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4		발의연월일 : 2008. 12. .
			발 의 자 : 강원철․고봉식․고점유 고충홍․구성지․김병립 박명택․오영훈․장동훈 한영호 의원(10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및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월 2,490,000원(연 29,880,000원)의 월정    수당을 지급함 (별표 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29,880,000원	2,49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개정 2008. 2. 29)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 2008. 10. 8)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    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   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    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    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부칙 <제21075호,2008.10.8>

제5조(기존의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009년 1월 1일    부터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이 영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 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 결 정 일 시 : 2008. 12. 5(금)

□ ‘09년도 의정비 결정내역

□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합 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년 47,880천원 (월3,990천원×12월)	년 29,880천원 (월2,490천원×12월)	년 18,000천원 (월1,500천원×12월)

□  여비

(국내여비)

(단위: 원)

지 급 기준액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국외여비)

(단위: 달러)

지 급 기준액 구 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의 회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