 전년도에도 1,000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금년에 500백만원을 계상한바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세부사업(P533) 중 제주어사전편찬은 전년도

(200백만원)에도 계상된바 금년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산업 육성개발                        19억 3,000만원 (1권 534P)

○ 문화산업(영상문화) 육성 세부사업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바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은 전년도 보다 100백만원 증액한

2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1만8천신을 소재로한 문화콘텐츠 제작은

전년도 보다 150백만원을 증액한 25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제주CI 및

브랜드 홍보 200백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예술창작지원 및 향수권 신장              23억 4,722만원 (1권 535P)

○ 문학창작 활동지원 세부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폐건물을 활용한 문학관

건립 300백만원을 계상한바 현재 구체적 사례조사 및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사료되며

○ 문화예술단체 지원 세부사업에 문화예술 숙원사업 지원 40백만원(P537)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전시예술지원 세부사업(P538)에

- 서예교류전 및 학술세미나 20백만원(전년도 10백만원)

- 제35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60백만원( 전년도 50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각 10백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영주석보 발간지원 20백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류 및 축제육성                 59억 2,450만원 (1권 539P)

○ 제3회 세계델픽대회 개최 준비 세부사업에 세계델픽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조직위원회)으로 3,900백만원(국 2,000, 도 600, 지 1,300)이 계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과 민자계획(2,000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세부사업에 제14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450백만원

4․3문화예술축전 세부사업에 4․3문화예술축전 100백만원이 계상된바 전년도

에는 국비가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미계상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되며

○ 문화축제의 활성화 세부사업에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지원 300백만원이

계상된바 전년도 보다 100백만원을 증액 계상한데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

됩니다

○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                      22억 4,840만원 (1권 542P)

○ 종교문화 예술활동 지원 세부사업이 전년도 보다 983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주로 민간이전(634백만원) 및 민간자본이전(1,390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특히 종교시설 정비지원 830백만원과 관음사 나한도량 조성공사 150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인프라 구축                  45억 8,044만원 (1권 547P)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세부사업 2,000백만원,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세부사업 1,428백만원으로 국비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 세부사업의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200백만원(전년도

70백만원)과 도지정 가옥보존 및 정비사업 72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고

탐라종묘재단 탐라문화 회관 지원에 200백만원이 계상된바 전년도에 이어

계속 지원하는 사유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64억 2,857만원 (1권 548P)

○ 제주도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성읍민속마을 조사 세부사업 300백만원,

성읍민속마을 정비 세부사업 3,128백만원과 예산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 세부사업 3,000백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관광정책과(26개 세부사업 237억 7,007만 8천원)

○ 제주관광 인프라 구축                     34억 9,992만원 (1권 552P)

○ 제주관광공사 운영 세부사업에 인건비 등 운영비 1,500백만원과

제주관광공사 자본출자 1,5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제주관광공사자본출자는

- 출자기간 : 2008년 ～ 2012년(5년간)

- 수권자본금 : 150억원

- 납입자본금 : 100억원(매년 도비 15억원 및 JDC 5억원 출자)

- 출자방법 : 현금출자 이며 납입자본금 100억원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2007. 11. 7)된바 있습니다.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9억 5,969만원 (1권 552P)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추진 세부사업에 관광산업 정책개발 사업지원 100

백만원,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세부사업에 관광산업진흥 전략보고회

개최 70백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개발 자금지원 60백만원이 계상

되고 있으며

○ 제주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이 전년도 보다 350백만원이 증액된

5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 건전 관광질서 확립                        6억 6,885만원 (1권 553P)

○ 문화관광 해설사 및 외국어통역 안내원 세부사업의 문화관광해설사 국내

문화유산지 답사 등(P554) 46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 축제지원 및 육성시스템 마련              5억 6,318만원 (1권 554P)

○ 문화관광축제지원 및 관광자원육성 세부사업의 축제아카데미 운영 21

백만원, 축제컨설팅 사업 30백만원, 감성테마관광 자원개발 및 홍보 120

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한바 검토가 요구됩니다

○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                64억 7,068만원 (1권 555P)

○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이 전년도 보다 699백만원이 증액된

2,415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설관리비 지원이 추가로 지원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세부사업에 3,00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편성목 간 재원배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국비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아세안(ASEAN)특별정상회의 개요》

