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12. 1(월) 10:00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국제자유도시본부)

○ 안녕하십니까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재정기능 강화에 촛점을 맞추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도민소득 창출과 경제효과를 이끌어 내고 평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그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 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54페이지 및 62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8억 8,04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8%가 증가하였습니다.

○ 투자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식경제부 소관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입지보조금 및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금 79억 1,340만원이며

○ 일괄처리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자원개발사업비 4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평화협력과 세입예산은 외교통상부 소관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5억 5,347만원으로 2008년 대비 18.03%가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 먼저 589페이지, 투자정책과 소관예산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 3,054만원과

국내여비 1,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투자유치단 국내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70만원과

마을보유토지에 대한 투자상품 개발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0페이지,

국내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512만원과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 591페이지,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810만원, 국내 대규모 행사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국외투자유치 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로 홍보 브로셔 제작 2,700만원,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및 CF제작 광고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 외자유치와 관련한 활동을 위하여 국내여비 795만원과 투자유치 해외설명회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억 2,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해외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5,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유관기관 투자유치 설명회 시도 분담금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4,000만원과

해외 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에 따른 투자유치전담관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및 여비로 1억 4,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투자시설 육성추진에서는

연수원 유치 홍보 및 관광사업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16만원을 계상하였고,

○ 593페이지, 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 기업지방이전 촉진 자체사업으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1억원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3억 6,000만원, 입지보조금 23억5,400만원,

○ 594페이지,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토지비축 업무추진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 운영과 지형 및 지적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0만원과 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4,868만원과 일반운영비 1,103만원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595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서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96페이지, 교육의료산업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영어교육도시 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4,736만원과 국내여비 1,4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8,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5,300만원과

국내외 명문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여비 1억 1,448만원 등 13억 8,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과

유치관련 인사 초청여비 5,000만원, 투자자문관 활동비 5,000만원, 헬싱키경제대학분교 설립지원에 1억원, 해외사립학교 유치 컨설팅 및 설립준비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 다음은 국제적 의료관광 기반조성으로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국내외 우수의료기관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비 2,600만원,

의료관광상품 개발비 지원과 해외환자 유치사업 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8페이지입니다.

국외 우수의료기관 투자설명회 소요예산 7,000만원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3,000만원, 외국 의료기관 투자유치 광고비 4,000만원,

의료관광 기획홍보비 1억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29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849만원 등 총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99페이지,

일괄처리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에 일반운영비 9,340만원, 국내여비 1,302만원과

관광개발사업 주민설명회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투자유치 우수마을 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3억원과

관광개발사업 표지판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0페이지,

제주시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334만원, 국내여비 286만원 등 3,620만원과

○ 서귀포시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3만원, 국내여비 1,190만원 등

3,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1페이지 입니다,

○ 투자진흥지역 지역화 제도운영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 관광개발사업 영향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300만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3,149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2페이지,

평화협력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제반경비 1,685만원과,

평화의섬 지정 4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1,090만원, 국내여비 727만원,

평화의섬 지정기념 행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3페이지, 평화사업 발굴,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 등 평화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경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칭)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유치 및 제주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등

총 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 평화교육 지원사업으로 평화아카데미 운영비 4,500만원과, 세계평화의 섬 홍보를 위한 경비 297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주평화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남북교류 협력지원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 604페이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9년도에 개최될 제5회 제주평화포럼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5억원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여 총 5억 1,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평화의 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제주평화 대공원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5페이지,

제주평화 대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4억원을 포함하여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에 따른 부지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평화센터 전시물 시설유지 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경비 3억원과 대외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6페이지입니다.

○ 국제관련 회의 및 자매 및 우호도시간 교류협의, 행사참여 국외여비 5,500만원 등 국내외 여비 6,228만원을 계상하였고,

○ 한․중 및 한․아랍 소사이어티 총회 참석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제교류 협력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40만원과 국내여비 312만원을 계상하였고

○ 607페이지,

한일해협연안 주민친선 이벤트 참가지원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재외도민 역량 강화에 재외도민 해외홍보료 등 일반운영비 4,920만원과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6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에서 재일 제주인 100년사 발간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08페이지,

재외도민 육성지원에 재외도민회 사업지원 등 3,300만원과 재외도민 장학사업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비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3,436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3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609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다음은 저희 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 본부 소관기금으로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 먼저 109페이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 기금 조성현황은

금년도 말 현재액 74억 8,100만원으로 내년도에 출연금 5억원과 융자금 회수 1억 5,996만원,

적립금이자 2억 6,835만원 등 9억 2,800만원이 수입되고,

○ 기금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으로 10억원이 지출예정으로 내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금년도 보다 7,200만원이 감소한

74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11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융자금회수 1억 5,996만원,  이자수입 2억 6,835만원이 되고,

지출은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0억원과  2009년부터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함에 따라 23억원을 예탁하도록 하고, 나머지 51억 966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15쪽, 관광진흥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제주도내 징수분을 전출받아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확충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서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기금의 재원은

카지노 매출액의 10%이내와 출국납부금 1인당 1만원 이내를 징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71억 3,000만원이 수입될 전망입니다.

○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2천8백만원이고

116페이지 내년도에 이자수입 2억 800만원과 기금수입으로 69억 2,200만원 등 71억 3,000만원이 수입되고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 24억 8,800만원이 지출되어

내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46억 4,200만원이 증가한 1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118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으로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에 4,000만원,

-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자금지원에 7,000만원,

- 관광안내표지판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원,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1억 800만원,

-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1억 7,000만원,

- 컨벤션산업육성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금 민간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부터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함에 따라 29억원을 예탁하도록 하고

나머지 92억 7,049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8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5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기금조성은 내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5,000만원 등

8억 5,000만원이 수입되어 2009년도 말에는 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본부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