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12. 17(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74	제출일자 :	2008년 12월 12일
		발 의 자 :	강원철ㆍ고봉식ㆍ고점유 고충홍ㆍ구성지ㆍ김병립 박명택ㆍ오영훈ㆍ장동훈 한영호 의원(10명)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월 2,490,000원(연29,880,000)의 월정수당을 지급함(별표 2)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4. 검토사항

○ 「지방자치법」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에서는 「지방자치법」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며,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두고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매년 10월말까지 의결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개정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구분	년 액		월 액		인상율
	당초	개정액	당초	개정액
지급액	27,120,000원	29,880,000원	2,260,000원	2,490,000원	10.17%