○ 일    시 : 2009. 6월초

○ 장    소 :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한 서귀포시 일원

○ 참가인원 : 11개국,  3,000여명

○ 주    관 : 외교통상부

○ 주요행사

- 정상회의, CEO Summit, 문화예술 공연 등

○ 내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45억 6,300만원 (1권 557P)

○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 세부사업의 제주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 92

백만원이 전년도에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제주관광홍보 영상물

및 사진 DB 구축 등 307백만원이 민간위탁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 세부사업의 선박이용 관광객 선상 이벤트

지원 200백만원, 대형여행사 협력 마케팅 400백만원, 국내 공중파 TV활용

제주관광 광고마케팅 70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세부사업의 국내 다중집합장소 LED 및 와이드

칼라광고 1,000백만원(전년도 115백만원), 국내 관광전, 박람회 대형이벤트

참가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150백만원(전년도 56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49억 7,780만원 (1권 558P)

○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 세부사업에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칼라 등 옥외

광고 500백만원(전년도 민간위탁 250백만원), 일본․중국 등 공중파 TV

활용 CF홍보 1,000백만원(전년도 민간위탁 50백만원), 메가이벤트 연계

홍보마케팅 2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 세부사업에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

티브 500백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5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지원 및 홍보 189백만원, 한류문화 이벤트

및 홍보 200백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어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맟 지원 세부사업으로 북경, 도쿄 등 6개

도시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으로 652백만원이 계상된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 교통항공정책과(25개 세부사업에 362억 6,841만 9천원)

○ 버스행정업무 추진                         2억 6,450만원 (1권 564P)

○ 버스업계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에(P565) 버스운수

종사자 해외선진지 시찰과 모범운전자 국내 산업시찰에 4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 대중교통 환경개선                            7억 9,500만원 (1권 565P)

○ 버스운송사업 환경개선 지원 세부사업에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77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대 시내버스 회차지 휴게시설 20백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등 검토가 요구되며

○ 노후차량 교체사업 세부사업에 민간이전으로 775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노후차량 교체 선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대중교통 재정지원                          158억 7,104만원 (1권 566P)

○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세부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7,365

백만원

○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 세부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966백만원

○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세부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3,450

백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부담분으로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대중교통을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에 대한

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 택시운송 지원                               38억 9,241만원 (1권 567P)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세부사업에 택시모범(친절)콜 가입자 통신비 지원 100백

만원, 택시운전종사자(택시노련) 해외선진지 견학 30백만원이 계상되어 검토가

요구되며, 택시베이 및 승차대 설치 100백만원이 계상된바 이용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택시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3,500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600백

만원이 감소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되며 자료검토와 산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화물운수 여건개선                           71억 7,782만원 (1권 569P)

○ 화물운송영업 지원 세부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물운송차량 2,739대(일반

1,197 , 개별 897, 용달 645)에 대하여 유류세 연동보조금 7,002백만원이 계상된바

자료검토와 산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제항공노선 활성화 추진                 1억 2,569만원 (1권 571P)

○ 효율적인 항공교통 업무추진 세부사업에 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과

신공항 건설관련 전문가 그룹 연구비 80백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신규 계상된바

추진주체, 운영방법 등 설명이 요구되며

○ 신공항건설 관련 제반 대안검토에 필요한 추가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스포츠산업과(24개 세부사업에 363억 4,714만 3천원)

○ 국내외 스포츠 대회                          64억 1,332만원 (1권 573P)

○ 스포츠대회 준비 및 홍보 세부사업의 국내 및 국제 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

(Pool)으로 38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 엘리트분야 국제스포츠대회 세부사업에 19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598백만원이 증액된 2,11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신규로 WBC

세계총회 4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생화체육분야 국제스포츠 대회 세부사업은 15개 대회 66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27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 엘리트분야 전국스포츠대회 세부사업은 51개 대회 2,21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8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생활체육분야 전국 스포츠대회 세부사업은 22개 대회 54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91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공공체육시설 설치                           56억 8,299만원 (1권 581P)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0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세부사업에 시설비로

-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840백만원,

- 게이트볼장 조성 및 정비  340백만원,

- 아라축구장 조성 500백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51억 3,300만원 (1권 582P)

○ 학교체육시설 지원 세부사업에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18 개교) 5,070백만원이 계상되어 대상지 선정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 체육진흥 사업                               35억 9,812만원 (1권 582P)

○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 대회 출전지원 세부사업으로 11개 대회 314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12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엘리트 체육지원육성 세부사업에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2,72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체육회 우수선수 육성비 80백만원과 고 오희준 악우 추모 전국

산악인 초청 세미나 4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 생활체육 진흥사업                           21억 1,396만원 (1권 583P)

○ 국민생활체육 진흥사업 세부사업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8개 사업에 1,350

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생활체육진흥 육성 세부사업에 제7회 미리내컵 축구대회 20백만원, 제주특별

자치도 출범 3주년 걷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7330운동 3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8억 1,510만원 (1권 P585)

○ 장애인 체육회 및 단체육성사업 세부사업에

- 장애인 선수 경기력 향상(Pool) 110백만원(전년도 80백만원)

○ 장애인 전국대회 및 도내개최 지원 세부사업에

- 제43회 도민체전(장애인부) 참가 출전경비 35백만원(전년도 15백만원)

○ 장애인 전국대회 출전지원 세부사업에

- 제29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 76백만원(전년도 56백만원) 등으로

증액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참고로 스포츠산업과 전체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활동비로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등 보전지출이 10,226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5억 5,34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3% 감소한 32억 15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

니다

가) 투자정책과(11개 세부사업에 87억 3,025만 2천원)

○ 국제자유도시 추진                        2억 5,769만원 (1권 589P)

○ 국제자유도시 추진 홍보 세부사업에 마을투자유치단 각종 홍보물 제작 30백

만원, 투자환경 중앙지 홍보 70백만원, 마을 보유토지 투자상품 개발 30백

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국외 투자유치 추진                           7억 5,038만원 (1권 591P)

○ 국외투자유치 홍보 세부사업에 제주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은 전년도에

200백만원으로 추진하였는데 내년도에 140백만원을 계상하여 수정제작

하는바 설명이 요구되며

○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 세부사업은 인건비 등 146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 기업 지방이전 촉진                          69억 1,400만원 (1권 593P)

○ 기업지방이전 촉진 세부사업은 전년도 보다 4,800백만원이 감소한 6,914

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나) 교육의료산업팀(5개 세부사업에 19억 72만 7천원)

○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                   14억 7,132만원 (1권 596P)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세부사업으로 투자자문관 활동비 50백만원,

헬싱키경제대학분교 설립지원 100백만원, 해외사립학교 유치 컨설팅 및 설립

준비에 1,000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국제적 의료관광 기반조성                  3억 9,500만원 (1권 597P)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세부사업에 의료관광상품 개발비 지원 등 민간이전

으로 80백만원, 국외 우수의료기관 투자설명회 개최 등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260백만원이 신규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 일괄처리팀(6개 세부사업에 6억 1,523만 4천원)

○ 관광개발사업 일괄 지원운영                    4억 6,242만원 (1권 599P)

○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운영 세부사업에 관광개발사업 투자환경 투자인센티브

언론 기획홍보 30백만원, 투자유치 우수마을 숙원사업 지원 30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라) 평화협력과(23개 세부사업에 33억 726만 5천원)

○ 평화의 섬 실천사업 조성                      8억 3,155만원 (1권 602P)

○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세부사업에 (가칭)유엔활동지역센터 유치 및 제주프로

세스 추진 20백만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0백만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하며,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에 5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 섬 인프라 구축                        9억 4,224만원 (1권 604P)

○ 평화대공원 조성 세부사업으로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 조성 도시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4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보다 100백

만원이 증액된 3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 재외도민 역량강화                       3억 8,920만원 (1권 607P)

○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 세부사업에 재일 제주인 100년사 발간 80백만원

○ 재외도민 육성지원 세부사업에 재외도민 장학사업 지원 200백만원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신규 계상된바 자본적 성격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3) 문화진흥본부(44개 세부사업에 95억 4,877만원)

○ 문화진흥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5억 4,8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4% 감소한 24억 9,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19억 4,335만원 (1권 619P)

○ (P622)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세부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민․관합동추진

기획단 운영비 보조 168백만원이 계상된바 검토가 요구되며 시설비 및

부대비 1,400백만원(균 700, 지 700)이 계상되고 있으며

○ 년도별 관람객 추이를 검토한바 이용률이 낮고 증가율도 저조하여 관람객

유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 사업량 : 관광지 개발 969,731㎡

- 1단계(‘99～’05) : 돌박물관, 전시관, 전통가옥, 야외전시장 등

- 2단계(‘06～’20) : 특별전시관, 설문대할망 전시관, 생태공원 등

○ 사업기간 : 1999 ～2020년

○ 총사업비 : 60,300백만원

(단위 : 천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전년도	2009	향후계획
합 계	60,300,000	53,559,000	5,000,000	1,400,000	341,000
국비, 균특 교부세 등	28,490,000	25,120,000	2,500,000	700,000	170,000
지방비 (지방채)	29,310,000 (2,500,000)	28,439,000	(2,500,000)	700,000	171,000

○ 제주현대미술관 내실있는 운영                 4억 9,734만원 (1권 627P)

○ (P628)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행사 개최 200백만원이 신규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31개 세부사업에 214억 3,108만 1천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4억 3,108만원으로 전

년도 예산액 대비 7.81% 감소한 18억 3,0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33억 7,764만원 (1권 651P)

○ (P652) 유산지구 관리 세부사업의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민간이전으로 300백만원이 신규 계상된바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며

○ (P653) 세계자연유산 홍보 세부사업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사업

200백만원, 제주세계자연유산 사진 국제 공모전 100백만원이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 방문객 관리능력 강화 세부사업에 거문오름 트레킹대회 등 3건 510백만원

세계자연유산 마을 특화사업 지원 210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5)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10개 세부사업에 13억 9,810만 5천원)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억 9,810만원으로 전

년도 예산액 대비 49.66% 감소한 13억 7,9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6억 1,712만원 (1권 663P)

○ (P665) 자료확충 및 관리 세부사업에 도서구입비 36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6) 제주시 소관(139개 세부사업에 541억 1,518만 9천원)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41억 1,519만원으로 전

년도 예산액 대비 23.24% 증가한 102억 4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지역고유문화예술 발굴 육성                3억 8,740만원(2권 157P)

○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민간이전

으로 322백만원이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예술축제 개최                            6억 5,648만원 (2권 161P)

○ 지역축제 개최 및 참가 세부사업으로 제1회 백난아가요제 개최 100백만원

신규 계상되었으며

○ 용연야범 재현축제 세부사업에 축제개최 보상(70백만원)이 전년도 보다 20

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 문화시설 확충관리                            76억 4,688만원 (2권 163P)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세부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당초 2006～2009년에서 2010년으로 1년 연장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도 190억원에서 94억원이 증가된 28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

○ 세부사업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업개요		- 사업량 : 공연시설 1식 - 사업기간 : 2006 ～ 2010	- 사업량 : 공연시설 1식 - 사업기간 : 2006 ～ 2009
총사업비		28,400,000	19,000,000	9,400,000
전전년도 까 지	예산액	10,500,000	10,500,000
	지출액	10,063,003	10,063,003
	지출잔액	436,997	436,997
전년도	예산액	4,500,000	4,500,000
	지출액	1,886,640	1,886,640
	지출잔액	2,613,360	2,613,360
당 해 년 도		7,500,000	4,000,000	3,500,000
2010년 예산액		5,900,000		5,900,000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3억 3,294만원 (2권 180P)

○ 관광진흥 시책추진 세부사업에 비양도 체험관광상품 개발 180백만원이 신규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 관광이벤트 개최                              15억 9,784만원 (2권 181P)

○ 들불축제 추진 세부사업으로 907백만원이 계상된바 행사운영비 500백만원 외

민간행사보조 200백만원이 신규 계상된바 검토가 요구되며

○ 제주레져스포츠대축제 추진 세부사업에 민간행사보조 130백만원이 계상된바

전년도 보다 30백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 기타관광축제 추진 세부사업의 추억의 산지천 거리축제 개최(50백만원)에 전년도

보다 45백만원 증액되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 종합경기장 운영                         14억 7,940만원 (2권 202P)

○ (P 206) 체육시설용지 소송수행 세부사업에 종합경기장내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350백만원을 계상한바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 도서관 전문서비스 제공(우당도서관)         4억 440만원 (2권 211P)

○ 도서관 전문서비스 제공(탐라도서관)         4억 2,784만원(2권 226P)

○ (P 211 ～ 212) 우당도서관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85백원이 계상된

반면 (P 228, 231) 탐라도서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40백만원이 계상되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다시찾고 싶은 문화유적지 조성            3억 5,108만원 (2권 232P)

○ (P 235) 도심속의 문화공간 조성 세부사업에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등 민간이전

60백만원이 계상된바 전년도 보다 17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교통시설 운영 관리                      12억 7,598만원 (2권 258P)

○ (P 260)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세부사업에 버스승차대

신설 사업(20 개소) 150백만원, 민원실옆 버스승차대 정비사업 400백만원이

계상된바 사업장 위치 및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 주차장시설 확충(주차장사업특별회계)     31억 1,133만원 (2권 272P)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시설비 2,96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세부사업에 민간자본보 150백만원이 계상되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7) 서귀포시 소관(192개 세부사업에 344억 1,153만 7천원)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4억 1,1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4% 감소한 57억 6,5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생활체육 활성화                          11억 594만원 (2권 737P)

○ (P 739)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사업으로 도민체육대회 개최경비 등

민간이전으로 전년도 보다 224백만원이 증액된 54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 체육시설 확충                               27억 3,813만원 (2권 753P)

○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세부사업에 시설비 500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 강창학경기장 시설확충 세부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900백만원 신규 계상하고

○ 대정문화체육센터 시설확충 세부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0백만원이

신규 계상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예술 활성화                             21억 9,900만원 (2권 830P)

○ 문화예술 창작활동 세부사업으로 제8회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 등 민간

이전으로 전년도 보다 129백만원이 증액된 63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거리

공연 지원 180백만원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시설 관리                               15억 9,392만원 (2권 834P)

○ 이중섭미술관 운영관리 세부사업에 전년도 보다 1,045백만원이 증액된 1,164

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증액된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이중섭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에 1,0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15억 7,335만원 (2권 855P)

○ 도서관 자료확충 및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따른 도서구입비 계상내역을

검토한바 계상액이 42백만원 ～ 54백만원으로 도서관 마다 편성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삼매봉	중앙	동부	기적	서부	산방	표선	일출
계	51,000	51,000	47,000	42,000	47,000	45,000	45,000	54,000
자료확충	26,000	26,000	22,000	22,000	22,000	20,000	20,000	29,000
자료구입	25,000	25,000	25,000	20,000	25,000	25,000	25,000	25,000

○ 관광객 유치증대                           2억 9,919만원(2권 886P)

○ 관광 Home-In운동 추진 세부사업 61백만원

○관광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 33백만원

○ 서귀포시 “야간관광 25시 Zone"용역 세부사업 52백만원

○ 서귀포 ”불로장생“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세부사업 35백만원

○ 만화로 보는 ”친절 애니메이션“ 제작 세부사업 40백만원

○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 고비용 해소 “추진 세부사업 57백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하고 있는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 축제육성 및 지원                             7억 1,015만원 (2권 889P)

○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민간지원 세부사업에 전년도 보다 117백만원이 증액된

36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중 제19회 최남단방어축제가 전년도 보다 116

백만원 증액된 18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 관광자원개발                                46억 1,438만원 (2권 996P)

○ (P 998) 검은모래를 이용한 지역명소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민간자본이전 200

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는바 사업주체, 사업완료시 이용객 이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8) 기타사항 검토

1) 행사운영비

○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행사운영비는 총 15건으로 8억 1,297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 7억 3,455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 도립미술관 개관 기념식  50백만원

- 문화재 지원 교육정책 추진 9백만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추진 663백만원 등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진흥본부 행사운영비는 총 23건으로 4억 3,123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 2억 251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행사운영비는 총 26건으로 1억 8,7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 소암기념관 운영   15백만원

-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캠프 등 10백만원

- 범시민 친절캠페인 출정식 등 9백만원 등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2) 국외업무여비

○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국외업무여비는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컨벤션 참가 등

3건에 9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은 투자유치 해외설명회 참석 등 8건에 307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 16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  100백만원

- 해외환자 및 외국의료기관 유치활동 20백만원 등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제주시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도 보다 40백만원이 증액된 100백만원을 계상한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5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3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교통국  137백만원(전년도 92백만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133백만원(전년도 60백만원)

- 문화진흥본부, 자연유산관리본부 각 13백만원(전년도 3백만원)

4) 연구용역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총 20건에 2,840백만원이 계상된바 전년도

보다 2,455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교통국  7건 645백만원

- 자연유산관리본부 4건 1,300백만원

- 제주시 4건 420백만원

- 서귀포시 5건 475백만원

5) 민간인 국외여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인 국외여비는 총 14건에 247백만원이 계상된바

- 국제자유도시본부  100백만원

- 제주시 62백만원

- 서귀포시 65백만원 등으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6) 외빈초청여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외빈초청여비는 총 64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4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 주한대사관 직원 체재비 지원 등 200백만원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인사 초청경비 50백만원 등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7) 행사실비보상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1,369백만원이 계상된바 전년도

보다 52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문화관광교통국 : 각종 문화행사 참여자 보상 등 7건 116백만원

- 문화진흥본부 : 출연단체 보상 등 6건 92백만원

- 제주시 : 경연대회 특별자치도 대표 참가 보상 등 7건 131백만원

- 서귀포시 : 서귀포합창단 활동보상금 등 11건 102백만원 등입니다

8) 민간경상보조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는 총 317억 4,18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9억 267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된바 선심성, 낭비성 여부 등 심도있는 심의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은 261억 1,64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3억 2,427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도립미술관 개관 기획전  700백만원

- 도립미술관 건립 운영경비 지원 495백만원

- 일제 변경붕문집 번역발간 사업비 외 2건 175백만원

- 관광산업전략 보고회 개최 외 4건 720백만원

- 참가국 문화행사 지원 외 3건 328백만원 등 이며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은 1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헬싱키경제대학분교 설립지원  100백만원

-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500백만원 등 이고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은 12억 9,75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억 6,750

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 외 2건  200백만원

- 거문오름 트레킹 대회 외 2건  510백만원

- 유산지구 해설사 양성 및 심화교육  150백만원 등이며

○ 제주시는 16억 4,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제1회 백난아가요제 개최 100백만원

- 비양도 체험관광상품 개발 180백만원입니다

○ 서귀포시는 13억 6,14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5,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드라마 제작지원 44백만원

- 학교통학용 버스운행 지원 48백만원 등 입니다

○ 민간경상보조는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라고 볼 수 있으나

전년도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 민간행사보조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행사보조는 총 120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9,9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문화관광교통국  국내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 외 1건 380백만원

- 제주시 들불축제 추진 200백만원

- 서귀포시 전지훈련 종목별 리그운영 외 1건 50백만원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10) 민간위탁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은 총 9건에 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국제자유도시본부  재일 제주인 100년사 발간 80백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세계자연유산지정 상징 조형물 제작 100백만원

- 제주시  노형꿈틀 작은 도서관 50백만원

- 서귀포시  자전거타기 모범학교 지정운영 10백만원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11) 운수업계보조금

○ 운수업계보조금은 총 263억 7,10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8억 7,904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7,000백만원 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 민간자본보조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총 12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문화교통관광국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150백만원

폐건물을 활용한 문학관 건립  300백만원

교통안전마을 지정  60백만원 등 이며

- 국제자유도시본부  재외도민 장학사업 지원 200백만원 이고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세계자연유산 마을특화사업 지원 210백만원

- 제주시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정비 400백만원

- 서귀포시  검은모래를 이용한 지역명소 조성사업 200백만원 등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3)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총 44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2억 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 제주관광홍보 영상물 및 사진DB 구축 외 2건 307백만원

- 해외박람회 참가홍보 외 6건 2,085백만원

-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외 2건 500백만원

- 해외사립학교 유치 컨설팅 및 설립준비 1,000백만원

- 국외 우수의료기관 투자설명회 개최 외 4건 260백만원 등으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4. 종합의견

가. 신규사업의 사업계획 심의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377건 218,265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8.1% 이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330건 45,504백만원

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의 20.8%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예산편성 방법의 개선

○ 2008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체제에서 사업별 예산체제로 변경되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숙원사업 지원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거나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세출예산의 불합리한 재원배분 개선 및 시정

○ 2009년도 세출예산 증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9.06%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

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92%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증가율 보다 감소하고

있고 , 도본청의 국․본부․사업소 및 행정시의 과단위 부서별 예산편성도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편성되고 있으므로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라. 민간이전사업 축소방안 강구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 편성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328건 31,742

백만원, 민간행사보조 283건 12,091백만원, 민간위탁금 11건 815백만원, 운수

업계보조금 10건 26,371백만원, 민간자본보조 32건 12,007백만원 등 총 664

건에 83,026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 대비 21.92%

증가하고 있어 민간이전사업을 도정 중요정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